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읍·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남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책자 166쪽하고 참고자료 3쪽 관련해서 농업현장 일손부족 외국인 근로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업무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년이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가 330명 정도가 근무를 했죠? 올해는 아직 신청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입국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참여자도 모집을 해서 380명을 일단은 계획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혹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농장주들의 민원 같은 거 혹시 받으신 게 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신창, 선장, 도고 특히나 선장, 도고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있는데 농장주는 계약서 보니까 최소 일수를 보장해 줘야 돼요, 농장주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최초 계약한 농장주의 작업 장소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지 이제 이탈이죠.
명노봉위원
근무지 이탈. 그 부분이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해결책은 좀 없을까요? 기본 현재 현행법상은 이제 위법인데 소장님 어때요? 혹시나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는 농장주가 개인만 되는 거예요? 법인도, 조합도 가능합니까? 개인만 신청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법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외부에서 들은 대안인데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10명, 20명 이렇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배정을 받아요. 이분들의 작업 환경이 작업 일수가 최소 보장일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처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쪽파면 쪽파, 필요한 농장주가 조합을 좀 형성하다 보면 근무지 이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센터나 어떤 그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합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공형이 좀 돼야 되는 지점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농가에서 장기간 어떤 외국인 근로 인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작업량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농업의 특성이라는 게 연중 지속적으로 똑같은 인원이 필요할가능성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일손이, 좀 단경기에 일손 활용이 없을 때에는 이 인력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농가에 배치를 하고 활용하고 하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농장주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위법성은 다 홍보는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산정을 할 때 본인의 어떤 작업 가능 양들을 좀 파악을 하고,
명노봉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가장 일손이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인원을 책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가능한 많은 인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작업량이 없으니까 또 작업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제 옆에 농가로 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불법 뭐랄까요. 근로자로 지금 낙인이 찍혀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서 농장주들이 그들끼리 하는 조합을, 영농조합이라든지 조합을 형성하다 보면 조합원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농장주와 B라는 농장주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서 최소일수, 뭐죠, 최소 근무일수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어쨌든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갈수록 증가할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170쪽에 본 자료 170쪽이고요. 아마 우리 지금 참고자료가 9쪽인데요. 많이 지금 저를 포함한 특히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강제조정제를 추진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낸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당초에는 강제적 성격이 강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은 자율추진이라는 표현을 좀,
명노봉위원
자율추진이라 하면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 지자체 자율추진이라고 좀 이야기는 하는데요. 내내 이제 인센티브가 있고 또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렇다고 지금 자율이라는 부분은 지금 아산시가 지금 1000여ha가 지금 할당된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29ha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1029ha인데 그러면 자율이라는 부분은 그 할당된 면적에 대한 조정은 없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말이 자율인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도 따라가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 보니까 쌀 생산량이 지금 과잉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작년 말 2024년 말 1인당 쌀 소비량이 55.8kg 정도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0만이면 27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면 수급이 좀 맞는 상황인데 이보다 현실은 많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쌀 재고량에 관한 보관, 이런 부분에 관한 막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쌀 적정 재배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쌀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거에 지금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쌀 소비량 감소에 우리가 가공용 쌀이라는 게 가공용을통해서 소비되는 그 양이 쌀 소비량 감소, 증가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실제 이 부분까지,
명노봉위원
정확한 소비량 감소 통계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70kg는 1인당 소비량이 넘을 것이다, 하는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계로 낸 부분은 부적합하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있는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우리가 수입쌀이 연 40만 톤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40만 톤을 수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소비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90여%가 가공용으로 나가고 쌀 주종용이라고 하더만요, 술 만드는 곳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국내 생산된 쌀, 정부가 수매한 쌀들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40만 톤 수입된 쌀들이 이런 가공용 쌀로 나가고 술 만드는 쌀로 나가다 보니 또 우리 정부에서 수매한 수매 공공 재배는 쌓이고 비교를 한 일본의예를 봤어요. 이건 소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도 쌀을 수입을 합니다. 하는데 수입쌀의 50% 이상은 가축 사료로 뺍니다. 뺀다고 해요, 일본 정책은. 우리도 그렇게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수입쌀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라든지 일본과 비교해 보시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쌀 전면 수입 개방은 아니죠. WTO농산물 협상에 따라서 의무 수입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의무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쌀 수급 동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공교롭게 농민 단체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조정 면적이 얼마죠? 8만ha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3%정도.
명노봉위원
8만ha가 지금 수입쌀 40만 톤과 생산량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민 단체들의 반발은 뭐냐, 수입쌀 40만 톤을 위해서 농민들을, 농가를 농촌을 농업을 죽인다는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지금 이 벼 재배 면적 조정을 하면서 대안을 낸 게 있어요. 전략 작물도 있고 타 작물 재배도 있고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점인데 어차피 타 작물을 전략 작물을 재배하든 타 작물로 벼에서 타 작물로 전환을 하든 그 주체는 농민이고 농촌고령화 인구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 품목에 벼 외에 또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작물로 재배한다고 한다면 벼가 감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정부에서 공식 수매하는 품목에 넣어줘야 이 타 작물로 전환해야 되는데 타 작물로 전환해야 될 주체는 농민이고 고령된 노인들이신데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정부 수매품목은 추곡수매하고 하곡수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 이게 의무적으로 판매처가 있느냐, 또 판매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손익분석에 의해서 가격부담이 되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지원이 있어도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논,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정부마다 다르고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꾸준히 현재 어떤 농업 상황, 농정 상황들, 특히 쌀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충남도나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거 좀 우매한 질문인데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농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거래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농지 거래가 제한이 좀 많이 해제됐나요? 아니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제한에 관한 말씀이신지.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반적인 농지에 대해서 거래가, 거래하기 위한 규제가 지금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지거래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아마 25년도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지거래를 취득하는 데 완화를 함으로써 지금 벼 재배 면적을 조정, 강제조정한 거잖아요? 타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농지거래에 대한 농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를 취득을 하면 자격을 3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다 보면 3년을 자격을 안 하면 임대차계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지금은 완화된 것인지 농지거래에 대한 자율성, 자율화 어떤가 싶어서요,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어떤 식량의 안전, 생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어떤 매매에 관해서 아직 까다로운 규정이 좀,
명노봉위원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농민들의 마음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앞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안책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답변하셨을 때 외국인근로자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명.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 사업장에서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체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8명. 지금 올해는 330명이 외국인근로자가 채용이 됐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024년,
미영
김미영위원
2024년. 올해는 5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서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은 몽골에 있는 교사단들이 몽골이 7월, 8월, 9월이 방학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를 미리 저한테 왔을 때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신분이나 이런 게 확실하고 다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다보니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정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려면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전반적인 행정조치가 있고 그게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저도 어디가 됐든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를 농가가 신청하고 농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점이 좀 나타날 거다, 이 부분을 공공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추진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공공형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숙소를 마련하고 작업일정을 고려하고이런 부분들에 관한 공공형 외국인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이 방침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장에서 이제 제일 이렇게 됐을 때 가족추천방식이 아니고 MOU 추천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불법체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주신 대로 신분이 확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 계획서를 좀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죠. 