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필 의원 외 5인 찬성)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춰 개정하여 적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교섭단체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교섭단체 구성은 5명 이상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제14조, 제15조에 교섭단체의 기능, 지원 내용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수시는 풍부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문화·관광 콘텐츠의 점검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실정으로 이에 여수시의 문화·관광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므로, 여수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 젠트리스 신축 입주로 죽림 18·19·20리를 신설한 것으로 소라면은 기존 행정리 46개 리에서 49개 리로 3개 리를 증가하였고, 율촌면 국제미소래 신축 입주로 월산 5리를 신설한 것으로 율촌면은 기존 행정리 37개 리에서 38개 리로 1개 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보고 상황입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24년 6월 17일 위촉된 두 분의 옴부즈만이 2년의 임기로 주 4일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직접조사 18건, 종결처리 37건 등 총 55건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마이크 켰는데.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붙임1로 돼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이거를 상임위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했는데 이 모니터에 올라온 것은 바로 잡지를 않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별표를 보시면 현행 법정리 명칭이 있고 다음에 행정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현행이. 그걸 개정안에 있어서 법정리 명칭 다음에 행정리가 나와야 되는데 또 관할구역으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거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렇죠?

예.

예,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조례라는 게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바로 잡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서 이건 개정하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돼서 올라갔는데 아마 전자회의 자료가 그렇게 기입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예, 그게 맞죠?

예.

예, 바로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자회의 자료에 제대로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일반 우리 나눠준 자료에는 다 정정이 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특히 본회의는 의결을 하는 이렇게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채경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7.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진명숙 의원 대표발의) (진명숙·백인숙·이미경·김채경·박성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8.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규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0.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가와 면허 반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 및 자격 상실자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및 현장점검 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적용에 있어 건축물 해체허가 제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안 (강재헌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용진 위원장입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한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한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으로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장서 한계를 긋는 행태다. 따라서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튼튼한 반석을 세워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2월 18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특위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주요 해양시설인 이순신 마리나와 원형 마리나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웅천 거점형 마리나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마리나 산업은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해 국내외적으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순신 마리나와 원형 마리나를 조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 여수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해역부 계류장 48선석, 육지부 계류장 152선석과 방파제, 주차장, 크레인, 슬립웨이 등을 갖춘 시설로 2016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형 마리나는 해상 계류장 36선석과 관리동, 주차장을 포함하며 독특한 설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해양레저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성공적인 초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내항 경사면을 직벽 콘크리트가 아닌 경사석 설계로 7∼10m 폭이 감소해 공간부족 요인이 되었고 물이 빠질 때 입출항 시 요트 전복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특히 슬립웨이 폭이 좁고 크레인 용량이 25톤으로 작아 대형 요트를 다루기에 부족해 사용자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수리소가 한동안 부재하여 선박 유지·보수가 어려웠습니다. 원형 마리나 역시 진출입로 협소, 내항의 경사석 조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방파제가 미비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상 계류시설의 부재로 인해 자연재해 시 선박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보호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시설 이용의 불편을 넘어서 여수가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웅천 거점형 마리나는 300선석 규모로 총사업비 1165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마리나 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슬립웨이 폭 확대, 크레인 용량 증대, 육상 수리소 설치, 방파제 보완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2025년 본예산에 3억원이 물량장 방파제 추가 공사에 반영되었으나 앞으로도 물량장, 이순신·원형·웅천 마리나의 태풍 피해 보호를 위해서는 방파제 연장 공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향후 무어링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위해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TF팀은 문제 진단,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설계와 운영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아울러 TF팀은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웅천 거점형 마리나 조성 사업은 여수 해양레저 산업의 도약과 기존 문제를 개선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지혜가 모일 수 있는 TF팀 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섬길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우리 여수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섬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관련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여수시가 섬과 연계한 미래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섬 관련 미래기술 발굴도 중요하지만 섬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여수시만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자원 중에서도 여수의 섬길이 다른 섬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닌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오도, 개도, 하화도, 낭도 등 지역 내에 조성된 여러 섬길이 그동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자원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저는 오늘 여수가 가진 경쟁력 있는 자원을 차별화 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여수시의 섬길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섬길은 단순한 이동경로가 아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써 섬길 관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경우 고대의 무역로, 종교적 순례지 등 섬길의 역사적, 문화적 영감을 바탕으로 촬영지, 자연 탐방로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신안군은 순례길로 유명한 산티아고의 사례에 착안, 섬티아고라는 12사도 순례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도 비렁길, 사람길, 갱번길 등 행정과 민간이 섬길을 개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각 섬길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 주체들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길을 조성하지만 탐방길이 길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할 