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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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병창 위원님이 대표 신 건축과 소관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시장 제출) - 하천과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호 하천과장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이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호

이호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다음 이기철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기철

이기철하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김호현 바이크시설팀장입니다.

호현

김호현바이크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홍성민 설계계약심사팀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하천과 직원님들과 과장님 모두 2025년도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463쪽 보면 무섬마을~영주댐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인데 이왕 조성을 할 때 데크로드만 하시지 말고 딴 지역에 가면 그 주변에 볼거리를 좀 만들어요. 가다 보면 안내 판넬을 달아서 그 동네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설명을 함으로써 그 지역도 알리고 또 자전거 타면서 틈틈이 쉴 때 그런 내용도 공부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다 생각을 못 했는데 기존 도로 부분, 그리고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는 또 불가피하게 데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 조금 경관이나 어떤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유례나 안내판 요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아름다운 바이클 탐방로가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는 최고 중요한 게 소하천 이런 정비, 이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굉장히 여기에 수해가 나서 우리가 피해도 많이 봤는데 장마나 풍수해 전에 하천정비만 잘해놔도 그런 큰 수해 피해가 없어요. 올해 우리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난번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봄, 가을에도 춘추 하천 기성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소하천, 지방 하천, 서천까지 해서 준설 대장지를 거의 다 받았고요. 다음 주 중으로 예산 재배정하거나 시행하거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시내도 환경보호해서 폐수, 생활하수 거기도 좀 정비를 같이 해서 올 장마철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 올해 첫 업무보고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출발할 때는 늘 의욕을 가지고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올 1년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조금은 걸림돌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팀장님들 잘 소통해서 과장님이 하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무섬마을 영주댐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1,035m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근데 준공은 12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요걸 12월달보다는 가을로 당겨서 이용객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서 좋은 어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12월로 하지 말고 좀 땡기면 어떻겠냐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사는 사실은 좀, 안정적인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하는 게 사실 올해 하면서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하는 게 더 좋은데 또 예산 관계상 해마다 업무가 딜레이 되고 이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땡겨서 12월로 계획은 했고요. 우기철이 없으면은 충분한 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은 12월로 잡았고 원래 날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땡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양면성은 다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은 딜레이 시킨 만큼 또 예산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기를 앞당기면 안전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물론 어디 안전을 갖다가 저거 하고 해서 공기를 땡기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은 또 이게 업체가 정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데크로드 길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우려스러워요, 사실은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데크로드의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수명이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30년, 50년 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일부 부분은 또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50년 수명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데크로드는 상시 인력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가 또 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자재를 이걸 몇몇 조달로 해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가 저거 되면은 이 데크목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데크목이 수명이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또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딴딴한 게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한번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 주면 좋겠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보면은 이게 주기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파손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몇 년 단위로 이 개보수가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큼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데크의 개보수라 하면 뭣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통 오일스텐을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계획은 있지만 바닥판 같으면은 사람들 다니는 양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년에 한 번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오일스텐 바른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래야 목재가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데크로드에 대해서만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타 부서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우리가 또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포함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요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상사업비 식으로 받아왔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요게 사후에는 고스란히 시비로 이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절감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철저히 좀 마련해 줄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시가지 보행로에 설치사업 있잖아요, 갓길.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465페이지 이게 3월에 실시용역 완료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현재까지 밑그림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밑그림은 저희가 요 시가지의 철탄산이 북쪽에 향해 있고 시가지를 가로지는 서천 그리고 동쪽 편 이상 경계 쪽으로 원당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원당천과 서천과 철탄산 쪽으로 해서 일주할 수 있는 보행길을 추진해 보고자 계획은 처음에 했고요. 지금 상태로는 철탄산 넘어서 전 구간을 다 연결하기에는 경제적이나 어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의 서천에서 고 서천폭포로 해서, 서천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철탄산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서천에서 그 4차로 횡단해서 그리로 건너가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교량을 놓아서 철탄산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갓길이라는 게 옛날 갓을 갖다가 저거 해서 또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림을 보니까, 전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영주에 명소로써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어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만큼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고 요게 용역이 완료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요게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에 대해 타 부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 타 부서에서는 이거와 같이 사업들이 연계되는 게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거와 따라서 철탄산 그 올라가면서 쉼터라든지 또 일부 구간에 조금 위험 구간은 조금 해소하는 거를 저희가 요거 끝남과 동시에 계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타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오남용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서천 영주교 하류 스윙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 염려를 했어요. 이게 스윙교가 올해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착공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스윙교가 작년에 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아니면 또 본예산에 좀 저희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논란이 있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러면서 사전에 작년에 관급 자재하고 좀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좀 못해서 올해 지금 관급하고 계약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스윙교의 총 연장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상부 교량의 폭은 몇 m 돼요? 스윙교의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상부 교량이 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스윙교 연장은 80m고요. 폭은 3m입니다.

이재원위원

3m 정도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서천은 낙동강의 상류부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집중호우 때는 유속이 좀 빨라서 세굴이 빈번하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모래가 퇴적되면 하부레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정말 좀 심히 걱정은 되긴 돼요. 과장님 기술적으로 이게 좀, 안전한 스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남원천을 요 3년 전에 한번 설치를 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또 상부, 풍기하고 영주하고의 하천 특성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계속적인 퇴적도 되는 부분과 또 빠지는 유실되는 부분과 맞춰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주기적인 관리를 갖다가 위한 어떤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스윙교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계획한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버튼을 눌러서 펼쳤다 접었다 하게 되는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도 가동이 되고요.

이재원위원

자동으로 된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강제로 또 조작을 해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호우가 예보가 돼서 담당 직원이 스윙교를 급하게 접을라 그러면은 완전히 또 접히는 데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조금 시간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걸 갖다가 조금 일기예보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이게 또 그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굴이나 퇴적토로 인해서 스윙교가 잘 접히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주기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주기로 작동을 갖다가 언제는 어떻게 해서 한번쯤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해보고. 사전에 또 호우가 예보돼 있으면 미리 한번 비가 얼마만큼 온다 그랬을 때 미리 한번 접었다 펴는 것도 한번 해봐야 이게 고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굴이나 퇴적토로 인해서 그게 멈출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우기에 대해서 사전에 작동도 해보고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무정전 상태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에 안에 스윙교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게 뭐 이 저거 되면은 우리가 저걸 받을 수 있는 하자 보수로 해서 저걸 받을 수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자 기간 내에는 저희가, 물론 하자에 대한 거를 다 할 것이고. 하자 기간 이후에도 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건에 대한 앞으로의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자 기간 지나서도 특정한 부품이라든지 요런 거 이외에는 하자 보수를 해 주는 정도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하지만 이게 보면은 집중호우 등에 따라서 안전 문제 세굴, 퇴적토 또 스윙교 정상 작동 문제. 그래서 하자 보수 관련 사항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과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또 능력이 있고 또 스윙교에 대해서 또 자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해 주실 걸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철저하게 설치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풍기에 스윙교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걸 잘 저거해서 제대로 된 스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소하천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소하천 세천 정비사업에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수지 장목 있잖아요. 유수지 장목 있잖아요, 유수지장목.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 요런 것이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쪽에서 과장님이 좀 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퇴적물하고 유수지 장목 제거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우기 전에 조기 집행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춘추 두 번으로 도에서부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계획은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놓친 것도 있고 조금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저희가 봄에 한 60% 이상, 비가 온 뒤에 또 정리해야 될 부분 한 40% 정도 계획은 하고 요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과 잘 협의를 해서 뭐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정률을 높여서 수해 예방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하천과 사업들이 많고 한데 잘 소통해서 올 한 해 또 우리 하천과가 우수를 대비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458쪽 보시면 2004년도 업무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죽계지구, 금계천 복원사업 전부 다 준공됐다고 나와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올해 그 감사가 있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많은 시간 들여서 많은 돈 들여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했는데 준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금방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공사하고 나서 돈 벌어 먹고 떠나버리는 그런 회사는 절대로 영주시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뒷장에도 보니까 준공 예정에 있는 거는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늦어졌어요? 뒷장에 보시면 460쪽에 균특 전환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12월 말 준공해 놓고 왜 늦어졌어요? 운문소하천 말입니다. 왜 올 4월까지 밀려왔냐고요, 작년 12월까지 안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보상이라든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공정대로 가기는 갑니다.

