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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2-18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10:00 개의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202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우리 영주시민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시민 인성교육 뿐만 아니고 영주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1쪽 평생학습센터 우리 승강기 이번에 교체를 하잖아요.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그 15인승 승강기 1대 새로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15인승 승강기가 공사비가 2억 5,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제 그 업체의 의견을 듣고 이제 했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금 이용객 수가 수강생이 연간 한 천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설치를 잘 하셔서 우리 그 안전하게, 또 지금은 수강생들이 연령대가 조금 고령이 많으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거의 5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고령이시기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승강기를 이용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공사가 9월달에 지금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9월까지 가능한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 용역 계약해 놨고 하여튼 그 추진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교복, 우리가 또 무상지급 하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올해 대상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대상 학생 수가.

손성호위원

1,900명 정도 맞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 지금 537쪽에 보면 교복 추계를 1,900명으로 하셨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손성호위원

이게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이게 지급을 학교를 통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급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직접 지급하는데 이게 3월달 교복 구입 후에 지급하는 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교부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지금 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3월 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2월 중에 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월 중까지는 안 되고 3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교복은 2월달에 다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를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왜냐하면 3월달에 입학이라 교복 구입은 2월달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3월달에 하는 거는 좀 늦지 않나. 어차피 지급하는 건데 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2월 중에 지급함으로써 교복 구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최대한 신청을 빨리 받아서 지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페이지 529페이지 보시면 2025년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공모를,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은 2025년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구한의대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선비 의사, 이런 선비 문화 도시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모 신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준비를 계획하고 수립을 다 해서 저희들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놨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협약서, 이제 같이 협약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서 협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한의대하고 이제 협약을 하고 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한의대에서 해서 하고 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의대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 교육부로.

김정숙위원

대구한의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신청 예정 시군은 다른 시군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른 시군에도 하는데 작년에는 경주시가 됐습니다. 우리 저희들 했다가 한 번 이제.

김정숙위원

어떻게, 선정될 어떤 확률은 있습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이거 뭐 선정되면 되게 좋겠네요. 국비가 4억 2천에 내려오는데, 3년간에. 1년에 1억 4천, 우리 뭐 시비는 3년간에 3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유치가 되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짜 우리 선비의 도시, 선비의 품격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선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534페이지 제7회 대한민국 선비 대상 시상식을 올해도 하잖아요. 7회째잖아,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은 2022년도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님이 하셨고 23년도에 박약회에서 하셨고 작년도에는 전남대 교수 신혜진 교수님이 수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영주를, 우리 영주시를 위한 어떤 위상이나 홍보에 어떤 기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시상을 줘서 시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영주시에 대한 기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기여도는 특별히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대상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김정숙위원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 받으신 분들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 번 듣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상을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그만큼 또 큰 거, 전에는 3천만 원 주다가 지금 1천만 원으로 이제 시상금이 낮춰지긴 했지만 천만 원인 시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활용해서 영주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선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분들한테 기회를 좀 줘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가시면 540페이지. 뭐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 뭐 300만 원 이러는데 여기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 휴학생 이러는데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대학 학자금이기 때문에 대출했는 거. 대학도.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만학도가 있단 말입니다. 영주의 경북전문대만 해도 만학도가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이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학자금 대출을 했다고 그러면은 장학재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된 분들은 다.

김정숙위원

장학재단에, 만학도도 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장학금은 대출은 받을 수 있거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정숙위원

전문대나 동양대에 만학도 엄청 많거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541페이지 보시면 평생 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평생 교육 지도자 양성을 어떤 분야에 평생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541페이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어떤, 이제 교육 지도자 양성을 해서 이제 다른 우리가 평생 교육을 펼칠 때 그 프로그램이나 그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평생 교육이 어떻다는 거 이제.

김정숙위원

평생교육 중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인문학이냐 뭐 예술 분야냐, 체육 분야냐, 어떤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분야는 따로 없고 평생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연을 듣거나 실습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평생교육도 그러면 인문학 쪽으로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이제 그걸 숙지를 하고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이 어떻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주로 인문학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인문학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김정숙위원

교육을 하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24페이지 공부하기 좋은 교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 특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많은 축하를 받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했는 걸 보면은 이렇게 12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공교육 혁신 체계 마련에 대해서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운영 및 운동부 육성 이래 갖고 지금 1억 천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 작은 학교 자유 구역제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은 학교에 학생 유입의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 수 증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 학구제 운영을 하고 13개 교에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연위원

작은 학교라는 거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인원이 적은 이런 학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소규모 학교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그런 학교가 어느 학교를 지금 지정을 해 갖고 지금 운동부 육성을 또 한다는데 운동부 육성을 이렇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풍기 중학교에 축구부가.

김세연위원

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있어서 전담 지도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세연위원

풍기중학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지금 운동부를 이제 축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럼 운동 축구부 그러면은 한 팀을 해가지고 운동 훈련을 시키거나 간식을 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뭐 그런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2020, 530페이지에 보면 지금 또 보면은 같은 그걸로 또 3억 천만 원을 25년도에 지금 사업으로 또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느 학교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어느 학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3년간으로 지정을 해서.

김세연위원

3년간 하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풍기중학교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맨 그 학교에다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창단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금액이 또 3억 천만 원인데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떤 용도로 또 금액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에 이제 교육 환경 조성하는데 늘봄하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그런 거 하고 자유학구제.

김세연위원

그럼 운동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공동 교육 과정 정도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3개월, 작년 24년도에는 이제 축구부를 육성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쪽인데 같은 이 운동부 육성을 한다 이래 해 놔 가지고 똑같은 꼭지가 달려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축구부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 학구제 해서 13개 교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년간 이걸 잘 예산을 잘 편성해 갖고 잘 쓰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524페이지로 돌아가서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 해요. 마당 놀이인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2024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을 가지고 관내에 이제 5개 학교에 학생들에게 이제 덴동어미를 공연을 하셨다고 하셨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 사업에는 보면은 뭐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 뮤지컬 개최라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지금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별도입니다. 예.

김세연위원

별도 사업인데 그럼 지금 2,2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시비인데, 시비 전액인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 공연단을 활용하여 인성 뮤지컬해서 애들 학폭이나 다른 인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공연 등을 발굴해서 돌아가면서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 6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는 거는 이제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 관계 회복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공연을 하는, 알아봤을 때는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마구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연하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학교 찾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배우들은 그러면 영주 사람들이 아닐 수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예, 예.

김세연위원

아니고 외부에 이제 공연단이 들어와서 하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거 이제 2024년 했는 거는 영주에 이제 덴동어미 공연단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제.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건 학교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해서 자기네 학교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연을 보고 싶다고 신청하는 학교만 공연을 갑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래서 예산에 맞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는 뭐 초등학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김세연위원

초등학교. 어쨌든 요즘은 학생들의 학폭이라든가 인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으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학폭의 힘든 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애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2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에 지금 4개소가 휴천, 상망, 평은 어울림이라고 하는데 어울림이 여기 어디예요, 어울림이? 위치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가족센터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구나. 휴천동에는 휴천3동에 있는 거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휴천3동 있고 상망동.

전규호위원

제가 가끔 휴천3동 도서관에 가보면은 신규 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신규 도서가. 1년에 우리가 신규 도서를, 큰 도서관에는 늘 구비가 돼 있지만 이런 작은 도서관에는 신규 도서를 1년에 몇 번 정도 반입을 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연초에 한 번 하고 나중에 하반기 때 또 재원이 좀 있으면 하고 이랬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용률,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

좋지는 않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면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좀 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528쪽에 보면은 인성이 꽃피다 영주 인성 아카데미. 우리가 매년 인성 아카데미를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전규호위원

이용률은 괜찮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개최 요일이 주로 토요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목요일입니다.

