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502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실종아동 등의 신고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종자 발생의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503호 이경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가 2025년 2월 10일에서 2월 26일 기한 중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접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안 제2조 제3호 안으로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내 경로당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안이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3호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나)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기준을 갖춘 시설, 다)1년 이상 자체 상시운영하고 있는 시설, 나)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9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준을 더욱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호항을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29쪽 의안번호 제50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고창 세계유산 축전과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 고창 방문의 해 추진단 한시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고창 세계유산 축전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세계유산축전 추진단 5명과 도민체전추진단 5명, 총 한시정원을 10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조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관광복지국 분장사무에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전건설국 분장사무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국장이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보다 책임성 있는 업무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쪽 의안번호 제50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창군 세계유산 축전과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505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핵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기구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전통예술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전통예술 체험마을 조성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읍 서문2길 20-8일원에 469제곱미터 면적에 한옥 7동과 연못,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7동은 관리동 한옥기와 1동과 체험동인 한옥기와 5동, 초가지붕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전통예술 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금 1억 1천만 원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에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1억 1천에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왜 그러냐면 모양성이 고창에 최고 시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고창에서 최고로 하는 모양성에 서문 쪽에 했는데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할 때에는 공사는 세계유산과에서 하고 그때 세계유산과 사업 때 가서 했지만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시설이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직영을 했을 때에는 관리감독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줬을 때 그때 갔을 때에도 한두 개동은 숙박시설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없어졌죠?

예. 숙박보다는 체험활동으로,

체험활동으로 하는데 체험활동 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이 별도로 있어요?

관리 동이 한 동 있습니다.

관광재단에서 하는데.

관광재단에서 거기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동이 꼭 필요하고 저희가 관리동에 일단 저희 고창군에 대한 홍보물이나 거기 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리동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 개념으로. 관광재단에서.

이상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군 무형유산 등을 집적화 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