저도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공공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누누이 아마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자꾸 커지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근로자 수를 지금 수십배를 늘리고 있는 이 마당에는 저는 공공형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번에도 저희가 몇몇 위원님들이 몽골을 갔다 와서 거기 의장하고 같이 함께 계절근로자, 몽골, 몽골에서도 오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다고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 시장님하고 얘기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걸 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필요하고 또 비자 및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선 우리 집행부에 서로 생각들이 서로 모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몽골에서도 우리 아산시로 와서 계절근로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 시장님이, 이제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또 그리고 공공형도 우리 아산시가 만약에 한 500명, 6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왜냐면 제가 왜 공공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인력 및 수급관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저는 단점도 있기는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자기 거의 뭐 그렇잖아요, 농장에서 자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방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급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 해결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근접한 곳에 저희가 숙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때도 사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인근에, 몇 가지 이렇게 정해서 모텔래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수급 관리가 된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하고 안전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끊김없이 계속 본 위원한테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노동자들, 외국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농가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외국근로자에 대한 그러니까 인권에 침해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우리 농장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법적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저는 지금 공공형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근무자 이탈을 우리 관내에서는 허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쪽파농가, 그렇게 다량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쪽파농가를 이렇게 한 예를 들어보면 거의 여기 논, 여기 밭만 갖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신창만 해도. 여기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인근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 도고에서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여기도 하고 강원도도 하고 아니면 충북에 어디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우리 여기서 계약을 해 놓고 강원도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겠죠. 하지만 우리 아산시의 관내에 업장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자가 동일 사용자라면 당연히,
기애
이기애위원
동일 사용자여야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시는 말씀이 좀 옳은 거고 다만 지금 이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제 사용자 본인이 시켜야 될 일이 좀 없으니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인력을 이제 일종의 파는 형태의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금은 다른 사용자한테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 수를 저희가 지금 거의 신청한 상태고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가들한테 저희가 수요 조사를 미리 전부 다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돼야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인원에 관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인원, 인원, 인원, 인원 파악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많은 농가들이 원하면 농가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올해만 올해 한 거는 어느 정도 농가들 수요 조사했을 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작년에 330명이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38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380명 정도 있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태까지 논의가 됐듯이 지금의 제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농가에서 쓰려면 최소한 3개월, 5개월, 8개월 정도의 이제 지속적인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이들의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한 달이 필요해’ 이런 농가들은 신청을 이제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총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소에 갖춰야 될 편의 시설은 어느 정도를 갖춰져야 이게 숙소로써의 저거를 충족을 할 수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숙식을 하는 데 최소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장에서 나와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이 간혹 컨테이너에다가 어느 정도 이동식 컨테이너를 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사실 여름에,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같은 때도 너무 덥고 또 그러고 나서 난방을 너무 틀면 난방을, 또 냉난방을 너무 저거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농장주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숙소 제공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농장주인들한테도 얘기했을 적에도 그런 거를 조금 잘 저희가 의견을 좀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차별금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보통 남자들이 오는 것보다 여자들이많이 오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다음 번이라도 또 우리 대한민국 아산에 다시 한번 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게 거의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점차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농장주, 또 계절근로자들, 이게 서로가 자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나은 정책, 나은 프로그램이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월 25일에 일단은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농가죠. 농가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내용은 지금 말씀주신 인권과 관련한 부분,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아무튼 뭐 교육 좀 제대로 잘 시켜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그 교육에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소장님,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업현장 일손부족 해소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자료를 3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양하게 현장의 소리도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에 있어서 재차 취업이랄까 오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한지가 오래됐는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비율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있고 또 사용자들이 어떤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입국 비율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퍼센티지는 담당과장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한 50%는 될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50%이상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너무 고무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취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또 외국 이민자들의 가족이 또 함께하는 과정에서 끈끈함이 또 같이 묻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통역사를 활용해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분쟁 발생 시에 시에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통해야 그들의 고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제 관리 기관이 농협조합공동법인, 공동사업법인이거든요. 거기에 좀 인력이 좀 채용되고 통역사가 고용이 돼서 같이 현장에 어떤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요구할 점들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 사업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그 사례에 대한 메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가능합니까? 보면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 주고 또 교육지침이라든지 아까 교육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 주고 그런 구조로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올, 며칠 전에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농업현장에서의 일손부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뿐만아니라 우리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중계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
이런 데에 지금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원래 목표대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이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지금하는 거고요. 농작업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농협과 이제 같이하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원예농협하고 같이하는데 다 이제 예산의 문제이고 저희가 각 농협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보통 이제 8000만 원 전후의 예산 지원을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예산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서도 이 어떤 중계센터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관리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고 일손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많은 농협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만 예산의 한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되거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농작업지원단에 대한 관내 10개의 지역 농협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자구책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산 원예농협이기는 하나 앞서 말씀하셨던 예산에 잡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떤 제안을 드리기도 굉장히 버겁고 그러기 때문에 각 기관에 시의 입장들, 의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런 인력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고요. 제가 계속해서 한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세네 번은 미팅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개선된 점은 뭐가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어떤 견사, 지금 보호동에 *(1:11:27)를 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보호동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의 견사 상황인 거죠, 바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성격에 따라 입소돼 있는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는 훈련사라든지 또 상담사, 이 부분에 관한 인력에 관한 증원이 좀 있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미용사, 훈련상담사가 아니라 미용사.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훈련사.
미영
김미영위원
훈련사랑 미용사.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용사는 아직은 채용이 안 돼, 아직은 저희가 좀 채용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미용사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근무하는 현장에좀 나가, 동물보호팀이 나가 있고 팀장님도 좀 바뀌기도 했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마음이 좀 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어떤 대책이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음이 왜 변하셨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어쨌든 사람 위주에서 보호동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고민은 하고 제안은 제가 드리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임시보호 부분인데 한 사람이 스무 마리를 넘게 임시보호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락사나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의 어떤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파트에서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스무 마리씩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락사 날짜를 더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 그래서 임시보호 방안으로 제가 예전에도 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조금 건강한 독거노인과 강아지랑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펫시터를 또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있고 아니면 저희가 온봄이라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시보호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센터 해서 애견유치원이나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도 좀 하면 시에서 조금의 지원을 해 주면서 임시보호를 두 마리면 두 마리, 세 마리면 세 마리,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의 여지가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 동물 다 같이 소중한 거고요. 존중되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인 거죠.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력이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시행할 의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우선은 검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예, 소장님 179쪽에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 실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국비는 전혀 없어요? 다른 농협을 통해서 간접지원이 되나요? 여쭤보는 건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매뉴얼 사업으로는 국비사업은 없고 도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사업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이중에 지방이양사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해 봅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축산농가 지금 고물가로 좀 어렵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들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낙농농가들은 또 우유 소비량 감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명노봉위원
그래서 낙농가가 우리 납품 아마 남양하고 서울우유가 납유하는 곳인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 남양, 연세우유.
