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4년 주요성과 및 반성, 25년 예산 및 주요 사업, 29쪽 2025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창구 민원은 취약계층 배려 창구, 등초본 인감 발급 및 민원 접수, 여권 신청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접수 상황에 대한 민원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화요일 여권 사전 접수 시 야간 여권 접수 및 교부하고 있으며,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 예고 독촉 등 민원 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주 농특산물인 오미자차를 방문 민원인에게 대접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합기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며, 민원인 안내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상담관을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어 서비스 요청 시 제공하고, 민원 서식을 10개국 외국어 해석본을 배치하여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 부서와 협의하여 단축 가능한 민원 사무를 도출하여 최대 5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이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 예고 대상임을 통보하고, 매월 초, 전월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모든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에 체계적으로 조사, 정비하여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준점 설치 현황은 지적 기준점 3,486점, 국가 기준점 334점, 총 3,820점이며, 지적 국가 기준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현황을 조사하여 망실 기준점 재설치 등 정비, 관리를 하며, 지적 기준점의 경우 3개 읍면씩 2개년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며, 올해는 적상, 안성, 부남 지역의 지적 기준점 1,767점과 국가 기준점 334점을 조사, 관리하게 되어 지적 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기준점은 일반 측량 업체를 선정하여 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정밀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측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측량 결과 및 가감 정보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이중 성과와 같은 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공간 정보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적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맞춤형 정보 검색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 확정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리 군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량 결과 및 가감 정보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구 측량 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측량 기준점의 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3월까지 체결하고, 측량 성과 및 가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8월까지 구축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11월까지 지적측량 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12월에는 지적측량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경계와 지상물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는 설천면 월현지구 외 3개 지구 1,165필지 566,514㎡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확정에 따른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총 17개 지구 5,52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시작한 상굴암, 가정, 하평당 3개 지구 1,260필지에 대한 재조사는 올해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위수탁계약을 3월까지 체결하고, 일필지조사 및 측량을 7월까지 완료하며, 경계 조정 및 경계 확정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협의하고, 내년 4월부터 사업 완료 공고와 지적공부를 12월까지 작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4m 이상인 도로, 상수도 폭 반경이 50㎜ 이상, 하수도 반경 200㎜ 이상인 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계약을 1월에 체결하였고, 도로 및 상수도 신규사업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11월까지 구축 및 갱신하고,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군민의 안전 생활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결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57,593필지로 사유지 109,090필지, 국공유지 48,503필지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추진계획은 3월 18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기간을 거쳐 4월 1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4월 28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시지가 전망은 2024년 11월 1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어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위치 제공 기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로 군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18,132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전수조사와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및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10년 이상 경과 된 건물번호판 교체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전수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훼손, 망실분에 대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군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마을회관 노후로 인한 개보수와 리모델링 대상은 하장백 마을회관 외 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을 8개소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3월부터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중 현장 방문 및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여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풍면 상리마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325㎡ 조성하고, 북리마을의 안전 핸드레일을 180m 설치하도록 실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현장 안전점검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의 안전 확보와 어르신들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18건의 공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설계는 6건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은 2건입니다. 사업관계자 회의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빈집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지자체가 직접 정비하고 이를 공공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자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2월 중 공모하여 10동을 선정하고, 군과 건축주 간 3년간 공공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고, 철거 공사를 추진하여 철거된 자리에 공용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무주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현황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개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사업 대상은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으로 판정된 531동으로 현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계약이 완료되면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8월 중 추진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를 9월 추진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군 공보에 고시 및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32명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택노후도 평가를 실시한 후 주택을 수선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6명을 선정하여 동당 600만 원까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 10명을 선정하여 동당 38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2월에 선정하여, 3월에 민간위탁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6쪽과 2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빈집 현황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작년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 532로 나왔습니다.

532동.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5개년 단위로, 2020년도에 했고 24년도에 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농촌 지역은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뭐 물론 기존에 국비나 도비를 해가지고 빈집정비를 해왔는데, 지금 작년 8월달에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빈집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 8월,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빈집정비를 행안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보니까 고창, 김제, 남원, 익산, 군산 이렇게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무주군은 신청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한 곳은 전부 다 배분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도 1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동이라고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 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 신청을 해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심한 데가 전남도예요. 전남도 현황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남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빈집이 너무 늘어나니까 각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 쪽에서는 공공용지로 활용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무료로 철거까지 해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근데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안 한 이유는 한 동당 700만 원으로 철거하고, 공공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까지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족하다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전북 이렇게 좀 한 대만 좀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지특사업 내려와서 금액을 좀 높여갖고 신청을 또 했어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특사업이 또 공모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단가가 좀 세게 해서...

얼마 정도로 내려왔나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억을...

네, 동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10동을 신청했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공공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선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보통 비용이 한 동 철거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이제 다 가격이 다른데 한 보통 4∼500 정도 이게 30평 정도 하면 그러는데, 보통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부대로 헛간도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엄청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00만 원을 주면서 그 주차장까지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군비를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돈을 더 달라는 뜻에서 다 시군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하지 말자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는데, 다 분배를 해줘버렸어요. 도에서.

그럼 올해는 별도로 어떤 공모를 해서 지금 작년에 행안부에서 50억 예산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100억으로 지금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배분인가요?

아니요. 지특은 신청하는 데만 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이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이 철거하는 데 설계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해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기 설계 비용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철거를 예전에는 그런 이런 철거하는 데 설계를 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 포크레인 불러서 철거하고 멸실 신고서 내면 됐었는데...

해체 신고 안 할 경우는 그냥 했어요. 근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는 해체 신고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비용도 비용이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재산세 문제예요. 이 주택으로 있을 때 토지 이 재산세보다도 이걸 철거하고 나면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재산세가 1.5% 정도 더 높아가지고 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철거 비용 들어가고 또 세금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아마 기존에 주택용지로 있을 때 그 토지 재산세 재산세율을 갖다가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늦추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기존에 이제 건축물이 있던 데 토지 재산세하고 그거 철거가 되더라도 재산세 같은 요율로 세금이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이거 철거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532동 이 소유주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혹시 이제 저희들 10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도 그대로 나가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거의 무료로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철거가 된다,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읍면 소재지권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무주군에는 무주읍으로 이제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면 소재지는 면으로 놓고 보면 면 소재지로 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면 소재지의 좀 오래돼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있냐고 하면, 지금 수년째 그 옛날 막걸리 공장 운영하던 그런 장소 지금 이게 거의 무너져서 안성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행정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빨리 철거를 해달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소유주는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벽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주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 정말 긴급한 이런 것은 좀 민원봉사과에서 각 읍면에 해서 소재지권에서 정말 흉물이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빈집 주택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헛간이나 기타 흉물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인들한테 받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각 마을별로 흉물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읍면 소재지권에 꼭 철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그분들도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를 해준다고 하면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재지권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빈집 철거 관련해서 이제 고령 인구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이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전체 업무를 지금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의 업무량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면 이제 직원 하나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도 인구가 이제 많이 줄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빈집철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치행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인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전담팀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철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동의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미리미리 좀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아놔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든 사업을 추진을 하든 미리미리 받아놔야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빈집,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재지권에 있는 그런 흉물 이런 것은 소유자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철거동의서를 미리미리 좀 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나 갈등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국비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보면 설천 쪽으로 지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이걸 지금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구 선정은 어떤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문제가 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불부합이 많은 곳.

