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2월 17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과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주철·김형민·박형석·문선영·윤태호 공인회계사 이상 6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0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4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05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06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07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08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09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0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1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2호) 14. 울주시네마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3호) 15.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4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5항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시네마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주시네마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6호)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호)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호)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9호) 20.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0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주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고속도로 영업소 추가와 영업소 통과시간 연장을 통해 통행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5호 중 설립된 단체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전체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21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1항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회 10명 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상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결의안을 발언대에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전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단상 위로 이동)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정 촉구 결의안- 울산 울주군의회는 2024년 12월 21일자로 단행된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울주군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촉구한다. 울산의 시내버스는 울주군과 울산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그 노선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울주군을 포함한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 환승 체계 전환을 빌미로 울주군과 같은 도심 외곽지역 노선을 단축·폐지하는 반면, 순환버스를 도심에 집중시키는 전형적인 도심 일극주의 행정을 통해 외곽지역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특정 노선 폐지를 우려하며, 반대를 외친 군민들의 애처로운 목소리조차 묵살하는 독선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노선개편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개선 노선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100인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이용 불편 문제를 넘어 울주군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23만 울주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울주군의회는 이번 개편 노선이 군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울산시와 김두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와 김두겸 시장은 시내버스 개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수정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울산시와 김두겸 시장은 수정 개편안 마련에 있어 시내버스 이용자인 울주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울산시와 김두겸 시장은 도심 외곽지역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울주군의회는 울산시가 울주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23만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울산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25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군민 활동 제약하는 시내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라!
의원 일동「마련하라」3번 외침
김시욱의원
이거를 통일하시지요. 이거를 하든지 이거를 하든지.
최길영의장
피켓을.
김시욱의원
피켓으로?
최길영의장
예, 한 번 더 합시다. 군민 활동 제약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라! 의원님들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 착석)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마련하라」3번 외침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