전규호위원

목요일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목요일. 시간대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구나. 꽉 차죠, 항상?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꽉 차는 게 대부분이고 복도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라고 하나? 그분, 모시는 분들을 선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별은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이제 그 설문조사 했는 데서 이제 시민들이 요구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 저희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해서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다시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마지막 인성 콘서트는 물론 저는 이건 잘 몰라서 어떻게 저걸 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인성 콘서트는 작년에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최정원 뮤지컬 배우가 와서 인성 콘서트를 이제 하는데 노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보니까 영주 인성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라든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망동 제4공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입찰 공고를 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번 주 안으로 낼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위탁료가 500만 원이란 말이야.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근데 거기에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보니까 1층에 들어가는, 1층에 첫째 주차장. 첫 번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거기가 큰 차가 대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내가 두 번 가봤는데 두 번 다 차가 튀어나와 있어서 내가 한번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예 이제 뭐 폐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진짜 이제 적은 차만, 이제 국민차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좀 위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손창석 국장님께서 또 친절하시게 2024년도 업무 성과 보고까지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다 안 했는데 자꾸 잊혀진 거를 기억하게 만들면 좀 질의가 많아져요. 24년도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호정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지적 사항 관련해서 75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관련해 있습니다. 보시면 대학 상생협력위원회를 2월달에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개최를 혹시 하셨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는 못 했고 27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정이 돼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 가면은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개최를 하겠다는 의지를 읽고 그리고 또 실행에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인문도시 지원 사업 공모 추진 우리 현안 사업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4년도 공모 신청에서 그때 저희들이 안됐는 부분이죠, 그죠? 공모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미선정이 이게 주로 지급하는 게 한의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하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주가 됐다는 거는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의대하고 하반기 때도 한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설명을 듣고 올해는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수정을 좀 약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미선정된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올해 공모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시에 지금 이제까지 지금 이제 선비 관련해서 문화 축제라든지 선비 세상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이 병행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일반 사업으로 제가 좀 잠깐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533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 뮤지컬 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게도 제가 좀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 게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는 효를 주제로 해서 보통 이제 인성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가고 있고 그러면은 효문화 진흥 관련해서는 효 쪽을 하고 지금 우리 선비인재양성과에서는 인성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교육을 같이 이렇게 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효문화진흥원하고 우리 여기 인성 뮤지컬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렇게 저는 교육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아마 이게 저 선비 실천 운동 본부 거기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주문을 노인장애인과에도 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장학생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 기숙사비 지원도 하고 있고 운영비 등등 기타 해서 지출 금액보다 저희들 추정금이라든지 이자 수입 부분이 더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로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 변경안을 지금 여기 올해 11월 달에 좀 다루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25년도 11월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 재산 변경안을 다루겠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그 얼마만큼 목적 사업에, 그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이게 감사에 지적되고 한다고 해서 그보다 많을 시에는 이제 이게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 재산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본 재산 변경안을 저희들이 이사회 개최 때 발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본 재산 처분 허가와는 조금 다른 거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처분 허가와는 다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처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방금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재 육성 장학금의 운영을 조금 확대를 시키자 좀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들이 24일 날 이사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안을 한번 발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은 정관의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39쪽에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네 군데 기숙사를 현황이 나와 있고. 여기 선발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당.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선발 인원은 10명으로 하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 10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명인데, 10명이 지금 전원 다 지금 충원이 다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명을 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100% 그러면 다 기숙사에 입사가 된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541쪽에 평생 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이게 얼마,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위탁은 지금 어디로 주고 있죠? 줄 예정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평생학습진흥원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신청자 접수받고 이용자 선정하고 사용 기관 발굴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 분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세부 지침이나 이런 방향이라든가 온 게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14일 날 교육 갔다 왔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은 이 부분은 현재까지 양성된 지도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총 한 44명 정도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44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20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50%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중장비운전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 운영도 이게 아마 올해 신규 사업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시행은 주최는 어디입니까, 혹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행 주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정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발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이게 지금 실습 훈련비가 1인당 50만 원 지원이 돼서 제가 봐서는 지원율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공모는 안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발 기준이 굉장히 또 까다롭거나 이러면, 복잡하거나 이러면 사실 정원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는 교육 참여 의지나 자격 취득 후 활용 계획, 그다음에 실직 기간, 취창업 노력도 이런 세대원 수 등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발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하고 다자녀는 우선적으로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우선순위로 하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우대를 해 주는 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시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민들이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를 통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저희들이 물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100만 원 붙는 게 이게 왜, 이게 의무부담금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봉현초등학교의 인건비에 이제 일대삼.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돼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깜짝 놀랐네. 이 독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좀 사실 조금의 그 물음표 퀘스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독서를 좀 권장하고 장려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고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독서만큼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줄 수 있고 특히 도시 공간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특히 우리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고 제가 봐서는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동 친화도시 저희들이 또 재인증 또 상향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하시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한번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되는 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537쪽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구입 지원비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심재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학사 일정을 보면은 지금 2월달에는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그 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적 시험을 치러서 반 구분을 합니다. 2월달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3월 4일날 입학식을 하거든요. 그 입학식을 한 이후에 4월에 교복을 지급하는 걸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각 학교에 그 학사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2월달에 당겨서 이래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려 가면은 오히려 학사 일정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우리 기숙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행복 기숙사가 있고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행복기숙사고 우리 대구 경북에는 향토생활관 이래 가지고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행복기숙사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심재연위원

월 10만 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향토 기숙사는 지원은 없고 인원 배정만 하면은 각 학교당 30명씩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숙박, 숙식만, 뭐야.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해 있는 우리 건물들이 있죠? 생활관 같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 출연금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출연금이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출연이 돼 있으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출연금이 3억이죠? 1인당 천만 원 해서 10명이 3억입니다.

심재연위원

1인당.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인당 천만 원.

심재연위원

1인당 천만 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래서 30명이 배정되고.

심재연위원

30명이 배정된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3억을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놔서,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출연금이 아니고 향토기숙사에 향토기숙사를 건축 신축할 때 당시에 그 비용을 n분의 1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누는 겁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 네.

우충무위원장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선도 지역 지금 저희가 2026년까지 이제 운영입니다.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제 2년 차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가 2026년 이후가 되면 이제 정식 지정이 되는 게 원 목적이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 성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저희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중간 단계에 이제 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선을 저희가 수차례 본 위원장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논했어요.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대부분이 다 이제 하드웨어 지원 사업들을 학교별로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영주가 국가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필수 요인이 인력입니다, 인력. 그럼 영주시는 선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베어링 특화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또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계 고리. 그래서 뭐 동양대에도 지금 베어링과가 만들어졌지만 이 사업 안에는 대학은 별도로 빠져야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에서 지금 현재 이공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과가 전.화.기라고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 화공화학, 그리고 이제 기계과들을 가장 선호하는 과인데 우리 지역에는 베어링 관련으로 상당히 많은 평가원 실증시험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가 산단에는 베어링,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고 좀 개선을 해 나가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리스 코리아에서 로봇 챌린지라고 해서 로봇 앤 코딩 관련해서 체험 캠프들을 경북전문대, 그리고 창의공학 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해서 대영 고등학교, 대영 중학교 이글스 팀이 전국 대회에 갔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그 전국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되면 세계 대회까지 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코딩에 대한 사전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교육들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한 로봇 코딩 또는 베어링. 이러한 연계고리들을 우리 시가 마련하는 게 올바른 교육 특구의 새로운 방안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제일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 운영 계획을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온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관계 기관들을 활용해서 영주형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겠다.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도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부터 이제 학습 체계가 또 바뀌었어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지금 제일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게 동양대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인체 구조와 기능 수업을 하겠다. 이제 생명과학 측면이죠, 그죠? 여름방학에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운영하겠다. 지역 금융기관과 농업 경영 수업을 개설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게 실제 교육 발전 특구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단기간에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 투자 사업. 또 학교가 또 시설 개선을 워낙 많이 요구하니까. 학교가 시설 개선 투자를 요구하는 거는 교육경비 지원을 또 저희 영주시가 하고 있고.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대형 투자하고 계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조 5천억이에요. 곳간 안에 쌓여 있는 돈이. 하드웨어 사업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교육청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 선도 지역 사업 안에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사업 지정을 위해서 방법을 다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방금 제안 드린 내용들도 일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노력들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도 더 애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방안들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로 설명 드렸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원 사업들을 작년에도 제가 보고 올해도 이제 뭐 사업 공모,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들도 보고 있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는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생자치 문화를 조성하고 이제 행복한 선비 마을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관사골, 그리고 강일동 마을학교 관광교 같으면은 잘 운영이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뭐 유명 졸업생 강의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실제 여기에도 교육 발전 선도지역 특구 선도 사업,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지원 사업 안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공급자 우선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행정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편향성이 좀 많은데 한 해 작년에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럼 거기에 참여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좀 피드백 과정을 빨리 거치는 게 우리가 이 사업들을 보다 낫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피드백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은 빼고요. 우선순위에 보면 소득분위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우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은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 자녀 이상이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뭐 지금 아직 저희가 개선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고 조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국가 법령 자체가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개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망동 4공영 주차장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고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 지금 인도 개선 공사가 또 올해 추진 계획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도시과하고도 협의 진행 중이시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협의 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입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실제 또 운영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운영비용이 이런 것도 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제 감면을 좀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게 추후에 또 위탁, 수탁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제가 영주동 거점주차장도 사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진출입 방향이 지금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가서 약국 쪽으로 지금 출구가 나와 있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진출입 방향도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교통과하고. 말 그대로 큰 길에서 들어가서 안길로 돌아서 차가 나오면 순환 과정이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데 안쪽에서 몰려 있다가 바깥쪽으로 대로변으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 개선 공사하면서 도시과나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인재 육성 장학금 관련해서 전형별 신청 추천 자격이 있어요. 보시면 대학생. 대학생들에게 영주시 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할 때 공통 조건.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모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아래 분야에 해당하면은 이제 육성 장학금을 저희가 영주시에서 지급하죠.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단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우수 대학을 가면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나중에 언젠가 고향 까마귀가 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분명히 보고 또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주소지를 다 서울로 가버리면 우리의 원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어서 인구 9만 8천 대가 깨어지고 있는데 부모만 영주시에 거주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인재 육성 장학금을 받는 동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외지에 있는 대학을 다니더라도 영주시에 주소지를 줘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인구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인재 육성 쪽이니까.