김화숙위원

사업이 늘어나면 돈도 더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시간에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주민들 통행에 대한 또 농작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편리를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보다가는 추진이 약간씩은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김화숙위원

늦어진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김화숙위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 농사철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동네 사람들 한두 사람 말 듣고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밀 때는 밀어야지, 저희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동네 사람도 오고 이장도 오지만 그 사람들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공을 위해서는 이거 양보도 할 줄 알고 이 공사를 위해서 양보해야죠. 이런 것들을 공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게 다 감사할 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거 하나만 지금 올해로 밀렸네요, 4개월. 운문, 이산면 운문리, 부석면 북지리.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봉양소하천하고 운문소하천인데 봉양은 북지리.

김화숙위원

봉양은 100% 진도율이 돼 있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운문소하천만 그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운문소하천은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면 소재지 학교 앞에,

김화숙위원

들어가는 데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돼 있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나? 제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세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동네 진상들이 있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이 동절기 해제와 동시에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끝을 내세요. 그러다가 또 비 쏟아지고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가을 농사 거두고 나서는 그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484쪽에 보시면 서천 황톳길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2억이죠, 공사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보수합니까? 문제점이요. 황토길이 문제점입니다. 계속 돈 들어가는 곳이고 돈 들여 해 놔도 시민들 불만이 이거예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불만이고 해 놓으면 해 놓는데 불만이 더 많습니다. 어떡할라 그래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돈 2억이 적은 거 아닙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황토길 특성이 완전 콘크리트처럼 강한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유지·관리는 항상 조금씩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비용만 쓸려가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근데 시민들이 또 일반 길 걷는 것보다는,

김화숙위원

좋다고 그러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황토길이 또 좋으니까 또 시민들의,

김화숙위원

또 비 와서 발이 뻘건 물 배인다고, 옷에 물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년 2억씩, 3억씩 들어서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험 포장을 조금, 조금씩 약간, 약간 변화를 줘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적이,

김화숙위원

똑같은 걸 하시지 말고 구간구간을 변형을 줘보라고요, 뭐가 더 나은 지. 우리가 시민들의 만족은 100% 못합니다.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 마당에 가 해줘도 만족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실제로. 안 해 줘도 문제고 해 줘도 문제고. 2억은 이거 지금, 그 예산을 2억을 잡았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사업자도 선정을 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요. 요거는 사업자는 아직 선정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훼손돼 있는 부분, 부분에 설계를 해서 고거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사업자 미선정이고. 업자들은 돈 따먹으면 그만이에요. 아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4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공원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연 사업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을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아시는 문제점은 뭡니까? 자전거 고장 나고 못 쓰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자전거공원에서 간단한 거는 정비를 하고요.

김화숙위원

수리를 해야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원에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자전거 일반 자전거 수리,

김화숙위원

전문 기술자 가져가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는데서 합니다. 그리고 완전 자전거가 못 쓰는 경우에는 고철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대장은 다 갖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어린이용, 청소년, 이색 자전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자전거 다 다른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반납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수거를 해서.

김화숙위원

수거를 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9세, 8세, 11세 이런 애들 가져가서 안 가져올 때는 부모님들 뭘 받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빌릴 때 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은 대부분 그 공원 안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밖으로 갖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간혹가다가,

김화숙위원

중학생들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것들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지금 그걸 안 봤지만은 학부모, 보호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기재를 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전거를 안 가져와서 연락했다고 아이가 자전거 어디 뒀는지 모른다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가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은 자전거 빌려줘서 사고 나면 영주시에서 책임질 거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이랬지만은 그런 것들도 염려를 해야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빌릴 때,

김화숙위원

우리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서 사고 나는 거 대해서 어떡할 거예요? 영주시장이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우리 전체 시민 안전보험이라든지,

김화숙위원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런 차원에서.

김화숙위원

그 안전보험만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책을 한 번 더 세우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서 놀고 타고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빌려서 장거리 간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데크로드로 해서 무섬이라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올 때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본인 책임이 제일 크지만 이런 것들도 보호자한테 알리든가 15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종일 빌려갔다는 걸 보호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있나 이 말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빌리고 할 때 부모에 대한 휴대폰이라든지,

김화숙위원

동의서 받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동의서는 아니고 빌릴 때 어른들 휴대폰하고는 다,

김화숙위원

적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적고 다 하거든요.

김화숙위원

어쨌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철저히 하셔야 돼.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 자전거 수요를 계속 늘립니까, 매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매년은 안 늘리고요.

김화숙위원

늘리지 마세요. 있는 걸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2억 2,500에 대한 사용료는 대체로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인건비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 부분은 기존에 자전거공원에 조금 예전에 한번 관리용으로 목데크하고 이런 부분을 오일스텐이라든지 바르곤 했지만, 요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안 한 지가 오래, 일부 부분은 좀 했는데 전반적인 관리가 좀 미흡해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전상 전체적인 목데크가 많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전체적인 오일스텐이라든지 정비를 한번 할 계획으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래서 한번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보완을 하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영주시에서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사춘기 15세 이상 되면 이 자전거를 갖고 나가서 어느 부모가 전화 와서 내가 하여튼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찾아서 갖다가 반납하고 끝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여튼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할 테고. 저희가 그리고 목재 데크나 또 기존에 공원에 자전거 어린이들 타는데 동선이 좀 안 맞아서 약간, 약간 손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요,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민을 어린이를 위해서 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으로 492쪽 뒤쪽 보시면 25년 사업 예산조서에 보니까 전체 334억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334억에 시비가 257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주시에서 순수시비가 257억이 넘는다는 것은 깜짝 놀라요.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하천사업은 어떤 것보다,

김화숙위원

크죠, 범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하천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하천과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오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시비가 257억, 1년에 순수시비를 257억 쓰는 데 대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또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하천과 업무 보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시면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공원 관리 철저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조치사항에 보시면 점검하고 이런 거 다 해 놓으셨는데 무인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문제점은 없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지금 자전거도로 데크가 참 문제인데 그죠? 데크 사후관리가 참 문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하천과를 오늘 하는 게 일이 뭐죠, 주요 업무가? 오늘 지금 업무보고 받는 내용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제가 뭔 뜻인지 이해를 좀 잘 못,

김병창위원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천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여기 내용에서 빠트린 게 있나요? 없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는 아니고 그냥 빠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요.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하천과로 온 게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난주에 예술과하고 인수인계하고 해서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담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그 뭐야,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설명서라도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국장님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1층에서도 질의를 할 건지, 2층에서 질의를 할 건지, 1층에 아무리 얘기해 봐도 사업부서는 하천과에 와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학공원 안에 구학공원 안에 소천이 있나요? 천이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원 안에?

김병창위원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하천과로 업무가 오게 된 계기가 뭐죠?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문화예술과에 요 작년까지 토목직 팀장이 있어서 조금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젊은 직원이 있고 해서 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하천과에 기술직 팀장들이 좀 많으니깐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공원관리과 있을 때 여쭤봤어요, 공원관리과에도. 자 트리타워 어디서 짓죠? 공원관리과에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스카이워크나 트리타워랑 그 뭐야? 구조물 안전진단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집만 구조물 안전진단 보고 하는 건축집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런데 저는 왜 다시 하천과로 와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없고 1층에서도 지금 현안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2층에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 위원회, 우리 영주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무시하는 거는,

김병창위원

무시하는 건 제가 앞전에도 공원관리과 얘기를 했으면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야 돼요. 업무 쪽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아닙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산 줬으니까 너는 시의회 내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그냥 말아라, 이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낸 기관이니까 이거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업무가 많지만 예산도 적은 범위가 아니에요. 58억이라는 돈이 밖에 나가면 영주시민들은 영주시 데크 도배하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걸요. 오늘 여기 업무보고 대다수가 다들 데크예요, 다 데크. 수변데크, 자전거 도로도 다 데크로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 긴 구간에 일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업무보고도 제가 여쭤보는 게 토목직이 있어서 하천과에 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원관리과에 토목직이라든 건축직을 한명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트리타워는 이거 어디서 짓는 데요? 트리타워 어디서 짓습니까, 과장님? 돈도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58억. 그렇다고 영주시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바보가 아니에요. 하천도 없는데 하천과에서 업무를 본다, 공원관리과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거를? 업무의 투명성과 만약에 진짜로 꼭 하천과에서 해야 될 일이면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천이 옆에 있지도 않는데 그냥 뭐, 있으니까 하천과에서 뭐 한다? 사실은 갓길도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산악에 갓길을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셨잖아요.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갓길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지금 아무도 우리 위원회 아무도 모르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부서마다 맡아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 주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부서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고 하다가 또 인력 부족하면은 사실은 또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인력 또 형편상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에 저희 과에 전문인력이 많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하천과는 업무가 없나요? 그럼 하천에 대한 일은 안 하세요? 그러면 또 산에 가서 또 해야 하셔야 되고? 진짜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리타워 짓는 것도 공원관리과에서 처음에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꼭 지어야 되나, 지금 여기 공원을 스카이워크에 트리타워 지어 놓으면 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무 다 베고 지금 다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최소한으로 훼손을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구학공원이 어느 정도 기존에 남아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도록 설치하더라도,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트리타워랑 지금 트리타워랑 스카이워크를 지어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짓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시민들이 오라고 우리가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주차장이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원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은,