지에 대한 전략이었고 조성 후에는 활용·관리하는 부서가 관광과, 산림과, 읍·면 등으로 다양화 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여수의 자원인 섬길에 자원화 측면에서 문제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문도 신지끼 인어, 낭도 공룡발자국, 연도 보물섬 등 섬마다 독자적인 테마가 존재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홍보하는 전략과 실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꾸준히 보도하듯이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여수의 섬길 관광 자원화 정책이 가진 이런 문제를 해소코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섬 자원 아카이빙을 통해 여수 섬길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각 섬길의 테마 및 활용 방안이 담긴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 시 여수만의 섬길 차별화 전략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활용방안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시마나미 카이도 섬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 건설과 함께 섬 주민들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섬길 자원화 방안 추진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의 섬길은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자원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조성·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섬길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와 책임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섬길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섬길에 대한 책임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보존과 자원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길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으되 전체적인 조성과 관리는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팀 단일 책임 부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예산, 실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여수가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해양 관광도시에서 한 단계 지나 섬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에 역사, 문화, 생태를 스토리텔링하여 특색있게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여수의 섬길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시정부에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연구단체에서 연구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시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말씀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동행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관련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수시는 30,600개 소상공인 업체와 47,55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18%에 해당되며 종사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30% 이상이 소상공인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존경하는 이찬기, 민덕희, 박영평, 최정필 의원님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운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 및 상권 중심지는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매출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기관과 내용, 신청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수시에 전담팀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담팀이 없고 담당 인력도 2명뿐이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소상공인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플랫폼 활용 능력을 익히기 어렵고 이를 지원할 공간과 주체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수시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수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과 전담인력 확대입니다. 여수시 행정은 23년 기준 30,600곳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명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팀 신설은 지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팀 신설을 포함한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년에 단 1번이라도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팀 신설과 전담인력 확대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원 정책의 보급과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통합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통합센터는 지원 정책 홍보, 교육,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존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의 도약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여수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이찬기, 민덕희, 김철민, 최정필 의원님이 함께 소상공인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기반의 전문 연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제안들이 여수시 정책에 반영되어 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의 역사 가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국가적 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국민 불안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신월동 나무은행 일대에 대한 근대 역사적 가치와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40년대 이곳은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수상비행장, 격납고, 벙커, 무기고 등 군사시설이 건설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주둔지로 1948년에는 14연대가 주둔하며 여순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고 관리 소홀과 자연적 훼손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변변한 안내판이나 주소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서 지역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교육적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전반에 공동체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와 연구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나무은행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변에 여순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이곳을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고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여 방문객들이 지역의 역사를 체감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유가족의 마음 치유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순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는 4·3사건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글쓰기, 그림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만큼 접근이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선 도입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잊혀지는 과거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근대문화유산 지정과 공원 조성 등은 향후 여순사건 평화재단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수가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묘도 기회발전 특구 활용 관련 지역사회 공동대안 마련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기회발전특구가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정주 여건 등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에는 3개 지구, 5개 산업, 125만 1000여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전남형 전략산업으로 육성됩니다. 전남의 강점을 살린 해상풍력과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데이터센터, 수소,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의 적절한 조화와 전남 동·서부 균형 발전을 이끌 교두보가 기대됩니다. 제조 산업의 불모지인 전남에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호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투자가 기대되는 분야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세계 1위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공장 육성을 위한 생산 물량 구매 지원과 RE100 기반의 데이터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수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묘도는 이러한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첨단 산업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묘도는 지형적으로 굴지 산업도시인 여수와 광양을 잇는 지리학적 요충지로 산업 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전진기지로 역할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경제 전진기지로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묘도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되어 국내 최대의 LNG 허브터미널이 건설됩니다. 