우충무위원장

인재 육성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인재 육성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외부로 떠나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적다는 취지가 계속 지금 발생되잖아요. 특히나 동양대, 경북전문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또 하나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1년 이상. 지금 저희가 전입신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항공고, 국제조리고. 1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하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럼 그 학생들이 떠나가 버리면 다 외지 학생들이 80% 이상이에요. 장학금 신청을 성적이 좋아서 신청을 하면. 이 모든 제도는 운영하다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또 바꿔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장학회의 이러한 자격 기준이나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학부모님들 의견이고. 또 지역에서 대학을 보내는 학생들도, 또 학교도 그런 생각들을. 저도 외지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자라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방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겪어 나가야 될, 다 연계입니다. 결론은. 좀 고민을 다시 하시고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안건으로 제시하셔서 좀 정리를 다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뜻은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뭐 지역에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선비인재양성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를 하시거나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01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 행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승훈 팀장 모범 공무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휴천1동이랑 단산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손성호위원

이번에 구정 때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를 전해 왔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빈 공터에 임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명절 때 한결 주민들이 좀 많이 편했다. 지금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난의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감사의 표시를 전해와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7페이지 일반사업에 차량 및 주요 물품 구입에 차량 관리 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6월달부터 이제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제 배차하는 시스템이고요.

손성호위원

배차 관리 시스템이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달부터 이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배차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차량 구입이 부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총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총괄 구입을 하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지금 차량 구입이 몇 대 있잖아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서에 지금 이렇게 차량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부서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구입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원, 이번에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1톤 트럭이 공원관리과에 한 대 배차가 돼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배차가 아니고 신규 구입이 돼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걸 이제 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하여튼 총괄 관리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다 구입해 주고 관리도 하고 그 대신 사용은 이제 부서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손성호위원

제 말씀이 이제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배차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지금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부서에다 아예 그 차량을 지급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를 들면 공원관리과에 이번에 차량을 한 대 사주면 그 차가 사용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거를 종합 배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부서에 관계없이 차량이 언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차량이 예를 들면 1, 2, 3, 4번 차량이 쉬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제 통합 관리 배차 시스템은 뭐냐 하면은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 사용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뭐냐하면 이제 차 있잖아요. 승용차나 승합차나 그 건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승용, 승합.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에 대해서 먼저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층 내에, 읍면에 있는 차량은, 읍면동에 있는 차량은 별개의 것이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청 내에 있는 차량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종합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렇게 시스템상 사용 여부가 다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게 다 보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보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 안에 보면 주차난도 많이 지금 힘든데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용 차량이 지금 청 내에 몇 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본청의 주차 차량이 현재 52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52대 차량이 매일 동일 시간에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효 차량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차를 덜 가져와도 될 것이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또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이게 차량이 관리되지 않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굳이 이거를 또 승용, 승합만 할 뿐만 아니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화물 트럭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업무 부서,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화물 차량도 지금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승용, 승합, 화물을 같이 집어넣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렇게 직원분들이 개인 차량으로 업무 보는 일이 좀 최소화되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렇게 배차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볼 때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을 보는 주무관들, 혹은 또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배차 시스템 도입할 때 하여튼 처음에 조금 하다가 화물도 하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아주 잘 도입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승용, 승합만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우리 공용 차량이 지금 현재 청 내에 52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개인 차량 운행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청 내의 주차난도 좀 해결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보면은 시범 운영 차량 선정을 5대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체 승용하고 승합차 보면 37대가 있는데 왜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 다 하지 않고 왜 선정을 5대만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본청에 이제 승용차 37대 있는데 이 37대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시장님 차도 있고 부시장님 차도 있고 그게 있는데 제일 5대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로 많이 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를 그거는 제외하고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37대 중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안 쓰는 차가 많을 수 있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좀 그래도 대수가 많아야 이거 어쨌든 효과의 검증도 좀 더 데이터가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작은, 5대를 활용해 가지고는 어떤 효과의 검증이 쉽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역세권 주차 타워가 건립되면 하여튼 뭐 작년에 이제 손성호 위원님도 그랬고 하여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대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더 많은 승용이나 승합차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다목적 소통 공간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 동관 농협 건물 3층에 지금 빈 공간이 몇 제곱미터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3층에 과거에.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직원들 이제 헬스장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헬스장 공간을 없애고.

김세연위원

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직원들 이제 휴식 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몇 제곱미터예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한 20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20평 정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김세연위원

이거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올려받는 거 보면 하나 하는데 1억을, 2개를 하는데 2억을 올렸는데 지금 20평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1억이라는 금액은 이거는 뭐 어떤 금액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쉽게 말해서 이제 어디 가면 카페처럼 해가지고.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직원들 이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하고 그 공간에 큰, 들어가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세연위원

그러면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카페 커피 머신 이라든가 뭐 그런 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청 내에.

김세연위원

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김세연위원

네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여기서 우리가 그거 사면은.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분들한테 좀 타격이 가기 때문에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김세연위원

그렇게 가서 그냥 먹는 그런 용도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직원 카페 및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한다는데 이걸 갖고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 싶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아무래도 너무 직원 휴식 공간이 그래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은 일반사업 488페이지 보면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미등기 공유 재산이 많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 이제 우충무 위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공유재산 DB 구축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김세연위원

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미등기 필지가 총 241 필지가 나왔어요.

김세연위원

네,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 필지가 171개고.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공부가 이제 불일치된 게 이제 32개고.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분할 합병 변경된 게 39개 건 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다, 저희들 이제 이번에 등기 다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시 저기 재산인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찌 이렇게까지 시청의 등기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시의 재산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김세연위원

이제까지 이렇게 등기도 해 놓지 않고 그럼 무단 점유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김세연위원

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관련 과, 특히 이제 건설과가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계속 저희들 이제 협업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이 570건이었는데.

김세연위원

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한 200건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제 끔 지금 사용했는데 대한 지금 근거도 없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언제부터 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임대료 같은 거 받은 거는 전혀 없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해놓은 이후에부터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쓰는 임대료를 받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재산 가치도, 이제 공시지가도 해야 되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충분히 교류가 돼 갖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임대료를 내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정말 이걸 이제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하지 않았는 걸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하고 앞으로도 또 해서 철저하게 이제끔도 그냥 썼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앞으로의 그 임대료는 확실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은 유휴 공유재산을 이제 24년 11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저걸 올려놨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공개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보니까 그게 전부 다입니까? 500 몇 개 정도 되던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 총 유재산이 보니까 721필지입니다. 그 회계과 소관이 586필지이고 타과 소관이 이제 135필지입니다. 회계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135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시에는 필요 없고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자 했을 때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같으면 이제 수의 계약,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3천만 원 미만이고 2천 제곱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이제 수의 계약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하니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의 계약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내용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 홈페이지도 내용을 올릴 수는 없어 필요하신 영주 시민들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 매각을 할 테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 우리 시에는 필요 없지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시민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매각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회계과는 영주시에 지금 계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사실 작년도에는 굉장히 좀 저조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3년도 업무 성과와 관련해서는 좀 저조한 게 맞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78.5%밖에 사실 못 했어요. 지역 경제성하고는 상당히 좀 지역 경제성이 약화되는 부분에 또 한 요인도 제가 봐서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조기 집행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게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서 신속 집행.
풍림

전풍림위원

신속 집행.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기 집행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옛날에 과거에는 신속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한 보니까 8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속 집행이 이제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관리했고 20년 전만 해도 입국.
풍림

전풍림위원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9년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 발단이 돼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아마 이렇게 우리 행안부에서 장려를 아마 한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게 영주시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는 영주시도 신속히 집행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에 당연히 저거하고 사업 부서하고 특히 예산계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고무적이다,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신속 집행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지침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소비하고 투자 부분으로 나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소비 부문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여기 업추비라든지 공공요금 선납, 또 우리 직원들 직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지급해야 될 거를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산급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미리 준다고 해서 뭐 그게 어차피 저희들은 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소비 분야 집행을 불용이 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투자 분야도 보시면은 저희들 특히 민간 경상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영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급을 좀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부서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데 어떤 데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주고 이제 기준점을 잡았는데 이게 신속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일괄 교부하는 경우가 많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일괄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기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서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권장할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서 저는 부작용도 분명히 우려가 되거든요. 공사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뭐 부실 공사, 그리고 경제 상황 전체적인 시기적인 부분에 전반기와 후반기와 영주시의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정부의 장려 사항이고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마는 영주시는 거의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현실성과 잘 접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신속 집행이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저는 공직자본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놓고 또 신속 집행하라고 해놓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또 주문을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부담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무기로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신속 집행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괜히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국조세 지방연구원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효과성 분석 자료 혹시 보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전 못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못 봤습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가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재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상반기 재정집행 집중보다는 연간 총량을 관리해서 불용액을 낮추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우리 정부 기관에서 아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 현안 사항 관련해서 481쪽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좀 주셨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을 지금 하셔 갖고 하겠다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천만 원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은 저희들이 풀로 세웠고 대당 3만 8,500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당.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3만 8,500원만 주면 이제 모든 걸 이제 관리 다 해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당.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천만 원이면 대략 한 몇 대 정도 되나? 한 200대? 300대? 300대는 안 되네,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월 3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월 3만 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을 그러면 관리하는, 유지하는 관리 비용은 없겠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렇죠. 그 모든 게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만 8,500원 한 대당.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게 유지 관리 비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5대를 선정을 했다는데 이게 직원 이용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5대 직원 이용인데 어느 부서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복지과나, 특히 복지과 이제 서비스 차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나 또 기획실이나 행정 부서에 차가 지금 진짜 난립돼 있거든요. 그 몇 대, 다섯 대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범 운영을 한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래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본청 외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추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관리 결과가 이제 나올 건데 또 혹시라도 노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때 적절하게 처리를 좀 해 줄 것을 좀 요구를 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82쪽입니까? 공공계약 전문 상담 지구 및 맞춤형 교육 운영.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비가 이게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 1,500만 원 되어 있던데 왜 또 1,200만 원이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계약 금액이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계약 금액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1,2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소요 예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저 교육 운영은 저희 영주시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공공 예약 전문 상담 우리하고 저희들 맞춤형 교육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체계적인,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임자들 간에 그 노하우를 그냥 이렇게 전파를 하는 정도밖에 없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83쪽에 그 선하지 대부료 징수로 세입 증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선하지가 이제 송전탑과 송전산사이의 유효 공간 그 부지 맞습니까? 3미터 이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한전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계약 체결하면서 협의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뭐 변상금 부과한다, 징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해 보니까 한전도 이 건에 대해서 수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긍을 했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하지 관련해서는 뭐 한전도 한전이지만 저희들이 지정되면서 아마 우리 개인 재산 보호 관련해서 굉장히 좀 행정하고 소송, 행정소송이라든지 이게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도 굉장히 많던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이게 지금 추진된 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12월 달에 두 군데 다 이렇게 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완공시킬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완공시킬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착공 토목 기초 공사도 해 갖고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단산면에 임시청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전 임시청사 이전한 데가, 단산면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뭐지? 제목이. 소백산 캠핑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 지방도 왼쪽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임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고. 휴천동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휴천동 임대비용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는 어디로 지금 이전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대일 요리 학원.
풍림