불부합이 많은 곳, 그런 곳들이 미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개 읍면 이렇게 좀 고르게 돌아가거나 이런 건 좀 아니네요. 그죠?

예, 지금 거의 무주읍...

지금 이제 진행한 걸 보면...

적상, 부남 그리고 설천 여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무주읍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진행한 것을 보면 이제 올해는 설천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결국에는 뭐 인구가 좀 많은 곳이 분쟁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재조사사업이 잘 들어가지 않은 또 면에서는 또 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있는데...

어디예요?

사실 무주읍 저쪽 안성면 쪽에 안성면 농협하나로마트 근처 사시는 분이 자기 땅이 많이 이렇게 도로하고 물려 있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계획에...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딱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진행하고, 우리가 임의로 뭐 어떤 지역이 많으니까 빨리하자 이런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지구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역이 좀 편중됐다라는 느낌이 진행한 것을 보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네.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비 확보나 도에서 내려온 국비 배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해결해야 될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추경에 추가된 예산이 한 515만 원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설천 지구밖에 못해요. 지금 사실 감정평가료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국비가 다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금액을 배정을 할까요? 좀 현실적으로 너무...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곳이 있었대요. 예산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한곳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건의를 도에 좀 많이 하셔서 어떤 한쪽으로 뭐 어떤 한 지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몰아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금액을 14개 시군에 나눈다거나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향 요구는 몇 건이고, 하향 요구는 몇 건이며, 이의신청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그 의견 제출이 13필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제 6필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자료로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시 접수나 의견 제출지가 심의와 비교했을 때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뭐 이런 공시지가 결정했을 때 다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실제 현장을 가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적정 여부 등 정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전문가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현재도 부서에서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군정알림이, 현수막, 전광판 등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에 더욱 힘써 토지특성 오반영 등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정 통지문이나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죠? 우편 발송할 때 대상자들의 주소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대장 소유주와 정부와 따라 발송하고 있나요?

세금 부과한 그걸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별 토지 소유 내역 및 주소 정보 오류가 많아서 군청으로 반송되는 통지문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송 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집이 장기 부재이거나 이럴 경우에...

주소 오류가 아닌...

예, 이제 왜냐하면 세금고지서를 보내는 주소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데 장기 폐문 뭐 이런 경우 일 때.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요양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반송이 될 수 있겠다, 그 얘기시네요. 현재 사실 결정통지문이나 이의신청 안내문 제작에 주민 전산 자료 수집 및 보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탄소중립이다, 해서 인터넷 열람과 온라인 통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부서에서는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고 있는 부분...

네, 사실 인터넷 열람이나 온라인 통지를 불편해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추진 방향을 모색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페이지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노후간판 정비와 야밤도주 행사 등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과 반딧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통한 위한 경제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액은 380억 원을 달성하여 무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안정기금 조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추진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융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민들께 불편 없는 대중교통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수업계 보조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직영으로 운행한 무료순환버스는 2020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현재 무주 내외곽 2개 노선을 버스 2대를 운행 중이며, 일 평균 3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콜버스와 콜택시 사업,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및 택시 사업을 통해서 무주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융자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총사업비 20억 6800만 원이 투입되는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6억 원을, 총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되는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국비 2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안전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에너지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1억 23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0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2년 차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에 금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노후간판 정비 및 반딧불축제, 야밤도주, 무주시장 뚝방야장 행사 등 10여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무주읍 상권활성화와 점포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무주읍 상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반디행복누리플랫폼 운영입니다. 본 시설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165면의 주차 공간과 공공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하여 임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유료 주차를 통해 불법 장기 주차를 막고, 반딧불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주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2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안한 시국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지원과 수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3900만 원입니다. 매달 상품 한도액은 70만 원이지만, 설 명절이 있는 지난달은 경기 부양을 위해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작년 기준 판매액이 385억으로 올해 1년 동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약 20억 정도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며, 만약에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안성농공단지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1일 처리 용량 7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농공단지 내부인 장기리 1929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기업 활성화에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3월 4일 착수하여 공정률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고시, 설계 안전성 검토, 경관 심의 등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후에 건설기술심의, 재원 협의 등을 거쳐 1분기 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농공단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4000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물류 및 폐수처리위탁처리비 1억 4000만 원, 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개선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을 위해 금년도 예산은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 채용 운영하고, 전기, CCTV, 엘리베이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메인 계량기 이설 및 소방시설 보수 공사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 입점주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18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복콜버스의 경우 5개 읍면을 6대 차량으로 운행하고, 행복콜택시는 택시 44대로 관내 6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4년에 버스는 46,803명이, 택시는 47,709명이 이용하여 군민 교통복지 서비스 양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상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와 콜센터 근로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운수업계 농어촌버스와 화물,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적자 노선 운행 재정 지원, 벽지 노선 운행 손실 보상,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1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및 택시업계 유가 보조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및 운수업체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버스 공영 차고지 30억, 수소충전소 60억, 부대시설 53억으로 총사업비 143억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3월 차고지 및 수소충전소 사업 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안에 무진장여객과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양도, 양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7년 1월에 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주군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시내권의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군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비 6억 원 포함 총예산 12억 사업비로 설천면 1421번지 일원에 약 2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설천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 무풍, 설천면 3개 지역, 203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 6800만 원입니다. 무주군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으로는 21년부터 23년까지 6개 면에 808개소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2월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성면 하산, 시장, 신촌마을 총 460세대의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46억이며, 1차 연도에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해서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차 대상지로 안성면 장기리가 선정되어 지난해 12월에 사업대상지 주민대표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 안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LPG배관망 구축으로 공급가격 인하와 안정성 확보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및 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설치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에너지 홈닥터,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led 조명교체 사업을 취약계층 387가구와 복지시설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내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2025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2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노후간판 정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25년도에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내에 간판 정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그 간판을 보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저기 상가들이 몇 군데인가요?

지금 올해는 후간도로 쪽으로 해서 55개를...

55개 1차로. 그러면 2차로 66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5개를 완료를 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럼 24년도 사업이죠.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올해 사업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인가...

총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 지금 간판 정비는 모든 상가가 해당이 되나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55개 사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죠.

작년 사업이고, 올해는 60개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66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근데 55개소는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예,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 간판 정비된 간판들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나 의견들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없나요?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 민원은 별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게 이제 주야간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지금...

야간에도 본인들이 상가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안 켜지는 거죠?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야간에 업소를 하는 분들만 또 켜겠죠.

만족도는 지금...

본인들이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낮에만 또 운영하는 상가들은 밤에 불을 안 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밤에 주야간 그걸 떠나가지고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은 시내의 어떤 간판들이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렇게 좀 왜 저렇게 했을까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지금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55개소를 했는데, 2차 66개소는 어떻게 똑같이 진행되나요? 또 다른 디자인으로 가나요?

같은 스타일로 할 예정입니다.

