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으로 안전생활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우시현 환경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생활 안전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천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계절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양천구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2025년 민방위 편성 대원 교육 인원은 2만 2,763명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원의 사태수습 능력을 함양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민방위대의 생활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64쪽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62개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 사전 예방 및 환경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장학 사업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운동인 에코마일리지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2025년 석유 판매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 2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 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공공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5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8쪽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차량 진출입로 도로 복구 공사 대행 사업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시 허가받은 자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원상 복구하는 기존 방식 개선으로 복구 지연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위험 간판 및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훼손이 심한 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영세 소상공인 간판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업자들에게 간판 개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금을 완화하고 노후된 간판 교체로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상설 단속반 운영 등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7쪽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속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적극적인 분리 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분리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200대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번식의 요인을 제거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25년 해우리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 분진 흡입 및 물 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3쪽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과 조경 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상반기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점검입니다. 관내 법인 택시 18개 업체에 대해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이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입니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세액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정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2쪽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보장 기간을 보니까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네요. 왜 1월 1일부터 안 하고 3월부터 하나요?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새올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구민안전보험 언제 시작이 되느냐, 25개구 중에서 양천, 서초, 송파만 빼고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는데, 조례도 2023년도 연말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목3동 깨비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예기치 못한 사고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긴급지원금이라도 생각을 해 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 양천구민들에 한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발빠르게 했었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최소한의 위로가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그 사이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들에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구도 보면 유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유찰은 없었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21일 11시에 개찰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때 개찰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네요? 타구도 보니까 유찰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찰됐을 경우 3월 1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과업 지시서가 3월 1일부터 나갔으니까 보험사하고 우리하고만 의사결정이 된다면 시행은 3월 1일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하고 해서 낙찰이 되면 4월이든 5월이든 과업 지시서상 3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큰 사고도 있고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서울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양천구에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어요.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찰됐을 때도 다시 한 번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제대로 구민들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 시에 조그마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율방재단 예산이 삭감됐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우리 출연 기관입니다. 맞죠?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왜 우리 구 출연기관 사무실을 쓴다는 건가요? 거기다 세를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율방재단 예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질의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밖에 사적인 건물도 많은데 지금 출연기관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서를 보내서 정리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출연한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관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닌가요? 제 말씀이 잘못 됐나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출연 기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적인 게 맞나요?

자율방재단도 양천구 단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활용하는 거를 반대할 수 없는,

단체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단체 중에서 그러면 특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인데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면 이게 답변이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러면 예산 심사받을 필요도 없죠, 예산 올릴 필요도 없고. 예산 삭감하면 임의적으로 출연기관 사무실 써버리고 그래놓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거기에 물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 이수옥 위원님께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게 단체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자비로 거기를 쓰겠다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다 했거든요.

그게 법리적으로 맞냐는 거죠.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를 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고 근데 지금 준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실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거기를 사무실로 운영하겠다 그건 인정, 근데 과연 그게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갑자기 방재단 얘기들이 나오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해누리타운에 있죠. 어디예요?

목동에 청소년수련관 쪽,

그러면 다른 직능 단체나 이런 데들이 입주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데서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단체들이 있죠.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 현황 자료들이 있죠,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한 번 가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 운영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럼 거기 이용하게 되면 무상 임대가 되나요, 임대료가 발생하나요?

저희들은 무상이 안 되죠, 유상입니다.

그럼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계약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 비슷하게 하다못해 센터나 이런 공간에서도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할 때 계약하듯이 그런 계약서들도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그런 내용들 다 넣어서, 그리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연말에 과장님 잘 아시죠? 예결위 할 때 위원들이 했던 질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그 질의 내용들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사무실 공간들 요청하는 다른 직능 단체들한테도 다 무료로 개방해 주시나요? 신청이 들어가면 다 검토해 주실 건가요?

빈 공간이 있어야죠.

거기는 빈 공간이 딱 맞아가지고 들어간 거군요. 일단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으니까 그거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예결위 할 때 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13쪽 계절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하시죠? 여기 비주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기 점검도 있고요. 점검 일지라든지 기록들은 어떻게 남기십니까?

그거는 자문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자문단이요?