김병창위원

또 저쪽에 지금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뭐야? 서천 둔치에 스윙교 생기는데 그쪽에 주차를 해놓고 시민들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오라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트리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을 유치할라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도 없는데. 100억 들여서 이거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놀랄 일이에요, 지금. 짓지 말라는 게 예산 다 편성이 돼서 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 옆에 영주교 생기는 것도 아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영주교 영주 그 저 뭐야? 세무사거리에서 택지로 가는 도로 생기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거기에 또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세무서 쪽으로도.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구역 자체를 어떻게 주차장을 형성해서 만들든지,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기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구학공원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또 사실 여기서 따로 보고드린다 하는 말도 사실은 우스운데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따로 보고는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2025년도 현안 업무사업에 대해서 얘기. 그러면 자 부서에서 이관을 했으니 설명을 못 해서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해서 정정해서 다음에 추후에 보고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하시는 건 맞고. 제가 봤을 때는 하천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연결 다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자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한 과에서 해야 되나, 두 개 과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협의가 잘 될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업의 효율이나 또 특성상 같이 하는 것도.

김병창위원

옷이 아래위로 옷이 걸맞지 않게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죠?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다니는 거랑 예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각각 한 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장님이 앞전에도 제가 그 공원관리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우리 위원회를 그냥 무시하고 시위원 14명을 다 무시하고 1층에서도 물어보니까 보고한 적도 없고 업무가 이관된 지도 몰랐답니다, 다들.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그 시청에서 결정 난 위원회별로 다 가면 위원회 우리한테 1, 2억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58억입니다, 이게. 일단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어요,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특정 공법 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 아직도 특정 공법도 심의가 안 됐는데 여기 사업설명에 보시면 아마 준공되고 하면 공사 추진 사업 완료 이렇게 하면 3월부터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네,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했으니까 부서에서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이건 확연하게, 확실히 업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사업이 하든지 간에 공원관리과에 직원을 배분해서 더 가든지, 토목직이 가든지, 건축직이 가든지 구조물 안전진단도 건축직이 더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또 토목직도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일단은 구조물 안전진단도 저희가 용역 줘서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담당자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 건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다 용역 주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까지는 담당자 선에서 하고 또 점검해서 조금 특이사항이나 또 기간 경과나 이렇게 되면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무섬마을 영주댐 구간 도로 작업 1번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5억 5천 또 보시면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자전거 도로 짓는데 수해복구 공사 5억 5천 이 내용은 또 뭐죠? 487페이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거는 작년 우기 시 집중호우 시에 기존에 서천 그 하류 부분 문수 쪽하고 이쪽이 약간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유실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사용하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임시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용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통행 제한해야 될 부분과 또 통행은 가능하고 또 공사해야 될 부분과 또 그래.

김병창위원

아니 예산이 또 40억이 나갔는데 5억 5천 원 따로 요 한 구간을 요렇게 390m 해서 콘크리트 복구해서 뭐 돌부침이라는데, 돌부침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을 쌓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돌을 쌓는 사업입니다. 서천 옆에 호안을 보면 지금 서천도 문수로 가면서 일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옆에 호안이 유실되어서 기존에 돌 쌓기 해놓은 부분들이 유실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하고 여기 안에서 한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또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나요, 구간이? 제가 알기엔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무섬마을하고.

김병창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 무섬마을 사업 구간은 무섬에서 평은...

김병창위원

아니 아니요. 문수면 적동리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랑 지금 무섬에서 영주댐 구간 자전거도로 공사랑 여기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김병창위원

위치는 다른데 자전거 도로가 겹치지는 않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 그거는 완전히 다른데. 요거는 소방서 있는 부근이고요.

김병창위원

소방서 앞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부근에 보면은 하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을 줬으니까 하시는 거고, 지금 또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465페이지 영주 시가지 보행길 갓길 설치사업 있습니다, 그죠. 앞전에 서천에 교량을 놓는다 그러셨는데 교량 놓으시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 제방에서 그 타이어점 뭐, 카 정비하는 부분에서 그 폭포 옆에 보면 물레방아 있는 쪽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김병창위원

교량을 놓으시게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구간이 경사도는 어느 정도 갑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교량 자체에는 거의 평으로 갑니다.

김병창위원

평으로 가면 그럼 차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차량 통행이 보행교입니다. 차량은 하부에 다니고요.

김병창위원

그니까 교량을 세워서 경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폭포 내려오는데 물레방아 도는데 글로 올린다는 얘기시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밑에 차는 다녀야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니는 거는 그대로 다니고.

김병창위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설계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돈 여기 뭐야? 예산 받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도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했었던 게 뭔가요, 그때도? 갓길을 요거 원래는 여기에 갓길 올릴라 그러는데 갓은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왜 못 올리십니까? 건축물이 되니까. 못 올리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것도 디자인 공모로 해서 형상을 몇 가지 받아서 그 안에서 선정된 부분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보고는 한 두어 번 하긴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오기 전에도 한번 저희한테 보고는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 안전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 그걸 염려를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그 무장애로 올라가면 구간이 몇 미터나 되나요, 그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구간이 130m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130m 구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김병창위원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또 덮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게 건축물이 되니 못 덮는 거잖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 보다가 현재 서천이나 또 서천 걷거나 철탄산 올라가는데 전부 다 지붕이 없습니다. 보행길로 해서.

김병창위원

지붕이 없는 거 저는 이해는 하는데 혹시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130m가 무장애로 올라가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비가 오면 통행이 돼서 사람들이 올라가게 하실 겁니까, 눈이 오거나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교량 자체는 거의 팽팽하고요. 경사가 없고 그 교량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2개가 계획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걷고 하는 데는 비가 온다고 해서 크게 미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맞아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알아서 못 들어가겠지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스스로,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다 나가는 거지만 하천과 업무가 좀 많은 것도 압니다. 알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하여튼 이것도 좀 잘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보시면,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습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선사업 구간에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29억 3천 올린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 것 같은데, 원래 작년에도 이 돈이면 된다 그랬는데 또 추경에 이거를 또 올리신다는 내용은 또 뭐죠,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에 했는 거는 기본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올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 재정 사항에 야간경관을 조금 본예산에 하기가 부족하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이나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김병창위원

누가 그런 계획을 얘기하셨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산부서와 또 저희가 또 이걸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7억을 태우고 추경에 29억 태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본예산은 안,

김병창위원

본예산 사업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거는 이,

김병창위원

예산이 나간 건 없나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에.

김병창위원

설계비용. 아, 그러니까 설계비용은 나가, 본예산에 나갔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 예산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위원회에서 금액을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보시면 서천 황톳길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김병창위원

제가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한번.

김병창위원

공원관리과에서도 지금 황토길을 하고 있고, 그죠? 이거는 하천과에서는 이거는 끝나게 되면 공원관리과로는 안 넘어가는 것 같다, 그죠? 황토길.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 제방 내에 있고 서천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병창위원

계속 관리를 하시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을 같이 관리를,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황토길이 좀 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진흙이라서 사람 발에 묻고 나가고 유실되거나 이런 게 많다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훼손되고 유실되는 부분이 재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영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에 근거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구난방입니다. 풍기 가면 풍기에 하천과에서 하셨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제가 공원관리과 그 문수앞에 한 거 봤거든요. 구간은 똑같습니다. 예산도 다르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문수의 소방서 쪽하고,

김병창위원

한번 안 가보셨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보셨어요? 뭔 차이가 있던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강성이 좀 띄기에 딱딱한 부분으로 좀 했고 거기는 쫌.