같이 그럼 다 똑같이 지금 간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현재...

저는 전체 시내가 그 간판으로 다 돼 있다고 봤을 때 이 무주 시내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막 개인들 상가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자기들이 이제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좀 보다 더 이제 일률적으로 좀 하면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반응도 의원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도 해달라는 이런 상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불만족한다고 이런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나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지금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2차도?

별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좀 보기에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 어둡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쁘지는 않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시내의 어떤 무주 시내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 지역의 소재지 내에서 꼭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간판 바탕은 똑같고 이렇게 줄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좀 읍내에서 막 굉장히 좀 부잡스럽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판이 막 중구난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한 스타일로 정비하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정비를 하기로 한 건 잘한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판이 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을 때 그게 바람직할 건가. 그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고 했지만 이제 야간에도 이제 불을 켜놓고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가면서도.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신다는 거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아주 이게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간판을 좀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걸 지금 전체 상가에 다 거의 다 이제 똑같이 해놨을 경우에 어떤 이미지로 올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지금 60억이 5년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조직처럼 우리가 군에서 상권활성화사업단에 이제 예산을 주고, 또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주된 그런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사업이 잘 돼서 성과가 나오도록,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추진단과 매일매일 저기 소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만족스러운 상권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금 2년 차인가요?

네, 올해 2년 차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그냥 60억 5년 사업하고 나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기존 전이나 후나 별 변화가 없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5개년 동안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공영제가 지금 이번 사업계획서에 보면 27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좀 현실적인 계획인가요?

저희가 연차별로 했고, 버스 공영 차고지를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2027년 운행을 위해서 1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여객하고 지금 MOU 체결이 노선 협상을 해서 MOU 체결하는 거죠?

예.

협상 완료를 해서 MOU가 체결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3월달 중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공영제는 25년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허황된 계획으로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가 지적도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계속 25년부터는 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여기 2023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금 지연되어 있어요. 그죠? 당초 계획에서 이건 뭐의 문제인가요?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이제 이 공영제를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다 보니까 뭐 차고지부터 수소충전소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복합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공영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못 잡고 준비를 하고 계셨나 싶을 정도로 25년도부터 지금 23년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보다 그전에는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27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나, 이게 좀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행정이 이렇게 막 뭐 25년도부터 한다 그랬다가, 27년도부터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차고지 운영부터 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버스 공영제랑 그 노선 분리랑 혼선도 있었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언제부터 하겠다고 큰소리만 쳐서 될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가잖아요. 그죠? 무주군정의 행정이잖아요. 행정, 그러면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납득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또 계획이 이렇게 맞는 걸까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거 다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예산 문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죠?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계획 호황 되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세워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가고,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과정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계획이 왜 뜻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됐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가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가 보면 계획을 치밀하게 꼼꼼하게 세워도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버스 공영제를 너무 단순하고 우습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공영제 추진에 있어서 좀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교통팀에서 이거를 추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계획에 발맞추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요. 아무튼 뭐 그전에는 이제 사업 계획이 이제 여러 차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착실히 준비해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차분차분히 준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제부터 하겠다, 이것만 좀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교통팀에서 여러 가지 교통 업무들이 민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TF팀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담팀이 있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년도부터 공영제를 하겠다라는 건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쪽 농공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 농공단지, 무주읍에 농공단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혹시 안성면 농공단지 입주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성면 농공단지 입주는 지금 현재 총 분양한 건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미입주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3군데인가 중에서.

지금 그럼 농공단지 입주 기준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어떤 뭐 군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자부에서 하게 돼 있어...

군 재량은 없습니까?

재량은...

없어요? 이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무주나 안성이나 지금 다 입주가 되지 않은 곳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영이 안 돼 있고, 이런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농공단지에 적극적으로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을 놓고 보면은 식품소분업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분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혹시 소분업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무주군은 산업시설구역으로만 이렇게 지정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소분업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에서는 사업이 가능한데 산업시설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 소분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분 민원은 지금 어차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생산라인이 떡 종류가 한 예를 들어서 한 2∼30종류가 된다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좀 생산라인이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떡을 생산한 떡을 사다가 포장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소분업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게 이렇게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또 소분업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떡 공장인데 떡 공장에서는 한 가지 종류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가 함께 이렇게 여러 종류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그분 경쟁력에서 조금 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제 규제 개혁 건의를 좀 하려고 산자부에다가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의도 지금 현재 서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산자부에다가 좀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안 된다?

현재 사업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고, 소분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산업시설구역으로 제조 생산 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다 장소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포장만 해서 판매한다든지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몇 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함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목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안성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충분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그럼 일단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주고, 그 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건 다른 업체에서라도 좀 구입을 해서 함께 여러 종류를 포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저희도 이제 산자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답변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회신에,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건의가 된다고 하면 그전까지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회신을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어차피 그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춰 놓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을 좀 하더라도 주가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은 부관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건 허용을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어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 물론 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어떤 무주군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되지 그 기준으로 딱 맞춰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계속 지금 농공단지는 활성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유독 무주군에서만 안 되는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농공단지 운영 현황을 보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무주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상급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검토 관련 어떤 부처의 어떤 그런 답변 회신 요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지자체가 이 농공단지를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허용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용을 해줬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농공단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또 입주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근 지자체의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농공단지가 제대로 입주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천면에서 LPG배관망 구축사업하는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성면에는 공공사업이고요.

그래 공모해서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안성면에서 군수님과 열린 대화할 때,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는 그 안성면 공공사업인데 그것을 민간 투자 사업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시 민간 투자 사업과 공공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민간 투자 사업은 주민의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추진해서 한 산자부 사업은 민간 부문이 약 한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굉장히 자부담 비율이 이제 그렇게 고액이 아니고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민간 투자 부분하고 이제 우리 공모에서 주는 산자부 부분하고는 자부담률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수혜적인 면이 또 많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원가하고 이율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거의 뭐 안전성 면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훨씬 낫겠죠.

훨씬 낫죠.

서로 이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자부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무주 읍내도 이제 도시가스시설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는 뭐 가스비 정도 한 3∼40%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다 보니까 자부담은 좀 들어가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 추가 부담이 좀 덜하고, 민간위탁은 그 민간에서 다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성면 같은 경우는 그 면 소재지에 하는 사업이 지금 면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전에,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마을단위로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갖고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지금 산재돼 있어가지고 여러 부분이 지금 산자부에서 한 거, 또 환경부에서 한 거, 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이제 탱크를 이용해서 LPG를 활용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마을단위로 해서 이 LPG 저장탱크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충분히 좀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부분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설치를 하실 때 만약에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자부담 비율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 선별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안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촌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하든 충분히 그 자부담 비율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16쪽. 앞서 이해양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명절에 두고 상권활성화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나 했었죠? 그 뭐지 영수증 주면 뭐 상품권 주고 하는...

페이백 이벤트 추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좀 모니터링이 있었나요?

일정 부분은 반응은 좋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조기에 소진됐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어도 좀 약간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장활성화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주군 전체에 어떤...