시설점검하는 게 안전자문단이 있으면 자문단 내에 기록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 보통 사항,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이럴 때 자문단이 현장을 나가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빙기를 맞았잖아요. 해빙기별로 미흡한 시설에 따라서 급경사지나 옹벽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정해서,

그러면 연간 계획을 짜시나요? 그 계획서들 다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 급경사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 지역구인 신정4동하고 목2동이었나 급경사들이 좀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사고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사고가 나셨다고 하고요. 분사기나 이런 것들 설치해 놓잖아요. 그것도 안전재난과에서 점검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급경사지들이 수시로 점검됐는지, 계속 반복되는 사고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분사기나 이런 거 설치될 때 근거 자료로 쓰입니까? 안전재난과 점검한 자료들 다 이관해 주시나요?

예.

그러면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들 점검했던 자료들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간 계획하고요.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이용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항소음대책팀이 하나 있죠? 우리 환경과에. 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공항소음대책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팀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담팀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일부가 들어오는,

그 안에 소음대책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 명 나가 있습니다.

세 명 나가 있고. 그러면 그 팀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팀장님이 직접 모든 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겁니다.

다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기세라든가 에어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이 많죠. 그 사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천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하고 있죠?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4개월에 연 2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개월 수를 한 달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났단 말이에요. 공항소음 피해로 지원한 에어컨의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안 단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예산인데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혀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양천구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혜택이 가는데 가만히 보면 양천구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양천구청에서 국토부에 권한을 얘기해야죠. 공항공단에서 할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고,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국토부를 상대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대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팀에서 문제가 뭔지를 즉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전기세, 에어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상 25억씩 넘어오는데 이번에 5억 정도 줄었죠.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기금이 준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5억 정도 줄였어요. 왜 줄였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 쪽에 세대가 늘어서, 기금 예산을 인구대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우리가 5억 정도 뺏겼어요. 왜 자꾸 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항소음대책팀은 다른 팀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 고통세란 말이에요. 고통세를 받는 거예요, 양천 을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 정리를 해서 자꾸 올려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래야지 해결점이 있지. 제가 과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인데 주무팀장님한테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공항소음대책팀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할 것은 그 팀에서 꼭 페이퍼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26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에 보니까 우리가 5년 연속 ’20년부터 ’24년까지 서울시 활동실적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네요. 뒤에 주무팀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행사 때 저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변 분들 아시는 분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은 매년 수상을 하다 보면 대상자 선택의 폭이 좁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추진사항 홍보활동에 보니까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데도 하고 동주민센터도 하고 또 방문 홍보, 특히 구정행사 때, 저도 그때는 많이 봤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에너지 대응의 첫걸음이 생활 속의 에너지 전략인 에코마일리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우수구를 했으니까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양천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최고구나’ 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22페이지에 설 연휴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추진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안양천으로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까? 보면 취약업소 특별단속 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들을 말하는 거죠?

주유소가 주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데가 주유소가 주로 있고 혹시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유소나 세차장.

저희 양천구에는 특별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우리 지역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곳은 세차장이나 병원 그런 정도인 거죠?

예.

작년에 보니까 신정4동에 세차장이 새로 하나 오픈한 데가 있어요. 세차장 관련해서 오염물질 단속은 몇 번 정도, 정기점검 같은 건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정기점검은 보통 연 1회 합니다.

연 1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는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사업에 이 69개 업체도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와 세차장으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공장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은 도장이나 보일러. 이런 시설입니다.

보일러 시설요?

예, 보일러가 있는 업소.

보일러가 주로 어떤 데 있을까요?

사우나나 수영장. 이런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36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점검이라고 있는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를 탄 채로 하차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얘기하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데 차 끌고 가서 구매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관리하고 있죠, 불법 광고물도 관리하죠. 120번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은 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좁은 골목길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수막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로변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구에서 수거를 하고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면 전부 다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불법 현수막이죠. 그러면 120번에 어느 특정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그것만 떼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만 떼던데요, 어떤 특정 부분만 떼던데요. 어차피 거기에 다 같이 걸려 있는데 120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특정 현수막만 떼면 과연 이치에 맞는 거냐. 그 자리가 들어왔으면 그 자리를 다 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는 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미 신고 들어왔으면 다 같이 떼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특수한 현수막만 떼더라고요. 제 현수막을 떼서 열 받아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똑같은 현수막이 다 걸렸는데. 그리고 다른 현수막을 그 자리에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어차피 거기가 불법이면 다 떼야죠. 근데 제 것만 떼고 그 자리에 똑같이 다른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신고해서 떼고 다시 걸었으면 다시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 것만 떼죠?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번지가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 건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 현수막을 빼놓고는 다 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특정 인물만 뗄까, 120번에 정택진 것만 떼세요 해서, 그렇게 들어왔어도 같이 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떼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왜 내 것만 떼냐고.