전풍림위원

대일 요리 학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간의 협소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여기 일하는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또 방해가 되거나 이러진 않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임대 기간은 아마 이분들은 올해, 그러면 연말까지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셨겠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일학원의 임대비용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월 400.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평입니까? 그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요즘 그쪽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488쪽에 25년도 정기 재물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조사를 하고 나서 대장상의 수량과 실제 물품이 좀 상이한 경우가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이제 부족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부족품이 대장상에 있는데 없는 거는 부족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물품, 저희가 이제 물품 관리관인데 그거는 대장 정리하면서 이제 그 수, 대장 수하고 지금 있는 수하고 맞춰 놓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춰 놓는다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똑같아야 하니까 맞춰 놓습니다.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에도 보고하고 행안부에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은 상이한 경우는 없다. 딱 맞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에서는 저장상 수량과 물품이 정확하게 맞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관리 잘하셨네. 이 불용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불용 물품은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 같으면은 전국에 이제 소유 조회하고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저희는 일단은 불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각할지 폐기할지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한데 관리 전환해주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불용 결정은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 불용 결정은 저희들 집행부 고유의 권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승인받아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천만 원 이상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저희들 그거는 이제 불용 결정하고 이거는 집행부 이제 사실상.
풍림

전풍림위원

고유 권한이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고유 권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를 한번, 우리 저 변호사님 저 조례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럼 혹시 24년도에 그 매각 처리된 현황이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나 정도 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위원님 저거 하시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해서 한번 더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리 가능한 거는 저희들 수리해서 쓰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필요 없는 물품들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활용이 좀 안 되는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 보니까 거의 이제 사용이 거의 다 안 되니까 사실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
풍림

전풍림위원

폐기를 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물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소유 연한이 남았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남았.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도 이제 좀 비활용 용품이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냥 폐기해 버린다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 세 가지입니다. 폐기할지, 매각할지, 다른 데 이제 관리 전환 줄지. 그 세 건.
풍림

전풍림위원

대부할지. 양해를 해도 되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리 전환 중에 이제 포함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매각을 할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냥 폐기라고 언어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정 공사가 이게 지금 24년도 사업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뭐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월 말까지 착공 준공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 달까지 준공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좀 조속하게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허 제품 우수 조달 물품 성능 인증 제품 구매 시에 부서에서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죠.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총괄 부서는 다시 회계과에요.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 자재 선정 심의, 저희들 이제 계약 건에서 오면은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한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관급자재 물품 구입에 대해서 이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 건데 지금 밖에 나가면은 특히나 데크, 교통시설물, 선정 성능 우수 제품이나 조달 우수 제품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제 또 금액이 몇 십 억 대를 초과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절차들을 계속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휴재산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고시 공고란에 회계, 아니, 고시 공고란이 아니죠. 공지사항에 회계과에 또 회계과에서 부서 파일을 또 다시 열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전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부서별 135건의 필지 포함해서 일정 기간 배너, 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하십시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질적으로 처리는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뭐죠? 거기 자산 공사. 자산 공사하고도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사전에 연계 체계를 하든지 뭐 협력을, 아니, MOU를 체결하든지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계약 전문 상담 창구 및 맞춤형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약 업무 관련 맞춤형 교육을 보면 읍면동 회계 직속사업소 전직원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이나 또 효문화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문화관광재단, 특히나 이 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도 그 컨설팅이나 교육에 포함되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봉현면하고 가흥2동 청사 건립이 저번에 이제 도에 저희가 심사에서 떨어졌고 2026년도에 가능한 범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에, 2025년도에 사전 준비를 회계과에서 좀 하셔서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수립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건물이 저희 의회 동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CCTV 관제센터는 올해 5월 달에 이전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꿈드림 공부방도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마 여름쯤에 구 상망동 사무소 가족센터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올해 착공을 들어가면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전이 될 거고. 저 건물에 대한 이용 방안을 논의를 좀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논의 안 하고 계시고 있는데 말 그대로 비어가는 순간부터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요구하면 또 일부 사용하게 할 거고 일부 사용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구 사용에 들어갈 거고.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불현듯 저거는 다 보입니다. 부서에서 정책 회의를 하셔서 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공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 건지? 뭐 제가 여기서 뭘 하자라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또 다른 분란이 되기 때문에.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수도 사업소를 리모델링해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만약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제 한 1년, 2년 잡고 있고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15억 쯤 돼요. 15억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3층을 증축할지, 수도 사업소를 리모델링할지. 그건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벌써부터 얘기가 자꾸 들려와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층 비는 순간 막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셔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들 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51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담당 과장님께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우리 민원 업무가 가장 많으시죠, 과장님?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도 우리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가 민원실 안에 있잖아,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민원실 안에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청사 밖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청사 밖에 있는 발급기가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풍기하고 부석, 가흥1동은 청사 밖에 있어서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나머지 읍면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대가 지금 요즘 휴일이라든지 요즘 또, 뭡니까? 그 세콤으로 우리 근무를, 야간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원실 안에 있는 무인 발급기는 사실은 근무 시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민원대 밖으로 ATM기처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민원대 안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밖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민원이 많아요. 혹시 그렇게 좀 시정할 계획이 계신가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새로 짓는 청사에는 당연히 이제 민원실 밖으로 빼서 ATM기 설치하는데 지금 있는 데서 밖으로 빼려면 아무래도 이제 문도 달아야 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라도 민원대 안에 근무 시간 안에 그 무인 발급기를 물론 민원인이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무인 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민원대 밖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또 주민 편의를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면 단위에는 거의 농협 ATM기가 다 있어요. ATM기가 다 있기 때문에 농협이랑 협의를 해서 ATM기를 한 대 이렇게 좀 빼고, 뭐 보통 2대 내지 3대가 있더라고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그 민원대를 1대 무인 발급기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면 이게 좀 사용이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려면 이제 농협이랑 뭐 MOU를 한다든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민원 발급이 상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로 이제 질의를 드릴 거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지금 민원 공무원들 지금 민원인들을 주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CS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CS 교육은 우리 그 역량 강화 교육을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기에서 289명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만족도 조사는 좀 어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만족도 조사는 사실 올해 처음 코로나 전에 하다가 2년 정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손성호위원

신규 사업으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그 민원대에서 민원 만족도 또 CS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5년 미만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업무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고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려면 민원에 대한 업무 지식 이런 교육도 충분히 좀 이렇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어쨌든 그 민원대에서 이렇게 민원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합 평가 대응 추진에 있어서 우리 2024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라 등급을 받았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평가군의 평균이 84.4%인데 78.1%밖에, 평균 이하도 한참 이하가 되고 거의 뭐 고객 민원 만족도에서는 마 등급까지 최악의 등급도 받고 이랬는데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에서도 최악의 등급을 받고 있는데, 라 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국민행복 민원실에서는 재인증도 또 받았어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재인증 현판식도 했죠,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얼마 전에.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또 낮은 등급을 받는지, 평가를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시 영주시 민원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맨날 점수를 못 받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리가 여기 평가 항목이 3개 분야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우리 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이게 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만족도에서 조금 점수가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에서는 마 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거기가 민원 만족도가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하고 고충 민원 만족도에서.