김병창위원

사모래 처럼 돼 있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루미라이트인가 그러던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유실이 덜 되고 좀 그런가요? 물이 오면 바로바로 바닥으로 빠지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단은 물이 흘러가면은 유실이 생기고요. 거기는 물이 흐르는 길이 물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덜하고. 근데 사람들 다니면서 좀 흐트러지는, 또 바람 불면 날리는 요런 것들이 조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서천에도 맨발 걷기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다 맨발 걷기 다 해 줘버리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풍기도 해 달라, 지금 부석도 해 달라, 지금 하지 못해 문수도 거기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그때도 우리 예산 줄 때도 말씀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뭐 거기서 소방서 앞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진짜 이게 우리 영주 시비로 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고 또 이게 분명히 황토길인데, 그러면 이게 황토길로 여기는 하실라는가 보다, 그죠? 황토를 지금 더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개보수하면서. 유실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다짐해서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부는 보수, 보강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물이 안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물이 안 빠지면 또 비가 오면 하천이 또 질다, 뚝방 걷는데 질다 뭐 나쁘다, 또 이런 데 참 이거를 일괄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과에서든 영주시 집행부에서든 시의회가 역량이 우리 시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감시, 감독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했다는 거는 국장님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업무보고입니다. 2025년 만약에 타과에서 가지고 와서 58억이라는 돈을 다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는데 왜 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과정도 없이 우리가 뒤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서 오는 거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것도 관광진흥과죠? 거기에 토목직이 없어서 온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미처 인수인계를 하면서 100% 인수인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 우선 용역 추진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분장을 할 때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문제는 당장 이 업무를 추진하던 친구가 휴직을 가버리니. 예를 들어 지금 하천과 같으면 같은 직렬들이 토목직이 많으니까 한 명이 어떤 일이 생겨도 옆에서 일을 좀 봐주면 되는데 관광진흥과의 토목직이 한 명인데 이 친구가 휴직을 들어가니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업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저는 공원관리과가 맞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트리탑 스카이워크도 설치가 되면은 누가 하든 간에 설치가 되면은 인수인계를 공원과에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당장 일 추진하기가 버거우니 인사는 조치가 완료가 됐고 힘이 드니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토목직이 좀 많이 있는 하천과에서 서천을 관리하면서 같이 좀 가까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쩌면 우리 하천과 직원들이나 하천과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업무를 맡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인수인계 완전히 하고 또 용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한번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나 영주시가지 보행로 정비하는 서천교 있는데 그쪽에 보행교 놓는 거, 또 서천교에서 한정교 야간경관 요런 부분들은 설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분장하는 지금의 트리탑도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공원관리과에는 그 트리탑 스카이워크라는 제목으로 하는 거는 하천과에서 가져와서 하고.

김병창위원

그럼 트리탑도 여기서 짓나요, 그러면?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트리탑 스카이워크가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과에서 넘어온 거고요.

김병창위원

전망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전망대는 원래 공원.

김병창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기로 돼 있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를 합리적으로 진짜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제가 다시 우리 보고를 마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은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별도 정리가 되는 걸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의 본 순기능이니 이해 좀 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480쪽하고 481쪽. 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요. 홍교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수질 개선이라든지, 생태환경의 연결이라든지, 다양한 생물 서식처 복원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은 사업양은 보면 이쪽하고 사업양이 완전히, 한쪽에는 홍교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정비 7.5km 구간에, 또 이쪽에는 5.2km 구간에 교량 보호 9개소, 교량 개체 2개소, 자갈 정화 습지 조성.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가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예산도 한 280여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사업양이 이게 결국에는 사전 협의나 심의 선정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요 가기 전에 어떤 밑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에 대한 세부 범위라든지 내용, 요런 게 지금 게재가 안 돼 이게 좀 궁금한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 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으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홍교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사업 같으면은 아직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추진하겠다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협의 심의 선정이 남아 있다라고 올 한 해 동안, 그죠?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사업양이 거리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가 아직 시작 전이고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보고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고 과정에서 변화가 있으면은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가지 보행로라든지 갓길 이러한 부분들 이거하고 구학공원의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염려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의 어떤 순화가 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일이 하천과로 토스가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사전 소통해 줬으면 가장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 따라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하고 소통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구학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아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계획, 실행, 관리 이 세 가지가 사실상은 계획에서 실행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전망대 같은 경우는 관리도면 거기서 3단계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리탑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 하천과로 옮겨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획하고 실행은 이 하천과에서 하고 관리는 결국에는 이관은 공원관리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구체적인 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그 서천 영일둔치에 진입 계단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488쪽에 지금 자연석으로 계단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 몇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는데 안전사고 또 났대.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다 되었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요 마감이 뭘로 합니까, 대체 마감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현재 돌로 되어 있어서 좀 불규칙한 저거 때문에 조금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콘크리트하고 경계석으로 해서 매끈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충상위원장

논슬립 개념 미끄러지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주층이. 그걸 감안하셔서 어떤 구조도 구조지만은 미끄럼 방지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자전거공원 있잖습니까? 자전거공원에 거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닥에 배치된, 애시당초에 어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자전거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아이들이 좀 움직이는데 동선에 거기에 많이 지장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중간 부분이라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단차가 높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잔디 심어놓고 소나무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들도 고런 얘기는 언급은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은 추후에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좀 가능하겠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선의 불편한 지장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좀 맞춰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은 많은데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좌충우돌 삐걱거림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서로가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 치밀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상내역에 대해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4년도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또 받았습니다, 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유공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아마 데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로가 좀 컸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영주호 쪽으로 보면은 거기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은 돼 있는데 요런 부분도 잘 조금 보완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활성화에 어떤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11:21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근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70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1월 22일에 김병창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0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창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과 건축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김병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0인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 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 연립이 보통 3층, 4층짜리는 엘리베이터 없이 서민주택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2천만 원 미만은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김병창위원

일단 김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화숙위원

지금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병창위원

예. 30세대 2천만 원까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는 공동주택법에서 우리가 4,500만 원까지, 150세대 미만은.

김화숙위원

150세대.

김병창위원

가능은 합니다.

김화숙위원

미만.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

김화숙위원

4천만 원,

김병창위원

30세대만 보조를 해 주려고, 지원해 주려고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법을,

김화숙위원

지금 30년, 40년 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솔직히 어지간한 돈으로는 집수리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차피 영주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그,

김화숙위원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150세대 미만이 한도가 4,500원 지원하거든요.

김화숙위원

4,500.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니까 30세 미만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실제 150세대 4,500보다 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50세대에 4.500 미만도 적은 겁니다. 그렇죠? 담장 하나 허물어도요. 억입니다. 1억이에요.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업명은 이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석축, 옹벽, 절개지 안전, 긴급보수라든가. 단지 안에 도로, 보도 보안등, 주차장 개선, CCTV 교체.

김병창위원

예, 공동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거,

김화숙위원

준해서.

김병창위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정도론 처음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이 3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최저 세대는 몇 세대부터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하고 연립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8세대 이상은 대부분 다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김주영위원

그 8세대 밑에도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공동주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가 공동주택 범위인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최소한 8세대 이상을 짓습니다. 8세대 미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8세대라도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다 지원 대상입니다.

김주영위원

이러면 그렇게 8세대 정도는 우리 영주 관내에 전부 다 몇 가구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사업 승인 대상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5억, 6억 세워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건축허가. 허가사항 이 공동주택은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전체 우리가 다세대 연령 빼보면 한 300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300단지가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은 그에 예산도 그래 없는데 다 해 줘야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또 문제가 이렇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20%입니다.

김주영위원

20% 안 되면 이 사람들도 또 서류를 좀 어떻게 조작해서 자부담 없이 해서 다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사업 승인 대상도 올해 우리 예산이 6억인데요. 실제 전체가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지원하면 좋은데 어떤 이거는 나중에 중앙부처 공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처음 발의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은 그때 가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소규모 이거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 이거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 도색도 안 되나, 지붕이 새는데 지붕도 안 되나 이러다 보면은 우리 영주 관내에 있는 이 연립이나 이런 걸 다 해 줘야 돼.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기준을 20세대 이상은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줄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처음에 저희도 그 세대 수를 과연 규정하는 게 맞는지를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전체적인 어떤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김병창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제가 또 공동발의 위원으로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30세대 미만의 조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가 거의 전무했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30세대 이상인 데는 상당하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0세대 이하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그 세대 수가 많고 고급 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이하는 조금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산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못 해 줬다는 거는 정말로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그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30세대 이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 규칙이 있어요, 지원 조례에 30세대 이상.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하도 있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좀 이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걸 우리도 여기 이 조례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요. 별도의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조례가 발의되면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세대 이하 중에서도 또 30세대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8세대나 이런 쪽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받게, 우선순위를 갖다가 좀 잘 적용하는 어떤 그 우리가 시행 규칙을 좀 담아야 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번 소규모 주택관리지원 조례 안에 지원사업에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30세대하고 30세대 미만이, 그죠? 이런 점도 과장님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따로 좀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30세대 이상 중에서 150세대 미만은 저희가 80%까지 지원하는데요.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30세대 이하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면 그 배후세대에 4,500 지원하는 효과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차이 나는 점을 조금 이렇게 갭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어떤 만들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은 8,500? 아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4,500입니다.

이재원위원

4,500. 여기는 2천만 원까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좀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걸 어차피 이쪽에 30세대 이하짜리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산다고 봤을 때 지원하는 어떤 걸 좀 두텁게 하는 것도 방안 마련하면 안 되나?