명노봉위원
예, 남양하고 연세. 각각 제가 전해 들은 정보로는 몇 프로 정도 한다고 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이 당초에 30% 감축을 주장하다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17%로 좀 확정이 된 거 같고요. 연세유업은 전체적으로 6%, 5, 6% 줄이는 건데 1년 동안 한 번 축협조합장님, 또 부시장님, 또 저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연세유업은 일단 유예를 일단 1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한시적인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거기 또한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그런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유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유 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낙농가는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납유가 양이 줄어들 것이고 한우농가는 고물가 시대라든지 원가가 많이 올라서 어렵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축산농가, 농축사의 태양광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혹시 자료가 좀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우리 충남도나 아산시는 이것이 낙농가나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경영 어려움을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닌데 지금 여기도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산시나 충남도와 또 협의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뭐냐면 25년 축산농가 태양광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했어요, 경기도는. 한시적일 수도 있고 뭐 축산농가나 낙농가에 현재 어려움을 저탄소 축산업 실현도 맞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떨지 농외소득으로 어떻게 갈지 소장님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아마 축사도 몇 년 축사도 합법화 이후와 이전과 또 다른 모양이에요, 태양광 설치 기준이. 그래서 검토하셔서 우리 충남도와 아산시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아니면 내년에 준비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 아산시가, 아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 마찬가지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탄소 축산업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엄청 많은 예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산시가 지금 저탄소 사양관리 확산을 위해서 축산 소화효소 활용 저탄소 축산기술 시범사업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이 부분에 관한 농가 실증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효과들을 바탕으로 농가에 보급했을 때 어떤 지원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시범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은 한정적으로 올해만 실시하는 건가요? 올해만 실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도의 매뉴얼사업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의 입장이 시군을 선택해서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면 저희는 해당이 안 되겠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시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올해 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선 이제 저번에 탄소중립은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직접 답변을 했어요. 이 축산 소화효소제 활용, 저탄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화효소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동물들, 돼지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도 있고 양도 될 수가 있고 소화흡수율을 좀 높여서 우리 질 좋은 육질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또 환경, 저탄소 환경을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지금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려면 농가들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부 다 선택이 다 되어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통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1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지금 각 담당 팀에서 이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다 마쳤을 겁니다. 마쳤고 2월 28일 저희가 사랑의협동심의회가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심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로드맵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어쨌든 시범사업을 올해 하게 되면 저희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피드백을 해서 이걸 더 확산할 건지 뭐할 건지 어쨌든 도에도 올려야 되고우리 중앙에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등록 허가된 한우 낙농 양돈 이게 사용농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걸 우리 아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농장주들한테도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의견도 있으신가요? 좀 생각도 있으신가요? 3개 말고 다른 농가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축산분야가 가장 많이 이제 농업분야에서 배출이 50% 가까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시 자체에서도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효과가 어떤 평가회라든지 여러 평가들을 통해서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어쨌든 저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저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려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농가들에 대한 교육, 저희에 대한 사업이 끝나면 이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베이스 이걸 정확히 판단하셔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소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회의가 있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희영위원
저희는 어떤 분이 참석하셨나요? 소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는 참석을 못 했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농정과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농정과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탄소중립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축수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을 아산시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건데 세워져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팀에 저희가 지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5개 과 전부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 또 이런 것들, 현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확대·발전시켜야 될 계획을 수립해 보자, 계획을 마련해 보자 해서 내부적으론그 부분을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재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소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것이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5개 과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보겠다, 이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물론 이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탄소 축산업 실현에 대한 이 사업들을 쭉 설명을 했을 거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설명하거나 질의를 받거나 했었을 텐데 혹여 그중에 기억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건의 했던 중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축산 분야 관련해서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도 있고 또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보조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50대 50 사업에 축산환경이 워낙 어려우니까 50대 50대 사업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좀 있으시고요.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보조비율에 관한 향상,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늘 제기되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형평성 있게 안배 돼서 골고루 여러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었다,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분뇨와 관련해서 어쨌든 생산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악취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에 관한 굉장히 답답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희영위원
그 3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도 어떤 것이 위고 낮다고 표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고 매칭 비율에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늘 호소하는 부분이고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분뇨 처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우리는 몇 해 전부터 겪었던 뼈 아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회에서 나왔던 그리고 축수산과나 각 과에서의 민원들이 정리가 되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장님이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후에 그런 것들이 우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또 공유를 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 심도 있는 업무 질의를 위하여 아산시먹거리 재단상임이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예요. 예, 우리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 참고자료에 51쪽인데요. 도시민농촌가치공감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지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관해서 지금 농촌지원과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체험관광 크게 두 파트 같아요. 그 사업내용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운영지원과 활성화지원인데 대부분은 이 지원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본적 성격보다는 경상적 성격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아, 경상적 성격. 그러면 자본적 성격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본적 성격은 기계·장비 구입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어떤 농촌체험관광분야에서는 이 부분 여러 매뉴얼 상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이제 이게 범위가 크다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또 관광진흥과라든지 그런 거와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되고 있는데 운영지원 활성화지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적 성격이라는 그 안에 건물이라든가 큰 단위보다도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체험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이런 활성화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예산지원만 있어서 어떻게 지금 그와 더불어 25, 26년 아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농어촌 관광도 분야도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조금 관광하기 좋고 또 농촌체험휴양마을로써 휴양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서 예산이 자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예산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콘텐츠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련 운영비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관련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당연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도의 예산 집행은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도 쪽에는? 도하고도 협의가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군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84페이지고요. 친환경·로컬푸드 중심 공공급식 지원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희영위원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거에 혹시 먹거리재단에서의 생산과 주문 배송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확대하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먹거리재단 이사장님.
