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의회사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의정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직원이 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제공해 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 영역이나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의원별 필요시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 일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지역 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회 실시하며 의원 9명과 직원 4명 내외로 추진하고, 7명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 후 실시합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 전원의 임기 만료일이 3월 말일인 관계로 3월 중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의원 1인당 380만 원씩 총 3420만 원 및 직원 여비 총 1600만 원 도합 5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연 1회 추진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9명, 사무과 직원 15명 내외로, 사업내용은 지방의회 방문 및 의원 간담회 실시, 전문강사 초청 의원역량교육 실시 및 지역 향토문화 자원 비교시찰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 현안의 정보 공유 및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노인지회 등 기관을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간담회 추진입니다. 구청과의 원만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소통을 위한 자리로, 개최 시기는 구청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으로는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이며, 구청에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소장 등입니다 향후 의회와 구청 간 소통 및 협치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여 25개 구 의회가 참여하는 의원 화합 한마당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체 대항전을 실시하며 의원 및 직원 등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 및 개최 구의 구청장이고, 의정대상 시상, 직원 표창 및 안건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방문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도농 간 농산물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기관으로는 제천시의회와 부산 중구의회, 금산군의회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제9대 중구의회 개원 기념 행사입니다. 개원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내 모범 구민을 초청해 표창 등 시상을 진행하는 행사로, 사업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및 직원 콘도, 자율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장례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며, 의회에서는 명절 및 직원 격려, 결혼, 출산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사무과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직원 채용, 전보, 승진, 근평 등 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회기 일수는 총 86일로,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6회 40일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의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고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되고, 감사대상은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등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하여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책자는 청소년 모의의회, 의회 견학 방문 시 제공하는 홍보물로 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 및 의정활동 제작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의원별 의정활동, 현장방문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의원님들의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자게시판 활용 홍보입니다. 본회의, 임시회 활동 사항, 현장방문 등을 홍보하며 수시로 업로드하여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 및 일반 성인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중구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등을 홍보하고, 5분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의장체험 등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제9대 의원 의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보좌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의 입안 의뢰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공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입안사항 등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입법자료 조사, 연구자료 제공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집중 보좌·지원 실시입니다 의원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세밀한 자료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여 회기 중 의원 의정활동 집중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의원수첩이 1차로 한 번 나왔는데 오류로 인해서 재인쇄가 들어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떤 부분이 재인쇄 들어갔나요?

제가 의회사무과로 발령나서 길기영 위원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경력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배포가 되면, 잘못되면 허위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재인쇄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의원님들, 사전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마음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의원이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은 확인을 안 했나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수첩이 제작돼 있는 상태였고,

어느 부서 담당이었나요?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수첩 제작은 지난해 9월인가 10월에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작했었는데 그때 배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이 확인된 거죠, 제작할 당시에.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내용을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순서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작할 때 확인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럼 담당 의원은 그때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바꿔 달라고 한 건가요, 허위사실이라고?

연도가 바뀌니까 아마 자기 현역이나 전역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에 ‘현’이랑 ‘전’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예, 그런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뀔 수 있다가 아니라 이번에 바뀐 내용이 ‘현’, ‘전’인가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세요? 어느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전의 의정팀장이 누구예요? 설명해 줘 봐요.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그 내용은 그때 의원님들한테 경력사항을 다 확인받고 제작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몰라서,

그 내용을 아셔야죠. 그럼 지금 담당 주임님 말고는 모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인쇄가 들어간 것이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발생 안 해도 되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아무도 모르세요?

그럼 일단 그것 알아 오는 동안 다른 것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도 같이 나와 주시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했던 게 이번에 설 인사 현수막이랑 임시회 현수막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시안 잘못 잡으셨어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리겠다고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사실 저는 현수막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리는 건 좋은데, 알릴 거면 내용이 확실하게 보이게끔 위치도 잘 선정해서 했어야지,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시안 자체가 저희 의원이 임시회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봐도 안 보여요. 저걸 뭘 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글자도 작고요. 차라리 임시회라는 글자 하나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온 글자란 글자는 다 들어갔고, 의장님이컨펌했다 쳐요. 시안이 의장님 취향대로 갔다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보고, 사실 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얼굴이잖아요, 의회의 얼굴이고. 의원님들 전체에게 시안을 다 여쭤보시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날부터 애초에, 설 명절 인사는 의회 것이 제일 늦게 걸렸고 글자 크기도 제일 작았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게 어디것이지 하고 봤는데 우리 의회 것인 거예요. 홍보팀이 아주 전문가들만 모이신 것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적어도 이걸 담당하시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홍보팀 내에서 의장님 의견, 그 정도로 컨펌하지 마시고 그런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설이랑 추석, 명절은 미리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달력에 나와 있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시안도, 저희가 의원님들 몇 분 된다고요. 여쭤보고 투표하시면 크게 문제없잖아요. 잘 보이는 걸로 시안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현수막, 정말 별로예요. 로고는 로고대로 들어가고요. 글자는 글자대로 다 들어가니까 무엇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보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제보를 하시고 임시회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딱 관심이 안 가게끔 된 현수막 시안이었거든요.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현수막이 개당, 장당 거의 한 7만 원, 8만 원 할 거예요, 게첨까지. 비싸게는 10만 원 할 것이고요. 10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동국대학교 무슨 연구소 관련해서,

여해연구소라는 거요?

