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나웅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과 토지 보상 조기 착수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공항 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 건설을 위한 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신공항이 조속히 완공되어 중·남부권 항공 물류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저희 TK신공항 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김지만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공항건설추진단 전 직원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초석이 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정책국입니다. 김종찬 신공항정책국장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입니다. 노태수 공항도시과장입니다. 이광엽 이전보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입니다. 손강현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조상래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현병철 공항건설설계과장입니다. 백경열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웅진 공항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 공항 건설에는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보도를 봤는데, 지금 정부하고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매일신문에 그런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시면 이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위에 지금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정되면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관련 내용이 지금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 사항에서 보시면 기획재정부, 저희가 연관되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관련되는 부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 사항에서 지금 공자기금하고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시가 각 부처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크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각 부처들과 협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협의 사항은 어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자기금에는 융자계정, 총괄계정 이렇게 2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융자계정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기금신청서를 관련 부처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는 3월까지 해서 기금신청서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제 이런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각 부처하고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인제 물론 정국이 이런 정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는 SPC로 한다 했다가 또 공영개발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이래갖고 신공항 건설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질문들이나 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시에서 성급하게 발표만 하고 아직 협의된 거는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것도 이게 잘 제대로 될까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나왔을 때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발표만 해 놓고 진행되는 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지금 정국도 어수선한 상태니까 시민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협의해서 시민들 의구심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제 앞에서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자기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앞에서 5분발언을 전 회기 때 했었지마는 정부 자금 받아서 통합공항 이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의 토대는 뭐냐 하면 공항 문제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홍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방채 발행 없이 우리 공항 건설할 수 있다.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 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SPC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대구시 돈 들 거 없다고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걸치기 사업이라고도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밀어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밀양 공항 문제, 박근혜 전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끌고 끌다가 홍준표 시장 때 인제 밀어붙여서 그렇게 2023년도 했었는데 그때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잔치 벌이고 난리 났었을 때도 사실은 여기서 MBC 시사톡톡 고소까지 했었거든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왜? 그때 문제 제기한 게 이거 공적 자금으로 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주로 문제였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그 걱정을 하는 거지요. 가덕도를 국가재정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국가재정의 규모라는 게 있는데, 또다시 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면 불평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앙재정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었는데, 된다 된다 하고 잔치 벌였습니다. 그 잔치 벌이고 특별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갑자기 SPC 개발해서 이거 이자율 너무 높고 이거 이래 가지곤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작년 말에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지요. 그때 얘기한 게 공자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공자기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결국은 정부 자금 자체를 융자해 오는 거예요, 낮은 이율로. 맞지요?

예.

거저 주는 것 아니에요. 직접 주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맞지요? 지방채는 뭡니까? 지방채는 대구시가 금융기관이라 이거 지방채도 제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사들이는 곳은 우리가 중간에 프로젝트 하는 곳들 있지요. 기관투자금융기관들이 사들이는데 그 채권도 나중에는 회수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이율이 붙어요. 그렇지요?

예.

그거는 때로는 SPC 이율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율에 따라서. 그것도 아실 거예요. 일단은 자, 공자기금 발행해서 한다. 문제없다. 그런데 이 공자기금은 정부자금 융자받는 거예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윤재옥 의원이 2차 개정해서 법안으로 확보해 놓겠다. 하지만 그렇게 법안으로 개정 안 해도 이건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흔히 공자기금을 지자체에서 활용해 쓰기 때문이다. 맞아요. 국가가 조성한 기금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십조에 달하는, 12조 원에 달하는, 몇 조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금 자체가. 12조 원 정도 맞습니까? 13조 원인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의회도 시민들도 공자기금으로 한다. 정부자금으로 하는구나. 끝. 법 통과됐다. 이제 곧 한다고 하면서 1차 개정해서 이게 지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의 원론적인 행위는 치우고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놨어요. 대구시는 이제 지방채 발행합니다. 저는 걱정이 우리에게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22년 7월부터 해서 재정 악화를 얘기하면서 거의 뭐 복지예산까지 다 줄였거든요. 64명의 대구시, 다 생략하고 일단은, 기다리는 위원들도 있고 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끊임없이 문서만 만들면서 분홍빛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걱정인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자기금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얘기하고 있다. 어렵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기재부 어려워요. 안 되길 원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부품하게 얘기하면서 홍 시장 임기가 다 끝나가고 대선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고 토지보상하고 나중에 이거 푹새 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어디 전국을 떠돌아도 이 문제 대구시에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내가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좋으면 뭐 합니까? 죄송한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개혁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홍 시장 과정 생략하면서 이게 무슨 정치 이슈 남발하듯이 선거할 때 이슈 파이팅하듯이 그렇게 자꾸만 사업을 전개해 놓고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지금 보상하겠지요. 이미 지방채 발행 초과한도는 넘겨놓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해 갈 겁니다. 공자기금이 이대로는 제출서 냈다고 해서 12조 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서 그만하시고요. 어떻게 만들겠다 그만 얘기하시고요. 명확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명확한 얘기를. 지금 공자기금도 정부 기금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회수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수되지 않으면 바로 부도나는 거예요. 국가부도나듯이 대구 부도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게도 또 하나 사고를 쳐놓는 거지요, 토지보상부터 들어가도록 도대체가. 홍 시장님 도대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크게 해 놓고 뭐 어쩔 작정이신지, 그러면 대구시에 집중하시든지. 자, 제가 우리 단장님께서 신청서 내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말씀 12조 원을 신청서 냈다고 해줍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의원이 무슨 신청서 내면 해줍니까? 동구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뻔한데 그거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재옥 의원께서 2차 개정한다. 공자기금 보완으로 만든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확보되는 거예요. 공적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 프로세스, 지금 현재 몇 월까지 개정하고 우리가 소위도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신공항 프로젝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 그리고 금융권이나 건설사들 많은 협의를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금융권도 만나보고 해서 얻은 결론에 의해서 지금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자기금을 융자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사례가 없는 최초 방식이기 때문에 각 기재부라든지 각 관계기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2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2시에 열렸던 국토위에 상정됐고요. 다음번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앞에 소위 논의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몇 월 국회, 몇 월 국회 이렇게.