시장활성화사업은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좀 사업단에다가 자꾸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이게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좀 어떤 사업 진행하는 데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가래를 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상권에서는 이제 상권 전체적인 무주 읍내 전체적으로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장에서는 시장에 좀 편중돼서 이렇게 좀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오고 나서 좀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읍 전반적인 어떤 상권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상인회에서의 어떤 개입이 너무 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사업에 차질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좀 잘 중간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1년 차 지금 이제 진행을 됐고, 보니까 이제 간판 정비사업부터 뚝방야장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차에 저희가 이제 사실 100% 만족하는 어떤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사실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일단은 간판에 대해서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장 상인분들 아니 시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간판 교체했던 분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추가로 그런 걸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잘 청취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일부 색상이 바뀐다든지 뭐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이 지금 외부 업체에서 하고, 지역업체는 이제 설치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설치한 업체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제 간판 정비 2단계 할 때는 이게 지역 제한으로 한번 이제 물론 이제 입찰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예,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이 좀 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디자인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입찰은 필요가 없는 거죠?

2단계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 사업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2단계도 신규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입찰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자체가 워낙에 지금 상권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제한으로 풀어서 여기 이제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간판하는 이런 사업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서 뭔가 이렇게 이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안성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안성면도 간판 정비사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그때도 좀 관련 지역 업체가 굉장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돼서 그때 이제 입찰 업체가 전담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2단계 계획할 때는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거는 아까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상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부터 1년 차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상인들 의견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개선을 해나가서 2차 사업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그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잖아요. 국밥하고 이렇게 제공한 거 그때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시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국밥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좀 있었는데, 혹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식사 제공을 부득이하게 많은 분들을 또 모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면 시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하고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 학생들 통학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택시로.

예.

아마 연초 방문 때 부남에서 민원인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가 이 지역을 예를 들면 부남 택시가 안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안성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가 안 된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버스를 타고 간다. 이런 연초 방문 때 얘기가 나왔던 잠깐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제가 그쪽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근데 부남은 이제 행복콜버스로 해서 지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남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남하고 안성하고 아침에 통합 택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녁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녁에는 가능하고 아침에만 좀...

아침에는 이제...

택시가 없어서...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무주에서 택시를 불러서 안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좀 되게 노선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남에서 가려면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사업 자체가 오지 마을에 있는 어떤 우리 주민들을 물론 이제 학생도 포함해서 이런 교통에 대해서 좀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 세심하게 좀 이런 부분을 바라봐서 한 명이라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상에서도 좀 약간 좀 택시 문제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민원이 들어온 건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민원이 아마 계속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소외당하지 않고, 피해 보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무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략 몇 곳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좀...

약 1,200...

1,200군데.

약 1,200 기업 정도 되거든요. 가맹점 현황이랑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지인이 무주사랑상품권이 생겨서 사용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 검색을 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방문했는데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주군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갔는데 안 된다. 사용 제한 가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 가맹점 현황이 가맹점 찾기 현황 그대로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비하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가맹점 현황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되는데,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주군에 와서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 현황이 사업장이든지 확인하고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제대로 홈페이지에 현행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화시킬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해에도 기금 추진액이 카드수수료 6000만 원, 화재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 약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 발굴을 하지 않으셨네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좀 추가 지원을 할 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추가로 해서 좀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벌써 2월달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할 사업들이 결정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카드수수료 지원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료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 최대 50만 원, 7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량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금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 결과 보고 때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부서 답변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사업 중 군비 위주의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애초 이 말 자체가 「기금관리기본법」과 맞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일반회계 집행사업 중 군비 위주의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 자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또 지금 계획하신 것도 사업량만 늘린다는 거고, 그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라도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원 공모전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우리 소상공인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돼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안이 결정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설천면에서 민간 투자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했던 LPG 가스 저장탱크가 도마 위에 올라서 부서에서 파악한 문제 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파악한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탱크가 조금 위치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 무주군의 요청이 아니고 민간 투자 업체잖아요.

그것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다른 장소로 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학교보건법」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상 사업지 변경을 통해서 탱크 저장 사업 대상 사업지를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심의는 불가라고 결정이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전을 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소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에 장소가 있습니까? 옮겨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업체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변경 대상지를 좀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민간 투자 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때 처음부터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학교 인근에는 좀 그 부분이 탱크 하는 것이 조금 이제 학교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작년 7월쯤에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공사 계획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착공 지시를 받았다며 군청에 착공 진행 문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우리 상평리 주민들이나 상평 설천면 주민뿐만 아니라 설천면에서 이렇게 모든 마을로 확대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민간 투자라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 미루지 마시고, 행정도 적극 참여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기 사전에 충분히 주민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143억 8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해 사업이잖아요.

예.

네, 올해 사업비인데 차고지, 수소충전소, 공영제 운영...

이거 올해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27년 1월달에 이제 공영버스를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제가 추진되기 위한 총사업비인가요?

총사업비입니다.

그럼 27년 1월 달에 버스 공영제 운영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예, 내년까지 사업은 거의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업비에는 총사업비 노선권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총사업비는 이렇게 되고요.

노선권이 들어가 있어요? 노선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비 안에?

아니 이것은 차고지하고, 충전소, 버스 공영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5년도 사업비잖아요.

아니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뭐 차고지, 수소충전소 전체적인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올해 차고지, 수소충전소, 공영제 운영비가 143억 8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기 차고지하고 수소충전소, 공영제 운영비 해서 지금 전체해서 143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7년 1월에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노선권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공영제 여기 운영비 53억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운영비 53억에 포함이 돼있나요?

예, 거기에 추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선 매입 가격 산정 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억이면 운영권 매입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스 공영 이제 운영비로 53억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노선권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대략 얘기가 돼 있나요?

한 22억 정도로...

노선권 22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공영제 운영비라고 토탈로 나와 있어서 매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해양 의원께서도 정말 2027년 1월에 버스 공영제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하게 버스 공영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구천동 정류장 신설하겠다고 그죠? 설계비도 반영이 됐고,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구천동 정류장이 우리 무주군 관광지로서의 얼굴이 부적합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이게 무주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저희가 완료가 됐고요.

설계 완료했죠.

해갖고 이제 사업비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얼굴인 그렇죠? 우리가 무주 산골영화제나, 여름 시즌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 버스를 이용하고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갈 데가 없어요. 햇빛을 피해서 들어가 있을 장소도 없고요. 정말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이 제공할 수 있는 관광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의원회가 지금 이렇게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는...

발생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가대책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적인 상하수도 요금이나, 주차 요금이나, 각종 군에서 이렇게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이런 공적인 것만 국한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무주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좀 그럴 때가 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권으로 10% 인하를 해줘도 거의 다 지금 밖에 가서 사 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좋고 더 싸고 이걸 뭐 개인이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를 나갈 때 무주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빵빵하게 넣어서 나가서 쓰고 들어와서 또 넣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구조로 지금 무주는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가대책의원회도 조금 조례를 살펴보시고, 행정에서 민간 부분이 좀 이제 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의 어떤 물가 관리는 좀 행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물가대책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좀 관리를 하고 서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미용이나 목욕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업소들에서 매출이 많아지면 조금 인상하는 걸 좀 늦추고 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용 물가가 지금 이·미용 카드를 지원하기 전에 1만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1만 8000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업소들은 그동안 인상을 못 했던 것들을 인상한다고 해요. 그것도 맞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런 조례에 조금 반영을 해서 안건으로 좀 다루어 보기도 하고, 또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가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노력을 민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좀 공적인 부분 민간 다 합쳐서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무주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조금 많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무주군 타 지역에 비해서 무주군이 물가가 이렇게 아주 비싸구나, 이런 것은 조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한번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사 오고 하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는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소비자와 제공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타 지역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하고 차이도 한번 얼마큼 나는 것도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고 해서 많이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뭐 항상 월별로 이렇게 해서 물가 조정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부분이 하면 이것이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서 좀 물가 관리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너무나 리조트가 지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군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리조트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부영에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이번에 파악해서 그 부영 중앙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계속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업체하고.

