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5년도ᅟᅦᆼ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들로 다 스카웃해 오셨네요. 2025년이 잘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껏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분들 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교육 관련 워크숍도 진행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피해를 입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진행했지만 하도급 지역업체들이 많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 부분도 굉장히 잘하셨고 올해도 도로공사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저희들 노력에 다양한 정책을 올해도 신규로 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많이 참여해서 지역건설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좀 더 확대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계시고 한데, 향후에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올해는 6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의,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 이전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혹시 여건상 지하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하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전기차 화재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나면 대형사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많이 바뀌셔서 좀 낯섭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 첫 회의이고 첫 만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전선 지중화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할 때 보통 변압기는 어디 설치되나요?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준홍입니다. 보통 변압기는 간선도로일 경우, 20m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특별한 공유지가 없는 한 보도상에…….
근호
손근호위원
맞죠? 보도상에 변압기가 올라오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부분 아마 전선지중화 사업하는데 변압기가 도로상에, 인도상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작년 2월에 목포 쪽인 것 같아요. 한 시각장애인이 보도를 보행하다가 지상변압기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어 가지고 한전과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2주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최근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상변압기는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판결하면서 자치단체하고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건설도로과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아직 저희 지자체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못 들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상에 있는 변압기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울산에 있는 장애인단체들도 이걸 가지고 언급할 확률도 높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울산시만의 지상변압기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도에 관한 부분들, 특히 장애인들 점자블록도 최근에 종건과 구·군 연합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대부분의 변압기는 어쨌든 간선도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점자블록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쭉 연결되어 있다가 뜬금없이 변압기가 나타나서 충돌할 우려는 사실상 볼 때는 없고 대부분 도로와 붙은 측면에 보면 가로수에 연결해서 그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 우려는 사실 현저히 낮다고 보지만…….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장애인단체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런 지상변압기 설치가 문제가 있다 이전해 달라, 철수해 달라’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울산시의 장애인단체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실태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은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협의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미리 안전에 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조사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나이로는 청년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우선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인데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가구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지원 금액을 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이 1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듯하고 또 신혼부부가구 지원도 최대 40만 원 지원이니까 한 500가구 이상 혜택을 볼듯하고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10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궁금한 게 신청자격이나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월소득 358만 원 정도 대상이 되고요, 4년간 최대 15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월소득 35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사실 신청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무주택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은 대상이 큰 대기업 외에는 해당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밑에 신혼부부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주택 입주를 하려면 신혼부부가 2인 가구 430만 원, 맞벌이일 경우에는 월 540만 원 이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공주택에 임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요. 청년월세 한시 지원 특별법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중위소득 60%, 그러니까 133만 원, 이게 최대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저도 이걸 처음 와서 접해 보면서 조건이 되게 다양해서 중복지급 이런 부분 확인이 사실 어렵거든요,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중복은 서로 되지 않는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제일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급이 월 최대 20만 원이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미혼 청년가구는 못 받는 거네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게 되면 20만 원을 신청하시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아까 말한 청년 미혼 주거비용 15만 원짜리를 신청하고 중복지급이 안 되는…….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은 청년에 관련된 주거비 지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든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은 그래도 문턱이 낮아 가지고 청년들이 수로 보면 2000명 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그런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 40만 원이라면 예산 대비 500가구 정도로 보는데 이게 최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있나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2인…….