총괄법안.

몇 월 국회에 지금 논의를 하고 몇 월 국회에 상정하고 몇 월 상정도.

지금은 소위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체회의에 오늘 상정됐습니다. 국토위 전체회의.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그다음에.

법안. 지금 교통법안 소위에 아마 다음번 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그게 몇 월입니까?

아마 2월로 예상됩니다.

소위에 상정되고 나서 그게 인제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위에서 상정되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소위 통과되고 나서 2월 통과되고 국토위 또 전체회의가 남았네요. 그게 몇 월이지요?

보통 그 부분은 아마 5~6월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5~6월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그다음에는 법사위 가게 됩니다.

법사위 남아 있지요. 이거는 몇 월입니까? 이것도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논의가 정확하게 인제 되면.

그러니까요. 자 그럼 법사위, 일단 회기가 열려야 돼요. 국회 회기가. 그지요?

예.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법안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맞지요?

예.

이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연내에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내 프로세스 과정 진행 과정도 촉박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적대적으로 날 세워 있는데, 제가 이래서 홍 시장이 아주 밉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과정이 너무 중요하면 진짜로 하겠다고 협상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때 해 나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떡 앉아서 소리만 치고 이 과정을 만들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연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이게 2차 개정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공적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공공, 국가자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어느 일부분 그거는 우리가 기행에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 공자기금은 어차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안전빵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해주는 걸로 해 놓는 것이지 이 상태로도 그냥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건 아시잖아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맞죠? 공자기금은 활용할 수 있어요. 12조 원 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 회의하고 다 거쳐가, 심사해서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서 공자기금 할 거야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그 행위들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막아도. 제 하나가 막아본들. 그렇게 할 겁니다. 대구 시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지자체장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업해서 어떤 후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법안으로 저는 통과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읍소를 하시든지 대구 시민의 모든 이름을 걸고 저도 서명할 테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방채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홍 시장이 정말 우리 대구 시민 전체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은 행정 3년여에 걸쳐 펼쳐놓고 가기 전에 지방채 발행해서 자기 사업 소리되는 사업을 해 놓고 하다 말 사업을, 삽 퍼다 말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것들은 비슷할 겁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근 언론에 나온 정부의 입장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또 기재부에서 사실은 법안과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우리 대구시는 어떤 다른 플랜은 또 있습니까? 플랜 B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부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실제 저희가 법률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상에서 보면 먼저 당초 각 부처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각 관계 기관들한테 의견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회를 쭉 뿌리면 각 기관들이 다 각 부처에 의견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모아서 지금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가 오늘 나와 있지만 그전에 저희가 2월 6일, 얼마 전에 이 법안 자체,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그다음에 저희 대구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이쪽에서도 저희 당초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일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되고 지금 일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법안들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에 상정되기 전까지 같이 관계 부처와 대구시가 협의해서 안들을 마련하자 라고 해서 지금 후속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일부 오해가 됐다는 부분은 무엇이고 일부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오해였고 어떤 것들이 다시 지금 재논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령 하는, 지금 법안 상정돼 있는 내용에 보시면 기재부에서는 법정 기금으로 굳이 안 만들고, TK 신공항 건설 기금을 법정 기금으로 굳이 안 만들고 그냥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두어도 된다는 부분이 의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정 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동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협의는 어느 정도 또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정치권과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지금 후속적인 조치로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님이라든지 각 부처하고 연관되는 강대식 의원님은 국방위, 그리고 권영진 의원님과 각 국토위라든지 이런 의원님들께 저희가 법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의드리고 다음 국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각 부처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금 확보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했던 2030년 개항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일정상은 저희가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 개항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보다 첫 삽을 먼저 뜰 수 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지금 현대건설에서 입찰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기본 설계 하는 부분 진행, 턴키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기본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실제 국토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덕도 지역에 사실 해상 기상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해상 시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에 못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개항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어떤 탄핵이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대구시가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잘 받아서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만약에 우리가 특별법이 개정되고 해서 정부에서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3조 원이잖아요? 융자가.

예.

그런 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재부 관계기관 협의, 기재부와 행안부 협의할 때는 전체 자금이 13조 원이고 2026년부터 계속 연차별로 2030년까지 차입 융자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기에는 우선은 사업 착공과 보상 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약 3,000억 원 정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년도에.

2026년도.

그러면은 연도별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해, 둘째 해까지는 약 3,000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부터는 2조 원, 3조 원 수준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 확보 문제 말고 저번에 의성 물류단지나 다른 문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다른 의성이나 경북도와 협의하는 부분들은 국토부가 민항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의성의 제2화물터미널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의성에서 요구하는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북도가 의성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경북도 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2월 중, 3월 초에는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어차피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다 협의가 되고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의성 화물터미널 잠깐 거론하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2월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서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의 서측안과 국토부의 동측안에 대해서 양측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지역 건의안 1, 2와 입지 대안이 새로 제기되었던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언론 보도에서 아마 최근의 언론 보도 KBS와 몇 군데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측안, 서측안에 대해서 그때 보도에 나왔던 사항처럼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공자금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의성군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도 잘 마무리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또 대구와 경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웅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신공항 건설은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대구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