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과 감사관님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1페이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안전한 학교와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도 있고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강화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모 초등학교에 故 김하늘양의 사건으로 인해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학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의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 내·외부 순찰 등으로 인해서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학교당 기본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수가 850명 이상 또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학교에는 현장점검 후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밀학교나 통학로가 위험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배치 인력 부족으로 학생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학교 주변의 환경과 과거의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곳이라든가 통학로 위험 등을 고려해서 또 배움터지킴이 배치 기준 현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현실에 대한 기준은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 실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치 기준은 1교에 1명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총학생 수 850명 이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된 학교는 57교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 사건도 있었고 학교에서 추가로 배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부분을 시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움터지킴이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가 부족할 때 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기준 마련도 거기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학교에서도 또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움터지킴이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청에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과 각급 학교의 자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학생 보호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별 자체교육 활성화와 지킴이 연수 강화를 비롯해서 체계적인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교육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도 횟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내용도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배치 기준의 세분화 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수라든가 처우개선 등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보호와 학교 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배움터지킴이가 중요한 역할이 있는 만큼 우리 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에 있는 대송고등학교 인도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하였고 협의한 결과 특교 신청을 해서 특교가 안 될 경우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월에 특교를 신청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울산 종건을 찾아가 가지고 예산 부분 충분히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전반기에는 꼭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린스마트 담당하시다가 시설과장님으로 오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보이고요. 현재 방어진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가 완료가 됐죠?

방어진초는 지금 현재 신관이 준공돼서 이사가 완료된 상태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초등학교가 현재 그린스마트학교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예, 교사동은 지금 거의 준공이 됐고…….

2025년 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전초등학교는 운동장이 거의 없는 상태죠?

예, 운동장은 없습니다.

운동장이 없어서 강당을 지었는데 강당이 운동장만큼 크지가 않아요. 이 강당을 좀 더 크게 지어서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강당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당초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안 사항이지만 당초 계획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당을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단상이 없다.’, ‘빔프로젝트가 없다.’, ‘스크린이 없다.’, ‘앰프시설이 없다.’, ‘개방형 암막 커튼이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현관 앞에 ‘차양막이 없다.’, ‘우산꽂이도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설과장님께서는 그린스마트학교 과장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동구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개선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부분은 과정이 좀 긴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전초등학교는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공사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좁은 교실을 활용해 봐야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예산을 좀 받아와서 개축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주전초등학교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1900㎡까지가 증축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동구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500㎡를 더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강당 부분은 계획도 없었던 부분인데 예산도 확보하고 면적 부분도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최대한의 필요한 강당 부분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설립을 할 때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법적인 그린벨트 내에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내에서는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크게 증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부족시설이 있었는데 다목적강당 부분도 실제로 부족한 시설이 무대라든지 앰프라든지 시설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그래도 비좁은 다목적강당에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이 힘들다. 그래서 무대나 앰프나 이런 부분은 학교 행사 때 학교에서 별도로 용역업체를 불러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해서 협의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하고 소통을 통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용적률에 대해서 물론 학교부지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강당에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 물론 학교 측하고도 의논을 해서 앰프라든가 시설 부분은 외부업체를 불러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정된 기준이에요. 행사할 때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외부업체를 부릅니까? 외부업체 부르는 돈 가지고 오히려 시설을 설비하는 게 낫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학교 측에 소요 운영비를 지급했다는 말씀도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학교 측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예산 부족분이라든가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 본청에서 지원해 주셔야죠. ‘학교의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본청에서 학교 측에 예산이 기 지급됐다 하더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시설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 부분의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이대가 대체로 좀 많으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지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통합 선발을 하는 부분은 어떤지, 지금 학교장이 선발을 하잖아요? 그걸 모아서 교육청에서 통합 선발을 하는 부분들은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엄격한 선정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설과장님,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지켜서 따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19일입니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2등급 하다가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예.