근호
손근호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전체 다는 못 들어가죠, 이것도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지고 하는데 LH 쪽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자격이 430, 일단 자격이 웬만한 부부는…….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울산에 공공주택에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50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산을 다 쓰려면.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신혼부부 예산은 24억인데 1년에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신혼부부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거든요. 신규로 들어오면 매년 현행화시켜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1000가구 이상 혜택을 받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칭이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울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9세에서 45세 신혼부부의 가구 수가 지원하려는 금액 대비 매칭이 되느냐 하는 거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충분히 됩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 업무보고계획하고 확인해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아까 국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3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6억으로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게 2022년부터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원래 올해하고 내년까지인데 1년 연장을, 24개월 연장을 했는데 이것은 수요하고 조사하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예전에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지원받았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작년에 내가 이걸 받았다 하면 올해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게 2년간 받을 수 있거든요. 2년 받고 나면 앞에 분들은 떨어지고 매년 현행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예전보다 했던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 들여서 하는데 26억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다 범위 안에 우리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밑에 보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7억으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대 30만 원 지원하거든요. 생각보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안되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작년 3회 추경에 감한 사업이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반환했습니다. 국토부 지원 내려오는 돈이 많은데 실제로 대상이 청년으로 하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이 적어서 올해부터는 법을 바꿔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확대했거든요. 그래도 수요가 아마 연말 되면 일부 또 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업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건설주택국이 올해 사업들을 하면서 도시의 중요한 안전과 경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제일 핵심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월, 2월은 서울, 광주 쪽에 레이저 파사드가 설치된 지역에 가서 관계자들도 보고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저희들이 찾아왔고요. 지난주에는 서울에, 이게 아무래도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일곱 군데 정도 만나서 시장조사라든지 최근 트렌디한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울산에 어떤 컨셉을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자신감 있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런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파사드 관계는 설계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위치라든지 조망점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3월에 확정해서 상반기 내에 설계하고 설치 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콘텐츠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11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12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던가요?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제가 일곱 군데 업체를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실질적인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기술력이 뛰어나서 충분히 울산에 가져온다면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도 와서 울산에 콴광코스로 삼을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왔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입체, 돌출형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대부분 트렌디한 게 아나모픽(Anamorphic)이라고 착시효과로 해서 앞으로 쭉 나오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짜리 1억 5000 정도로 가능하고…….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우리 국내에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 라스베이거스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보고 오세요.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술을 보고 다른 도시에 있는 기술을 울산에 와서 접목시킨다고 해봐야 그냥 국내 수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볼거리가 있고 밤에 뭔가 시민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이 되도록, 울산이 밤에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좀 특별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이런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도시과장님, 사전에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새로 과장님들께서,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영전해 오셨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4개 분야 14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울산에서는 처음 시범사업이다, 그죠. 과장님?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성안동이나 중구 구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추진율을 보면 25.4%이고요, 그동안 부서 협의 진행 중이고 용역발주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부서별 업무협의를 하면서 부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실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국토부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와가지고, 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합의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전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돈을 400억씩 약 430억,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추가모집을 했고요,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사업이 12월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초기에 투입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4개 분야 14개 서비스분야에 이런 사업들을 보면 모빌리티, 에너지, 라이프, 데이터 이러한 전담해야 될 각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장님께서는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으로서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약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보면 자기들이 업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국장님 역할이라는 거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호
권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서비스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좀 전에 오늘 성과계획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한번씩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성과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보고서 때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성과계획을 보니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도 전년도 것은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작년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좀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냥 양식에 따라서 하는 내용보다는 정말 이런 업무에 대한 성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사실 보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심 있게 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설치가 4월에서 5월 정도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시의회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설치업체와 콘텐츠제작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같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그다음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구에 우정혁신도시가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잣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범서 선바위라든가 신도시개발지구에도 이런 부분들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우정혁신도시에서 했던 이러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LH하고 공유를 해서 성공적인 그런 신도시개발지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에 대해서 1월 24일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 건축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 특별, 16페이지.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건축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를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았고 이것은 운영기준을 저희들이 만들면 3월 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운영기준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1월 며칠날인가신문을 보니까 자문회의 결과에 보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또 선바위 공동주택지구와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일단 복합특화단지 전체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 공동주택 중의 일부를 SPC(특수목적법인) 주체 중의 하나인 한화건설하고 저희들이 일단 그 중의 하나를 특별건축구역 대상으로 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자는 것을 협의했고 그다음에 선바위지구는 아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선바위지구가 들어오면 LH하고 공동주택 중에 하나의 단지, 아니면 LH에서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특별건축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보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이 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도 비슷하게 가고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단계부터 디자인 자체가 일반적인 공동주택하고는 달리 진짜 저희들이 봤을 때, 유럽의 선진도시에 가보면 건축물 하나를 심의하더라도 디자인이 통과 안 되면 건축할 수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도시의 경관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서…….