예, 지금 담당은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다른 의원 건 없었잖아요, 수정한 사항이?

‘전’, ‘현’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 부분도 원내대표가 이미 지났거든요.

현 원내대표로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안 됐다고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용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배부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작해 놓고 배부를 안 했거든요.

왜 배부를 안 하셨어요?

그걸 저는 모르죠, 의장님 지시인지는 모르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수첩을 전반기에는 제작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알다시피 하반기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작했으면 배부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고요. 인쇄하기 전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1명 정도의 의원이었으면 수정하는 것을 스티커로 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의장님의 지시도 있고 이러겠지만 다 조율을 잘해서 우리 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바로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제작하는 시기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제작해야 되는 게 담당 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난해에 배부 안 한 게 의원님들끼리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제작한 걸 왜 배부를 못 해요?

저희는 의장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쓰고 뭐든 배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수첩은 사실 정치적인 것이랑 상관 없잖아요. 의장님의 지시라는 것도 있지만, 의장을 설득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제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을 했는데 왜 배부를 안 했냐 이것은,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운영위원장님! 아셨어요? 제작이 됐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 저도 중간에 같이 좀 할게요.

예.

이 수첩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다 컨펌했잖아요.

작년에 했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건데 나도 컨펌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원, 본인의 실 수이지, 나도 다 했어요. “전화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인 다 했다고요. 그리고 이 수첩 제작이 작년 언제쯤 한 거예요?

9월인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장님이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 배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겁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도 다른 건 몰라도, 배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작하기 전에 수첩만이 아니고 매사에 의원들한테 컨펌을 받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죠.

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아니, 수첩 자체는 사실 의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운영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9월이면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예산이 들어간 것이면 운영위에서 보고도 받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운영위에서 한 번 더 거론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수첩은 의장님의 권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5명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일단 한 번 거론이 되고 보고가 된 뒤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다시 논의를 하시거나 비공개 논의를 하시거나,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에 2회 정도 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위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운영위에서 의장님하고 같이 교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속기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일례입니다. 조사특위 같은 것 속기가, 의회 본회의를 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한 달 기간이 있죠?

그게 규칙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고 그다음날 속기를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했겠죠. 했는데 민간인들이 속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닐 것이고,

아니, 제가 들었다니까요.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아니, 홈페이지에 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올리기 전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의원들이 속기를 아마 외부에 유출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을 민간인들이 알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일단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그날 회의록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일례로 조사특위도 그렇고, 기본 우리가 회의를 하면 한 달 동안은 다시 잘됐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받아서 외부로 유출시켜서 나한테 그런 얘기가 흘러들어오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고요. 그것은 한 달 정도라도,

그것은 만약에 게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먼저 나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유출하신 분의 문제겠죠.

그것 확인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의회에는 비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은, 그걸 민간인한테 유출시켜서 민간인들이 보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일단 수정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없이 바로 그렇게 의원들이 뽑아다가,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전자 임시회의록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올리기 전에 유출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유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속기는 이미 나갔는데 그것을 바로 고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기를 했을 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냐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정리를 하는데, 그게 며칠 만에 나오는데 그걸 해요?

초안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의 내용만 요청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

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릴 텐데,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례로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민간인한테 유출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속기 팀장님을 찾은 거예요. 이 부분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일단 본회의는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올라오고, 홈페이지에도 바로 올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또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게재하지 않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회의는 무조건 다 공개의 원칙이라서 해야 되고 비공개로 하시려면 의결을 하셔야 돼요. 3분의 2 이상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사특위는 제가 봐도 조금,

그건 속기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하셔서 비공개하는 걸로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도 다 공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 같은 것도 다 올라오고.

국정조사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것?

우리 같이 비밀로 하기로 했었다고,

그러면 그걸 의결을 하셔야 돼요. 회의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은 만들되 공개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의결을 하시든지 그것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회의록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회의록이 올라가기 전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분명히 거치고 있는데, 그 작업을 거치기 전에는 사실 그게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는 유출한 의원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안내하고 저희 직원들도 일단 공개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속기록이나 이런 것 제가 따로 뽑아서 받게 되면 올라간 파일이면 상관 없지만 올라가기 전이라면 그것은 파쇄 의무가 꼭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꼭 말씀드려서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계세요. 저희 해외연수 건인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외국을 계속 나가는데 한두 번 실수하는 건 저 이해하겠습니다. 외국 나갔다 오면 꼭 추가요금 붙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우리 의원들이 잘못됐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실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 전에 6대, 5대, 7대까지는 환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교육을 시키든가 뭔가 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다 해놓고 나서 환수하면 이것도 창피한 일이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 문제예요, 능력 문제.