전남수위원장
먹거리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사장님, 현재 제가 쭉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친환경 로컬푸드를 지금 공공 급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가 먹거리재단이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예, 제가 여쭙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론 노력할 것이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거에 디테일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업무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먹거리 통합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산시는 생산과 유통과 가공 또 폐기까지 다 원스톱으로 아산에서 다 한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먹거리재단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지금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얘기하는 공공과 단체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렇게 식단에 넣을 거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계획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떠한 그렇게 넣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계획까지 있어야 뭔가 저희가 먹거리재단을 탄생시킨 목적과 취지가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래서 향후에 어떤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른 모습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소장님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남수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먹거리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임이사님이라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금 참고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민 농촌가치공감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지원이 있습니다. 23개 사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산 방문의 해 농어촌 관광분야 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해서 뭔가 우리 아산 방문의 해를 조금 더 많이 관광객들을 끌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5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외암민속마을하고 다라미자 운영마을하고 이렇게 2개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몇만 원, 몇만 원 이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2개 마을 빼고 8개 마을이 거의 다 휴업 중이든지 아니면 지금 매출액이 전체가 없고 안 그러면 2만 원, 4만 5000원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과장님 뭐라고 하는 거야.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 원, 2000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아, 45만 원인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 원, 2000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아, 1000원이네요. 1000원 단위네요. 예, 예, 1000원 단위라 본 위원이,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 지금 휴업 중이거나 지금 매출액이 전혀 없는 곳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이 좀 전부 참여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무장 채용을 통해서 확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 기쁨두배마을이라든지 꽃가꾸는대통령마을,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신수리 같은 경우는 휴업 중이죠. 이런 마을들은 어떤 위원장님의 의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력 채용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체험마을위원장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락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런 농가, 이런 이제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어떤 좀 반납에 대해서, 휴양마을을 이제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의사결정이 부낙 내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져야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렵고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정리가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만 그 과정 중에서 꽃가꾸는대통령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새롭게 의지를 표현하고 계셔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54페이지를 봐주시면 소장님, 이게 매출현황, 2년 매출이라는 거예요, 1년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24년 매출인데 24년이 글자가.
기애
이기애위원
24년 매출이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매출.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뭔가 지금 분명하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프린트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년이라는 뜻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커뮤니티센터 7군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또 보완하고 해서 이번에 저,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아, TV에서 다룬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감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로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이번에 이게 이슈화되면서 지금 점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더욱더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산시도 내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기술지원도 미비하고 또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아니면 교통접근성도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문제점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앞으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체계적인 수립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미비하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아산 방문의 해에서 우리 농어촌관광 분야를 지원해서 우리 관광객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이건 너무 형식적인 보고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농촌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과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해요. 체험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계속 똑같은 체험과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 체험마을은 효과가 떨어져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또 한 번 왔던 곳이라도 아, 거기가 환경적으로 나하고 맞아서 가고 있어도 체험을 자꾸 변화를 주고 프로그램도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리스트업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지속 가능한 체험마을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이거 계획서를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의 순서인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소장님, 본 자료가 190쪽입니다. 청년농부, 강소농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관련한 거고 참고자료가 66, 67. 참고자료에 따르면 청년후계농 보조지원과 관련해 세부사업이 좀 적혀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예, 예,. 각각의 사업 중요한 것은 청년후계농에 대한 육성 지원이 주가 되겠죠? 이 사업의 내용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연도별로 보면 특히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도 연도별로 보면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66쪽에 보면 연도별로 18년부터 24년, 작년까지가 총1선정자 수가 121명이 지금 후계농 영농정착지원대상에 선정이 돼서, 그렇죠? 작년까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소장님 이분들 121명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는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121명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은 2023년부터 선정이 됐어도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작년에는 이제 35명이 선정됐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을 한 인원이 12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을 하려면 창업자금이 융자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인원들이 창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한 인원들은 전부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4명 정도 영농을 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후계농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2024년 기준 121명 중에서 4명이 중도 탈락이 됐다,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분들 4명은 3년 이내였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는 거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35명이 선정됐고 이분들의 지원기한은 27년까지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 중간에 탈락되는,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명노봉위원
그러면 자, 2021년까지가 지금 지원금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2021년 선정자들이 3년 차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현재 현황은 어떻게 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는 13명 전부 다 창업을 했고 현재 현장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창업을 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요? 청년농업인 영농자재지원도 이제 67쪽인데요. 여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총 지금 한 200여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일회성이죠? 어떻게 됩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매년 희망을 하면,
명노봉위원
반복적으로도 선정이 된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요. 융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량은 10명입니다. 같은 67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10명인데 연도 수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그렇죠? 2020년도 대비 50% 정도 지금 줄었는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됐고 실제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창업자금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 농가들이 이런저런 융자금을 받게 되고 이 융자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계획은 1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명노봉위원
부족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이제 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 농가는 18농가에서 11농가까지 이렇게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도 올해가 10명을 사업량으로 잡았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 그러니까 매년 신규 대상자여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하여튼 이제,
명노봉위원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과 관련해서 융자금을 받으면 그 융자금에 대해서 최대 3년간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자지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을 한번 받으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18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22명 안에 18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명노봉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잖아요? 그러면 3년간 이자지원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또 이분이 신규로 또 영농 융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다른 융자가 있었을 때?
명노봉위원
예, 중복지원, 중복지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표현이? 가능은 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3년이 시작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 좀 농업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과 관련해서 자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융자금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않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청년후계농을 육성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영농정착하기 위한 지원금도 하고 또 후계농의 또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잘 융자금 지원으로 끝나고 또 정착지원금을 3회, 3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영농정착이 잘 되는지 또 사후관리도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선정된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무적으로 사후관리 또 현장지도를 좀 하게 돼 있어서 철저하게 영농현장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191페이지인데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강화 중에 근골격계질환 예방 생활화 실천 시범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이 104회 해서 122명 그리고 보조장비로는 농작업의자 110개 보급했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9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1톤 트럭에는 리프트 설치하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들었던 답변이 트럭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설치를 하는 데 까다로움이 있다고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9년이고 지금 25년도니까 6년이 지나서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맞춤형 리프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좀 나이가 많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기준을 정해서 리프트 설치를 해주는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농업현장에서 1톤 트럭은 사실은 어떤 차라는 개념보다는 농작업기에 기의 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농업현장에서 1톤 트럭은 필수농기계라고 이렇게 불러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늘 이제 되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한번 또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거고 또 지원받기를 원할 거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저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산시민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소장님, 189페이지에 유형별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이 계속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매년 1월이면 하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게 인원수가 2400명이라고 표기된 게 맞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계획이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인 거고 실적은 4200명 정도, 4000명이 좀 넘게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작년도 실적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했던 데를 우리 농민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숫자가 적어서 한 번 여쭤봤고 400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참석을 했고 본 위원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늘 이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참석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희영위원