김병창위원

이재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재원위원

예예.

김병창위원

지금 기준에 대해서는 150세대 그거 나눠 보면 금액이 한 가구에 가는 금액보다가 30세대 미만이 2천만 원에 대해서 가는 금액이 더 많고요. 지금 그 내용.

이재원위원

더 많다?

김병창위원

그죠. 150세대고. 만약에 30세대 미만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500만 원의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CCTV라든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바닥 보수 사업이라든가 각각 들어오는 그게 다를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 금액이 한도는 2천만 원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 기준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은 4,500을 정해 놓는 게 가구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세대에서,

김병창위원

그렇죠. 세대로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산이 소진되면은?

김병창위원

그렇죠. 소진되면 끝나는 거고.

이재원위원

끝나는 거고.

김병창위원

1년에 끝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서 또다시 그 위원회 열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게끔. 만약에 그 연립 주택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기준에 위원회를 열어서 근거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이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당금도 내야 되고.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비해서,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실질적으로 30세대 미만도 이런 어떤 저거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참 좋은 조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은 지원 사업의 종류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단지 안, 단지 안 하고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도 그렇고 석축·옹벽·절개지 이게 어떤 기준을 단지 안으로 다 통일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야 구체적으로 딱 선이 그어지니까.

김병창위원

그거를 미처 못 넣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절약 사업이면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원 조례 1호부터 5호인데요. 이 부분은 건물 말고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이라든가 CT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그건 LED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전조등 사업이라든가 빗물 저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근거를 시행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행 규칙에서 세부적인 넣어주면 참고를 하면 좋죠. 나중에 논쟁의 거리가 없어지니까 세부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11:51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의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건축과장입니다. 황재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방성준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도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우리 건축과 일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주영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쪽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요새 가흥동이나 이쪽에 보면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 준공 검사 끝난 뒤에는 이게 용도를 딴 거로 많이 쓰는 집이 많아요. 어떤 데는 막 사무실까지 앞에 문을 닫아서 그때그때 쓰는데 이거를 좀 단속을 잘 해서 이것만 단속해도 거기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항상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도 저희가 기간제를 2명 뽑았습니다. 뽑아서 구도시보다는 신도시가 주차수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집중 단속해서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이 안 되게끔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520쪽 보면 빈집정비(철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빈집이 굉장히 넘쳐나요. 그런데 이거를 철거를 하려고 보면은 이게 전부 상속받은 집이 많아서 또 상속 받아주고 다 동의가 돼야 이거 철거가 되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상속받아 놓고는 전부 다, 다 흩어져 있으니까 100%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하라 하면은 돈 200만 원 가지고 집이 좀 크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200만 원 좀 적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2년 전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200만 원으로 해보니까 실제 적은데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시행하고요. 그 상속된 부분은 상속자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런 좀 편의를 봐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지역이 이거 동네마다 중간에 이게 턱 있으면 굉장히 막 우범 지역이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이거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빈집 철거가 좀 잘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에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지 조성사업 추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공사 완료된 게 라트라움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작년 12월 20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2월 20일부터 입주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20일 날 사용승인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사고 주택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거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하여튼 협의를 해서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번 관리·감독 한번 나가 보시고 나머지는 아이파크나 자이는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공사 중인데 분양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완료됐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분양 완료됐고 입주가 아이파크는 올 연말이고, 자이는 내년도 연말입니다.

김화숙위원

입주가, 공사는 완료됐다 이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분양이 완료됐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자이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이파크하고.

김화숙위원

아이파크는 분양이 완료됐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와 대단하네요. 그 나머지는 지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나머지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용지는 미분양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영주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지 조성사업 있죠, 풍기전원마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김화숙위원

14년도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어쩌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끌면은 이게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부적으로 그,

김화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자금 사정이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요. 다른 과보다는 실제 돈이 적습니다. 시 순수시비가 37억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조사업이 국비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죠? 국도비가 좀 많고 시비는 37억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주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시간이 잠깐 오버 되는데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이에요. 이 계획적인 사업을 보면 10개 지구에 총 4,657세대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세대당 인구수를 2.1명으로 했을 때 한 인구가 9,800명이, 1만 명이 입주를 한다고 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흥동 쪽에 이게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한 5개가 가흥동 쪽에 분양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가 계획된 게 5개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되면은 한 군데 인구가 이렇게 몰리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 영주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가흥동의 혼잡도. 지금도 혼잡하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걸 갖다 할 때는 우리 시가. 물론 그 건축과가 주된 저걸 하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인허가 문제를 좀 더 우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 도심에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쇠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게 나중에 일이라고 우리가 이게 이거는 분양되고 나중에 저거 한 이러다 인구 감소하고 쇠퇴 문제는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만 보지 말고 주택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도시과랑 계획 잡을 때 하여튼 위원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즉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면 균형 잡힌 어떤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2:12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 김경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정옥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한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 안재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종근 과장님은 토지정보과 오신 지 한 두 달 됐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1월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그동안 면에 나가서 꽤 오래 계셨고 본청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1월달에 와서 지금 시장 업무보고하고 의회 업무보고 두 번째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 25년도 첫 업무보고고 한데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요 관광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36페이지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이 가진 단순한 주소 표기 위주의 목적이 아니라.

우충무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단순한 주소 표기의 목적을 넘어서 가시성도 좀 높이고 관광지의 특성도 부각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올해 우리 영주시에서는 처음 시작,

이재원위원

처음이죠? 신규사업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내가 보니까 이걸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사업 같더라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잘 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관광객 중에서 문수면의 문수마을이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나 아니면 또 관사골 벽화나 아니면 부석사 이런 쪽에 관광지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건물이 좀 밀집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나 소수서원 일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거 디자인 선정할 때 안동 하회마을이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이걸 좀 하회마을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고유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번호판은 대형하고 소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율적으로 건물 미관을 고려해서 자율형 번호판 한번 시도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원래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그 뒤에 일반사업에 있는 드론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544페이지에 이게 올해 3명의 드론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까지 몇 명을 양성했습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매년 3명씩 해서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에 3명을 하면서 토지정보과에 2명, 홍보전산실에 2명하고요. 지난 2024년도에 3명을 그대로 하면서 허가과에 1명하고 토지정보과에 4명 도합 6명입니다.

이재원위원

6명이에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 4명 그다음에 홍보전산실 1명, 허가과 1명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직원들이 이런 어떤 자격증을 따서 지적 재조사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몇 명까지 그러면은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몇 명까지 한다는 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올해까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무인비행장치가 토지정보과, 허가과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좀 필요한.

이재원위원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산림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나 내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시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갖다가 필요로 한 부서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인사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따놓고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면 안 된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육대상자 수요 조사의 범위. 이걸 어디까지 할 거며 누구를 대상으로 양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일단 드론이 필요한 부서가 토지정보과나 산림과나 안전재난과나 그다음에 홍보전산실, 허가과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지적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토목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양성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대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량에 보면 드론유지비가 1천만 원 계획돼 있어요. 어떻게 드론 2대 유지비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보험을 일단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중형이 6.4kg짜리가 한 대 있고요. 소형은 0.8kg짜리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험을 들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날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과 그다음에 또 카메라가 조금 비쌉니다. 카메라에 있는 구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는 유지비가 양성비 750만 원보다 더 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보고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두루 부서를 거치면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 또 토지정보과에 오셨으니 만큼 토지정보업무를 갖다가 팀에 잘 소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드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종근 과장님께서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부서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드론은 토목직, 건축직 이 분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이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직들이 사실 바빠서 교육받기 좀 힘듭니다. 이럴 때 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 같이 이 교육을 시켜 놓으면 사실 개인적으로 드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날리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런 교육을 좀 같이 해 주면 앞으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유충상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17명 직원 중에 팀장 다섯 분의 팀장 네 분에, 여자 우리 팀장이 세 분이에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다른 과보다 더 특이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규사업은 2개밖에 없어요.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사업 2개밖에 없고 계속사업이고 그 원스톱 토지분할 민원처리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돈을 떠나서 관광지 특성을, 그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율 번호판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여기저기 하시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괜찮으면 관광지마다 해야지 부석 따로 하고 무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디라도 지정을 해서, 돈 실제 이거 70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딱 해서 정말 괜찮도록. 그다음에 할 때 발광형 표지판 자동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지 지금 어지간한 간판에는 전부 저거 있죠. 우리 왜 컴퓨터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씨.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LED.

