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지원사안입니다. 기존에 양봉기자재나 꿀벌 생산장비, 저온저장고, 말벌퇴치장비, 수정벌 등이 있는데요. 수정벌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그쪽에서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아서 지금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지원대상이나 재정 지원 등에 양봉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의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운곡 람사르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500호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운곡습지의 지속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한 습지센터를 건립하여 습지생태 보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전시하여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시설 확보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면 운곡리에 221-7번지 일원에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운곡 람사르습지센터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아산면 운곡리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3,499평방미터에 전시관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군비 28억 원으로 총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근거 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현재 계획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습지센터 조성이 불가능한 바, 사업부지 면적 3,449평방미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후에는 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전시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금후계획입니다. 3월 중 고창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시설 결정에 따른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보관이 지금 2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지금 너무 전시관이 협소해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 신규건물을 앞 부분에 다시 짓고 지금 있는 전시관은 북카페나 쉼터제공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운곡서원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모르겠고,

예. 그것도 2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예. 쉼터나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56억이고요. 군비가 20억이고요.

예. 국비가 56억이고 군비가 24억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과가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한 대, 세계유산과에서,

저희는 의회 의견 청취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분의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 위치가 핵심적인 중앙위치라는 점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다른 지역들에 많은 습지센터들이 있지만 거기들은 입구나 주변이거나 근처거나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왜 꼭 여기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피력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우려가 되는 것은 상하수도 문제, 참고자료로 올려주셨는데. 최대한 저희가 훼손을 하지 않고 센터를 짓는 게 건립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수원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굴착해야 한다든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물이 나온다는 전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은 상수도가 연결이 어려우니까 현재는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실테고, 오폐수는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정화조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은 많을까요? 거기 이용객에 따라서 정화조가 혹시 묻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톤수에 따라서.

설계를 한 번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00호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재정비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아산면 운곡리 221-7번지 일원에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편입되는 계획대상지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군계획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 전북특자도에 사전협의 절차 등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지역은 운곡람사르습지 중앙에 위치한 핵심지역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사업비 10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시에 그 완성도 및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 의견입니다. 2020년 개관한 기존 홍보관은 협소하여 체험객 및 수용 등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방문객의 원활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시홍보관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운곡람사르습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80억 원 중에 70%에 달하는 약 56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점 신축 시에 상하수도 인입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으로 경제성 부족 등 관련 부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센터 건립을 위한 해당 부지는 당초 운곡저수지 조성 전에 농사짓던 농림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면 현재는 생태가치를 알리고 보존, 보호하는 습지의 핵심지역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508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내육성 품종 고구마 종순 공급 확대를 위해 고구마 증식 하우스가 있는 농가에서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뿌리고창인 대상 공급가격 감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8조 공급대상을 군민으로 확대하였고 제 안 8조 제4항에는 공급시기를 기존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운영하되 조직배양관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3항 뿌리고창인 대상으로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공급 가격을 5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참여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 하우스 공조장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식했다가 증식이 되면 그걸 또 번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는 5천주까지 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점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증식하우스를 지원을 받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만약 법이 개정이 되면 일반 군민에게도 가능합니다. 뿌리고창인들한테는 50% 감면해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급을,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0%입니다.

균종이랑 틀리는데요. EM은 150원에 하고요.

단일규모는 200리터가 되고요.

그것도 200리터고요. EM은 천리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검토가 신중히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지원을 위한 차량을 이용한 읍면 배송과 뿌리고창인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3년과 24년도를 비교해볼 때 전년도 대비 약 130%이상 증가하였고, 농업, 축산, 어업분야까지 확대되어 고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감소, 생장촉진, 악취제거, 토양오염방지 등에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어 그 쓰임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에는 읍면 단위까지 순회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다 원활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주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분야에도 지원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더 많은 뿌리고창인이 우리 군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졀차적 요건으로 입법예고기간 등 적정하며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08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고구마 종순 보급에 대한 지원 대상자 확대와 뿌리고창인에 대한 종순 보급 시 공급가격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종순 보급은 증식 하우스 보조대상자에서 고창군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창군 고구마 우수품종이 더 많이 보급이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뿌리고창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입장료 등 현재까지 11개 항목에 사용료 감면과 수수료 면제 무료 제공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분야에까지 확대되어 뿌리고창인의 자긍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 요건 등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