했는데 매년 했던 형식이랄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화가 없는 교육이 이 교육 같아요. 이제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안에 교육 내용에 담는 것들이 별반 1년 사이로 많은 환경이나 조건들이 변화가 됐던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늘 그 교재 중심의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되면 ‘아,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도 풍년농사를 가자’ 이런 의미로 많은 분이 연로하신 분들도 교육을 참석을 하는 과정인데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이 끝나면 식사를하시면서 또 후반에 중식 후에도 교육을 같이 하죠? 그런데 이 형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장님이 고민을 했다거나 향후에는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개선 방법으로 갖고 있는 안이 있으실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영농교육이 성인 교육이고 또 농업기술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재 제작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든지 변화된 기술,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수록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이 이렇게 느끼신 대로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현장에 변화된 어떤 교육방식을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년 하는 교육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반복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도를 했었죠. 꼭 영농기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시작하기 전에 건강과 관련된 어떤 교육도 있었기도 했고요. 또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한 적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한겨울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큰 어떤 반향이라든지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는 굉장히어려웠던 거 같아요. 또 교육 시작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교육의 효율적인 전달 방법에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들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은 느끼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근 몇 년간의 교육을 참석을 했던 바에 의하면 작년에 저희가 공연을, 재작년에 공연을 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공연을 식전에 했던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공연이 긴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노래라든지 악기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 신선하게 그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교육장의 중심으로 어떤 탁자를 준비해서 예를 들면 예컨대 농민수당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직불제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품종을 개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나게 좀 상담해 주고 고민을 함께해 줄 필요가 있는 세무상담이랄지 농지은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할 때는 많은 몰입이 좀 적을 테니 그것 또한 어떤 것을 먼저 선별적으로 해야 될 지를 고민해서 그런 부스라고 하면 부스인데 그런 것들 세무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찾아가는 그런 것들로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농민들이 나와서 교육에 임하고 있어서 그 과정을 현재 실용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다른 것들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또 아니면 많은 실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돌출은 될 건데 조금 지금의 현 틀에서 벗어나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할 말을 더 못 하게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소장님, 92쪽 아산맑은쌀 관련해서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지금 해맑은벼 재배면적이 24년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폭은 아니에요, 전년도 보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확대가 되다가 작년도죠, 24년도에 좀 주춤,
명노봉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계약재배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계약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24년도 전체적인 작황이 삼광벼가 대비 품종이 되겠습니다만 삼광벼에 비해서 작황이 괜찮았다는 평가들이 농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어서 올해에는 대폭 늘어날 거다,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상 면적을650ha 정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650ha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한 100% 더 인상이 되는 거 같은데, 360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작년 작황에 대해서는 아직 없죠? 수확량 이거에 대한 그거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황조사는 전부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됐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수매 가격 정보를 볼게요. 아산맑은쌀 61000원 정도, 40kg 기준으로. 가공용 벼와 인주 친환경에 비해서는 이제 가공용 벼 쪽은 가격이 55000원 나왔는데 40kg 기준으로 여기에 55000원이 보상금 지원 후의 금액입니까, 전의 금액입니까, 이게? 시에서 월곡재배,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금액은 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이죠? 아직 이게 천 얼마인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57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주친환경은 지금 76000원이란 말이죠, 40kg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지급금이 그렇습니다. 9만 원씩 아마 정산이 됐을 겁니다.
명노봉위원
9만 원? 예, 그러면 인주친환경 쌀이 지금 다른 일반 맑은쌀, 가공용 벼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아산에 쌀 농가의 방향이 여기여야 된다고 보는데 또 여기로 집중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가격이 떨어질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쌀 생산방향, 농산물의 생산방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친환경 면적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어려운 이유는 어쨌든 영농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친환경에 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소비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판매가 가능한 제값을 받고 판매가 가능한 구조가 친환경 농산물인데 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어떤 시장을 키우는 일들이 친환경농업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는 가고 그러면 아산시 벼 수매가격 중에서 가공용 벼가 특히나 이제 선장·도고 쪽에 보람찬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18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보면 40kg 기준으로 가격이 매년 다운된단 말이에요? 올해 급기야 550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CJ에서 지금 가격협상입니까? 선도농협도 참여하나요? 선도농협, 농가, CJ.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아산시.
명노봉위원
아산시 4개 다. 그러니까 매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아까 벼 재배면적 조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40만 톤 수입쌀 중에서 일부가 지금 가공용으로 나가는데 CJ가 지금 일부 수입쌀을 가공용 벼로 대체하고 매입을 농민들의 쌀, 물론 계약재배지만 이 단가를 장난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CJ는 가공용 쌀이라고 하지만 쌀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밥의 형태로 CJ는 지금 즉석밥을 유통을 하고 있는 거고 즉석밥도 내내 밥쌀용 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곡이나 수입산 쌀을 가지고 햇반을, 그야말로 햇반을 만들지는 않을 테고 다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어떤 햇반 쌀에 대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쌀도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고 가격적용 방식이 어쨌든 시중 쌀값을 고려해서 수량성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이 돼서 CJ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결과를 얻고 있는 것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추세라면 우리 20년 말에 4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이. 아산맑은쌀 그리고 또 아산의 대표적인 또 가공용벼 보람찬벼 핵심이 2개 같은데 가격이 매년 떨어져요. 물론 지방기초자치단체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도 그렇고 중앙정부와도 그렇고 소장님께 이런 숙제를 드리긴 그렇고 기술센터 힘드시죠, 직원분들? 농업정책은 끝도 없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고 농업인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요.
명노봉위원
저 또한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소장님 또 몸도 컨디션도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역의 농민들은 매년 쌀값 안정화를 저희에게 가장 큰 화두로 던지고 있어요,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소장님 고민할 거 너무 많아서 머리 다 빠지겠네, 그렇죠? 그래도 숱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은 참고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 사업이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너무 돌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초비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농업기술과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연휴 때 설날 연휴 전에 대설주의보가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아마 전 직원들이 교대로 제가 봤을 때는 오후 늦게까지 아침부터 아마 나와서 저희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사실 축산은 축산대로 또 농업은 농업대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나 아니면 병충해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관리, 직원들에대한 여러 가지 토닥임들이 조금 더 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 같으십니까?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말씀이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로가 서로 위로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부시장권한대행님 또 우리 집행부들도 이러한 노고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낌없는 찬사와 고마움을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참고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 33개소가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그리고 지금 저기 가장 지금 저희 여러 가지 긴급방재단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찰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리 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농자재나 또 이런 것들을 보호할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농민들은 ‘아, 이거 우리가 어느 어느 병해충이 있다’고 해도 이거 시간적인 게 조금 텀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머지는 너무 농작물들을 거의 다 많이 번져가는 또 이러한 행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조기에 발견하고 어쨌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 이거에 대한 예방사업에 주요내용이나 아니면 실행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실행방안이 예찰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 사업소가 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방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사전 예찰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33개소에 어떤 관찰포를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병해충 발생 동향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전체적인 병해충 예찰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사실 별도의 예찰반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현장필드 예찰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에 관한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필드에 나가서 실제 예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전방재 예보라든지 주의보 이런 걸들을 못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사전 동향 자료들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병해충 발생 동향에 관한 예찰을 별도로 예찰조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예찰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하여튼 별도로 예찰반을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제 돌발성 병해충은 상당히 저희가 어렵지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지금 병해충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력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수시로 모내기를 하는 과정 전에서부터 사실은 그 지역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전문 인력이 너무나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필드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모내기철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정도 그때쯤 돼서 저희 인력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적으로 어떤 예찰요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환경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방지단들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찰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뭔가를 지적하는 팀들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찰반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작물도 저는 예찰반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시적으로 1년 12달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모내기철을 시작으로 해서 4월부터 추수 전까지 이런 예찰단들을 저희가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찰단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 보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사업소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채용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또 우심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들로 하여금 어쨌든 일정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지역에 관한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동향은 가장 빠르게 아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취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여태껏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작물병해충 예찰 예방사업은 농업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이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병해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 그러면서 건강한 농작물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연결고리가 계속 고리가 연결이 되어있는 거만큼 이런 예찰에 관한 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소장님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도 이런 결과물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소장님 참고자료 105페이지입니다. 