네. 그것은 저희가,

아니, 이거 제가 보니까 외국 나갔다 와서 팀장님 보시다시피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 요금이 없는 적이 없어요, 8대 이후로.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건지, 나는 솔직히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고 보니 나중에 찾아보니 세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내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저희도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할 때도 감사과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뭐가요?

뭐가 걸려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항공권은 실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에서 나오는 e티켓이라는 걸 떼면 실제 비용하고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항상. 일례로 2023년도에 독일 갔다 오셨던 사항도 보면 직접 항공권을 예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추가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진짜.

추가요금? 추가요금이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오히려 추가요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e티켓 상하고 지금 금액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라고 지금 나온 사항이 그겁니다.

아니요. 독일은 환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돌려줬어요.

독일 것 환수가, 오히려 더 있었나요?

예, 돌려줬어요.

저는 맨 처음에 지적사항을 그렇게 받아서.

팀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해서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물론 의원님들은 그걸 일일이 다 못하고 의회 자체에서는 어떤 거예요, 의원들 나름대로 보필하고 다 찾아보고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독일 가는 것도 토해 내야 되는 거야, 환수를 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돌려받았어요. 그것은 얼마큼 그 사람들이, 물론 의원님도 했었고 다들 노력을 해서 직접 발로 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지금 호주 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그냥 여행사에서 대충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뽑으니까 지금까지 역대 그렇게 계속 8대 때도 그거 나온 것처럼 환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8대 의원님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항공 부분은 저희도 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돈 더 내는 게 아니라, 갔다 올 때마다 돈을, 내가 빚쟁이 같아, 빚쟁이.

행안부에서 최근에 무슨 공문이 하나 왔는데 추가 비용 내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 부분 좀 신경써 주세요.

예.

우리 정책지원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팀장님, 정책지원팀의 연 계획이라도 세우신 것 있나요?

예. 연초에 정책지원 계획을 세웠는데요.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입법활동 보좌를 하고, 구정질문이나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좌, 정책개발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거 세우신 것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도 보고, 왜냐하면 팀장님 혼자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정책지원팀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팀장님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아까 현수막 얘기했는데요. 현수막 지금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7만 7000원이요. 이 부분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안 하는데, 조금 뭔가 업체를 바꾸든가 해서, 정말 좀 보기 흉했거든요. 저희 의원들 다 같이 있었어요. ‘야,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컨펌을 받으세요, 그것도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있다든가 이러면 여기서 받으면 책임도 회피되고 좋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 직원이 디자인하고 의장님에게만 컨펌 받았었는데 그냥 업체에 디자인 맡기고 저희가 돈을 좀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왜 그러냐면 현수막이 지금 각 로터리마다 걸려 있는 게 비교가 돼요. 그렇죠? 돈 조금 더 들고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잘해서 걸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8페이지, 자매결연, 우리가 상반기에는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부산하고 금산. 우리 하반기에는 혹시 계획 있나요?

그러니까 계획이 무슨 얘기가 들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 번을 가는 건지, 두 번을 가는 계획을 세운 건지 혹시 들은 바 있는지. 팀장님, 혹시 계획 들은 거라든가 아니면,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별도의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 갈 수 있는 예산은 잡혀 있나요?

두 번 갈 수 있다는 예산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자매결연하면 우리가 사전에 가서 방문을 하거나,

예.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시면 자매결연할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역이?

예.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전처럼 8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전에는 작년에 10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7명이에요?

예.

그러면 7명에서 의원이 2명, 그다음 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은 전직 공무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이미 전부 다 짜여 있죠?

지금 추천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돼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니까.

네,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 분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회계사 세 분하고,

회계사가 세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전에 한번 저희 교육하셨던 분인데 김인철 강사님이라고 예산 쪽에 어디 연구소인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의원님들께 다 안내를 드리라고 해서 오늘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라든가 의회 전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그럴 때는 우리 홍보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인사말을 써준다든가 어디 초청해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정책지원팀 지원관이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절 인사는,

명절 인사는 홍보팀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명절 인사를 저희 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아홉 분 것을 하다 보면 좀 비슷하거나, 같은 말을 피하다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기도 해서 명절 인사도 각 정책지원관들이 해주면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 나와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에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홍보팀에서 써주면 개개인 의원들이 거기다 좀 첨부를 해야죠. 그대로 써준 대로 합니까?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서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뭐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뭐가 있었어요?

인사말 같은 이런 것은 조율해서 하고, 또 의원들끼리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의제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들하고 또 정책지원관이 있고 또 홍보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의제로 다룰 일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안 그래도 인사 말씀하시니까, 팀장님, 이번에 제가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죠?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인사말을 써주시고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사실 또 제 취향이 있으니까 또 제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소통하는 부분에서 팀과 저희가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팀은 노력하셔야 되는 게, 팀에서는 제가 이번에 조금 아니다 싶었던 것은 우리 부서에서 너무 부서 내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분명히 소통을 다 했고 제가 똑똑하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팀 내에서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제가 쓰는 게 맞고,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팀장님이 또 노련하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사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급수를 따질 게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분이 좀 더 나서서 신경 써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사실 팀도 다 좋고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