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은 주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자가용 보급이 확대되어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버스 이용객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버스운송업체의 운송 수입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는 늘어나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예정지역인 고창군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인구 밀도가 낮고, 노년 인구 등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선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시내버스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비수익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중교통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고창군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요금제 유지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54명과 버스 33대로 고창군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고속에, 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연간 수십억 원 투입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업체의 명확한 회계 검증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버스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던 2020년 당시 33억 1천만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22년도에 44억, 2024년도에 47억여 원으로 늘어나 4년 사이에 총 40억 원 이상의 증액분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군민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도 『버스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복 버스와 통학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7년 공영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을 비롯해 정선군, 양구군, 의령군, 목포시 그리고 인접한 완주군 등도 최근 버스공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영 예산이 66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었으며, 연간 101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용객 수는 시행 당시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노선이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약 28.8% 증가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교통사고 감소로 연간 24억 원, 의료비 절감으로 10억 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버스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00t 감소하여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하는 등 버스공영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버스공영제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권 취득에 필요한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공영제 도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한다면, 버스 공영제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고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기본권입니다. 고창군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 소멸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농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도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