성우
홍성우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특례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있습니다.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해 주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과 다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시범지이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직접 이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사업장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무소에 지역하도급업체 많이 이용해 달라고 수시로 나갑니다. 나갈 때 지급보증수수료도 올해부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혹시 신청 현황은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아직 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지역건설업체들도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울주군에 있다가 여기서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 고맙습니다. ’25년도에 7개 지구 1083필지에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완료됩니까?
현철
김현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현철
김현철토지정보과장
이게 되면 23% 정도 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상당히 아직 저조한 편인데 일단 7개 지구라도 제때 잘될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7개 지구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토지정보과장
계획은 작년에 해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계획서를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울산빅데이터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울산 유니스트에도 갔다 왔고요, 울주군에도 빅데이터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AI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자기들이 ‘5메가짜리 슈퍼컴퓨터를 올해 도입하겠다.’고 했고 ‘카카오라든가 APPO 이런 데서 컨소시엄을 개최해서 데이터센터를 유니스트 내에 유치하겠다.’ 그렇게 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울산빅데이터센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울산빅데이터센터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일단 빅데이터 분석 관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21년부터 울산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이나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들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매년 5억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데이터 분석하려면 카드 데이터나 유동인구를 위한 스마트폰 통신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분석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프로젝트던데 데이터센터 만드는 데 2700억 정도가 자기들이 투자한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쪽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끝으로 시간이 없는데 울산외곽순환도로에 미호JCT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외곽순환도로는 고속도로 구간과 농소〜강동 혼잡도로구간 2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 연장은 26.2㎞가 됩니다. 15.1㎞가 고속도로 구간인데 두서 미호JCT부터 해서 이예로가 있는 가대IC까지입니다. 혼잡도로 구간은 저희 시가 주관하는데 현재 모든 선행절차를 마무리하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착공했고 아직 전체 4공구 중에서 아직 2공구는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발주 전 상태인데 올해 발주할 예정이고 보상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 마무리되면 올해 보상과 공사 발주가 바로 되고 도로공사 구간은 어쨌든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같이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재원에 애로사항은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 구간과 도로공사 구간이 연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계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13쪽에 보시면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염포동 중리마을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북구청에 보완 요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북구청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시에 올라올 때 뒤쪽에 순환도로부분 그다음에 용적률이 좀 높게 나왔는데 그에 대한 근거, 적합도 몇 가지 보완 요청이 나와 있고요. 6월까지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을 하면 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나면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 신청 조건은 되는데 국비 지원을 하려면 국토부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설립이 되면 국비 지원 신청을 할 거고 기반시설은 시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자체 사업은 조합에서 하는데 공사는 조합에서 아파트공사를 건립할 때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추진하려고 진행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구역 지정을 하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시점을 봐가면서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주민과의 협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살던 집들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또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사업이라서 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보다 좋은 조건에서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북구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노후화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전체 북구와 시하고 의견을 합쳐서 추진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조합설립과 관련해서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이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립 과정에서부터 진행 과정까지 과장님의 혜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뒤쪽에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구조물을 새로 옮기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라서 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방화포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없을 경우에 공동주택에 일임해서 방화포를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방화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구체적으로 사례나 이런 걸 다 조사한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방화포가 소방관들이 불이 나면 덮고 이런 거니까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우선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 전체 203개 단지 2580개의 전기충전소가 지하에 있는데 올해는 1차 65개 단지를 지상으로 먼저 옮기는 걸 준비하고 지상으로 못 옮기는 것은 방화포 얘기도 있고 예를 들면 열감지 CCTV가 있는데 이것은 불이 나면 바로 소방서에 연동되어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 직접 덮는,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예방이나 불이 나면 직접 연결되는 CCTV 설치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산신제 가니까 거기에 1등 선물로 방화포를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는 걸 봐서 이걸 내가 ‘어디다 쓰느냐?’ 하니까 ‘전기차 화재진압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CCTV, 스프링클러, 방화포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디지털파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계 공모 나왔다는 말씀드렸고 향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콘텐츠 때문에 일곱 군데 시장조사를 나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파사드 할 때 시 자체에서 원래 기획한 것입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사업기획은 시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파사드의 긍정적인…….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저거 한데, 이것이 원래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국민제안, 국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효과적인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백현조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제안이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시민제안.