도시, 아산시도시농업축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아산시가 19년도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됐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현재 전문가 양성과정이 5기를 배출했는데 그 배출된 전문가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신 모든 분을 어떤 사후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아직은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도시농업축제라든지 또 주말농장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도시농업에 관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명이 배출됐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허락해 주시면,
김희영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남수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김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지금 전문가과정을 양성했던 그 5기까지 지금 배출이 되어있는데요. 몇 분이나 배출이 되어있습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인원은 지금 저도 기억이 좀 안 나서요, 그건 나중에 추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게끔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텃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텃밭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시농업 축제 때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러던 결과 작년 12월에 도시농업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올해부터는 좀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도록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사실은 인원에 대한 걸 여쭸던 것은 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난감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5년 전에 나왔고 그래서 성과가 다른 시군보다 남다르게 높을 거라고 보고 성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될 거라는 예측 하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농업축제가 지금 2회가 됐고요. 올해 또 할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배출되어 있던 전문가 과정에 있었던 그분들과 함께하고 이것들이 확산되는 계기를 좀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자꾸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해주고 수료를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자격이 안 되니까 더 다른 자격증을 도시농업관리사를 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걸로 발길을 돌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아산시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아산시의 인적 네트워크의 하나이고 농업에 대한 한 꼭지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측면이 사업비예산을 주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후에 그분들의 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건의가 오거나 그 또한 건의했던 내용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배출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잘해주시고 오늘 이 이후가 지나면 아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 테지만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하나 본 위원에게 넘겨줬으면 좋겠고 올해 예상되어 있던 지금 행사기간을 5월에 한 3일 정도 하겠다는 도시농업축제도 예년과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늘 행사마다 갖기는 합니다. 3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전시를 하는 것 또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거니까요. 섬세하게 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부터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염치읍, 송악면, 음봉면, 인주면, 온양3동 순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읍면동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통적인 업무 추진방향으로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참여자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꼼꼼한 복지 안전망 구축하여 주민들의 영농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최접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읍면동 중 주요 5개 읍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치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첫 번째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내 환경 정화 환경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겠습니다. 235쪽 두 번째 마을별 특성 있는 마을별 꽃길 조성 및 벤치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염치를 만들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해 피해 예방 및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겠으며 237쪽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첫 번째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추진하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깨끗한 청정 송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24년 주민 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자치 특화사업과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신나는 송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산불 발생 취약 중심지에 산불 감시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고 네 번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행복 키움단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함께 나누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봉면에서는 279쪽 첫 번째 음악이 흐르는 월랑호수공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을 유도하고 민관인이 함께 대청소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협력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위기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AI 안심돌봄 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세 번째 아산 온천단지 및 관내 주요 화단과 도로변에 계절 꽃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네 번째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민원다발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화단 및 꽃길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인주면을 만들겠으며 두 번째 민관협력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인 불법 쓰레기 CCTV 설치, 곡교천 둘레길, 꽃길 조성 및 벤치 설치 등을 통하여 깨끗한 면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복지 자원 발굴 및 협약을 통한 자원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네 번째 노후화된 생활 밀접 공공시설 10개소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 정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다섯 번째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통하여 중심에 공간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양3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379쪽 첫 번째 관내 우범 지역에 벽화를 그려 주민들에게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담장 갤러리 재정비를 통해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두 번째 자발적 청소 문화를 확산하고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385쪽 세 번째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들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네 번째 고독사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5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염치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읍장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읍장님께 한번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읍장님은 발언대로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읍장님께서는 읍에 부임하신 지 언제 되셨나요?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1월, 금년 1월 6일 날짜로,
명노봉위원
그렇죠?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이게 작년도에 작성된 것이고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이런 업무가 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읍장님만의 개인적인 독특한 업무, 염치읍을 위한 읍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면정이 아니고 읍정. 읍정을 살필 계획이 포함돼 들어가 있는가요?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죠? 왔더니 이런 주요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맞춰서 어쨌거나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233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하시겠다고 우리 염치읍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차적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아마 염치읍에서 예산에 대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지금 화단에 지금 꽃이 있어요? 겨울에는 없죠?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겨울에는 식재를,
명노봉위원
이게 아마 1년에 서너 차례, 두세 차례 꽃 심기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또 매년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심고 그냥 또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심고 없어지고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쪽 화단도 가꾼다, 좋아요. 뭐 이곳에 다년생을 심든지 아니면 시화도 심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화를 좀 해야 되는데 매년 꽃 심고 버리고 꽃 심고 버리고 이런 예산 낭비가 있다. 읍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읍장님 생각.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현재로는 분기별로 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다년생으로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올해에 꽃 심기를 해서 다년생이든 뭐 식목이 됐든 하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염치읍에 이게 자랑입니까, 한우거리가? 염치읍에 나름 자랑거리죠?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염치읍 밤에 보셨어요, 밤에?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잘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보시면 그러니까 저도 염치읍 하면 한우거리, 또 현충사도 있고 이순신장군 묘도 있고 나름 아주 괜찮은 곳인데 염치를 대표하는 한우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읍의 업무인지 또 실과의 업무인지 하셔서 한우거리를 읍장님 계실 동안에 뭔가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염치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도 읍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 주민감동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기가 보면 읍장님도 팀원으로 이제 이 활동을 수행을 하게 돼요. 읍장님 1월에 한 번 하셨을까요? 아직 못 하셨을까요?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1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떻습니까?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어르신,
김희영위원
이게 보면 읍장님도 월 5가구를 이렇게 상담 내지는 방문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방문해 보니까 어떠세요?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요. 조금 자주 찾아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관리·감독 주의 깊게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읍장님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님, 팀원 둘, 네 분이 이제 움직이는 걸로 수행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굉장히 노고가 많았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부임하시고 걸음을 하셨다니 다행스럽고 그분들에게 노고에 대한 부분을 칭송해 주시고 늘 지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심용근염치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염치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면장님, 마이크 좀, 255에 제가 좀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지금 송악면에서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예.