특정 의원님 현수막만 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한 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38페이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요. 18억 예산 잡혀 있네요?

1월 15일 18억 배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보낸 주체가 어딥니까?

과기부입니다.

18억 예산 전부 다 지금 구역 설정이라든지 계획 섰습니까?

2월 20일까지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5개 동 9개 구역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기부에서 18억이 배정됐는데 물량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7억 공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9억 정도를 조정해야 돼서 2월 20일까지 통신사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특별히 덧붙일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조정을 잘해 주시고 이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받지만 제일 가슴 아픈 말이 하늘 보기가 좀 어렵다는 주민들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비 요청이 무수히 많았는데, 지금 동마다 있을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소화해 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 어떤 누적된 문제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비 계획도 많이 세우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요청한 거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 들어오는 걸 위주로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만약 안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 중에 29억을 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과기부에서 18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근데 5개 동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5개 동 9개 지역 총 사업비가 47억, 그러면 29억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조정한다는 취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공사비 29억을 18억에 맞춰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동 9개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그래서 일단 통신사하고 계속 얘기 중인데요. 5개 동 중에 더 열악한 지역 위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인데 여기서 18억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통신사에 청구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저희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요.

업무 책자에 보면 소요 예산이 18억인데 전액 통신사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은 과기부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신사 부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사는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과기부에서 통신사에 저희 구에 18억 원을 배정해 주면 그 물량에 따라서 통신사별로 사업비를 집행하면 그 사업비를 배정금액 비율에 맞춰서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상권 청구하듯이 예산 집행해 놓고 다시 받는 이런 형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동네나 저층 주거지역은 케이블선이 난립해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무슨 동의만 하라고 그러면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어요. 저도 케이블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5개 동이 작년에 18개 동에 신청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들어온 동도 있고요. 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 시에 구청장님한테 건의했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18억을 배정받았는데 총 공사를 하려면 47억, 거기 차액 29억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 생각은 아까 5개 동 중에서 공중케이블 정비가 더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하고 한 3개 동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된 동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3분의 1밖에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가장 우선적인 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곳은 전부 다 취약하고 난립해 있는 지역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금한성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부분요. 지난 2014년도부터 쭉 해온 것 중에 작년에 244개소를 설치해서 가장 많이 됐어요. 제가 복지에 있으면서, 또 제가 주부면서 RFID 방식으로 있었던 곳도 있어 보고 또 그냥 일반봉투에 버리는 곳도 있어 보면서 제가 ‘아,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구나.’ 투입을 하면 몇 g, 금액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절약이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음식물을 내가 너무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쏙쏙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과장님들께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년, 재작년에 그때 그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그동안 불용률이 많았잖아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서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대수를 설치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뭔가 효과가 좀 나야 되는데 올해 보면 200대. 작년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좀 차이가 납니까?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50세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설치율이 71% 정도예요. 그래서 대상세대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200대 예상을 잡았고요. 올해는 200대를 50세대가 아니더라도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연립이 관리주체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70%가 됐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80%, 90% 갈 때까지 해보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소 세척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그냥 수거만 해 가고 세척은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울철에는 2주에 한 번. 그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괜찮을까요? 지금 그전에 했던 곳은 어땠나요?

일단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용수거용기를 일주일에 한 번,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간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라서,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보다 그걸 봤었는데 수거해서 세척하는 금액도 2억 5,0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세척을 하는 거죠?

예. 전용용기를 포함해서 한 3,400개 정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이면 악취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왜 올해는 이렇게 줄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70%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좀 폭을 넓혀간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달성률이 될 때까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설연휴 청소대책 추진에서 올해 플래카드가 좀 늦었던데 왜 그런 거죠? 주민들이 조금 우왕좌왕하던데. 작년에는 미리미리 해 주시더니 올해는 조금 늦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버려야 되냐고. 며칠만 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이 있네요. 300건이고 300만 원이면 건당 1만 원이에요?

보통 무단투기가 담배꽁초를 차에 타고 다니면서 버리는 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는 건데 그 포상금이 1만 원입니다.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로 해서 차가 지나갈 때 쓰레기 버리는 거.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

그러면 일반 무단투기는?