백현조위원장
저는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시민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고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TF팀은 구성되었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일단 콘텐츠업체들하고 파사드 관련 업체들을 만나서 시장조사를 해서 좀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관련 부서들하고 콘텐츠 확보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콘텐츠를 보유한 부서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안 했고 지난주까지 콘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2월 중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월 중에 콘텐츠 TF팀을 구성한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시청 내에 위치 결정과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고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치 결정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죠?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에서 위치하고 연관된 게 최적의 조망점이거든요. 어디서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지점을 찍어서 위치와 연계시켜서 최적의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가 하도급 업체와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써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울산지역 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했는데요. 설계는 지역업체를 통해서 설계할 건데 설계업체가 지역업체라서 이런 설치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동시에 콘텐츠업체를 빨리 서둘러서 선정해서 설계할 때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이게 큰 사업이고 울산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 업체를 미디어파사드 하는 데 참여시켜달라’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이전까지는 수도권 업체들이 도맡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유능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가 혹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한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는 다음에 하고요, 손근호 위원.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이것 추가질의 좀 이어가겠는데요. 예산이 10억 편성되었습니다. 보니까 시비 7억에 자부담 3억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이 세대수 대비 구축은 2%를 의무로 해야 되고 신축은 5%를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대수마다 이런 사업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10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으면 5000만 원?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그다음 500에서 1000세대 사이는 맥시멈이 3000, 500세대 이하는 20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책자에 명시는 6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지금 구·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간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나요? 우리가 사업비를 딱 맞추려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1000세대 이상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잡고 아니면 이하는 3000만 원 되는 아파트…….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여기에 와서 봤는데 이게 사실 사업비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3년 안에 지상으로 일단 옮기거나 아니면 지하에 불가피하게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열화상 CCTV나 스프링클러나 안 되면 방화포 이런 걸 지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올해 만약에 전기차가 지원하는 게 많으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라도, 이건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3년을 잡았지만 최대한 빨리 지상으로, 전기차에 대한…….
근호
손근호위원
3년을 잡고 65개소입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총 203개 단지에 한 2500 기계가 지금 지하에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그걸 3년 계획으로 7억, 7억, 8억 우리 시비를 들이고…….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는 10억인 거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65개 단지지만 더 늘어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올해 신청하는 건 최대한 소화를 하는 게, 이건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당초에 1대당 1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옮기는 부대시설하고 설비비용이…….
근호
손근호위원
추경에 자원 확보를 더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수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65개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 1개소당 나누기를 해 보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0세대 이상 되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밑에 3000만 원 지원하면 65개소를 할 수 있겠느냐가 제가 의문이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주신 자료로는 사실 이 10억 예산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추경을 확보해서 65개소를 다 하시겠다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책자에서는 10억으로 65개소를 하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면 부대시설 비용 이런 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새로 추산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편성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또 이제 10억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더 잡아놓고 어쨌든 신청받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다 이 말씀이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건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홍성우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던 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것 사업비가 얼마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5000만 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5000만 원인데, 이게 책자를 보니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3000만 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업비가 5000 잡혀 있는데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3000이면 현실적으로 민간주택사업이,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잘 짓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아닙니다. 건설사와 우리 지역 하도급업체 간 계약을 맺으면 그 건설사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보증서 발급에 대한…….