김정숙위원

그거는 다 등급을 받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신문고에 민원 처리에서는 다 등급, 민원 제도 운영위에서는 다 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하여튼 라 등급을 받았는데 민원 만족도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민원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대체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고충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이제 답변 같은 게 이게 수긍 정도가 낮고 적극 행정이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예 판단돼서 좀 낮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우리 또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대답하는 분들이 제대로 그러면 영주시에 대해서 민원 처리 만족도나 이런 데 대해서 점수를 아주 그럼 안 준다는 얘기인데 불만족이, 대다수가 불만족이라는 얘긴데 왜 이렇게 우리 영주시가 이런 종합 평가 같은 데서는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러면 국민행복민원실에서 할 때는 이거 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했는데 이 완전히 그러면 평가에 어떤 항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국민 행복 민원실은 이제 서류 심사도 있지만 이거 민원 서비스 향상 종합평가는 서류 심사로 다 하고요. 행복민원실은 이제 현지 조사를 와서 민원실에 이제 근무 환경이나 이제 분위기 이런 것도 다 같이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유사 항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했는 거는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이 해버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정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쁘게 나와 가지고 우리 영주시의 위상이나 이미지에 상당한 어떤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올해는, 뭐 나 등급, 목표가 나 등급인데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적극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뒷장에 500페이지 보시면 민원인의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여기가 보면 우리 민원 발급기가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외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외국인 전용 어떤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전용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기종이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되는 기종이 있어서 그 기종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거주하는 이제 읍면동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 지원을 네 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 영주시의 관내 거주 외국인이 총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1,2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293명이요. 우리 외국인이 영주에 많네요. 어쨌든 우리 영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외국인 유치해서 살기 좋은 어떤 영주시를 만들면 우리 영주 인구가 좀 줄어드는 데서 다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무인 민원 발급기만 이렇게 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외국인에 능통한 우리 민간인들도 많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뭐 민원인들 중에 민간인들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능통한 민간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재능 기부를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좀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이런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이제 우리 시에도 민원 통역 서비스 공무원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김정숙위원

공무원들로서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한정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공무원들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10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명 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뭐 그래도 각국 언어가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 영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어나 일어 중심. 그렇다면은 뭐 중국어라든가 민간인을 좀 활용해 가지고 재능기부식으로 받고 봉사하는 어떤 그런 제도 자체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세연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25년도 현안 사업 자원봉사센터 급식 조리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급식 조리실에 무료 급식 단체나 나눔하는 단체가 몇 곳이 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한 8개 단체에.

김세연위원

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한 1년에 한 4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8개 단체에서 그럼 한 달에 몇 번 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한 달에 1~2회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예.

김세연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래도 뭐 꾸준히 뭐 반찬 나눔이나 무료 급식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뭐 반찬 나눔이나 뭐 간식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설계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 창고를 더 넓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기존에 새마을에서 쓰던 창고의.

김세연위원

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7평을 확장해서 총 16평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뭐 주문을 하는 그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설계를.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 주방 장비들이나 이렇게 기구들, 주방 기구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일단 이제 장소를 좀 넓히면서 이제 노후화된 기구들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기구들이라든가 조리기구 이런 또 식판 이런 거는 너무 오래돼 갖고 많이 험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고 있고 한데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이렇게 더 크게 그 창고를 그 해 가지고 크게 한다는 거는 사실 그 한 번에 그 할 때마다 봉사자가 몇 명이 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봉사자는 한 20명에서 한 10명 사이로. 예.

김세연위원

지금 있는 그 주방도 결코 적은 주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그 시설이 조금 노후하다 해서 지금 하는데 이쪽에 10명에서, 10명이 다 한다 해도 다 부엌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나물 그런 거 다듬을 때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다 해놓으면 엄청 큽니다. 그 자리가. 지금 큰, 더 넓히려고 하는 공간이 지금 있는 공간만 할걸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조리기구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그것까지 해 갖고 한다는 거는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또 뭐 반찬 나눔이라든가 이렇게 더 많이 하겠다고 또 이렇게 또 지금 이 8개 단체 외에 더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뭐 그것도 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그걸 넓히면은.

김세연위원

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해서 더 이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그 한 번 또 그렇게 또 해놔 놓으면 또 바꾸기도 힘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요즘은 점점 더 지금 그 노인복지장 거기에도 지금 뭐 또 식당을 짓겠다고 지금 또 증축을 들어와 있는데 그게 또 연달아 있는데 너무 크게 키우는 것도 조금 어쩌면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신중히 잘 노후 식기 바꾸는 거는 이해가 가도 자리를 너무 많이 크게 하는 거는 수요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크게 키운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1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이 있는데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세연위원

490만 원을 가지고 지금 1,365포털에 가입된 자원봉사자가 6,734명이라는데 지금 요, 몇 명의 보험금이 지금 490만 원 정도 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일단 보험 사업비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6,734명이고요.

김세연위원

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1,365포털에 가입된 우리 자원봉사자는 한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예.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은 6,734명이 저기 뭐로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그 명수를 그냥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49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명수를 한 6천 명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490만 원에 맞추는 그 이유는 뭡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제 이게 국비하고 뭐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사업비에 맞추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6,734명이 그러면 저기 뭐로, 상해 사망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을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삼성화재에 우리가 보험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뭐 인당 배상 한도 5억이고, 사고당 배상 한도 10억, 자기부담금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보험 상품으로 그렇게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게 많이 안 다쳤고 정말 보험을 받아야 될 금액에 이런 많은 숫자가 가입을 하면은 좀 더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덜 받는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열심히 정말 봉사를 하다 다쳤거나 사망하는 이런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금액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수를 넣으면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생깁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아무래도.

김세연위원

그렇겠죠. 조금 적은 사람이 넣으면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쳐 갖고 정말 뭐 후유증이라든가 뭐 있으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건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괄로 이제 행안부에서.

김세연위원

일괄로 행안부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렇게 이런 보험으로 날아오는. 예.

김세연위원

하라 그러면 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지금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 하다가 많이 다쳐서 내가 뭐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금액이 그러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지원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21년도에 1건 정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크게 다친 건은 아니라서 이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우만 지원되기 때문에요.

김세연위원

예, 그렇죠.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하다가 못해 음식을 크게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면은 그 내사가 다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저기 금액 정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고 단가가 좀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왜? 이렇게 6,734명을 많이 해 갖고 줄어들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거기에 그 규정에 맞춰서 했다니까는 뭐 전체 다가 지금 이렇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일괄 가입을 해서 내려보는.

김세연위원

일괄로 가입을 해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금, 이게 조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우리가 한번 건의를.

김세연위원

예, 수요자가 만약에 다 받을 수 있는 그게 정말 미미할 것 같아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냥 형식에 진하지 않는 그런 보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14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720만 원 갖고 지금 워크숍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여비를 지원한다는데 지금 어디 갑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박 2일 동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워크숍, 올해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이라는 거는 우수 자원봉사자는 뭐 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리가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1년 이내에 100시간이 우수 자원봉사자가 한 728명이 있더라고요.

김세연위원

몇 명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728명이요.

김세연위원

728명이 있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중에 이제 한 30명 정도 선발해서 만 시간 이상도 한 4명 정도 있으니까.

김세연위원

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제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 30명 정도 선정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래 하면 앞으로 해마다 계속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뭐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 30번 가면은 그다음 해는 그러면 뭐 31번부터 갑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번에서 30번까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갑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게 자원봉사 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선별해서 그렇게 이제 협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협의해서 하는데 기왕 또 이거 하는 걸 같은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조금 봉사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람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또 데리고 가서 또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기왕 봉사하는 거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거기서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는 자료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 보시고 골고루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전규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구성을 새로 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새로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민간인 2명을 새로 추가로 더 구성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당연직이 4명이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9명. 당연직 4명, 민간인 5명. 이렇게 9명 구성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당연직 중에는 우리 공무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4명이 다 공무원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이때끔 그 현재 장기 미해결된 민원들이 있어요, 많죠? 영주시의 장기 미해결된 민원들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장기 미해결된 민원이, 예. 그거는 많지는 않고 고충 민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위원회는 회의를 자주 해야 민원이 해결하고 문제성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모든 업무는 이제 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등급을 라 등급 받은 이유도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서로 소통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민원 발급기를 4개소에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합니까, 그러면은? 네 군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4개소입니다.

전규호위원

4개소. 시청 민원실, 영주 1동, 2동. 그리고 가흥 1동.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1동, 2동에는 그러면은 다문화 가족센터에 말씀하신 거예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안에 이게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제 탑재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1,293명 중에, 풍기 쪽에는 지금 몇 명 정도, 풍기도 내가 외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풍기가, 예. 249명 정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 외국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을 영주에는 다 있으니까 하나를 풍기 쪽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고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명옥 과장님 이제 오늘 처음 업무 보고 맞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업무 보고, 업무를 인지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업무 파악도 뭐 잘 하셨고.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 조정위원회 지금 새롭게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한다 이랬는데 그건 아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1년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두 번 하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까지 하는데 여기 조례 규칙에 보시면은 2조에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시적으로 이런 민원 조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저게 없어요. 위원회 임기라든가 그런 게 없던데? 규칙 안에 보니까. 제가, 있는가요? 내가 못 봤나? 제가 못 봤는 것 같은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2년입니다. 임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2년으로 돼 있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규칙 안에 그리 돼 있나?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위원회 조례에.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에. 오케이. 그런데 아까 그러면 2년이 그분들 다 돼서 바뀌었던 거예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외부 인원이 이제 과반수가 안 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내부 인원도 위원들도 어차피 임기 제한된 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내부는 당연직이라서 재임 기간에 하는 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직.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분을 제척시키고 그랬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됐네. 그리고 행복 보금자리 관련 사업 정산 부적정 관련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후 처리는 뭐 제가 봐서는 뭐 저는 그 당시에 행감 때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모 언론 방송에서 저와 이 단체 간에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분이 있어서 참 황당스러운데 내가 이 단체와 공범이 될 사유가 없는데. 저는 그 문제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왜 환수금을 요구를 안 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놨던데 그거는 제가 월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제 저희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산은 좀 철저히 하시고 사후 관리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급식 조리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제 창고 공간을 없애고 이제 조리 공간을 확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창고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그렇게 좀 다른 우리 창고들도 어차피 또 필요하신데 혹시 뭐 대체 부지는 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사실은 그 새마을 창고에 있는 물품이랑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두 단체가 협의해서 정리를 좀.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를 2층으로 올려가든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창고 기존의 창고 공간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 놔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시설비로 지금 1억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과장님?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이나 신축이 아니고 이거는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리모델링에서 저희들이 그 조리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냉장고라든지 뭐 오븐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이게 그 자산 취득이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도 돼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안 그래도 과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이제 추경 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를 하려고. 해야 돼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시네. 종합평가 대응은 뭐 하셨고. 외국인 주민 대상 이거도 하셨죠?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 민원 통역 서비스 아까 공무원이 10명이 지정이 됐다고 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주로 그러면 저 외국어를, 아까 영어하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가지.
풍림