명노봉위원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인원이 될까요? 월 3회 3개 조라는 건 어떻게 3개 조가 매월 한 번 나가는, 1개 조가 매월 한 번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3개 조가 매월 한 번 나가는 건데요. 저희 팀이 3개 팀이라서 각 팀장님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해서 팀별로 팀원을 구성하지 않고 각 팀들이 각 조합을 해서 팀별로 매월 한 군데씩 나가서 정화 활동도 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좋은 취지인데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게 있어서 혹시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다시 한번 여쭤볼, 이게 지금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읍면동 공통 사업입니까? 아니면 송악면만의 사업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서 실시하는 거는 송악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제가 찾아가는 복지에서 매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처음인데 다른 읍면동도 한 번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면장님, 국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돼요. 면장님, 이거 잘 운영하셔서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장점, 단점 좀 잘 좀 분석하셔서 12월에 뵐게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송악면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면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송악면이 지금 몇 개 마을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33개 마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33개 마을. 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인구가 지금 4000명이 몇 명 부족한,
전남수위원장
그럼 아산시에서 읍면동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면이죠?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선장면보다는 조금,
전남수위원장
선장면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송악이 이제 농촌이긴 한데 의외로 학교가 잘 활성화돼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마을 공동체가 잘 형성된 곳이라서 주민자치 작년에 좋은 성적을 아산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충남도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전에 면장님도 올 1월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전에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잘 활동을 하셔서 이만한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그래서 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더 잘해야,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김영환 면장님께서는 이쪽에 시에서도 누구보다 부서를 잘 꾸려오셨고 또한 송악면에 가서도 전임 면장이 해온 거에 대해서 더 아마 잘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송악면이 인구가 좀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전임의 면장님들께서 잘 운영을 해오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책임감이 무거우시다. 그러니까 더 아마 송악면이 더 앞으로의 기대치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송악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면장님 가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봉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예, 면장님, 이게 이제 279쪽인데 읍면동에서 음악회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데요?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에서 음봉중학교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음봉중학교가 월랑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수공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이나 아니면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랑리 저수지 주변에서 음봉중학교하고 그 공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하고?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명노봉위원
이곳에서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예.
명노봉위원
읍면동에서 이런 독특한 사업이 있어서 저도 눈여겨 보고 있고요. 사업 잘 진행하시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회가 개최되는 날, 우리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께 초대를 좀 해 주십시오.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같이 가서 관람 좀 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음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면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면장님, 313쪽인데요. 이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지금 인주면이 수면과 맞닿아서 지금 해수면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죠.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정책과냐, 생태하천과냐, 면이냐, 시냐. 이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많은 예산이 충분합니까, 면장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예산이 충분해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이거는 이제 인주면 자체의 사업으로 청소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불법 쓰레기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단이라든지 큰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도로변 쪽에 버스 기사분들이 거기 있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상습 지역으로 버리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소하는 부분, 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고요. 곡교천하고 관련된 제방둑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주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취합해서 이제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직 민원을 취합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넘긴 사례는 없죠? 아직은, 있습니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그 제방둑으로 해서 잡목제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명노봉위원
어느 과에 하셨어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그거는 생태하천과에, 하천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 생태하천과로 민원을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명노봉위원
언제 전달하셨어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어제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제 했죠? 생태하천과로.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 진행상황을 중간에 해서 잡목제거 됐는지 언제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민원인 날짜하고 해결된 날짜를.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산시에 공원이 한 100여 개인데 이 100여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답니다. 그러면 공원은 용역계약에 의해서 이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도 중심의 주변 환경 정화라든지 마을, 그러니까 면 단위 읍면 소재지 주변에 환경 정화, 25, 26년이 지금 환경, 아산 방문의 해고. 이 청소를 주민들에게나 자원봉사를 통해서만 맡길 거냐. 이게 사실 참 후진국 형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닌데 읍면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환경 정화를 구축했다 하겠다고 면에서 하는데 면에서만 역량이 부족하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시도, 주변에 환경 정화라든지 읍면동관련한 환경 정화들을 시적 차원에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분야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쪽 관련 국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논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부서별도 다르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전 시적 차원에서 25, 26년 아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아산시에 환경 정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이 가장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의견을 최초로 읍면동장님께 건의를 들으셔요. 읍면동장님께 들으셔서 그분들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환경과 정화 관련해서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면장님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지난 번 이장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함께 배석을 한 상태에서 부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저, 본 지역구 위원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에 신청사가 개청이 될 거라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부출입구에 대한 것이 해결 안 될 때는 신청사 필요 없고 개청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어서 면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잘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관계 과에 본 위원도 많이 협의를 걸치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들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제 공공시설과 팀장님이 오셔서요. 그거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협의회장님하고 농협조합장님하고 같이 한 번 더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개청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별도로 또 얘기 나눕시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319쪽인데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개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개청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저희가 원래 공사기간이 4월 10일까지였었는데요. 지금 동절기 공사가 중지돼서 한 6월 정도면 준공이 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7월로 개청식을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아, 7월 예정인데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네요. 그냥 7월 예정이라고 하면 될 건데 많은 이야기를 주시면서 7월 예정이라는 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부연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월 개청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가 개청식을 하면 돈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시나요? 개청식에 대한 예산.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그 부분은.
전남수위원장
면장님.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전남수위원장
지금 부임하신 지 1월이죠?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살림에 대해서 우리 면을 지금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얼마에 대한 돈을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의 예산을 쓰겠다는 이거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가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잠시만요.
전남수위원장
개청식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개청식의 예산 이사비용도 세웠고 중대본부 이사비용도 세웠고 청소비도 세웠고 좋습니다. 개청식에 1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개청식을 할 때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전남수위원장
몇 분에게 초청장을 보낼 건지 아니면 초청장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장님에 대한 이장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서 면에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를 초대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없으신가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나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생각하실 거예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한 3월 정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 그 부분하고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개청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초대장에 어느 정도를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전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그런 부분은 예전에 행사했던 것처럼 국회의원, 시장님 아니면 시·도의원님 그다음에.