근호
손근호위원
수수료잖아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수수료 50%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금액이 좀 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높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원 한도가 최대 3000만 원까지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사실 거의 없고 5000만 원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원 한도가 최대 3000만 원까지라니까 제가 좀…….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손익에 대한 손해를 원천을 하는데 하도급업체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주더라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지역업체를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최대를 정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사실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비 5000만 원에 최대한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사실 이게 한 군데 내지 한두 군데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오늘 미디어파사드를 굉장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선 미디어파사드는 사실 저는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 사실 그때 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러시더니 과장님이 바뀌어버렸어요. 좀 황당합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국장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좀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그만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반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산은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손근호 위원이 저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손근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미디어파사드, 진짜 이게 세금 낭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멋드러지게 만들어져야 시민들의 의혹의 눈빛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저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관문 홍보물, 관문 홍보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디자인 정비 설계용역이 1월에서 2월 중으로 30일,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있던데 이게 지금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지금 2월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3월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제반 준비관계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디자인 정비 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은 제가 그때 디자인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걸 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디자인을 좀 바꿔보겠다는 이야기죠?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을 담아서 여러 가지 안을 다시 마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 부분, 아직도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양남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울산하고 양남 간에 설치되어 있는 관문 홍보물을 봤어요.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러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포터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한 3초 지나가니까 글자가 사실 무슨 글자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관문 홍보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시안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있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디자인하면, 문구는 정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글이 안 들어옵니다. 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차는 3초 안에 지나가는데 글이 다 안 읽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시민들이나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계속해 왔습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입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내용적으로도 얼마나 적정하게 잘 심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로도 포함되어 있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도로,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도 다 포함되어 있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이건 100억 원 이상 되는 설계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입찰 방법이라든지 건설관리계획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가 벌써 두 차례 정도 업체가 부도나고 또 공사도 다섯 차례 정도 연장되고, 왜 그렇게 되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잘 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건설현장 여건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건설업체가 사전에 우리가 공사 발주 전까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선행절차 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VE라든지 건설기술심의를 하지만 실제 공사가 발주돼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변화라든지 또 건설업체가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연쇄적으로…….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지금 경자청하고 종합건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 것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돼야 되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우리 울산시 전체, 구·군까지 포함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하게 앞으로도 반영을 해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기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재정비하고 보완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공공시설물을 위해서는 VE(가치공학)를 접목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장, 즉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조언해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거든요. 우리 울산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접목해서 서울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울산시에도 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 VE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라든지 구·군, 공사·공단 쪽에 한 5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민간까지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발췌해서 도입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 규제,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되고 각종 건축구조에 의해서 주거용 건설공사비 지수가 129.09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시공사 간의 어떤 분쟁도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울산시에도 제가 며칠 전에 중구에 한번 가 보니까 재건축·재개발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거기에도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하니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경제성 검토할 때 우리가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어떤 조직의 시스템상으로 볼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VE라든지 기술심의하는 전문 부서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나가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건축정책과 11쪽에 공약사업인데요. 어르신 복지공간 실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다운2지구 실버타운 조성해서 주택이 148호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27년 6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주택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임대 아파트 정도 또 분양형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것인데 여기도 상세한 내용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쩌면 이것이 복지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복지와 우리 건축정책이 같이 융합될 때 좋은 사업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각 구·군에 실버타운 유치를 위한 거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공약사업이고요. 일단 중구는 종갓집 실버타운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은 착공을 해서 LH에서 148호 건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구, 동구, 북구 쪽인데 동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단 쪽에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하고 북구 쪽이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해야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버타운, 그러니까 임대든 분양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울산은 제일 먼저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게, 물량 공급이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구·군별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실버타운 유치든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건립을 하든 지금 울주군처럼 LH에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LH가 건립을 하든 이런 방법을 지금은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각 구·군별로 실버타운을 유치 또는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명확한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 저희들도 지금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건 세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해서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빅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운영결과, 성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산연구원에 그냥 위탁해서 5억을 맡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빅데이터센터가 ’21년 2월 16일이면 벌써 햇수로 거의 4년 정도가 지금 가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또 우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계신지, 연구원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2021년 이후로 48건이 분석되었고요, 연간 10여 건 이상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해 주세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민 수요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분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소방서에서 동구지역의 3년간 사고유형 및 중환자 발생 분포도를 분석해서 어떤 맞춤형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인구 이동 분석을 해서 심야에 약국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분석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존경하는 천미경 시의원님께서 데이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센터를 방문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센터에 직접 우리가, 민간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합니까?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센터는 울산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센터를 방문할 수는 없고요,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승희
백승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앞으로 어떤 AI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와 관련된 센터 운영이나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스마트도시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재업 국장님, 훈장 받으셨던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영예지만 또 건설주택국의 영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의 말씀을, 위원들이 다 축하의 말씀을 한번 해 주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도움을 많이 줄 것이고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 다 바뀌셨는데도 유능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에 차질은 없지 싶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남겠다고 하고 가버리셨는데, 중요한 업무를 우리 경관과장님이 이어받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면 국장은 남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노고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만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서영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회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간 활용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 경제부시장님께 건의도 드렸던 부분의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7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데 3층 규모 정도를 필로티 구조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청소년 문화회관 앞에 큰 광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중구 원도심에 활력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비가 410억 원 규모입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 2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층 구간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청소년 문화회관 주요 기능을 보면 1층에는 팝스토어 그다음에 홍보공간, 2층에는 청소년 문화회관의 주 기능인 K팝 공연장 그리고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직업, 산업체험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규모를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면 증축을 해서 그 기능을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 이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장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결론은 수용이 불가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개방형 시민광장 설계를 100평 규모로 해가지고…….