전풍림위원

스페인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스페인어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스페인어가 저쪽말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예.
풍림

전풍림위원

스페인어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로 통역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10분 중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영어, 일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된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중국어까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동남아는 언어가, 그러면 필리핀 쪽은 영어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태국이나 이쪽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태국 쪽의 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주로 이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민원실에서 요구가 있을 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민원실에서 그런 분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활용을 좀 한다. 오케이.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사업인데요. 505쪽에 의료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간 민원실 운영을 몇 분이서 하시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명. 본 위원이 이거를 조금 봤어요. 봤는데 이 취지는 야간 민원실 운영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업무 처리가 보시면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24년도에 174건을 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여권만 174건.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부 다 저희 업무가 여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세 분이 근무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싶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근무 조를 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권 민원만 계속 하는 담당자만 계속 근무하기도 그렇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여권 민원을 혼자서 하실 수는 없죠. 계속 근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권 업무를 조금 숙지를 하셔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봐서 한 두 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한 명이나 두 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저도 그래 한 2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다 상의를 했더니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렇게 3명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등록 신고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는 뭐 사실 요즘 24시간 그게 다 있잖아요. 제가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뗀 거 하고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신고 이런 거하고 기타는 별로 없어요. 24년도에도 189건 중에 183건이 여권 업무거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여권 업무를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정규직원 1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문제를 한번 좀 고민을 좀 하셔서 괜히 이게 또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새마을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일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뭐, 저는 이제 새마을봉사과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벗어나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근무에 그리고 또 민원에 더 열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승진하시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부임하셔서 새마을봉사과장이라는 중책을 잘 맡아서 주민들 복리에 더욱더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최근에 민원봉사, 새마을봉사과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잘 다독이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뭐 업무 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좀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 때도 저희가 들었지만 외국인 주민등록자 수가 지금 현재 1,29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죠? 국가별로 커뮤니티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셨는 분들은 지금 경동장 여관인가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맞은편에 가면은 태국 식당이 하나 있고 거기 또 태국 부식을 파는 곳이 있는데 태국 분들이 거기에 저녁에 이렇게 커뮤니터처럼 또 모여 계신 것도 봤고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리엣이라든가 뭐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중식 마치고 잠깐 부서원들하고도 얘기도 좀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제 1,293분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국가별 대표자들을 한 번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이라든가 이러한 민원 행정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각 국가별 관련 분들과 또 다문화가족센터에 특히나 또 연관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지역민들과 서로 융화되어서 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총무과하고도 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콜센터 관련해서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전산실에 지금 인공지능 기반 AI 민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올해 임기 만료시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마지막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연임까지도 조례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건 부서에서 판단하고 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또 단체하고 서로 논의를 좀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포괄적인 그냥 광의의 개념으로만 지원이 되고 세부 항목 지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같으면 아마 저희가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제 이러한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으로 또 다른 일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점점 확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집행부가 사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컴퓨터상에서 찾아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유급 자원봉사자는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3만 8천 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저희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되면 또다시 자꾸 어려워지니까 사전에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유급 자원 봉사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민원 발급기, 정부24, 그리고 또 민원실 방문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제일 많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무래도 민원실 방문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까지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업무가 가중되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업무가 가중이 되고 또 아직은 우리 지역에 이제 고령화, 고령층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대가 넘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는 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정부24 관련해서 요즘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교육도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행복 도우미들도 지금 노인회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원 서비스 행정 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 신청이나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굳이 서면 자료들을 안 받아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은데 그 정보 공개 동의하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절차들도 이 민원봉사과가 전체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을 과중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국장님께서 좀 전달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공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민원 시스템 이용하시는 걸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재작년인가 과거에 저희가 한번 만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는 제가 공무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하시는 거 봤는데 유튜브로 민원을 어떻게 뗄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시연을 하는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밴드 같은 데 공유도 하고 하시던데 우리 직원들도 과거에 한 번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민원 발급이나 그러한 내용들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유튜브 만드시면은, 요즘 어르신들 유튜브 워낙 많이 시청하시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힘내시고 2025년도에는 마음 좀 이렇게 푸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3:46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부서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 강신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상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보시면 지금 상망동, 하망동, 휴천동.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죠? 지금 종합 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2029년도까지 지금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요즘 풍수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사이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은 영주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배를 띄워야 될 정도로 폭우가 심하게 왔을 때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고 물이 전혀 안 빠졌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올해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영주 우체국 앞에 그 펌프장이 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서 정비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올해 의용소방대에 양수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배수에.

손성호위원

이게 침수되는 시간이 채 30분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채 30분이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물이 도로를, 이렇게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특히 거기뿐만 아니고 새마을회관 앞쪽 삼각지 마을 입구하고 영주 우체국 근처 이쪽은 매년 그런 이 상습 침수 지역인데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 이거 지금 우리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매년 지금 지적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당장 저희가 그 1, 2년 내에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집중호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단체와 침수 구역이 예상되는 데는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요즘은 일기 예보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일기 예보를 보시고 사전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펌프를 이용한다든지 사전 조치를, 사전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재난은 사전 조치를 하면 예방이 되는 것이지만 사후 조치를 하면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힘들겠지만 여하튼 사전에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과장님, 내용 조례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조례 개정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뭐 차량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그 도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름철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대피령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도지사의 령에 의해서 하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 상황실에서 관련 특보나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저희도 그 지침과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대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대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 무섬마을 대피령 내리셔서 민원이 생긴 건 알고 계시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은 그 대피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대피라는 것이 사실은 대피 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과잉 대피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대피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또 처벌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섬마을 대피는 사실 경상북도 상황실에서 대피를 시키라고 사전에 내려온 지역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따라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대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때 대피령이 떨어졌을 때 무섬마을의 모래사장에 모래가 다 보일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갔어요. 알고 계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저도 그날 대피시키라고 해서 제가 무섬 마을에 대피를 시키러 갔더니 무섬 마을 모래사장에 모래가 다 보이는데 주민 대피령을 도지사가 뭐 알고 시켰는지, 모르고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너무 상황에 안 맞는 상황에 도지사가 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에 맞게끔 대피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섬 마을에 모래사장이 다 보이는데 주민 보고 대피를 하라 하니 어느 주민이, 위험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돼서 대피령을 내리면 인지라도 하겠는데 무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회관도 없어요. 어디다 대피 시킬 건데요,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작년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도지사가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하라고 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정에 맞게끔 그 현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하에 현장 관리 감독의 재량권 하에서 이게 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래사장에 모래가 다 보이는데 그것을 주민들을 대피시켜라 그리고 대피시키려고 하니 주민들이 무슨 얘기하냐, 지금 모래 사장에 모래가 보이는데 무슨 침수 지역이 있고 침수가 된다고 대피를 하라고 하나, 그리고 그분들이 대피할 장소도 없어요. 사실. 어디다 대피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더욱이나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어쨌든 상황에 맞는 좀 대피를 이렇게 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대피하지 말라고 해도 대피합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그 물에, 그죠? 수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행정명령을 하더라도 적정하게, 또 그 상황에 맞게끔 행정명령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경상북도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전 재난에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항상 비상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원의 강도도 센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특히 또 자연 재난에 대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주민 대피에 관련된 것은 상황에 맞게끔, 도지사가 일괄 명령을 하더라도 그게 상황에 맞게끔, 또 영주호 개발과 하고 또 수자원 공사랑 협의해서 정말 우리 영주호에서 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대피령을 같이 연동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렇게 행정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명했으니까 따라라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426페이지에 재난 안전 안내 전광판 구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10억 4천만 원 들어가서 개당 5,500 정도가 드네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게 기 설치된 거 지금 더리브 앞에 그 사거리에 있는 그런 거죠? 전광판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규모는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정숙위원

규모가 더 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규모가 적습니다.