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그리고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2억 3100만 원과 특별회계 23억 900만 원으로 총 425억 4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4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8쪽 맑은 공기, 자동차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전기차 87대, 이륜차 18대, 수소차 2대에 14억 8500만 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 사업 224대에 대해 7억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년도까지 전기차 340대, 이륜차 12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공고 중에 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무주군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사항에 대해 점검 완료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3차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은 2월 중에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의원회를 10명으로 구성 위촉하였으며, 녹색성장의원회 개최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전라북도에 무주군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양성된 환경교육 강사 9명을 활용한 찾아가는 마을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 지역의 지질명소 5개소에 대해 생태문화, 역사적 가치 등 명소화 기틀 마련을 위해 이용객 눈높이에 맞게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SNS 홍보단 모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GEO FRIEND 탐사일주 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구역 축소 및 문화재 형상 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나, 적극적인 기관 방문 협의로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 힐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점사업으로 무주군은 부남면 도소마을에서 안성면 마암마을 구간으로 규모는 74.9㎞입니다. 전라북도 기본구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에 맞는 노선 및 안내판 정비, 편의시설 등 설치 장소를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 환경 보전입니다. 관내 하천 25개소에 대한 하천 수질 생태와 전년도 총량 이행평가 및 총량 삭감대상 배출시설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 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옛도랑 살리기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생태계 복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환경 속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분야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대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컨설팅, 검사 및 측정 등을 철저히 하여 불편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전라북도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악취저감 설치 지원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변구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15개 마을에 대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일반지원사업 26개 사업을 3억 5100만 원의 수계기금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2024년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동마을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차수 분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군비 5억 58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지 종료 시점 조기도래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각 용역 용량 1일 45톤 규모의 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2차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 변경, 통합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조달청과 3차 설계 적정성 검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계획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에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적상면 방이리 626번지 일원에 광역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 재배온실,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 3000만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 중에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하며, 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일 45톤 처리용량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2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무주군과 진안군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생산된 고형연료는 소각시설의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민간위탁 운영평가 실시와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광역소각시설 설치 완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1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체를 선정, 대행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택, 비주택 대상 위주로 금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구촌동천 외 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총 495억 6800만 원 중 올해는 193억 6800만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천동천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사전천과 구량천은 차수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시설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 지구인 적상면 마산지구와 삼유지구 총 2개 지구에 대해 행안부, 국토안전관리원, 환경청, 전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설계검토,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절골천, 부남면 고창리 안골천, 설천면 소천리 재궁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재궁천은 비관리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절골천은 1차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 준공하고, 2차분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골천은 2월 1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 반영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실시간 수위 감시와 계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부남 대수골천과 적상 흠착골천 2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세부지침이 신설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36쪽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용역 도급사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으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1월에 전북지방환경청의 기술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심의의원회 상정, 원가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하상퇴적토 및 지상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하천 내 지상 수목과 하상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수목의 성상, 퇴적량, 갈수기, 우기 등의 하천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조사 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년도 7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하천 재해복구 대상지 67개소에 32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원가 심사 및 일상 감사가 완료되어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도래 전에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하천재해 예방사업해가지고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지금 3곳을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쭉 하천을 돌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량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도 있고, 또 진행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에서 어떤 사업의 제약이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량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구량천 중에서 한 몇 구간 한 몇 킬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좀 혹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구량천 총 연장은 10㎞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 구간이 3.4㎞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현장을 보지 않아서 어느 구간이 얼마큼 안 됐는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그 안정화된 구간을 제외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호안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천동 쪽에도 그렇고 지금 하천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일 주민들한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방 관련된 도로예요. 이제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제방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하천을 이용해서 대부분 산책을 좀 주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하천에 하천을 이용한 어떤 제방도로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량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산마을에서 중산 앞에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쪽에가 지금 하천변으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또 신촌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그 하천을 쭉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락마을까지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은 굉장히 지금 운동이 되고 해서 이 사항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하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하천 호안 정도 이렇게 지금 쌓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한번 보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 아니라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 구간을 도로로 확보하는 게 어떤 제방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제방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쪽에서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건설과 도로팀이나, 아니면 기반조성팀이나,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이런 확보를 하고, 토지도 때로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뭐 하천 제방만 공사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도로를 낸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좀 사업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천 제방을 설계를 할 때는 충분히 건설과 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 도로를 확보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꼭 이 제방도로 관련 건을 좀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량천 그 구간은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아마 안성 시장, 신촌 주민들 거의 걷는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다음에 지금 하천 공사 거기가 대부분 재방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 제방을 이용해서 제방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가서 확인을 좀 해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당 부서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 같이 한번 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뭐 보면은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안 된 구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방도로 확보권까지 해서 함께 고민해서 좀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여기 밑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2차 조달청에서 그 기술적정성검토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가 최근에 그 기술 검토하는 쪽에 협의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은 이제 총사업비 변경이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9억에서 저희가 302억 정도로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총사업비 검토 중에 있어서...

사업비를 인상시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그게 저기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 한 2년여간 인허가 절차 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척되는 게 없었어요. 그죠?

네, 인허가 절차가 조금 많이 지연됐던 거 같습니다.

인허가는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저희 이제 3차분하고 총사업비가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요. 3차 검토만 끝나면 어느 정도 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 지금 25년이니까 2년 동안 이제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2027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전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고 시운전이 종료가 됐을 때까지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이...

병행이 아니라 일단은 소각시설은 지금 소각시설을 만드는 거지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병행이 아니라 일단은...

일단 전처리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소각시설이 준공이 돼서 시운전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전처리시설은 폐쇄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시설도 없어지고 매립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매립시설은 존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연성 물질만 들어가고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되고요.

소각시설이 직매립 금지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을 최대한 소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불연성은 안 되는 것만 매립을 하고, 또 소각하고 나온 잔재물 있잖아요. 그것도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매립...

소각해서 남는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매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매립 금지가 아니고?