태호
권태호위원
부장님하고 그때 설계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제 연구실에서 간담회도 잠시 했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답변도 저한테 똑같은 답변이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중구 구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포함을 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사실 서영준 건설본부장님이 행자위에 계실 때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부지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고 언론보도 자료도 제가 나름대로 논평을 냈었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도심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세계적인 도시에 갈 때마다 광장의 골목문화의 한계를 느끼는 중구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 그 광장에는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 원도심에 나가면 캐리커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주말에 나가면 뭐가 있다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원도심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 라고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 곳에도 그 원도심 한가운데에 소방센터가 있는 도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지식산업센터가 그 부지에서 빠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행정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건물 같으면 그런 건물들에 불이 꺼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중구의 어떤 골목문화의 매력이 또 그 매력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시의원 처음 되자마자 참 많은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번 눈꽃축제 때도 현장에 나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눈꽃축제를 즐기면서 그 광장문화를 보면서 많은 우리 중구 구민들은 광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충분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수용은 했지만 중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지역구인 시의원인 저도 그렇고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건의를 드린 부분들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아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현재 관리시설부장님께서는 공간 활용과 또 투·융자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서 특별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의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좀 애석하지만 현재로서는 반영하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설계에서 100평 정도 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중구청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태호
권태호위원
본부장님, 100평을 가지고 광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수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본부장님이나 관리시설부장님에게 제가 업무보고 청취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설명하실 때 저는 이 현안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고 또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그 옆에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그 차없는 거리를 천장에 영상장비도 설치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행사 같은 걸 할 때 다른 분위기도 좀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주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설계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방금 시설부장님은 아케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건물주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케이드를 사실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울산에 아케이드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젊음의 거리라든지 소방서 부지 주변에 있는 아케이드는 오히려 철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케이드 위에 2·3·4층 높이에 있는 건물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요. 세계적인 거리 같은 걸 가 보면 아케이드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케이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층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나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케이드를 원도심 쪽에는 철거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노후화돼 있는 건물들은 파사드사업을 통해서 건축주들과 어떤 국비가, 하여튼 도시경관에 이런 예산을 해서 건물 외벽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있고 방금 관리시설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백현조위원장
3분 더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만큼 소요됐네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마두희축제를 한다든지 전통문화, 중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도로를 통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통제한다는 게 참 너무나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축제의 어떤 홍보라든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하게 선정할 수 있는 마두희축제가 사실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통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내용은 좋지만 대표축제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많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필로티로 인해서 원도심에 나가면 그 필로티 밑에서, 3층 높이 정도의 필로티에서 비를 맞지 않고 원도심에, 성남동에 주말에 나가면 그냥 나가도 볼거리가 있다는 게 도시의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저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 이게 안 되는 게,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마는 저는 주민의 눈높이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일단 수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항상 종합건설본부를 보면 참 야전, 고객 특정부서로서 바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한 맨파워를 가지고 자체사업이라든가 재배정사업, 올해도 한 1500억 이상 되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힘 좀 내시고 특히 우리 울산시에 대한 어떤 세포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각오로 일에 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런데,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에 언제 오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는 1월 인사에 왔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 본부장님은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6개월 근무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6개월 정도하면 또 가시겠네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는 6월 30일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어서…….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 조직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버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일이 얼마나 힘든지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또는 힘을 불어넣어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힘 좀 내시고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적극적으로 올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좀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서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제가 2021년도 국장 처음 승진하고 종합건설본부장을 맡았었고 또 마지막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6개월 맡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돌아가서 쉬지 마시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우
홍성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특히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이 봉안당 3만 4000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민원과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갈등 해결은 하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갈등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발전협의회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공사기간 중에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콘크리트차량 우선 배차 등 이런 요구하는 부분들 지금 수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우