전국에서 꼴찌고 2등급이 두 단계 떨어진 곳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 울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월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조례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나름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향상 부패 취약 분야를, 언론에 나온 겁니다. 보니까 운동부 학부모와 방과후학교 관련업체, 관계자, 강사 등 이런 쪽에서 벌써 감점요인이 있었다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제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면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제가 8대 처음 들어와서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학교에 개선할 것들을 많이 얘기할 때는 대부분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죠? 운동부나 방과후학교도 사실 학교에서 다 결정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시민 제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될 줄 예상을 못 했을까요? 우리가 꼴찌 한 게 2017년 이후로 처음인 거죠? 2017년 이후로 잘 나가다가,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질 게 터졌는데 이제 터진 거다, 유야무야하다가. 이때까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전부 다 비겁하게 회피하면서 ‘학교장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손 쓸 것 없는 마냥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학교 탓을 하면서 뒤늦게 ‘시민 제보도 받고 교육도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교육청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학교에서 안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항상 일선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목소리 크게 외치시고 있는데 실컷 권한이랍시고 줘놓고 ‘알아서 해라’, ‘책임은 느그가 져라’ 해 놓고 뒤에 와서 ‘느그가 잘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얼마나 또 업무 과중입니까? 또 얼마나 부담감 과중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왜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책임 떠넘기기 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실명 대리신고제 하고 나서 올해 1월인데 그 동안 대리신고제 관련 접수된 건이 있던가요?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와 저희 감사관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올해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맡은 바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고 천창수 교육감님 들으시라고 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교 일선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인권이든 뭐든 침해 안 한답시고 소위 진보교육감들께서 다 그렇게 퍼질러 놓고 뒤에 와서 책임은 현장에다 넘긴다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고운중학교 공모제 교장, 공모제 교장의 목표가 뭡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원래 재직이라든지 개방형 공모제에 달아서 현직에 있는 사람 한다든지 이런 걸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제 교장을 하게 되면 원리 원칙상으로는 원래 있던 전직으로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쳤다 하면서 단독 지원해 가지고 혼자 지원하고 이런 것, ‘교육감님하고 똑같은 단체소속이다.’ 하고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인사 비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관여 못 합니까?

그건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지침이 만들어져서 지침대로 이행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침이 아니고 지침은 있는데 학교 운영위에서 없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하면서 그냥 편법인 거죠, 일단 절차상 하자가 없는 편법인 거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던 과정을 만들었던 게 편법인 거고 원래대로 해야 될 것들, 나름의 그래도 고지식하다는 교육청이 왜 이런 것은 가만 놔둡니까? 안 하도록 막았어야죠. 왜 문제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걸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배짱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 식구 챙겨주기, 인사 비리, 공모제 교장을 왜 하려고 했는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공모제 교장 또 하겠다 하면 우리가 해 주겠어요? 목적이 뻔히 보이는데. 물론 해당 사항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고요. 분위기를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나중에 문제 되면 ‘절차상 하자 없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겠죠, 할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보담당관입니다.

2월 12일 ‘교육감 공약 이행률 목표 대비 117.2%’ 경상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다.

언론에 기사 나는 것 공보담당관이 다 확인하고 내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관련 내용에 따라 부서에서 자료가 작성되면 그것을 언론에 배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에 확인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공약 이행률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원래 올 때 부서에서는 ‘목표 대비’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목표 대비’, 100%가 넘는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대비 100%를 넘겼다 그런 의미로 제목에 그렇게 뽑아서 배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요. 안대룡 위원장이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목표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 내용이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이러한데 그 속속들이 해서 비율로 산출해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안대룡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누가 봐도 제목으로 보면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음에도 ‘공약 이행률 목표 대비 117%’ 이미 다 된 걸로 보이죠,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2월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전체 임기 내 진행률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것 찾아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그 항목마다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단계별 비율 따라 가지고 보면 공약 이행률이 수치로 빼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과잉 홍보를 위한 수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지 목표 대비 100% 달성이지 100% 이상 초과 달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홍보를 위한 언론사 브리핑용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 ‘특히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뭐 쭉 있다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이것 김수종 의원이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했어요? 우리 의원님이 만들어 한 것을 교육청에서 자기들 한 것처럼 덜렁 그냥 먹는 겁니까? 하나 하나 좀 똑바로 합시다. 솔직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타이틀 117.2% 내용 보면 알겠다.’ 이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기사들 자극적인 문구 타이틀이다, 그거하고 목적이 뭐가 달라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안에 내용들이야 정책관 쪽에 담당이니까 그건 차후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저희 8대 의회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있는 동안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민한 시기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우리 울산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만 보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하고 공보담당관님,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조례 제정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했다고 나온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저희들은 실적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갑자기 둔갑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실수든 뭐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을 빼앗아 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이행률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한다지만 그 목표치가 간담회 10회면 한 번 더 하면 110%가 되는 거고요, 두 번 더 하면 120%가 되는 거고 열 번 더 하면 200%가 되는 겁니다. 말장난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수치로 보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수치로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25년도 교육공무직 공개경쟁 시험공고를 보면 총 384명 중에 384명을 채용한다고 나왔는데 몇 명이 합격했냐 하면 273명이 합격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0명 정도가 적게 뽑힌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장애인 전형에서 10명 정도 미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나 아, 교육복지사 말고. 죄송합니다.