네, 직매립이라는 게 이제 쓰레기를 바로 갖다 이렇게 매립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처리해서 나간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이 당초에 시작했을 때 계획하고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전처리시설은 우리가 진안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도 같이 진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진안에서는 어떤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광역으로 하다 보면 이제 국비 비율이 좀 상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좀 같이 공동 부담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저는 이런 환경시설은 지자체마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인근 지역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옆에는 음식물류 처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일단 주 사업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는 무주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는 거고 나중에 그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네, 광역전처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협약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런 거 소각시설이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안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진안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사업이라는 그런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는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승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건 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중앙부처 지금 발로 뛰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1차 벌써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증액이 돼야 될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2년 안에 딱 해서 시범 가동하고 이제 전처리시설은 스톱하고 그럼 전처리시설에 그런 설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좀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전면 폐쇄를 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도 환경부랑 일단은 소각시설이 발주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그 SRF라는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이렇게 폐기물을 자원 순환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각시설이 더 시급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광역전처리시설이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좀 신속하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동안도 많이 지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 나래울아파트 뒤쪽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원들이 있어서 가 보니까 여성화장실 세 칸이 그냥 아무런 안내도 없이 다 문이 잠겨져 있고, 사용을 못 하게 안내 문구도 없이 문이 잠겨져 있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화장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화장실을 막 뭐 이렇게 이용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불편들이 있고, 또 누가 오는지 봐달라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왜 그런지 좀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완전 동절기도...

지나갔으니까 저희가...

근데 동절기에도 화장실이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남자화장실은 잘 되고 있고, 여성화장실 3개는 다 막혀 있어요. 안내판도 없고.

저희가 거기는 현장을 한번 보고 원인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셨죠?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당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구천동 보안리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잖아요.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네, 교량 사업하면서 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그런 문제도 높이하고 또 회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그걸로...

어쩔 수가 없는...

네, 준공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원당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도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현장에 나가셔서 용역을 통해서 오염 원인을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너무 쉽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은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당천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당천이나 등방천이나 수질검사를 해보면 1급수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일급수가 나오는데 오염이 되고 그때 여름시즌에는 이제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하천 유수가 흐르지 않아서 좀 많이 그런 부유물 같은 게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삼곡리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용역보다는 그런 사업을 확인을 해서 상하수도과 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예찰은 안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달 수질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찰 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민원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또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이제 극히 민원이 없고,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 차 아마 방문한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네, 용역 예산을 주민들한테는 용역을 해서 오염 원인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용역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못 세웠었는데 용역에 앞서 하수관 연결이 됐는지, 또 다른 하수관이 또 파열이 돼서 흐르는 게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알려주셔야 주민들은 기대를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리 얘기를 함으로써 같이 하수관거 사업이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 이제 미처리 구역 내에서도 이제 혹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하수도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천 등방천도 물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물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가 만들어져요. 제방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당천 수해 사업도 오페라하우스 안에 보안리, 삼공리까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그 삼공다리 있는 데서 또 그쪽으로도 상오정 가는 길도 하천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한 두세 군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천동은 펜션이나 식당가들이 많아서 체류하는 인구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방도로도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천과에서 제방 축소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좀 도로를 연결해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당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만, 혹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제 제방도로를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제방을 쌓으면서 필요하면은 제방도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구간들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만 잘 활용을 하면 산책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타 부서와 업무 연찬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천동천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토지 수용은 얼마나 매입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2차 감정평가까지 해서 토지는 거의 매수가 됐고요. 이제 건물 보상 협의만 남아 있는데, 건물 보상 협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곳을 좀 먼저 이제 좀 알아놓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척되지 않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살던 공간에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보상하는 지원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세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구천동천 같은 경우는 25년도가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보면 계획했던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을 지금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거의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건물 보상 우리가 감정평가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건물 매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화신상이 도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구간도 이 사업을 하면서 건물들이 있어서 우리 구천동에 들어갈 때는 좌회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도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삼공리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승강장 하나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중땅을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사업도 같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매입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 행정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협의해서 바로 매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5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첫 번째 한발 앞서가는 산림정책 추진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무주군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무주 특성에 맞도록 조림 140㏊, 숲가꾸기 1,240㏊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분야 일자리 200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로 군민 안전을 실현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과 산불 발생 대비 장비 및 인력 확충으로 작년도에 대형 산불이 없었으며, 생활권 내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수목진료 컨설팅 및 소나무재선충 시료 검경을 시행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사전 대응을 위하여 임도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사전 예방 활동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지원을 통하여 83임가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및 저장창고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임가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주의 경관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을 통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을 금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청에서 2024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166억 3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25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외 25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림조성 등 조림 사업 140㏊와 숲가꾸기 사업 1,148㏊ 등 총 1,288㏊에 대하여 2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절차 이행을 통한 적기 사업시행 및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우량대경제 생산, 탄소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목재특화거리, 목재체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3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목재친화거리 및 목재놀이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목재친화센터를 2월 중 발주 예정으로 25년 말까지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적기에 추진토록 사업 계획 승인, 감리 발주 등 경영 주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전문 경영 주체인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 경영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산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펠릿공장 안정적 운영 및 제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가구재, 건축자재 생산 등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입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겨울철 군민들에게 펠릿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의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 개량사업으로 23억 원을 투입하여 28.5㎞의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 개설과 임도관리원 운영으로 임도 보수 및 노면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군민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 복구반을 편성하여 산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주변에 방제사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진화 역량 극대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대책 집중 운영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95명을 채용하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및 산불진화차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과 산림자원 및 군민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3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봄철 4∼5월과 가을철 9∼10월에 관내 등산로와 인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산지 점용 및 산지 훼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현수막 게시 홍보 등으로 선 계도할 예정이며, 살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를 시설지원하여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업인에 대하여 총 1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6년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7월까지 신청 접수 받겠습니다. 다수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단체 간담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24년에는 119명 임가에 4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읍면 홍보 및 접수, 교육,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안에 지급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임가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 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만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적극 홍보하여 판매량을 증대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임산물 공동 수집,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천마, 복분자, 산머루, 오미자 등 임산물을 연간 수매할 계획이며,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센터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로전망원, 사랑의다리, 향기정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산림복지지구가 2018년 7월 지정, 고시되어 2022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산림청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발주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조성된 시설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건강한 숲을 활용하여 휴양기능을 강화한 산림욕장을 조성을 위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 덕산리 덕곡저수지 일원에 방문자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토목사업은 완료하고, 건축은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6년부터는 덕유산 산림욕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역 녹지공간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상반디숲과 최북미술관 사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무주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기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2026년 말까지 산림문화휴양협회에 위탁 중에 있으며, 2024년 총 7만 5812명이 방문하여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도로 열선과 모노레일을 보완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태풍, 폭설 발생 시 집중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덕유산 둘레길은 총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덕유산 둘레에 있는 함양, 거창, 장수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7.9㎞의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유산 둘레길 조성은 총 6개 코스 중 2개 코스는 완료하고, 3개 코스는 사업 진행 중이며, 1개 코스는 금년도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 거창, 장수, 4개 군이 협력하여 덕유산 둘레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는 덕유산 둘레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재친화거리라고 목재디자인 설계할 때 그때 착수보고회를 지금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때도 일반 주민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입로 부분은 이렇게 내야 된다 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바로 일단 설계비부터 한번 수립을 해서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재친화도시가 지금 태권 어드벤처랑 같이 이제 지금...