김화숙위원

전기로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LED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할 때 시범적으로 옳은 거 하셔야 돼.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하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 많이 세우더라도 그렇게 옳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546쪽에 25년 사업예산조서에 보니까 55억이에요. 그죠? 1년 예산이.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55억의 국도비는 아주 미미하고 시비가 50억이야. 순수시비가 50억이야. 그죠? 그래서 이 50억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300억짜리도 있는데 작지만 이 50억에 대한 걸 알차게 잘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시비 50억도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는 부서 없습니다마는 이 부서는 특별하게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영주시의 개별공시지가 0.8~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국토부에서 고시했는 표준지 가격이 1.74%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국토부 고시 가격을 준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이 그래요. 왜 자꾸 지가를 올려서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걸 다 행정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실제 불만이에요. 물론 은행 대출을 내기 위해서 지가를 높여 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집값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올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만을 하면 이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2025년도에 표준지가 전체 필지의 한 2% 정도 됩니다. 3,165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1.74% 정도 올랐고요. 전국은 2.9% 정도 상승했습니다. 경북은 1.33 이래서 저희 영주는 1.77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더 올랐는 걸로.

김화숙위원

올랐던 거잖아요. 매년 오른다니까요, 지가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시지가를 준한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거기에 앞서서 안 그래도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작년도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4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 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노고가 많으셨고 사실상 이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진 토지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서식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로써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셔서 앞으로도 쭉 이어가서 이것이 지속가능한 상황으로 행정업무에 바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3:25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2025년 첫 보고인데 올해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우리 농촌에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566쪽에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유치·운영이 있어요. 여기 우리 최고 바쁠 때가 8월에서 한 11월달인데 이때 보면은 체류 연장하고 하반기 250명 한 650명이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하는데 이러면 좀 안 적어요. 이때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인원을 받았는데 상반기 인원 받은 게 한 4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4월달에 또 신청을 받는데 그 인원은 여기 이거는 계획 인원이고 좀 인원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때 한 8월달부터 11월달에는 사과 추수도 해야 되고 인삼도 채굴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650명은 확실히 다 들어오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반기는 저희들이 4월달에 농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다시 법무부에 인력 배정을 받습니다. 받을 때 하여튼 농가에 빠짐없이 받아서 최대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 농가별로 필요한 거를 배정을 집집마다 하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청을 받아서.

김주영위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이게 들어왔는 분들을 찾아가서 구하고 하더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또 홍보를 하고 혹시 또 신청을 하고 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 쪽으로 또 연결을 해 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다가 그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몇 건 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일손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풍기읍의 농촌 중심지 581쪽에 활성화센터 증축 공사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증축은 시간이 그리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도 11월달이 공사 준공이더라고. 이게 지금 거기 가 보면 헬스장이나 아마 굉장히 좁아. 좁아서 이거를 빨리 좀 진행해서 추위가 오기 전에 한 8월이나 9월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여기 가서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을 하세요. 지금 이것도 그 활성화센터를 잘 지어놓고 처음부터 이거를 배치를 잘했으면 지금 여기 헬스장이 이리 안 좁아. 지금 그게 중심으로 어디 와서 이렇게 했으면 경치도 좋고 하는데 이걸 구석으로 몰아 놓으니까 장소도 협소해서 더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 그분들한테 지금 사용하는 분들한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최고 잘 알아, 그 상황을.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뭐 기구는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거기 의견을 수렴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용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하여튼 좀 다음에 이래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서 그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제가 그래 한번 가면 거기 사용자들이 내 보고 이래해 달라 화장실은 어떻게 빼달라 기계는 어디로, 어디로 넓혀달라 하는데 언제 한번 조용할 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저하고 같이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줍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회기 끝나고 한번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상숙 소장님은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한 두 달 됐죠?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

사실 우리 영주시의 여성 기술센터 소장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또 기술센터 업무를 갖다가 관장하시게 됐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저는 또 농촌 지역 출신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지역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저는 영주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읍면지역에서 또 농사도 잘 돼야 되지만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결과가 좋다면 우리 영주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농업정책이 농촌에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업 예산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서 지금 한 10 한 3, 4%대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한 20%대까지는 농업 예산이 농촌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촌은 항상 어렵고 또 재해에 항상 이렇게 위험 부담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소장님이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 농업 예산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이 금산은 국가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이재원위원

그래 그랬는데 풍기읍 풍기 인삼은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잖아, 그죠? 금년 5월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서 또 이렇게 우리 풍기 인삼이 국가 중요 농협유산으로 신청되는 데 역할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가 키워 나가야 되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집행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 사업을 추진할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인삼 농협하고 인삼 농가 주민들이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하여튼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56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치되는 데 노력을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격려를 표하고요. 연간 한 1,100명 정도 유치할 계획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국내 수요처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국내 수요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에 국내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가를 말씀하시는,

이재원위원

그렇지. 농가가 충분히 이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저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농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할 때 신청인원, 그다음에 또 내가 희망하는 국가. 이렇게 해서 이제 농가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는 11월달, 또 하반기는 4월에서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배정 인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배정이 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충분한 어떤 외국인 근로자는 되지 않는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농가 수요를 전체를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해서 거의 99% 정도는 배정을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90% 이상 정도는 외국 근로자 활용할 수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혹시,

이재원위원

그리 좋은 제도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하는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보면 또 신규로 추진하는 라오스 몽골이 있어요. 그죠?

이건 농가형입니까? 공공형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라오스하고 몽골은 농가형입니다.

이재원위원

농가형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은 저희들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신규 추진 국가이니 만큼 사전 교육, 국내 적응 등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좀, 과장님 신경 써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보면 옛날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국가하고도 철저하게 이 MOU라든가 이런 걸 체결할 때에 그런 분들이 이탈하지 않는 어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부석지점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들어왔었어요, 불시에. 그래서 농협지점이 작업을 하다 말고 한 20여 명이 단속돼서 전부 다 실려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려가서 농협도 일하다가 그리 돼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은 우리 농업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우리 영주시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이게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합법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금년도 같으면 연 인원으로 1,1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국내에 불법으로 부석농협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아마 법무부 단속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1,100~1,200명은 아마 영주의 한 불법 체류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파악도 잘 돼서 이게, 불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 조사상, 수요조사라기보다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불법에 대해서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해서 외국 근로자들을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 팀장님들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고 또 보자.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에 총사업비 약 한 380억 원 들여서 27일까지 추진한 사업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올해가 거의 중반부에 해당하잖아. 신활력플러스 같은 문제도 있고 이월되지 않도록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또 이월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길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이 잘 돼야 우리 농촌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또 농촌 경제에 활력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협회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단순 건물이나 조성하고 인프라 조성하고 이런 위주의 농촌지역 개발사업과는 달리 농촌이라는 공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사업 지역별로 전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진행 단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579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마을마다 거의 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3년간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을 가지고 1년 차에 현장 포럼을 해서 그 현장 포럼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3년 차에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이면서 이게 마을에 전반적인 기초생활 기반이라든가 또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동네 이장을 할 때에 저희들 동네에서도 이거 저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었었어요. 5억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그다음에 선진 견학, 이런 걸 하면서 컨설팅 회사가 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저거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한 절반이 좀 넘게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1억 5천에서 1억 정도는 현장 포럼이라든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부분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마을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마을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로 잘해놓은 동네도 있고, 또 이게 사업하고 저게 과연 맞는가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가보면 담장을 도색하고 하는 게 참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림이 10년, 20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색이 색이 바래고 이러면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쪽에서 어떤 저기 들어오면은 다른 쪽에 사업 계획을 갖다가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현장 포럼 단계에서 하여튼 좀 그런 사항들은 좀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5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동네를 변모하는 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다양하게 사업을 해서 잘 된 동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사실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지역에서 특색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러 와서 또 이렇게 잘 된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동네를 한번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581페이지에. 이게 2024년 제정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관련법은 24년도 아마 3월달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이게 법률의 제정 목적에서처럼 쉼터, 일터. 쉼터로도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건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우리가 이거 보면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런 법률까지 제정됐나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 농어촌 공사에서 이 용역을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내년 12월까지 위탁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농촌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본계획까지 수립한다고 하는데 정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걸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보다 양질의 계획서가 수립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63쪽에 보시면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있죠? 3차 년도에. 근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추가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후에 58억 정도를 추진하겠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지 텃밭 부지를 지금 매입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유지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시유지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숙사가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의 지침 자체가 사실 개소당 사업비가 총 3년간 2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최소 농식품부의 기준 사업비가 최소한 한 80억 정도 이상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이게 24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이나 아니면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만,

김화숙위원

할 수 있는 거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규모가 4층이잖아요, 그죠? 지상 4층,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상 4층에 1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데 그러면 터는 지금 영주시 시유지를 가지고 하고 시 부지를 가지고 하고 얼마 예산하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평당 한 400~500 정도를 잡아서.