전남수위원장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하고 예, 지역 주민.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시·도의원, 국회의원 혹시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 있으신가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전혀 없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없으시죠? 그러면 시·도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면, 면에 면민들이 더 중요한 거고 면민들의 어떤 잔치가 돼야 되는 거고 면민들의 어떤 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지금 면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1월에 부임하셨으면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잡혀 있고 그 정도에는 벌써 계획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25년도에 인주면에서 많은 큰 행사가 있겠지만 그 청사의 이전, 청사의 개청, 이것이 그래도 좀 큰 행사가 아닐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인주면에 대한 숙원사업이였지 않았습니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150억 원이 넘게 들었던 금액인데 그런 거를 하면서 면장님이 1월에 부임하시면서 예산을 살피면서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셨다? 그런 부분에서 면장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함에 좀 유감을 표현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면장으로 가셨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거고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되셔야 된다. 아직 안 됐으니 그 이후에 하겠다? 이후 언제요? 좋습니다. 하여튼 면장으로 1월에 가셨으니까 잘 인주면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한 7월에 있을 청사의 성공적인 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전 이상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면장님. 우리 면장님, 사실 이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로 어쨌든 탈바꿈해서 다시 개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많은 인주는 또 우리 기업, 산단 이런 걸로 해서 엄청 커 나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행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옛날에는요.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인주면에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해도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축소하고 확대를 못 했었어요. 제가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지역구 의원을 했었거든요, 인주면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주민들이 성공할 만큼 제가 만족을 느낄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센터를 건립을 하실 걸로 이제 믿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면장님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한번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인주면이 이제 제일 주민들끼리 조금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한가위 행사 때 이제 노래자랑하고 씨름대회 같은 걸 해서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다 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씨름하고 씨름 같은 경우에는 공세리 성당 있는 쪽에서 씨름을 좀 했었었고요. 노래자랑도 사실 추석맞이 행사로 했었습니다. 소방대 주최로 하기는 했었는데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물론 서로 만약에 불협화음이 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인주면 면민들이 불협화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이 이거를 하나로 일치하게 만드는 것도 면장님의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센터가 최첨단을 갖춰서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증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예전에 못 했던 프로그램을 인주면에 특색에 맞춰서 뭔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만 상반기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추가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것까지는 기존에 민원인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도 확대 못 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만 이제 현황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인주면이 갖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돼요, 인주면이.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주시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7월에 또 저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비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에 하셔서 사실 청사가 개청이 되면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많은 면민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방문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하는 것만이 우리 면장님의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면장님이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앞에서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청사가 2층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민원실, 사무공간 더군다나 예비군 중대본부, 보건지소, 또 여기에 2층에는 주민자치 노인회까지 있어요. 주민자치도 있고 노인회 사무실까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가 예전부터 주차대수가 주차장이 정말 비좁아서 어디 주변에 댈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본 위원도 도로에 걸치기 해서 대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85대 갖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모든 전체를 전부 다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담아놨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중대본부 예비군이라든지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지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인주 그 맞은 편 쪽에 인주농협이, 인주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공간이 널찍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가 거리가 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우선 좀 거리를 두더라도 그쪽에 대시고 민원인들을 위한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조금 확보를 넓게 잡아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아무튼 우리 새 청사가 지어져서 어쨌든 활발한 활동을 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면장님 어깨가 조금 무겁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청사 개청식 때는 본 위원도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송경숙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아니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느끼는 거 없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BI가 각자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오락 프로에서 딩동댕 할 할 정답입니다. 17개 읍면동 중에 본의 아니게 오늘은 읍면동장님이 교체된 곳에 분만 다섯 분만 모셨는데 그곳에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국장님 중심으로 개선해 주시고 이후에는 통일된 BI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7개 읍면동에 저장강박증 환자가 혹시 마을마다 몇 분씩 계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못하고 계십니까? 저장강박증 환자가 있는 마을은 마을에서 좀 치워주기도 하지만 송악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시하고 협업을 해서 치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어디 나가 계실 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와 자원순환과와 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저장강박증이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을 좀 해주셔서 읍면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까지 좀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저희가 우선은 가서 현황이나 이런 거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동장님께 한 가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칭찬을 좀 해야죠. 지금 385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똑똑, 안부 요쿠르트 배달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배달 요구르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중단을 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3동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 된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 못 했고요. 작년도도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가구수는 100가구인데 예산을 증액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옛날부터 계속 꾸준하게 요쿠르트 배달사업을 위기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송악처럼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동도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을 다른 데는 지금 하다가 중단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꾸준하게 뭔가 위기 발굴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거를 보자마자제가 ‘아, 이거는 정말 칭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00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저희가 하시면서 동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작년에 혹시 이런 위기발굴을 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저희가 어떤 요쿠르트 배달사업하면서도 위기 가구도 발굴하고 있고요. 그 배달하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병원을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보일러 같은 경우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일일, 하루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고요. 행복추진 키움단에서 한 50가구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이거 같은 경우는 가서 안부 정도 또 말 상담, 간단한 어떤 서비스 차원인데요. 행복추진단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분이,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난방은 되는지 보일러 작동 여부라든가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이제 끊으면서 사실 3동이 꾸준하게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이거를 실시하고 있을 때 실시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위기 발굴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어려워서 이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그거를 시설보완을 해준 거,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지금 모니터링한게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한번 그거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저희가 돌아가서 현황을 모니터링 사례를, 위기발굴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동장님,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칭찬을 이 똑똑, 안부 요쿠르트 배달사업 관련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취지가 참 좋아서 이제 칭찬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는 좀 잔소리 좀 하실게요. 지금 행정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이 4000만 원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100여 가구 선정하고 배달업체 선정,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행키가 이 배달에 동행을 합니까?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이거 행키하고 다른,
명노봉위원
이거 배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이거는 주민참여 자치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배달업체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아, 이거 같은 경우는요. 먼저 우리 행복키움단에서 요원하고 또 저희 제도권에서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또 장애인들 이런 관리하는 복지행정팀,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런 제도적인 쪽하고 또 적십자사라든가 행복키움단 이렇게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1일 주5일이고 100가구예요, 그렇죠?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자, 100가구를 업체가 배달할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현재 지난 3일 전에 행복추진단하고 주민자치하고 저희 요쿠르트 배달원 3명하고 지금 거기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배달업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행키하고 한 조입니까?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아닙니다. 주로 하는 거는 그 배달 요쿠르트 배달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달업체가 배달을 한다 치면 대부분은 이 분들이 하루에 100개를 돌려야 되니까 혼자 100개를, 100가구를 가실지 두 분이 100가구를 하실지, 어떻게.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한 분당 33가구 정도.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 이분들은 이거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이 취지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 요쿠르트는 보통은 현관 앞에 뭐죠, 이거 봉투에 넣고 가요, 시간 관계상, 대부분들은. 그래서 좋은 취지니 지금 외톨이형이든 1인 독거든 독거노인이든 1인 가구든 100가구 선정하실 때 이 취지에 맞게 어떻게 정기적인 방문은 당연히 하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확인을 누가 할 거냐. 그 바쁘신 요쿠르트를 배달하실 분들께서 일일이 가구에 확인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좋은 취지고 좋은 정책인데 그냥 가구수 선정하고 배달업체 선정해서 4000만 원 예산 집행하면 끝이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은 아니다.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저희가 한 분기 별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1:41:31) 해서 평가를 통해서,
명노봉위원
그 피드백의 자료가 행정공무원들의 피드백의 자료냐, 업체에 대한 자료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업체와 그 협약을 한 우리 주민자치 행복키움단이나 우리 행정하고 같이 3자가 협력을 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좀 더 두툼하게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좋은 정책이니까 동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온양3동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국장님 각 읍면동에 이제 동장님이 아니라 동장님, 읍장님 그다음에 면장님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주민들의 최접점에서 계신 분들이고요.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은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니까 어찌됐든 그 지역에 최접점에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 하고 최접점 그리고 단체 그다음에 이통장들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인사 이동으로 해서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벌써부터 원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자세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진
박효진위원
언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주민들을 섬겨가면서 또 각자의 행정을 최고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읍면동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저희도 옆에서 지원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무슨 단체에서 혹여나 이제 다른 과, 환경녹지 관련된 과, 다른 과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이 앞에 서셔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우선적으로 읍면동장께서 그 의견을 듣고서 전달을 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