일반 무단투기는 포상금이 5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봉을 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신 분을 저희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있기는 한데요.

상시단속요원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무단투기가 점점 심해지던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서 파봉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계속 신규로 설치되고 있죠. 효과가 있어요?

계도 효과는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는 버리다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깨끗해집니다.

일단 그 지역에는 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른 무단투기 지역을 찾아서,

이동식이니까 옮기고, 옮기고.

동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올해 설치수량이 14대인데 9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9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9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5대는 저희가 신규로.

지금 여기 9개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데는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는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하겠다.

동에서 신청받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해야 할 장소가 마땅하다면 설치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이 2월이라고 돼 있으면 아직 선정을 안 한 건가요?

지금 계약계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수의계약이었는데 공개입찰로 바뀐 거네요?

예.

그러면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죠?

재무과에서 개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6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항상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행업체는 안 하고요.

전혀, 제3의 업체가 합니까?

네.

양천자원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양천자원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중에 선정되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문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4쪽에 보면 상반기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이라는 건데 이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수 종사자한테 90% 환급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5%는 택시감차보상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5% 해주고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재단 4% 해서 99%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운수 종사자 본인이 납부한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많은 경우는 한 400까지 됩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안 줄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7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표에 보면 부과징수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현년도, 지난 연도인데 징수에 보면 지난 연도에는 1만 237건이에요. 근데 현년도는 지금 2월인데 5만 1,669건, 전년도 거 올해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년도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부과됐던 내용이고요. 지난연도 거는 2023년도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는 2023년 거로 보면 되나요?

2023년 게 아니고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된 건 1만 건인데 2023년도에는 5만 1,000건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통상 현년도 분은 징수율이 거의 80% 이상 나오는데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해태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압류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해놓고 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 누적된 건수에 대해서 2024년도에 5만 1,669건을 징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년도 거는 2023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2024년도에 단속됐던 건에서 징수한 내역이고요. 지난연도 거는 2023년도까지 부과를 했었는데 체납돼가지고 계속 관리된 자료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년도 분은 한 80%, 85% 정도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도시주택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5년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에 맞춤형 낙상예방물품 및 생활편의물품을 설치·지원하고 안전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쪽 2025년 서울시와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시행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공부방 조성 사업을 통해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총 260개 단지와 옹벽 5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조치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각종 심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건축 심의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부분 재정비 용역을 통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사업 진행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 기능 강화 및 신정·신월생활권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29쪽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4개소의 역세권사업, 31쪽에 목4동 및 목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6단지는 정비계획 결정 이후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8, 12, 13, 14단지는 재공람 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 상반기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목동6단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시행입니다. 6단지 조합 설립을 위한 관련 업무 수행 및 공공지원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조합 설립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46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노후아파트 5개소에 대해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월시영은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방식을 지정할 예정이며, 신안파크, 길훈, 신안약수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가든은 신청 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목4동 7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목4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2월 중 서울시에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건축과 소관으로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정4동에 소재한 기존 평면식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9쪽 구립경로당 증·개축 건립입니다. 노후 구립경로당 증·개축을 통해 노후시설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0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후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의 쉼과 배움 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신월1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후 30년이 경과된 신월1동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총 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근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진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중이시네요? 사업 예산이 22억인데 원래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12억에 주차장 관련한 10억 포함해서 22억이죠?

작년도에 주차장 증설에 따라서 10억 원을 추경을 함으로써 올해는 22억을 편성할 때 나눠서 편성하지 않았고요. 통으로 22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아시지 않습니까? 목동아파트의 주차난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 지원해서 추경에 잡았는데 이걸 통으로 편성하다 보면 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다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게 나눠서 구분해서 쓰실 건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안건으로 올릴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10억 정도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단지별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증설사업이 단순하게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 신청을 먼저 하고, 그 행위허가 신청 이후에 주차장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5단지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97면이 들어왔고요. 8단지, 10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가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 업무보고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5단지, 8단지, 10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이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거기에서 원하는 증설이 나올 수 있나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 안에 다 추진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다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억으로 편성을 했지만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옥외주차장 증설이 7억 3,500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5,000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각보다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있어도 행위허가 신청 때문에 조금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불용됐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알아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입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부딪히면서 생각처럼 10억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달쯤 보니까 지원 결정이 하반기에 22개 단지 25개 사업에 8억 5,000 정도 됐었고 추가 접수가 옥외주차장 조성 건으로 1억 6,000 정도 됐었는데 하반기 25개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그걸 포함하고 옥외주차장까지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되지? 저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아무쪼록 주차장 부분은 특히 주민들의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동의를 받고 있어요. 저도 동그라미를 치고 왔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빨리빨리 신청 좀 해달라고.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또 옥외주차장 관련 사업처럼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 대상이 누구나예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시면 누구나.