홍성우위원
민원해결이, 삼동에 가보면 거기에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물론 기존 봉안당이 지금 풀로 찼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꼭 선행 해결해야 될 과제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충분히 해소해 가면서, 마을발전협의회장 그분도 시민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리고 국부적으로, 그 위에 있는 동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삼동면 전체 주민대표들 많이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보상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자율운항선박, 길천산단 2건, 장생포 순환도로 이4건에 대해서 지금 19.6%, 79.2%, 35.8%, 48.7% 보상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1월, 4월 다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하고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요구가 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일부 보상된 데 위주로 해서 하고 또 보상 안 된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갑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전체 다 보상이 안 되더라도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좀 빨리빨리 하겠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알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며칠전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1월 말 그때도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세가지가 제가 볼 때는 크더라고요. 소음문제, 큰 차가 왔다갔다하니까 수벽 관련,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공사를 통해서 건물에 먼지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물세척공사 한번 해주도록, 이 부분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하고 잘 좀 협의가…….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벌써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믿겠습니다. 종합건설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도 있지만 김 빠질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올 신년에는 의욕만큼 실천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납기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올해 1월 1일에 새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끝내지 않고는 다른 부서에 안 간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지요? 일만 벌여놓고 다 가버려. 보십시오, 한두 명만 빼고는 다 가버리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 11월까지…….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인사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 중심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젝트 중심으로.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업무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A라는 프로젝트가 완수되고 난 뒤에, 중간에 가버리니까 명단이 자꾸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 자체를 일 중심으로, 좀 프로젝트 중심으로. 팀제 아닙니까, 팀제. 프로젝트 팀제로 본부장께서 잘 조직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 11월 안에는, 특히 올해 우수기가 있어서 우수기 안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큰 공정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여름에 기후로 인해서 공기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부탁드리고 힘 좀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본부장님 아까 복도에서 인사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드려 가지고, 앞으로 잘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늘 현장에서 부딪혀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참 어려운 부서인데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우선은 청년주택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가 청년, 시니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청년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청년이 울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내년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차질없이 정상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청년희망주택은 7군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정동은 올 4월에, 제가 어제 아래도 가보니까 안에 내부만 하면 될 정도로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개 사업장은 3월에 저희들이 착공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좀 대두될 수가 있어서 그 지역에 주차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내년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구‧군별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울산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청년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공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현재 공사는 밑에 터파기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파일 박는 것도 마무리되었고 사토 반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정상적으로 내년에 아마 6월 계획일 것인데 이 부분도 잘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주차장은 필요한데 주차장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굉장히 주변상권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완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기간에 인근에 위험하지 않은 선 안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부탁드리고, 공사하는 분들, 공사를 하는 근로자분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공사 관계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 주변식당에 돌아가면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업할 때 먼지가 조금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주변 간판 세척도 좀 해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요원도 필요에 따라, 지금 항시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큰 차량이 지나고 할 때는 1명 더 추가해 가지고 배치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준공을 하게 되면 관리시스템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 관리시스템이 혹시나 완공 후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하고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 2건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이라든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39페이지 보면 침수지역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도 잘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장마철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준설이라든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 8월 21일에 국도 31호선 침수되고 차량 15대 피해 입고 나서 그때 제가 시민안전실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5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방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종합건설본부 첫 임시회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서영준 본부장님 사실 제가 7대 시의원할 때부터 쭉 뵈어와서 정책기획관에도 계셨고 감사실에도 계셨고 한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7대 때부터 많이 지켜봤던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친근하기는 한데, 사실 그때도 종합건설본부장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종합건설본부는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직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때 종합건설본부와 조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성금 지급 관련해서는 흔히 말하는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소통의 부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성금 지급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명촌공영차고지 2단계 조성사업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정률이 