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네.

네.

장애인이 현재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구매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보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 인천시에 장애인기업 937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등록을 한 기업이 473개 약 5%에 해당이 되고 저희 남동구는 한 111개 업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 나머지 95%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 그게 현재 제도적으로 전부 그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돼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0:37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8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총무과 소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간석1동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내실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기존 임시 청사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1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책자 41쪽 의안번호 제3039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 관련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6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현행화를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7조와 8조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비상설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식품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까지 확대하고 있어 조례 제명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식재료 등 이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규정으로 상위법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해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과 지원규모 및 방법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각 조문간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그 심의하기 전에요. 그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표기하거나 거기 이제 기재하는 부분이 서로 저희 의회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4월달에 그거를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서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7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040호 재무과 소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7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각 항에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40 이상,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이상을 삭제하여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25,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제4항제5호~제8호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료 부담 완화 효과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완화 권고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7조제4항제9호에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조항을 신설하고 동일한 내용인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제4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감면범위 최대치를 적용하여 기존 65%에서 80%로 감면률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제6항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대부요율을 낮춘 조례안 제27조제4항제5호~제8호를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3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는 감액률에 대해 영세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완화 권고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를 적용, 기존의 증가분 100분의 70 감액 조정을 증가분 전부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4조 상위 볍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여 백만원 초과시 연 6회에 인해 분할납부해서 50만원 초과시 연 12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62조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여 5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2 중 4호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세요, 황수연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실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공유재산사용료 등 구 세외수입의 일부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확한 기준의 적용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공유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무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사용료 80%까지 조정을 감액을 하겠다, 감면을 하겠다라는 조례안을 제출을 하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원래 두 군데가 있었죠.

네.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간석시장, 자유시장이 한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 지원해주고 좋아요. 근데 그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65%에서 상위법 80%까지 감액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잣대가 서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월도매시장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분명히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주차장 관리를 했는데 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차를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자, 간석시장 어쨌든간에 지금 130면 인가요, 거기가?

네.

근데 이제 그 120이든 130면이든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자, 전통시장은 시장에 물건을 사러오시는 분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곳이 맞죠?

네.

네,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장을 효율성으로 잘 활용하라고 구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금이 일부 사용료가 구에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 따라서 규모 따라서 틀리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65%를 유지했던 거를 80%로 지금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간석시장이 어려움이 있죠, 시장 규모도 그렇고 오시는 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정기주차권을 70%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면을,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70면에 대한 돈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구에서 도와준 거죠. 근데 원래 전통시장에 위탁을 받으면 정기주차권 판매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법 조항에는 없지만 원래는 그런 뜻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 사러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고 길가에 대놓으면 주차단속을 하니까 댈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이 주차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그분들은 50면 정도나 60면 정도의 필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봐서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혜택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겠죠, 1년이면. 남동구청 돈 많으세요?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다른 부분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신다라는 것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조례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만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범운행을 한번 해보고 자, 쓰여지는 금액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아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쓰임이 되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다 혜택을 주면 되는데 왜 다른 곳까지 다 이거를 망가뜨려 놓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나와계시니까 황수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니깐요. 만약에 간석자유시장에 80%까지 해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얘네가 못하겠대.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무런 제안도 안 했던 다른 데,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를 못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뭘 해줘도 좋은데 굳이 그런 제한도 없는데 왜 이거를 끌고 나와가지고선 굳이 다른 데까지 해서 그런 여론조성을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래포구도 주차장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럼 거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구월3동 거기 도매시장도 이번에 쉼터가 오픈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거기도 공영주차장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 조항 때문에. 낼 게 없거든요. 지금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지금 연간 돈 내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요, 1년에 천만원도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사실 운영 이 자체가 체계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한 마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시장 주차장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 그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시장, 그 전통시장 주차장 활성화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증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서도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그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 장기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제 같이 활용해야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제 월정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이걸 80%로 감면률을 높임에 따라 가지고 간석주차장, 간석시장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 직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조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온 거고, 실제적으로 구월이나 모래내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은 수익은 플러스가 돼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감면률을 높임으로써 해가지고 또 수익률은 또 높아지겠죠. 근데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시장 자체적으로 그 주차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그 소소한 시설 정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를 앞으로 더 수입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해버리면은 저희 구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지금 간석동에 대해서 월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할까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과에서 지원해주는 시장에 대한 예산들은, 축제 예산들은 다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쓰셔도 되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할 건 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심으셨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사 비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주차장, 기존의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면은 시설 정비할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설 정비 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 시장 수입금의 어느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설, 소소한 그 시설 정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 뭐 시설 정비하고 뭐 하고 한다고 다 했잖아요, 말씀을. 자,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정비 다 해요, 지금 현재에 주어진 환경 가지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중기청이라든지 공모사업 여러 가지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핑계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 도와주는 건 좋다니깐요. 간석시장에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그 부분을 뭐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장들에. 뭐 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운영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못 한다고 포기했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구요? 이게 하나 어느 정도 계획안이 세워져서 했으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안이 어떻게 돼서 서로 이런 부분이 마찰이 안 생기게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다 빼놓고 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제가 이걸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새로 생겼으니까 어렵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썼던 곳이라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다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의지를 부풀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조례를 지원을 해주되, 조건부 승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간석시장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 폭을 늘려주고, 다른 시장에서도 지금 일단 말이 없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유지를 하되 1년 있다 다시 조례를 이 부분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는 걸로.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어려운가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정 발의 내용은 간석시장에 한해서 적용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형펑성 뭐, 물론 시장의 규모 따라 가지고 구월이나 모래내는 현재 상태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 같으신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모든 시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요게 이제 만약에 원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제 구월도매시장도 사실 자기들이 이제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하게 나타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각 시장별로 자기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형펑성 있게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지금 현재는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월에서는 2230만원 정도 감액이 되구요. 모래내시장은 13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도 주차장 운영비로 이게 약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쓰고 있긴 하는데 이게 더 수익이 더 나다보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더 많은 부분을 시설 정비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죠?

네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