네, 누구나인데요.

선착순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620가구를 모집을 해봤는데 620가구 정말 딱 맞게 다 들어왔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저소득 우선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작년에 원했던 분들은 다 할 수 있었고요. 올해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700가구를 모집을 할 건데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총예산이 구비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서울형 집수리 사업하고 요청하면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은 기본적으로 낙상예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전바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목적인 거고,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정말 노후된 집에 도배·장판이라든지 LED 조명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620가구였는데 올해 700가구로 잡은 이유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누구나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10페이지에 희망의 집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부방 조성사업으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수상을 하셨죠?

네, 저희 2등 했습니다.

적극행정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 말고 아까 희망의 집수리하고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복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하고 양천형 집수리가 중복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사실은 그 대상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70%로 늘렸고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100%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면 100%까지 소득을 좀 늘렸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가 시비 100%인데 아직 몇 가구가 될지, 배정물량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대략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5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50가구, 우리 양천형으로 하게 되면 한 60가구. 100여 가구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하는 가구들이 더 많겠죠.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실은 희망의 집수리가 서울시하고 양천형이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저소득 우선으로 해서 서울시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양천형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총 136가구가 신청을 했고 74가구를 지원했거든요. 62가구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가구를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구비 편성을 60가구로 대폭 늘린 사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월7동 7-1구역 주택 정비 재개발 사업이 신탁사 지정을 앞두고 있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거기가 14층 이하죠, 분양 세대 수는 136세대 나오죠.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예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한 7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가 850이 나왔는데 700만 원 안팎으로 될까요?

신월7동 1구역 쪽은 아니고요. 신월7동 2구역 쪽의 금액이 7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쪽도 그 정도로 생각을,

700만 원이면 평당 한 3억 5,000 된다는 소리네요. 요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늘렸어요, 기부채납을 임대로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로 들어갈 경우는 거기 안에 시설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이 되죠. 물론 복지 시설이나 이런 해주면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는데 만약에 임대 주택을 하면 우리가 짓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몰라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이런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분담금이 지금 봤을 때는 한 4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4억이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들이 많잖아요.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상가들도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상가들이 쭉 나열되었는데 그 상가들 보상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설명회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추진해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목동처럼 46층 올라가면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도 제한에 의해서 14층 이하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581세대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4층 이하인데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임대비율도 그만큼 늘어야 되고 그럼 이런 걸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추진했을 때 어떤 게 낫고, 우리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민 몇 사람들이 해서 동의를 받아오니까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4억 주고 못 들어갑니다. 과연 몇%나 들어갈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금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금 청산 해봤자 한 2억 7,000이나 주겠죠. 그러면 그 2억 7,000을 갖고 어디를 갈까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짓는 거는 사업 추진 주체 쪽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는 sh나 LH 쪽에서 짓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추정 분담금에 관련돼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가야지만 그때 나오는데 그전에도 추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얼마만큼의 아파트로 갈 경우 얼마만큼 돈이 모자라다는 거를 개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가고 구역 지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를 조합원이라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강퇴시켜 버려요. 여기는 바른 말만 하면 무조건 강퇴예요. 그 사람들이 임의로 소유주 확인해서 들여보내는데 강퇴는 쉽게 시켜버려요. 거기서 바른 말 하면 무조건 강퇴예요, 저도 강퇴 당했습니다. 저도 여기 소유주예요, 그러니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재산 가치가 좌우되는데 저도 강퇴되었어요. 이런 말 하니까 바로 강퇴시켰어요.