이로써 침체된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불황 해소와 초토화된 지역 경제 회복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보루인 묘도가 이제는 LNG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묘도 기회발전특구는 쇠락 일로에 놓인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하여 새로운 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불 꺼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회의 땅인 묘도 기회발전특구에 양식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접수한 친환경 전략 품종 양식 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묘도 기회발전특구 16만 5000㎡에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20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과 양식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LNG발전소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여수시 주무부서 검토 결과 약 5만평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 자체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매입비용은 총 425억원으로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또한 배관 시설비 등 별도 사업비도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대상지에 양식 환경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해양오염이 빈번하고 적조 발생 우심 해역으로 재해 피해 우려가 크고 수심이 낮아 수질이 혼탁하고 수온 변화의 폭이 큽니다. 게다가 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양식 어류의 사육밀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생산되는 양식 어류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특구에 대한 양식 단지 조성은 매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묘도 친환경에너지 집적 단지에 양식 어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여수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더더욱 현실적이고 우리 여수에 절실합니다. 율촌에 위치한 현대스틸산업의 경우 해상풍력 하부 기초 조립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의 경우 묘도 기회발전특구를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해상 풍력발전 플랜트와 각종 구조물 조립을 위한 배후단지로 조성한다면 관련 분야의 다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묘도 기회발전 특구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 한 번 써먹고 마는 일회용품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여수 미래 100년을 위한 친환경 신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따끔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도시계획으로 누더기가 된 웅천택지지구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우리 시민들께서는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기회의 땅 묘도가 정치권의 사리사욕에 이용되어선 안 됩니다. 진정으로 여수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차세대 신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와 지역경제계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들께 묘도 기회발전특구가 국제 해양관광 거점 도시이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하여 비상하는 여수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율촌면 도성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백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시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 관문동 동백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8년 부지 선정과 2019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과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본 건립사업은 여수시 관문동 86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2139㎡,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며, 본래 첫 사업 시행 시 준공목표는 2022년이었고, 2024년 12월 착공하였으나, 2025년 2월 현재 본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초기 부지매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공건축기획 심의 등 각 추진단계에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며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드디어 2023년 12월경 공사 착공이 된다고 하여 큰 기대를 하였으나, 또다시 BF인증 진행절차로 인해 2024년 5월, 2024년 10월로 계속 미루어지다 2024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 6년이 지나 7년이라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사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25년 본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어르신들께서는 오매불망 6년이란 세월동안 복지관을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예산에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원도심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르신 복지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이번 중단 상황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져가는 원도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르신들의 숙원인 복지관 건립 예산도 반영 못 하는 시정부라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동백노인복지관은 원도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의 건립 지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관 건립의 중요성과 여수시 어르신 복지증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편성 된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예산 확보 및 추가 재정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적 절차로 인한 지연 또한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수 시민들은 공무원들께서 답해 주시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시장님의 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매번 바뀌는 말과 일관성 없는 진행으로 인해 그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동백노인복지관’ 건립 과정과 같이 매번 말을 바꾸고 일관성 없는 진행을 펼친다면 시민들은 시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말뿐인 행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여수시의 결단 촉구’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의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폭등하고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때 여수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지 중 하나였으며,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던 관광객의 발길은 줄어들었고, 국가산업단지마저 경기 침체로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연쇄적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불 꺼진 가게들로 가득 차 있고, 자영업자들은 적자 걱정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라는 글자가 붙은 상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수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정작 여수시는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영광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등 여수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여수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수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패널티, 세입 감소, 기존 재정지출 부담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성군은 차입 없이 재정안정화기금 111억 원을 활용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보다 재정이 부족한 보성군조차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흥군은 181억 원을 확보하여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약 10% 절감하고, 시설비성 사업에서도 5%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습니다. 여수시는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세출 규모가 크다는 뜻이며, 그 안에서 조정할 여지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수시의 결단입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지 참고하고, 여수시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수시는 전남의 핵심 도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시정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