예,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입로 하려면 대략 혹시 뭐 추경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일단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마 들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바로 도로에서 주차장까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마 될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관계 이러한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까지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건 저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지금 태권 어드벤처도 이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어떤 진입로 문제가 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재활용 거기가 어디죠? 그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뭐 군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태권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이전을 시켜서,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태권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목재친화도시야 뭐 대부분 이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시설하고, 분리수거장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모양새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태권도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펠릿공장이 몇 년 됐죠?

처음 저희 완료됐던 게 2012년이니까 지금 한 12년, 13년...

12년, 13년 이렇게 운영을 했죠?

2012년에...

12년부터 이제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3년 차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펠릿 보일러는 펠릿 수요는 지금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나요?

펠릿 수요는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감소하고...

무주군의 소유는 1,000톤에서 한 1,200톤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계속 유지를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1,000톤에서 한 1,200톤 정도...

펠릿 보일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니 펠릿 보일러도 많이 사용을 하고...

보일러도 하고 있어요? 난로가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난로가 많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보일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일러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거의 설치만 해놓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전에 맨 처음 초창기 때 그때는 설치하고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사용을 해요?

펠릿 보일러 놓은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매년 한 10대 정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보일러 신청은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주로 이제 난로 위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난로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한 3년을 운영했고, 기계 설비는 다 노후화됐어요. 이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8월달이 위수탁계약이 끝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또 위수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위수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목재펠릿공장도 그냥 이대로 두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다. 기계 설비가 완전히 노후화돼서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

순수하게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펠릿 가격이 현재 저희가 관내에 있는...

펠릿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지금 7000원인데, 그 가격으로는 되지를 않고, 아마 최소한 1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네, 한 포당 1000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포당 1000원씩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간업자랑 얘기가 되고, 좀 잘 운영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위수탁 형식으로 갈 게 아니라 뭔가 정리가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계속 이게 펠릿공장이 처음부터 계속 말썽이 많았어요. 그죠?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펠릿공장을 운영할 민간인이 아직은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위수탁계약을 올해 8월달에 끝나면 2년을 할 거예요? 3년을 할 거예요?

지금 펠릿공장은 매년 3년씩...

3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끝나기 전에 좀 뭔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재계약 지금 하면서 매각을 유도를 하고, 매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한다면 3년 안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시기가 닥쳐서 하면 계속 그냥 하던 방식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3년이라 그래도 금방이에요. 그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계약하기 전에 한번 매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외곽으로 하는 것도...

그동안 또 계속 위수탁 해서 운영했던 분들이 운영하기에는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워낙에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쉽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우리 군에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올해는 위수탁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시고, 3년 안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8쪽 다목적 임도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라서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안성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임도가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보고서에 보면 산림레포츠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추진되는 임도개설인데, 이 포장 관계가 보통 시멘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장은 다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레포츠 관광자원화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산악자전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시멘트로 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위험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돼서 이제 레포츠도 산악자전거나 이런 거 하면은, 포장을 꼭 필요한 구간에는 이렇게 남겨둬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이 없는 구간에는 저희가 이제 낡은 포장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리부설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게 레포츠 관광자원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산악자전거가 될 텐데, 이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다니기 좋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시멘트 포장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해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다 개설은 안 됐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금년도 설계하고 이제 시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멘트 포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리부설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레포츠 어떤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도 전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 무작정 임도 해가지고 포장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스포츠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포장부터, 특히 물론 이제 산악자전거도 임도를 사용하겠지만은 또 산악 마라톤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아마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 약간의 쉼터 공간 이런 것마저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 관리원 지금 5명이 있는데, 이 임도 관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저희가 임도 관리원은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까지 해서 각 임도를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측구라든지, 아니면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측구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개설되는 임도, 특히 또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산림레포츠 관광자원화로 하는 이런 임도 같은 경우는 설계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8쪽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산림욕장 관리·운영계획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올해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건축 부분 전체가 지금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목까지 전부 다?

토목은 지금 이제 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쪽은 지금 다 완공이 됐고요. 이제 건축만 지금 남았거든요. 건축이 금년도에 지금 다 완공이 되고, 이제 만약에 혹시 되면 안에 인테리어 부분은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 관리·운영계획 이것을 지금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할 겁니까? 혹시?

일단 저희가 작년엔가 행감 때인가도 아마 이 부분에 얼핏 나와서 그냥 제가 그때 그 아마 이 위탁을 주면 저희가 이제 사용수익 허가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한번 저희가 관리·운영 방안을 한번 해서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로 가든지 그런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리·운영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어차피 설계가 나와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운영계획은 지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지금 마련한다고 했는데, 미리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지금 임도 바로 옆 부분이잖아요.

임도 바로 아래에...

예, 아마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임도를 활용하는 그런 관광객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산림 욕장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임도를 이용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 또 함께 연계해서 이 산림욕장 운영계획을 좀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시고, 이 관리·운영계획은 지금 8월부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감안을 해서 준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우수목재문화체험장 선정 공고에 전국 49개 목재문화체험장 중 33곳이 지원하여 유일하게 무주가 신생 체험장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무주군의 선진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1쪽 산림자원 보호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설천면 월현마을 인근 군유림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버섯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당시 민원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할 테니 임산물 버섯 채취권을 부여해 달라 했었는데, 당시 사용수익 허가한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아마 그 송이 채취 기간 아마 그 기간 내에서 아마 월현마을 주민들에게 해줬습니다.

8월 19일에서 12월 30일까지...

제가 정확한 기간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셨어요.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 임산물 채취 권한을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한 후 주민에게 양해하는데, 군유림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 민원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 민원 이외에 무주에서 유사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송이 채취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실은 그것을 저희 군유림에서는 막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마 군유림에 어떤 송이 채취하는 것도 이 마을주민에 한해서만 해서 해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임산물 채취 권한을 채취 금액의 약 10%를 부담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위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는 사용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희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주군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군, 괴산군에도 수수료 판매금의 10%를 부담하고 대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일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요청이 있다면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실 겁니까?

예, 저희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도 이제 점차 있으면 마을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군유림에서 나는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허락도 하고 해서 허가 내줄...

마을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이런 단체나 개인들의 불만은 없겠죠? 특혜 시비도...

마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줘야지...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으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고, 마을로 해서 해주는 걸로 기억했습니다.

마을로 하고 있나요? 이런 일부 개인들이 일부 모임에서 국유림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거기서 마을하고 협약을 맺는데요.

네, 마을에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일정 기간 저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또 마을하고도 그렇게 좀 해서 거의 이제 국유림 채취를 하는데 이 마을로 받아놓고 개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마을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네, 마을로 원칙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러면 군유림 내에 버섯 채취권을 주면서 사용료를 부과한 게 처음이잖아요. 월현마을이.

예,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졌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작년에 허가만 내줬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또 송이가 안 나와 가지고...

네, 뭐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많이 나와서 대박을 할 수도 있겠죠. 본 의원이 봤을 때 적절한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업 확대 및 제도화하거나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매년 버섯 채취 시기가 되면 외지에서 버스까지 동원해 무주군 산림을 훼손하고 무주산 버섯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추후에 유사한 신청이 있다면 군민들이 직접 산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사업 현황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공모 선정자는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으로는 수액 정제시설 및 저장창고 지원 고로쇠 관련해서 정제시설하고 저온창고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간에서는 고로쇠 채취 생산이 현장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지도 감독해서 깨끗한 고로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고로쇠 채취가 어렵기도 하고, 판로가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고로쇠 채취 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로쇠 생산자들이 많이 회원이 줄지 않아요?