김화숙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잡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보금자리. 귀농타운 쪽에 보금자리 조성 주택을 이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합니다. 지금 거기에도 한 평균 한 1,500 정도로 지금 설계가 잡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평당 1,500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고급 아파트 정도까지는.

김화숙위원

고급 아파트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못 짓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사실 24억 가지고는.

김화숙위원

못 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 부지 몇 평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부지가 한 1만m² 되니까 한 3천 평 정도 넘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평수는 좋네요, 3천 평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부지 전체가

김화숙위원

전체 3천 평 정도면 주차 문제도 필요 없고 그죠. 여러 가지 좋은데, 일단은 국비 확보가 돼야 된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12억 하고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 지침에 기존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 지방소멸기금하고 국비 공모된 사업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화숙위원

지방소멸기금 확보할 자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담당 과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이렇게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배정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김화숙위원

계획은 좋은데 공사비는 너무 �섦求�, 이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현재 자재라든가 이런 것 계산했을 때.

김화숙위원

땅이 있는데 공사비를 1,400, 1,500 든다고 그러면 땅값하고 2천만 원 가까이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1,500, 1,700 이건 아니야. 너무 많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합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전체 부지 활용도라든가 또 대략적인 이 산출이라든가 그것도 병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58억을 써놨는 거는 귀농, 이 보금자리주택도 통상 한 1,500 정도로 평당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데 또 지금 3년 차로 해놨지만 자꾸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 수록 자잿값 올라가고 돈은 더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단축을 하시고 돈은 더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566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MOU 유치 국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몽골.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현재로는 문제는 없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탈자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왜냐하면 국가 간의 유대 우리가 MOU가 그렇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서로 국가, 국가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농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탈자가 한 명도 없었고, 사실 공공형에서 3명이 이탈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김화숙위원

국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임도 우리 이미지고 사고 없이 이 사람들이 그 나라로 잘 돌아가셔야 되고. 만일 우리 정착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된다면 우리 국가가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대 국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25년 사업예산조서를 보니까 381억이죠, 그죠? 전체 국도비 해서 381억인데 시비가 165억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작은 돈 아닙니다. 일들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걸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우리 국비를, 시비를, 도비를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책임감 있게.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거 우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한번 봐봐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은 171쪽에 한번 보세요. 171쪽 우리 조치 결과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산면 다 같이 보는 센터 풋살장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한 후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면 안 됨.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답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원인이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거기 풋살장이 낮 시간대는 좀 덜한데 저녁 시간대,

이상근위원

소음이에요, 소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소음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축구, 풋살, 공의 소음이 문제도 있지만도 음성, 육성 소리가 더 큰 거예요, 또. 젊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에 민가들이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진정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설치한다는 조치사항을 조치 결과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검토해 본다고 하고 어떻게. 이게 안 되고 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산만 딱 일단 얘기합시다. 1층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층에,

이상근위원

1층, 1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층에는 시나리오플러스사업단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그거는 2층 올라갔고. 1층에 있는데 2층은 회의실은 회의한다 치고 내버려두고 1층 카페 하던 자리는 그냥 비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리고 풋살장이 앞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 장소는 무슨 뭐 할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핸스에서 다른 망을 돌려가지고 소리는 없앨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만 풋살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지금 안 하다가 하면 더 민원이 더 생기죠. 아시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로. 그 잔디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 가지고 돈을 또 몇 억을 없애 가지고 또 몇 억을 투자해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어떤 시설로 용도 변경이 혹시 가능한지, 어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지, 또 어떤 시설을 희망하는지 그거 한번 좀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실과에서 먼저 한번 용역 쪽에 하면 좀 뭐시기 하고 일단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회의를 한번 해봐요. 우리 또 전체적인 우리 기술센터에 전부 다 과장님들하고 같이 어차피 그 부서에 계시던 분들이 많잖아, 그죠? 팀장들. 그래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꼭 정책과에서만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 과가 6개가 모여서 소장님하고 좀 더 과장님들 팀장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짧게만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니까 그렇지, 뭔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다 처리하고 하려면 돈이 또 몇 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비두는 게 낫고.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농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귀농 귀촌 정착 준비 보금자리라든가, 정말 농업정책 일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계절근로자 같으면은 농촌에 없으면 농촌에 뭐랄까 농사 못 지어,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인삼밭이고 배추밭이고 하면은 손 안 드는 거는 국산 한국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 그래요, 실정이. 그리고 여기 567쪽에 보면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다들 잘 하시겠지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걸 보면은 우리 위원들 이미지도 있고 저것도 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씩 하셔서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대해서. 오늘 그거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지금 영주시에 라오스에서 들어온 인력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라오스는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직 안 들어왔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어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41명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라오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1월 중이라 했는데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한 3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3월에서 한 4월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4월? 3월? 지금 우리가 일이 바빠요, 이제요. 4월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정착해서 하려 하면은 4월부터 꽃따기. 4월부터는 꽃따기 안 하나요? 저거 뭐야, 그 과수원에 꽃 피면 꽃 따는 거 있잖아. 뭐라 카노, 접과? 꽃 접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접과도 하고, 꽃 접과도 하고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5월달 되면 고추 심어야 되고 또 고추와 같이 또 접과 해야 되고, 사과 접과. 바쁘다니까,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4월 초에 최초 신청자들이 입국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말도 안 통하지만 일에 대한 것을 그래도 한 10번, 20번 나가 봐야만 일에 대한 능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써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긴 외국인분들 빨리 온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도 뭔가 조금 더 선도적인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큼직큼직한 것이 많은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마무리 어떻게 하는가 한번 과장님이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 기간은 전에도 이 보고 드렸지만 25년 올해까지 1년간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올 연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올 연말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기본계획에 대해서 경북중개단하고 계속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하면서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을 하고 올해 2월 7일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최종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게 2월 중으로 떨어지면 하여튼 추진단에서 집행할 게 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 19억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게 작년에 또 사무국 추진단장하고 새로 교체가 됐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하여튼 연말까지는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 딱 뒤에 꼬리를 물고 있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말 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한 두 석 달 더 해야 됩니다라는 게 딱 붙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기록이 남으니까 연말까지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한번 좀 줘요. 자꾸 그 시기다라고 가서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4:12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과 홍익표 과장입니다. 친환경팀 조진동 팀장입니다. 식량대책팀 문익록 팀장입니다. 과수지원팀 김창원 팀장입니다. 인삼팀 배진규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서동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농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친환경농업 2025년 사업보고를 듣기 전에, 좀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시면 채소작물 생분해 멀칭 필링 공급 재검토 있습니다. 이게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 멀칭 비닐이 대안이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생분해 멀칭 비닐이 농가 수요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년보다 한 2배 이상.

이재원위원

2배 이상이 아니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요. 이게 왜냐하면 노동력 절감이 농촌에서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환경 토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한다고 그래 놨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어디 표지,

이재원위원

아니, 아니. 이 저기 생분해 멀칭, 이거에 대해서 멀칭 필름에 대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증 제품 말씀하십니까?

이재원위원

예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역에 장수 쪽에는 전체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장수에 지역 업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역 업체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해성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 변형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것을 조사를 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 농민들이 이걸 갖다가 저한테도 많은 저걸 해요. 이거에 대한 사업 진행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걸, 그만큼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원위원

사실 이 비닐을 폈다 걷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25년도 우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 과수원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이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두 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2개소.

이재원위원

네. 근데 1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작년 예산 심의하고 하반기 때 국도비 추가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그래서 추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연말에 돼서요.