저는 조리실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리실무사는 104명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3월 1일자 결원은 34명이거든요. 그것은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은 어떻게 대체인력을 씁니까?

대체인력은 저희가 승인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일단 104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9월 1일 자로 정년퇴임도 계속적으로 있고 또 결원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025년도에 2차로 추가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채용?

예.

추가 채용을 하면 다 됩니까, 또 미달되죠?

미달이 안 되게끔 서류평가를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는 보면 수시 채용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희도 수시 채용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현장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하면 7월 1일 자인데 7월 1일 자로 채용하게 되면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9월 1일 자로 채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노조 측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일단 추가 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 점수도 조금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도 조금 강화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신학기인데, 3월인데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울산 온산중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계곡으로 추락을 해서 한 분이 사고가 났죠?

예, 맞습니다.

숨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하신 분이 아마 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안전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준비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을 하면서 머리 쪽에 손상이 있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나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수업 중에도 하죠?

예.

수업 중에도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저는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심하게 하고 매뉴얼대로 하고 이래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 나름대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존에 했던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좀 강화…….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또 불시적으로 내부공정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팀을 짜서 불시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도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이라고 또 학교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정된 게 아니고 불시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보지만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또 각별히 챙겨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월 1회 방문하게끔 돼 있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불시에 자주…….

그분들이 점검한 내용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미처 시행 과정에서 또 시행청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마 많이 발견할 것이다. 올해 저희들 시설과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몇 개죠?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습니다.

16개에서 20개 됩니까?

신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올 한 해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교육청 당국에서 아무리 사고 안 나게 관리한다 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팀들을 유용하게 잘 이용한다면 그래서 건설을 하는, 시공을 하는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 우리가 점검결과가 나왔다,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시공하는 그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강화하도록,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질 없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시공사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부분을 이성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한 점검팀이 있다지만 그런 점검팀 말고 시설과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나가달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좀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195쪽을 보시면 공동구매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액이 17억 원이 됩니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구입했는데 예산절감이 17억 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나 기관의 예산에 편성된 정보화기기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등 정보화기기들을 구매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를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초금액 대비, 전체 48억 원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했었고요, 35.1%로 낙찰률이 낮아져서 1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기초금액 대비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표현한다면 예산절감액이 35.5%거든요. 과연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까?

원래 예산이 100%가 들어가야 될, 집행해야 될 부분이 낙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저희들이…….

이 표현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시는데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누가 봐도 기초금액 대비 35.5% 이렇게 절감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어야 되거든. 내가 다른 사람은 개별로 샀는데 40억 원 들었는데 우리는 공동구매라든가 아니면 다량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낙찰률이 35.5%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지 35.5%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샀을 때는 45억 원을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구매할 때는 17억에 구매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저희들이…….