예전보다는 지금 고로쇠 양이 조금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예전같이 또 이게 고로쇠를 찾는 분들도 좀 많이 적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로쇠 생산 현장 같은 경우도 깨끗한 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주변도 좀 환경 정화도 하고 매년 새로운 시설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제 고로쇠 채취할 때 이제 호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으라고 지금 하거든요. 매년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산림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호수를 갈아야 된다고 권장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서는 2년에 한 번씩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씩 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너무 힘든 반면에 또 고로쇠를 채취를 해와도 개인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너무 많은 고로쇠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해서 또 다 소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고로쇠를 좀 보관하고, 상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전에 무풍에서도 고로쇠를 이용을 해서 고로쇠 분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고로쇠를 활용해서 뭐 막걸리도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데요. 이 무주 고로쇠 회원들하고 가격대가 좀 맞질 않아서 조금 잘 시행이 좀 안 되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매를 못해서 저장성이 없어서 보관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농가들은 그거를 냉동에 얼리기도 하는데...

급랭시켜서...

급랭으로 보관을 하더라도, 상품에 냉동이 있을 때마다 그 상품의 질은 떨어지거든요. 정작 판매할 때는 그게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개척하는 데 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좀 우리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음식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로쇠 물을 이용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농가들하고 좀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로쇠 축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로쇠 축제도 없어지고, 또 이런 고로의 그 생산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좀 행정과 같이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주요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로 수달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객 수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110,936명의 군민들이 이용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29개 대회를 유치하여 11만 명이 다녀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반디랜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12,6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수입 또한 전년 대비 7% 증가한 9억 7000여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시설체육운영과 예산 규모는 71억 6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무주군체육회 지원 외 26개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점검을 통해 각종 행사와 군민들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달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가족단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과 운영 과정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30건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대회 19건은 확정이 되었으며, 수시대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유소년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대회 현황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하고, 대회 시 지역화폐 환급과 상품 구매 시 관내 물품 구입 등 지역경제 상생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대회 출전과 교류를 통해 운동의 동기 부여와 지속성,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직장운동부 바이애슬론팀과 꿈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꿈나무 출신들이 전국동계체전과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동계 스포츠의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립된 기본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심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설천면과 안성면 2곳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사업비 규모와 공간 구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와 육상 트랙을 보수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안성면민과 체육단체들과의 주민설명회를 3월 초에 계획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면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람객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계절적, 시기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학과 친해지는 천문과학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정규 관측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다양한 테마의 특별 공개관측을 진행하고, 또한 찾아가는 이동천문대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에게도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과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무주만의 프로그램 운영과 각 분야별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시설체육운영과에서는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차별화된 반디랜드 운영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천하고 안성하고 두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남면에도 또 우리 기존의 산책로 말고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조성사업에 자료를 만들 때 전체적인 걸 좀 해주셔야지 궁금증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그리고 좀 사업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면적이나 규모, 몇 홀,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남면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지금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투자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확보 전에 행정절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자료에는 저희들이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단계라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전체적인 게 일단 들어가 줘야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천면에는 어떤 규모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설천 같은 경우는 한 8,300㎡ 정도로 해서 9홀 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규모나 어떤 이제 사업비 정도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9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성면은?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정도 규모로 한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남면의 규모는 좀 더 많이 큰 건가요? 18홀?

네, 18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나요?

금산 사례를 보면, 한 36홀 정도를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좀 돼야 그래도...

진안은 몇 홀이에요?

진안은 사실은 한 6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들이 제일 큰 게 18홀이고요. 거의 9홀 정도로 소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읍면이 숫자가 많으니까 작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행사들을, 대회들을 무주에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면 단위에는 좀 면 단위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되, 좀 어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규모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부남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무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골프장 해가지고 인허가 나오지 않은 산책로로 지금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기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 1월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1월이면 올해 1월?

네, 맞습니다. 방문해서 지금 그쪽 관계자하고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쪽에서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도 그 부분도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그 인허가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료집 24쪽 무주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발주했습니까?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의뢰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소에다 하는 겁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인허가 행정절차상으로는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걸 갖다가 판단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하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은 최소한 이제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주시고,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보니까 올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 거의 전용 구장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것이 청년들이 이제 공을 차고 싶어도 지금 차지를 못한다. 이렇게 불만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잔디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인조잔디 교체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하실 때 좀 반영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실 때 어차피 체육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 테니스도 있고, 뭐 축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체육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황인동 의원하고 질문이 다소 겹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반영내용 보면 이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다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런 시설은 좀 들어가야겠다, 혹시 내부적인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지금 뭐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심사 이것이 통과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 아니면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실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와야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계획도 변경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과업을 지시할 때 무주군의 입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야지 어떤 종합스포츠타운의 어떤 시설에 구체적으로 용역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 다 담아서 하지 않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은 되죠, 되기는.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이 군민의 체육 복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기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한 가지 또 도민체전 유치, 이런 부분도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도민체전 유치를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시설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민적인 어떤 요구를 좀 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물론 용역 결과도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면 좋고, 최종적으로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어떤 군민적인 요구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는 별개로 지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달 2월 7일에 태권도위원회 평가단 실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평가단 실사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연락을 해줘서 같이 참석해서 우리 도민과 군민들이 염원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그 보람을 느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전북과 서울이 현재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한 2주 정도 2월 28일 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단 방문 시 태권도시범단 공연도 있었고, 현황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주에 대한 특이성은 어떻게 어필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심사단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태권도원 T1경기장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이라도 당장 올림픽 경기를 치러도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굉장히 사실은 호평을 하고 가셨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28일 날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주 군민들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은 군민들이 나와서 평가단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셨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기를 염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지금 각 시군 종목을 치르는 시군들과 지금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요. 지금 각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 단체장과 대의원들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군수님께서도 대한태권도협회, 펜싱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또 당위성에 대한 또 설득도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판단하는 바로는 물론 이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로 선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걱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상 서울은 우리 무주와 서울로 좁혀졌잖아 아니 전라북도로 좁혀졌잖아요. 서울은 88올림픽 개최 경험 교통 및 숙박 등 인프라를 내세우고, 전북은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세우고 있는데, 만약 전북이 선정되었다면 태권도, 펜싱,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를 무주에서 개최할 텐데, 우리가 교통, 숙박이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를 대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당장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SOC 인프라가 아마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에 대한 부분도 일단 선수촌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도 대구의 육상, 전주 이렇게 중간 지점인 태권도원 쪽에 분촌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그런 또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우리 무주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도에다도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6년이면 앞으로 10년이 더 남은 시점이긴 하죠. 10년 이후면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의 위치와 위치가 아닌 무주군민의 입장에서 올림픽을 보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올림픽 유치의 시작점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만큼 잘 끼워야 하지 않겠어요? 된다는 가정 하에, 되리라고 기원을 하고요. 개최 이후 더욱 고민할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