김정숙위원

더 적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지금 설치하는 거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높이가 저희가 한 5m 20cm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그러면 더리브 앞에 있는 거는 그 높이가 굉장히 높게 설치가 돼 있던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영주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멀리서도 각종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높고 화면도 크게 설치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 그러면 관내에 그 이외에도 전광판 설치된 게 또 어디 딴 곳에도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한 군데 거기만 있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19개소를 지금 다시 설치한다 이거잖아,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저희가 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읍면동하고 주요 교통 요충지에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읍면동, 19개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앞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의 주요 사거리 교통 요충지에 설치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늘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화면이, 그죠?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어떻게 그 재난 발생 시에 실시간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발생시 되면 실시간으로 그거 언제 들여다봅니까, 사실? 그러면 이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재난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 실제 인지하는 확률이 한 10에서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많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정보를 노출해서 이게 현재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뭐 홍보나 안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켜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필요한 경우에 재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워낙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한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해 가지고 행동 요령 이런 거는 그때그때 진짜 스마트폰 활용하는 게 정말 가장 좋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신임 과장님한테 제가 뭐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 계시던 조종근 과장님이 매일 아침 그날 날씨라든가 또 관내에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가 관내에 어떤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런 재난 상황 같은 걸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내에 어떤 재난 상황도 알 수도 있고 그날, 그날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스마트폰 활용을 해서 문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 하나, 한 분 한 분들이 다 참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 활성화를 하는 게, 물론 지금도 뭐 지진이라든지 재난 상황이 문자가 수시로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 누구나 바로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뭐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누가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만약에 뭐 교통 요충지 같으면 지금 더리브 앞에도 그 잘 보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신호 받다가 그거 보다 보면 신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맞은편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시선이 거기 또 고정되어 있으니까 신호를 놓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운행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간단한 거 하나 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실 건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시민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유형별로 재난 유형을 선정해서 팜플렛이나 홍보 물품 등으로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봄철에는 주로 황사, 산불, 산행. 여름철에는 물놀이, 호우, 태풍, 폭염. 가을에는 행락, 안전, 산행, 산불. 겨울에는 대설, 혹한, 화재, 해빙기 안전 등에 대한 캠페인을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계절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와 안전을 당부하는 그런 홍보 활동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홍보와 물품 같은 걸 이용해서 사계절 이렇게 하신다면 선제적 예방적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관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좀 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도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단체나 안전 문화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김정숙위원

다 같이 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 운동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뭐 또 현수막 게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황사나 산불 일어날 때 산 밑에다가 어떤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게시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 예방적으로 진짜 안전 관리에 그 시민들의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 중에서도 안전재난과가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든 부분인데 올 한 해도 우리 영주시가 안전한 시가 되어서 주민 모두가 안전한 하루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426쪽 안전재난 안내 전광판 구매 설치에 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 설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설치하고 나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특별하게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연위원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적으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년. 그럼 뭐 기기 고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쪽으로는 고장이 날 그거는 없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안에 표출되는 내용이나 정보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적인 기기적 고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이게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실제로 휴대폰으로 정보를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재난 예경보 시스템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 마을 방송 통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 회관이나.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계곡이나 이런 데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음성이 자동으로 노출되고, 정보가 전파돼서 노출되고 그다음에 문자로 이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개인 정보 동의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문자와 음성이 같이.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또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김세연위원

예,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가가호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옥내에 이제 설치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여기에는 문자와 음성이 같이 정보가 제공되는데 전 시스템이 연계돼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문자로 모든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438쪽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재난 예·경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관리 운영도 이렇게 있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예산 대비 실효성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세연위원

네, 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런 정보를 보내드려도 실제 받아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인지하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관련 내용을 최대한 노출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31페이지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했는 사업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게 최초 시행은 2015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015년요. 15년 해갖고 지금 공동주택이라는데 15년부터 그러면 지금 올해 25년이니까는 10번 정도 했을 텐데 몇 군데를 선정하셨습니까? 공동주택.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한 10여 개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년에 1개 정도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가 있다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대부분 오래돼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차량이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 해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실제 주차 구역 안에 보면 소방차 우선 정차 구역을 표시를 했는데.

김세연위원

네, 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 침범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방차 활동 공간이라는 확보라는 거는 언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이 공간 확보가 언제든지 불이 났을 때 차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갖고 그렇게 항상 확보돼 있다는 걸 한번 추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우수 공간 주택의 인증을 해주는 단계라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이제 인증 신청했을 때.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적합하면.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인증 우수한 공동주택이라고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추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량이.

김세연위원

예,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쉽게 진출입이 가능하고.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차량 소방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김세연위원

예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해 주고 끝이 나면 사실상 뭐 언제든지 소방차가 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이거 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의미도 없고 또 항상 또 이렇게 저기 뭐로 확보가 돼 있어야 안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급할 때는 언제든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야 불이 났을 때 빨리빨리 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시, 해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쯤은 돌아보고 잘 돼 있는 걸 확인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사실 골목 도로 같은 데도 보면은 너무 차를 양쪽으로 대놔 있어서 사실 불 났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저도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살아서 이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차 한 대도 지금 억지로 지나갈 수도 없이 그럴 정도로 차가 막히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났다 하면 그 동네는 뭐 다 불이 타고 난 뒤에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동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단독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가구 수가 그런데 공동주택 때는 한 번 불났을 때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을 때에 하시지만 마시고 차후에 또 관리를 하셔서 언제든지 주민이 소방 공간이 확보가 돼서 불을 빨리 끌 수 있고 안전에 빨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확인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김세연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안내 전광판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수가 지금 읍면동 19개 읍면동에 다 설치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싶고, 우리가 보면 가끔씩 해마다 이제 사고가 피해 지역이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피해 지역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한번 해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일을 보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피해 규모를 몇 년 치를 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한다든가 뭐 10개를 한다든가 개수를 그렇게 정해보는 게 맞고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다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시비는 4,500만 원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10억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돼 있어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과할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시비로 전액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몇 군데 시범 케이스로 설치하고 효과나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전액 확보된 상황이라서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전광판을 더, 예를 들어 더 큰 걸 한다든가 더 좋은 거를 하면 비용은 더 비싸고 꼭 19개를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게 앞으로 추후에 유지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전규호위원

굳이 예를 들어 영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 동이잖아요. 10개 동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동에 오밀조밀하게 다 해가지고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말이죠. 해놓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 대비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하여튼 잘 고민해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어떤 조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혁 과장님,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답변을 충실히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소방청 활동 구간 우수 확보 우수 공동 주택 인증제 실시를 하시는데 이게 안전재난과의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혜택이 보시면은 저희들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비율을 좀 상향합니다. 80%.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에 무슨 시설물, 노후된 아파트에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준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일반 아파트 같으면 70%, 60% 이렇게 하는데 80%까지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환 금액도 7,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지원도 우수 순위로 또 이렇게 대상자가 되고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인증 현황은 뭐 우리 부서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살수차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운영을 3대를 하고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임대 차량입니까? 우리 자차하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계약해서 여름철 폭염 기간에.
풍림

전풍림위원

임대 차량 3대? 살수차를 이렇게 운영을 3대를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제설은 사실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눈이 이제 한 시기에 이제 폭설이죠? 뭐 대설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폭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제설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는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한 근무만 하고 계시고 이런데 여기에 우리가 겨울철에도 뭐 여기 보시면은 안전재난과에서 대설하고 한파 대책 뭐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자연 재해 대책 관련해서 총괄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저 건설과와 혹시 이제 저 폭설 관련해서 우리 대응할 때는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대설 특보가 내리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제설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며.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을 하고,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는 읍면동에서 이제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소형 제설 장비를 저희가 구매해서 읍면동 신청한 데 배부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배부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안 하시는 데는 배부 안 했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신청한 읍면동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신청을 안 하신 읍면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동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그때 이거를 좀 제설 장비를 좀 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는 사실 이제 공직자분들이 겨울에 대설, 눈이 많이 오면 손으로 다 뿌렸습니다. 굉장히 이거 참 사실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운영 인력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읍면동에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들하고, 물론 일반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유류비 지원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면에서나 읍면동에서는 조금 본인들께서 이렇게 알아서 컨트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 또 특히 북부 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남부보다는 지금 올해 지금 적설량 대비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왜 신청을 안 하느냐라고 하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좀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사실 건설과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건설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골목길,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도 제가 그날 몇 번 왔다 갔었는데 사실 택지도 이렇게 중간중간 길도 사실 제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조금 조치가 좀 부족하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우리 풍기하고 안정 지역은 굉장히 잘했어요. 이 제설 장비를 갖고 이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5년도 현안 사업 관련해서 영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하고 상망 2지구 종합 정비 사업하고 2건을 이제 내년도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이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 신청 계획인데 이게 지금 두 건이 지금 금액도 630억. 318억. 2개가 한 940억, 950억 되네요. 이 두 건이 다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재난 관련하는 사업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이제 사업 예산에 비중을 많이 둬서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인근 사업을 전부 묶어서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권역별로 묶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업을 시행해서 공모 신청 시 우선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두 건이나 선정이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한 지자체에 두 건을 주기가 좀 우리 정부 부서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지금 먼저 급한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아마, 이 부분도 순위를 좀 아마 지정이 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난 안전 안내 전광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제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보가 됐고 시비는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문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읍면동에 한 군데 다 19개에다가 이제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1개 읍면동 1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읍면동에 지정은 안 됐다.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치 장소를 다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효율적인 장소에다가 하는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재난안전 안내 전광판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재난 안전 때만 쓰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재난 관련이 없으면은 홍보 전산실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맞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 해야 되죠. 이게 재난 관련 없을 때는 계속 그것만 켜놓고 한 달, 그 큰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평상시에는 홍보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러면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지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 이건 효율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433쪽인데요. 제3종 시설물 안전 관리가 이게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영주시는 저희들이 준공 후 몇 년이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적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풍림