아무리 커져도 기준원가라는 게 있는데 기업 이윤도 포함되고 원가라는 게 있고 할인해 줄 수 있는 폭이 있는데 공동구매 추진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17억 원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금액 차액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2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중요도를 엑기스만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17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액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만약에 노트북이면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1개기 때문에, 5개 이러면 가격을 가지고 할인 없이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개별학교에서 1대, 2대 이렇게 필요한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전체 다 모아서, 그럼 수백 대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입찰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매했을 때 원 조달가격하고 전체 공동구매해서 입찰한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차이 가지고 길게 따질 사안은 아닌데, 그렇게 길게 논쟁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진 능력이 특수해서 예산절감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이런 데에 올려서 공동구매, 그것은 어느 학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내용을 따지고 구매의견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요도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하게 뻥튀기 보고되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도를 참작하셔서 잘하는 것을 과하게 노출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감사관님,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건은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느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어느 회원분이 ‘제가 오늘 집안에 에어컨을 20대 넣어야 되는데 에어컨 설치해 주실 분?’ 하니까 이 선생님이 댓글을 답니다. ‘누구누구 업체입니다.’, ‘무슨 업체 누구누구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실히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달아요. 그다음 단계는 모릅니다. 전화번호까지 찍었는데 그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어느 분이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제가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딱 찍어주고 이름을 올립니다. 그다음은 모릅니다, 이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분이 이걸 한 내용도 근무시간에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경고입니다. 이분의 직책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고 사안입니까? 감사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개인적인 감사 사항이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개별적인 감사 사안을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 주고 다시 안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미수, 살인도 미수에 그칠 수 있고 절도도 미수에 그칠 수 있고 사기도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수범은 결과가 없으니까 모든 것은 경고로 끝나고 ‘너 한 번 더 하면 그때 엄하게 처벌할게’ 지금 감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 하나가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벌을 줄 수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벌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고도 벌입니다. 경고가 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경고도 벌이죠. 물론 경고도 벌이고 견책도 벌이고 감봉도 벌이겠죠. 그런데 경고는 물론 벌은 벌인데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소상히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개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는 끝났고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한 건 같으면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넘어가겠는데 현재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보면 전조현상입니다. 이 전조현상을 사전에 차단을 못 하면 그중의 하나가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큰 사고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사고 전조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라’, ‘어떻게 하라’ 전조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사이트에 올리고 자기가 만물박사야, 올라오면 ‘투자 제가 2배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수리 잘합니다.’, ‘제가 뭐 잘합니다.’ 전화번호 딱딱 남기고 이렇게 했어, 한두 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평판 들어보면 이분이 평소에는 어떠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분은 학교 교사 신분이에요. 선생님이 사고가 똑발라야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윤리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는 그냥 경고만 준다, 그러면 모든 사건도 이렇게 처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보는 ‘우리는 룰이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민사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증거 재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추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미래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있는 사안만 가지고 한 거지, 그렇잖아요. 있는 사안만 가지고 감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묻어난 것은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형법에서는 미수에 그친 것도 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에서는 그걸 유추해서 주면 되는 거지, 제가 과하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형법…….

과하게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솜방망이야. 어느 누가 들어봐도 학교 선생님 위치로서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사기 행각이 결과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증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기 행각입니다, 이게. 사기라는 것은 거짓말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게 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가 미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미수거든요.

사기나 형법을 논하려면 그건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기나 횡령이나 어떤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미흡하시다고 하신다면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에 이런 사이트에 글 올리고 이렇게 해도 이게 경고 대상밖에 안 됩니까?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업무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경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해서 경고가 가능했지 그러면 이 자체도 업무시간에 안 했으면 경고 자체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형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하시다가 고발하셔야죠.

저희가 거기까지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한계가 있다면 고발 의뢰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추후로 이어지는…….

이런 분들이 학교 일선에 있으면 학부모 입장으로 바꿔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학교에 있는데 내 애가 이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감사관님이 학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잘못한 것 맞죠. 잘못한 것 맞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잘못한 것 맞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응당한 처분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 소상히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배려가 과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배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시면서…….

저희가 배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좀 과하다 싶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식구를 감싼다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원칙대로 감사했습니다.