행정 추진 주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압박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이런 걸 알고 나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안 막히는 거예요. 그 추진위를 누가 인정했냐고요, 아직 조합도 설립 안 됐는데. 본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 안 했는데. 조합설립도 안됐는데 왜 추진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책자만 봐도 서부트럭터미널 단지 개발, 목동운동장 통합 개발, 택지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굵직굵직한 건 도시계획과에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26페이지에 신정 재정비 촉진 사업, 29페이지에 역세권 사업 추진, 31페이지에 복합 사업 이 3개 사업이 모두 제 지역구에 해당돼 가지고요. 이 개발 사업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도 조금 상응하는 건데요. 26페이지 보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월1동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중에 두 군데는 조합 청산이 됐고 3구역 한군 데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여기 소유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너무 조합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져 있고 심각해요.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조합 추진이 돼서 2000몇 년도부터 시작이었죠, 뉴타운 지구 해제될 때부터 시작해서요.

2005년부터입니다.

그럼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눈덩이처럼 관련돼서 분담금 인가도 제대로 못 받고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추진 과정에서 구청이 뭔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끼리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 보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반대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청산이 제대로 안 돼요, 이미 이해관계들이 너무 얽혀 있고 오래 돼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오고 소유주들한테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질의는 1-3 구역에 대한 논의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11월경에 조합장 해임 총회가 있었고 그래서 조합장이 해임된 상황에 금년 3월에 조합장 선임 총회가 있을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은 2005년도에 구역 지정할 때, 사업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역이 많이 작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큰 면적의 기쁜소식양천교회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제척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제척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다시 선임되면 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서요. 질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 담당 주무관님이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신월2동의 신목동파라곤 사태들 아시겠지만 거기 아직도 준공 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개발 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자체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라든지 재개발과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과 홍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해서. 제 말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이런 조합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향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주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정보 공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신규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해 누적된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리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정리도 안 되고 있다가 일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지 대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훈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두 과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요. 신월7동에 똑같은 사업을 두 과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시영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고. 근데 7-1이나 7-2 구역은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더 빨리 시작했는데 더 늦고 또 재산 가치도 보면 신월시영 같은 경우는 재산 가치를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신월시영은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공항공사에서 검토 중이죠?

예. 공항공사 합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경이면 입안요청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양세대가 거의 400세대 나오죠?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월시영 같은 경우는 정말 복 받은 데예요.

신월시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역들은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는데 신월시영은 2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어서 분양세대 수가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신월시영이라도 잘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달리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그 무렵에는 한 달에 세 개 정도씩 주민설명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열심히 지역구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결과들이 방금 우리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계속 상임위가 복지이기도 하고, 또 단지에 거주하면서 정말 미안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해서 가신 팀장님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전화까지 했어요, 정말 축하드린다고.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저 또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용광로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5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나머지 8단지, 12단지, 14단지,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나서 구에서 시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는 재공람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공람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시 또 구에서 시로 고시 요청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긍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겠죠. 아직까지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서울시의 수정안이라도 받아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6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 그러니까 조합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지원을 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줘서 신속하게 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구비가 4억 1,277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는 6단지, 8, 12, 4, 3. 앞으로도 4개 단지가 있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 만약에 올 연내에 된다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예산으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일단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로 2억 3,400 정도는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4개 구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시에 교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 동의를 50%,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50%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에 따로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탁으로 가는 8개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신탁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뿐만 아니라 신월시영을 비롯한 재건축아파트가 5개 단지가 있는데 직원들 그 숫자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에 사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또 주민들은 늘 “의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서류가 올라가거나 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정말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열심히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시·구 매칭이라고 그랬는데 이 4억 1,000에 대해서 괄호 치고 구비만 쓰신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요청을 해서 구비로 사업을 발주했고요. 올해 시에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구비 100%라고 쓰신 거예요?

현재까지 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구비로 집행을 하셨죠?

예. 현재 이것으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시와 구 매칭이 몇 대 몇이라고요? 6대 4인가요?

6대 4로 매칭.

시가 6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시에 교부금 교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게 10억으로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련된 총예산이 10억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10억 중에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6억이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이 4억인데 이미 다 쓰신 거네요?

다 쓴 건 아니고요. 계약이 돼 있고 집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면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업무 보고 책자 51쪽에서 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부탁 한 가지만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월7동 하면 경로당, 청사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이 한 번씩 들어가요. 처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저는 짓는지도 몰랐어요. 지역구 의원인데도 설계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원래 목적이 이거 아니었냐?”라고 하면 “설계 변경됐습니다.” 하거든요.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설계 변경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주민들은 원래 목적이,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원래 거기 감압실이 들어가는데 감압실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냐, 그러면 거기 데모 해서 합의를 이렇게 봐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저한테 감압실이 안 들어와, 거기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대처를 하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대처를 못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각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