이재원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무병묘를 생산을 했을 때 농가들이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쪽에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농가가 외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무병묘 농가, 무병묘가 생산 농가에서 판매하는 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농가에서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2030년부터는 무병묘로 이제 전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걸로 무병묘로 가야 될 추세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무병묘라고 그래서 과장님, 무병묘를 갖다가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걸 시범적으로라든지 자기 과수원에 심었을 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됐잖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농림부에서 실험 데이터는 한 20% 정도 증수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병해충에 또 강하고 이렇게 농림부의 실험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실험 데이터는 그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어떤 저거는 아니다. 저도 직접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많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소통을 해 보면 이 의문점이 많다. 과연 이 나무를 심었을 때에 20% 증가한다는 거는 생산량 증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입증은 안 됐어요, 사실은요. 입증은 안 됐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재원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한 효과와 농가의 실체적 수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냥 무병묘 생산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업체만 이렇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역에서 무병묘가 생산되면은, 농가에 공급되면 아마 농림부에도 농진청에도 실험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마 더 좋은 제품에 이제 품질이 생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냥 우리 지역에 영주시의 기술센터의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수원에 접목이 됐을 때, 과수원에 나가서 난 심어주고 아직까지 생산의 20% 증가라는 어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연구 결과만 그렇지, 밭에 나갔을 때는 환경 저기 기온이라든가 토양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다 맞지는 않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거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이지 또 한 개소를 추가를 해서 하겠다는 거는 이거 농업 현장의 어떤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또 지금 무병묘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과나무를 보통 사다 심으면 한 10% 이상의 그 묘목이 고사를 해요. 10% 이상이. 1천 주를 치면 100주 이상이 고사를 하는데 묘목 업체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갖다 심으면 너희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죽었다는 어떤 저겁니다. 무병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을 얼마라도 더 주고 갖다 심는 게 될 텐데. 만약에 고사율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제가 묘목을 들여서 갖고 죽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명확하게 답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도 그렇고 묘목 업체도 그렇고. 이게 물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것도 있고 나무 자체에 묘목 업체가 잘못된 건 나무 업체 자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서 나무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검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할 수도 없고요. 종자원에도 해도 그게,

이재원위원

묘목 시험장 있잖아요. 묘목 시험장이 왜 있어요? 과수 묘목 시험장 없나? 우리가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연구 담당에서 아마 바이러스 검출까지는 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 묘목 시험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저걸 해야지, 이게 농민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묘목 생산업체는, 그러면 이게 명목 생산업체가 사업 달라고 하면 예산 막 줄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과나무 무병묘를 갖다가 심었을 때 모수포 지원을 하고 우리가 그걸 사다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사과나무와 관계, 별로 어떤 저게 없다 차별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이게 과수원 농가가 제가 봤을 때는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저거다 보니까. 그래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들어간 농가들 모니터링 한번.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도 농촌지역 위원이고 또 제가 직접 과수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과장님이 나중에, 과장님 이따가 퇴직하면 그만이지만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가 받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감안해야 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무병묘를 생산하는 업체 세 군데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각별하게 우리 의회에서 우려스러움을 전달하는 것도 얘기를 꼭 전달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무병묘 생산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사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장고 지원이라든가 각종 농자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사업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사업이 준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6월달에 저장고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농가로 부터 저기 됐어요. 그럼 농가는 그거 저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부지 또 저거 해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사과를 정작 가을에 생산해 가을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과도 못 넣고 해를 넘겨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온저장고 같으면 한 2월 지금쯤에 사업자 선정은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토지도 보고 근저당이라든지 각종 보고 하는데 이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토지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래서 한 6월, 7월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월이 또 됩니다. 그래 사업이. 그래서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잘 우리가 입안할 줄 아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잘 소통해서 또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제때 준공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게 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자를 항상 둬야 됩니다. 한 2순위까지는 두고 적어도 3순위까지는 만들어 놔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저걸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바로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수요가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순위가 10명씩 이상 뒤로 후순위가 다 있습니다. 바로바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신청을, 이 농가분들이 또 포기가 안 되면은 상반기에 좀 포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자꾸만 계산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 쪼으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포기서를 내고 이러니까 그 문제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사업이 지정돼서 농가에 그분이 사업 대상자가 되면 과장님이 팀장님들 자주 좀 현장 나가서 소통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빨리 캐치를 해서. 자 그러면 안 되면은 그걸 기한을 주세요. 그래서 포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그 사람 하는 데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늦게까지 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일들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어떤 농업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때에 어떤 사업이 준공이 되고 해서 실효성이 높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이 제때 준공이 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619쪽에 보시면 25년 예산조서에 보시면 438억입니다, 그죠? 합계가. 순수 시비가 100억이에요. 그래도 자부담도 좀 많은 편이고 438억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엄청 큰돈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5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농협협동조합에 위탁 주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고품질 쌀 유통은 RPC나 DSC의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자부담이 20% 있었고 이렇게 주는 건데 매년 줍니까, 이걸?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RPC 사업자나 DSC 사업자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올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요 집진시설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은 최근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처음이다. 그 말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

김화숙위원

최근에는 그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앞으로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요. 597쪽에 보시면 원료용 수삼 파삼 시장격리 수매 및 가공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인데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14억 7,400만 원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계속 주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이건 작년 같으면 기후 온난 저거 하고 폭염 피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삼이 가격이 폭락해서 그 파삼에 대해서 수매를 해서 사장님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파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수매 가공비.

김화숙위원

14억을 들여서 영주시가 사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농협에 가공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공을 해서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경북 도내 인삼농협에서 파삼을 1만 원, 1만 1천 원에 수매를 해서 보관을 다 못 하니까 가공을 해서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그 비용을 채당 2천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한 채당?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한 채당 2천 원을 주는데 14억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당초 14억이던데 지금은 저희들이 쓰는 거는 46만 3천 채 해서 9억 2,600만 원을 썼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덜 썼죠.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9억 원을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돈을 다 줬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인삼 생산기반 확충 지원금 있죠, 16억.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부담 50, 50 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50, 50은 이거는 뭡니까? 인삼 해가림 농자재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인삼 경작예정지 관리, 토양 개량제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총 다 합쳐서 16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요. 보조가 8억 3천이고요.

김화숙위원

8억 3천을 매년 주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건 시비사업으로.

김화숙위원

매년 8억씩?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줬던 곳을 또 주는 건 아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 심고 식재하고 이런 데 비용 해가림시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예정지는 또 신규 예정지에 또 들어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식재하는 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받던 사람을 계속 받는 건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가 받던 인삼 농가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받는 분이 또 예정지가 바뀌면 밭이 바뀌니까.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 5년, 4년 지나면 다른 걸로 또 옮겨가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밭이 계속 옮기가죠.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줘요. 한 사람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 사람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신규로 들어가면 전체 금액 이게 다 지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받았던 사람은 또, 총 들어가는 건 2회차까지만 지원하니까 그거보다 많은 사람들은.

김화숙위원

최고 1인당 얼마 한 집 얼마 줘요, 8억 가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회차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비가림 시설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김화숙위원

과장님 머리에 떠오르는 돈, 1인. 과장님이 사업자라고 그러면 최고 얼마 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인삼밭 토지를 얻어서 올해 캐면 내년에 계속해서 옮겨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계속해서 캐는 시간을 맞춰서 계속해서 옮겨가는데 계속 우리 보조금을 주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경작을 계속하시는 분은 신규로 재생지가 또 들어가면 그분이 또 지원을 하죠. 그 줬던 사람을 올해 줬다고 내년도 또 신규사업을 하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야 인삼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지원하고 5년 동안 지원 안 한다 이러면은 인삼사업 유지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계속 경작지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김화숙위원

계속하죠, 그 사람들도. 빈틈없이 캐는 그 마지기 수 따라 계속해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골에 예를 들어 뭐 3, 5, 15. 1,500평 이상, 몇 평 이상을 계속 동네 얻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5년간, 10년간 계속하면 1억씩이라도 매년 준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삼산업은.

김화숙위원

구조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올해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 안 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돈 들어가는 거는 신규 경작지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지원을,

김화숙위원

계속 밭을 해서 벌었으면 자기 돈 갖고 해야지. 시비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맨날 과장님이 계속 저거 하면 1억씩 계속 내가 옮겨 안정, 단산 이런 데 옮겨가는 데마다 1억을 영주시에서 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계속 1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재가, 예를 들어서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면 각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은 차광만 받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재활용 자재를 뺀 나머지에 모자르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농가 수는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67수래, 그죠. 이렇게 따지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큰 인삼 농사에 해가림이나 농사재를 5개 사업에. 예를 들어 우리 8억 원을 나눠 준다고 계속, 계속 그러면 한 농가가 10년, 20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삼은. 이렇게 보시면 채소작물 같으면 부직포가 매년 들어가듯이 매년 그분들이 고추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계속 고추를 짓기 때문에 고추사업의 부직포라든지 멀칭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3년을 대줬을 때 3년을 3억 원을 줬을 때 부가가치가 있어서 부자가 됐으면 소농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부자 농가를 왜 계속 줍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 농가들이요?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한번,

김화숙위원

더 줘야 해? 그렇게 하면 우리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3년 이 지금 생산 농가 기반 확정 지원금 3년 했던 거 의회에 갖다 내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렵게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을 2억을 줘도 그 사람을 키워서 1, 2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넘겨주고 이래야지. 돈 버는 사람을 계속, 계속 돈을 더 대준다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게 인삼이 풍기인삼이 저거고 농산물 대표 농산물이고 이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한 회만 하고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인삼산업 자체가 유지가 좀 힘들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많은 농가에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인삼 농가 전체로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또 얼마나 우리 영주시가 잘하고 있어요. 파삼까지 사주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영주시가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