원칙대로 감사가 때로는 100%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이게 원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는 ‘우리는 있는 규정에 수치대로만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규정을 때로는 살인이 미니멈이 7년부터 15년이라면 7년이 갈 수 있고 15년이 갈 수 있다면 15년으로 가야죠. 그 과정을 한번 보고, 그렇잖아요? 살인이지만 이것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상 참작이 되고 하면 7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의성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걸 총망라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보면 업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다 합리화만 시켜나가, 어찌 되었든 간에. 방금 재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자기합리화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합리화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돈이 17억 원이 절감되었는데 과연 이걸 17억 절감했다고, ‘45억 원에 물건을 살 걸 우리는 17억 원을 절감해서 샀다.’ 아니, 우리 사회시스템이 어떤데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떼돈 법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2%, 3%, 5%, 10% 순이익이 그렇게밖에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공동구매를 해서 35%라는 금액을 삭감했다.’ 이러면 파는 사람이 사기죠, 사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에서 금액을 산정했다면 그 놈도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이 1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13만 5000원 받고 1개 팔아서 3개 남기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올려놓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합리화시켜 나가고 감사관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십시오. 합리화시켜 나가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수긍할 것은 수긍하시고 하셔야지 이게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육 일선에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는 규정대로만 하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체험 당연히 할 의무인데 안전체험으로 가서 내가 할 역할만 다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 그런 것 못한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만 다하면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안 묻잖아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교통사고 치어도, 주취자가 누워있어서 치이면 그거 무죄입니다, 무죄. 그런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학부모라면 당연히 따지죠. 지금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게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학부모 모아놓고 한번 설문조사해 보시죠,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님?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학부모 설문조사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려를 한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격한 감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폭을 얘기할 때 그래요.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이 있는데 보통 1호에서 3호 경징계가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감사도 보면 경징계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의’ ‘경고’가 행정처분이죠? 그 위에가 징계고, 그러니까 경징계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폭을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한 대 때릴 수 있죠. 2호, 3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계속 한 대씩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줬거든요. ‘한 대 때리면 그냥 2호, 3호네? 야, 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감사 기준이 필요하고요. 앞선 선례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선생님한테 보잖아요. 왜?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저희들은 봐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 징계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처분위원회도 있죠?

징계위원회만 있습니다.

감사실에 처분심의위원회 없나요?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을 김동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고, 물론 원칙대로 하시겠죠. 그리고 원칙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기준인지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님 나중에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주말에 와가지고 김기현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야음중, 대현고 관련해서 다목적강당 체육관은 그 문제가 발생한 지가, 학교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서로 학교장들하고 여러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하고 해결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적극 나셔주셔서 부지가 확정되었고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지자체도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대응투자 관련해서 남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건을 보니까 지자체가 요즘 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짓기로 되었는데 언제 지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구청에 대응투자나 확약 이런 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학교에 필요한 시설인데 애초에 학교에 건물 지을 때 ‘2개 학교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같이 썼다.’ 이런 걸 애초에 설계나 계획상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체육관 짓는 게 그렇게, 사실 아이들 체육관하고 이런 것 관련은 남구청보다 교육청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구청에서 여력이 되어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면 낫겠지만 어렵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시설에 야음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으면 야음중학교 단독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 교육부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에 4개 학교를 지으면서 체육관을 2개만 지었잖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그런 사항을 제시하고 남구청 여력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댈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의 체육관을 지은 절차를 보면 사실은 대응투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체육관을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서 재정 여력이 안 되어서 체육관 지원하는 금액을 현재 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지만 교육부하고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지만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두드려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교육부에 두드려는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교육청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 문의를 드리고…….

이게 사실 체육관하고 지을 때부터 잘못 짓고 모자라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안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어! 남구청이 대응투자 안 해서 체육관 못 짓는다.’ 다시 남구청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력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여태까지 어렵게 해 온 만큼 결과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게 또 교육부 신청하는 시기도 년에 몇 번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후 결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고 재개교 관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삼일여고 개교 문제 가지고도 교육감님부터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해도 2026년 3월에는 공사 진척률이 50% 미만으로 나와서 아무리 조기 개교라든지 검토해도 50% 미만인 공사 학교에 학생을 배치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7년 3월 1일 개교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하고 교육청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간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부적인 일정이나 이런 걸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유는 알겠지만, 여하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교육감님하고 김기현 국회의원님하고 삼일여고 학교 복합화 관련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사하면서 만약에 개교가 1년 늦춰진다면 또 어찌 보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거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주민들, 학교시설은 사립이지만 오롯이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다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면서 방향을 알아봐 주시고 제시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남구청하고 일단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