전풍림위원

10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등급이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a, b, c 등급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면 돼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d등급은 사실 1년에 3회 이상이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3회 이상.
풍림

전풍림위원

3회 이상으로 하는데 제가 점검 자격 변경된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FMS)라고 있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전기 점검, 안전 점검 후에 며칠 안에 결과를 입력하죠? 30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나 그다음에 정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 점검 정밀 안전진단은 외부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는데 입력에 FMS 관리의 주체는 영주시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입력의 주체는 용역 회사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회사.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용역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점검 보고서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작성을 하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점검 보고서 작성을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성 날짜 기준으로 30일 내에 결과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어요. 각 다른 지자체의 내가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시를 해서 좀 늦게 하고 이래서 지적을 받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영주시에서 지금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등급 d하고 e가 판정되면은 사용 제한하고 사용 금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죠? 판정되고 2년 안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d등급하고 e등급으로 확정되면 통행 제한 간판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통행 하중에 대한 것도 제한이 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공건물 같으면은 그런 관리 주체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라든지 보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혹시 영주시에 d 등급 나오는 곳을 본 위원은 없습니까, 현재 관리 중에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교량은 한정교가 있어서 원래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금되어 있고 우리 공공건축물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의회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d 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한이 벌써 지났어요. 2년 내에 보수 보강 작업을 시작하고 착수 후에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추후에. 그리고 그 밑에 재해 제약, 취약 지역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도 이제 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이 관사골하고 숫골하고 설치를 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106개 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럼 25년도에는 혹시 예정 지역이 혹시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영주 1동 지역에 아직 다 설치가 마무리가 안 돼서 100가구 정도 설치를.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하는 걸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하고 지역별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사골, 숫골 저기 영주1동 쪽에까지 106가구를 하고도 지금 안 됐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네. 아직 추가 설치할 대상 가구가 있어서 올해는 영주1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은 관리를 조금 더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마을 제설반 구성과 관련해서, 대설하고 한파하고 이제 우리 마을 제설반 구성이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의 업무잖아요. 제설반 구성하는 게.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437쪽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재난 대책 추진 말씀하시는.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 제설반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여기의 업무인데 이 구성 현황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현실적으로 마을마다 다 구성이 내가 봐서는 안 돼 있습니다. 구성 현황은 혹시 파악된 게 없으시죠,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읍면 지역에 그다음에 농촌 지역, 동 지역은 트랙터로 제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트랙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읍면 같으면 리에요, 그죠? 20개 리가 있다고 하면은 트랙터가 없는 마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상자를 신청을 안 하는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제설반 구성은 좀 시급해 보이는데 굳이 이게 마을, 그 마을에 한정만 지어서 할 게 아니고 본인 생각은 옆마을에서라도 그런 대상자가 있고 신청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받아 갖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예가 풍기 삼가리를 보시면 됩니다. 풍기 삼가리가 굉장히 거기가 산지이고 눈이 또 많이 오는 지역인데 마을 제설반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좀 소규모 농업주들이 많아서 트랙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마을에는 트랙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차피 저희들이 유류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꼭 마을 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그쪽에는 눈이 오면 고립이거든요. 우리 제설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장비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대책을 그렇게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스마트 마을 방송도 이게 뭐 지금 가구 등록, 이게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지 가구 등록도 뭐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이제 중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방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한번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작동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자율방재단이 이제 조직은 되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19개 읍면동에 370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실제 이제 그 재난 상황 시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활동 수당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분들이 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보여지는데 좀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올해 행안부에서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은 청년자율방재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아마 내려간 게 있을 겁니다. 작년에 24년도 전주에서 시범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영주시에는 지금 청년 자율방재단 없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한번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한번 이거를 구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지침도 내려왔고 하니까. 그래서 영주시 전체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마다 이제 방재단이 없을 경우는 좀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기동성 있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오늘 첫 시간인데 고생하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뭐 질의 답변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요청도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혁 안전재난과장님 새로 승진하셔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또 특히나 또 각종 재난 대비 그리고 또 재난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저희 팀장님들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장님, 저희가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자연재해 지구 위험 개선 사업 해서 관사골지구하고 가흥지구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고 일부 진행을 하시다가 원래 행안부에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이제 신규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이제 편성시키시려고 영주지구, 상망2지구 이렇게 두 지구로 나누셨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먼저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전에 저희가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지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리고 전에부터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을, 새로운 형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희한테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사업 유형이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부터, 이전에도 사실은 풍기지구 풍수해 생활권이나 몇 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선정이 된 데에서 3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결론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기존에 보고했던 게 다 다시 포함돼서 풍수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이 안에 녹여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것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게 있을까 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업이 작년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안 되고 또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게 매년마다 이제 풍수해 대한 범위는 점점 커지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대응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좀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설 작업 관련해서는 건설과인데 제가 행정안전국장님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도심 지역에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영리첼 사거리 올라가는 데 하고 더리브 인근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눈이 내렸을 때 한 10cm 정도 내렸죠, 그죠? 시부에는. 염수 분산 장치가 가동이 안 됐어요. 소관 부서가 경제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관련 업무지만 이유가 차량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차량 때문에 염수 분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규제봉을 설치해서 분사 장치 바로 앞에 눈이 쌓여서 얼어붙어 버리면 그거를 누가 치워야 되는데 염수 분사 장치 앞에 눈이 쌓이도록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제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차량 염수 분사 장치 앞에 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염수 분사 장치를 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 요구를 못하도록 그거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결론은. 황색 실선이잖아요. 그렇게 계도를 하십시오.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안전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눈이 왔을 때 만약 염소 분산 장치가 가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뭐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이제 주차 타워라든가 지하 주차장 아파트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좀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선언적 의미밖에는 안 되고 권고의 성격만 지자체가 지금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범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좀 자주 정비를 하시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영주에 있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상망동 쪽에서도 외부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은 소방서하고 좀 더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SK스페셜티 관련해서 지금 한앤컴퍼니에 이제 뭐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인수인계가 이제 마무리 된다라고 위원장도 보고를 받았는데 SK스페셜티의 과거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2018년도 3월에, 3월 맞죠? 3월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협약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캄보이라든가 앞에 계도 홍보라든가 또 화학물질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들이라든가 각 경로당에 아니면 학교에, 요양시설에 방독면 구비라든가 비치,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소방시설 설비, 그리고 지원, 여러 가지 협약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담하셨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이왕 이번에 한앤컴퍼니로 이제 매도가 됐기 때문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 신규 한앤컴퍼니 하고 여기에 대한 절차들을 다시 좀 정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적으로 각 교량에 풍향계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 다 파손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그리고 핫라인 구축돼 있는 것들 다 확인도 하시고 사전에 행안국장님 SK 인수 기업과 협의체계를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사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 안내 전광판 관련해서는 뭐 진짜 다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임종득 국회의원님께서 연도 말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는 건데 뭐 예산 받아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 재해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특별교부세 3억, 12억 들여서 문정동 저희 원래 운동장 앞에 설치하려던 거 지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그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치 잡으셨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최종적으로? 어디로 잡으셨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축협 한우프라자 앞 삼거리 쪽에.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삼거리에 녹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중앙차도 있는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중앙차로에? 도로 중앙에?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지금 소나무 심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상당히 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지금 규격을 보면은 하단 구조물이 2m 50, 그리고 그 위에 세로로 2m 70, 가로로 1m 60에 이제 전광판이 올라가는 건데 하단 구조물이 2m 50 같으면은 상당히 낮은 하단 구조물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맞죠,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높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일반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다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그냥 생각해도 설치할 장소 뻔합니다. 영주역 운동장, 운동장 입구에는 지금 하시고 봉현 IC 부석 단산 회전교차로 정중간. 아니면은 읍면동 사무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읍면동 안에 사무소 공간에는, 행정센터 공간에는 이 설치할 부지가 마땅히 없어요. 왜? 워낙 여러 가지 쌓인 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9개 읍면동에 전체를 설치하는 거를 계획을 잡았는 거를 특정 지역으로 몇 개만 할 수 있는 걸로 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중앙에? 행안부하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을 때는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받은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좀 사전에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뭐 집행부서도 연도 말에 예산을 또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시느라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게 실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구조물이 너무 작은 구조물이고 그렇게 안 큽니다. 실제 해보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단 화면은 일반적인 저희 TV 화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은 아니지만 읍면동 정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읍면동에 진짜 가시성이나 시각성이 좋은, 가시성이 좋은 곳을 찾으면 과연 설치가, 그냥 일반 도로변 옆에 공유지나 이런 데 설치가 되면은 크게 눈에 안 띌 것 같아서. 이건 하여튼 개선 방안을 부서장님이 한번 다시 의회하고 좀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의견이 다 똑같으시잖아요. 그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이시고요. 건축과에 지금 이재민 임시주택이 봉현면하고 단산면에 있던 걸 이제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재민 시설이 풍기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관리는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건 안전재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서로 소통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한 해에도, 새해에도 저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팀원들께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