1.2%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는데 시간이 딱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지금 현재 철도역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이식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명촌공영차고지 바로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차고지 옆에 기존 명촌공영차고지에 정비동하고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 연접해서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상 무리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부지 정리하고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올라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공기 내에 충분히 준공이 가능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공정률이 1.2%인데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니까 1년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5월 쯤에 본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침수지역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 사실 비만 오면 아산로 쪽에 있는 그 부분에 침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맨홀펌프장 신설로 해 가지고 물을 빼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투입된 예산이 6억 5000 정도 투입됐고 추가로 더 들어가야될 게 3억 5000, 왜 그러냐 하니까 차량통행을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한번 굴착을 해보니까 한 차로만 막았는데도 교통체증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영향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또 밑에 시험굴착을 해보니까 침출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와 가지고 공법도 조금 변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3억 5000 정도 더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근호
손근호위원
사업이 약간 방향이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에 있는 양수기 40만 원 짜리를 투입해 가지고 물을 빼보니까 원활하게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되어서 양수기로 지난번에 해보니까 충분해서 올해 하다가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올해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8, 9월 경에 그때 비 왔을 때 40만 원짜리 큰 양수기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쓰는 그런 양수기 말고. 큰 양수기로 해보니까 집수정에수중펌프로 가동해보니까 하천으로 물이 충분히 배제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흘러내리는데 교통량에 지장이 없게끔은 됐지만 사실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고 우선은…….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2,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양수기를 교대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계속 배치했을 때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계속 10억 가까이 되는 게 좀 안 맞다 싶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10억을 들여서 완전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양수기로 임시적으로…….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맞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그래도 차츰 계획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양수기로 임시적으로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양수기는 한달 저희들이 빌려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충분한데…….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해서…….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어쨌든 항상 상습침수구역에 비오면 통행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제가 사실 배보다 배꼽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작년에 저희들 양수기로 운영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시행해볼까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도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양수기로 될 수 있는지…….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양수기를 미리 갖다놓을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도로 상습침수 원인을 저희들도 장마 때나 집중호우 때 현장에 가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배수구를 막는 현상이거든요. 나뭇잎이 가둬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깔꾸리로 끌어 가지고 해주면 되기는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배수구가 또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촘촘하더라고요. 그것을 나뭇잎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상습침수하는 부분에 배수뚜껑 개선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남산로에 민선7기 때 특수제작된 우수받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아주 특허까지 받았고 위에 찌꺼기나 나뭇잎사귀들의 걸림효과가 굉장히 적다, 아주 획기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 했었는데, 제가 그때 2021년도 본부장할 때 했었고 지금 올해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별로 큰 실익은 없다, 결과적으로 막히는 것은 어차피 똑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유지관리업체 동원해서 자주 자주 제거하고 특히 비 예보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발품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봐주시면 광역도로 지반탐사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잘 읽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관련있는 용역입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이것은 전체 도로 559㎞ 중에서 현재 84.3㎞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가 470㎞ 남았는데 지난 과거에 큰 싱크홀은 아니지만 일부 공동 정도 93개 정도 발견해 가지고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억 정도면 이게 충분한 예산입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소요하려면 57억 정도되는데 현재까지 11억 정도 소요했고요. 앞으로 46억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올해도 1억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년도 예산도 1억이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보면 싱크홀 문제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역청이 산화해서 아파트 균열이 생겨서 싱크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방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탐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측할 수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써서 여러 언론에 나오는 싱크홀에 대한 위험들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민원인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촌로 포장을 작년에 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촌로 포장하고 20m 이상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그런 요청을 하니까 종건에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촌사거리, 명촌 23길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필요한데 부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 주 도로는 포장을 다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시설물이 아직 준공도 안 됐고 조합도 파산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구나 시에 시설물이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태인데 현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장님 방침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됐는데 올해 추경에도 한번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잘 협의하고 의논드려 가지고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 균형개발과에서 상황은 전달 받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하고 김기옥 관리시설부장님, 노상현 건설부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민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종합건설본부가 수행하는 것 같고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런 건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부서인데 저희들 하시는 일에 홍성우 위원 인력의 문제도 지적하셨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는 일들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들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