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안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 등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청 전체 실·과와 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기관별로 감사가 진행되며 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의견진술,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실·과·국·소장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이 대상이 되며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할 경우의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에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 확보입니다. 이는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시민들은 선출된 의원들의 징계 배경과 사유를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 강화입니다. 의회의 징계과정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25일에 열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금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은호 군포시장의 품위유지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고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된 건가요? 자료화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그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할 때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간사님이나 아니면 위원장하고 논의를, 예를 들어서 영상을 트는 문제잖아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진입니다.

사진인가요?

네, PPT 자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좀 미리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청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군포시의회는 징계대상자 및 사유를 궁금해하는 언론사에게 해당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와 당사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징계과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민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제 자료화면 내려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징계에 대한 회의인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으나 현행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징계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군포시민들은 군포시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아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군포시의회가 시민들이 선정해 놓은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의원을 이유도 공개 안 하고 징계를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 오류를 발견했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3에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법률자문과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고 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징계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단순히 ‘징계를 받을 만하니 받았겠지’라고 막연히 추측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있다는 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과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인한 뜬소문으로 의정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유사한 상황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의회운영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 및 심의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을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의 모든 결정 과정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포시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9장 징계, 제87조 의사의 비공개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자치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나요,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공개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비공개로 됐을 때, 또는 공개됐을 때의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징계 논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아직 징계에 대한 확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의거든요. 회의했을 때 여론이 분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정과정에서 아니면 인사위원회 징계과정에서 다른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시민들의 알권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공개로 인해서 찬반의 입장과 여론이 분열되어서 이런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해당 부분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탁에 대한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비공개로 해야 된다,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아서 꽁꽁 싸매야 된다, 저는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포시의회가 다른 시군구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 줬을 때 더 선례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이 일부개정규칙안을 올리신 것에 대한 것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우려성도 있고,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인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군포시의회 이훈미 위원입니다. 의원님, 실제 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원님도 통보를 받으셨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로요. 실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 별도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사항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이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홉 분이 의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천해서 아홉 분이 다 들어가신 위원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가 실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나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다라고 거기에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심의결과 내용이 전혀 없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실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신 의원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고선 공개를 원하는 조례 개정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내용에 대해서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법적 다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큰 이 법적 사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차츰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비공개를 해서 공정성이 침해받는다라는 의견으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실제 징계받으신 의원이 요구하면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징계받은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징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비공개를 하는데 이제는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회가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이제는 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되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징계를 실제 받으신 분이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적 대안 해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수정 보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가지고 과연 그 의원이 징계를 받을 만 하였는가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군포시의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한다라는 의견을 듣고 저도 사실은 자문위원회 추천 변호사분이나 이런 추천 위원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안을 드렸었구요. 아홉 분의 추천받으신 위원님들의 심의결과하고 특별위원회 결과가 너무 상이해서 좀 의아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변화가 어렵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완화시켜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 같구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 내용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결과만 알려지고 그것에 대한 사유도 비공개회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 저 의원 어떤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과 어떠한 시스템적 오류를 발견했고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마 국회라든지 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의회에도 비공개 원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비공개 원칙.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한다든지 이 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비공개거든요. 의원님도 비공개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는 것들은 다 비공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아마 의원님께서, 물론 제안하신 것도 있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요, 이 비공개했었음에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위원님과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공개했었을 때 선례와 그리고 이게 악용되는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러한 비공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질타받은 모습은 더 많았는데 칭찬받는 모습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한 의회에서는 의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제 식구 감싸주기로 판단돼가지고 시민단체가 시위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의원들의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왜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내버리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구요. 공무원의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그분들과 저희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4년마다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 군포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젊은 입장에서 패기 있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이유를 못 찾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법제처라든지, 왜냐하면 공개가 되면 저는 국회도 분명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우리 시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권위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과 이유는 국회라든지 다른 지방의회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의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사실 군포시의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유하고 지금 이런 내신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시만 다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의회 전체, 광역의회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려면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의견이. 여기서 그것을 심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굳이 둘 중의 하나 이분법적으로 기다, 아니다라고 하면 사전의 답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와” 이런 것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의 뜻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 회의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제8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의 목적은 입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회의 공개에 따른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징계 논의와 회의내용의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및 여론 분열 등 규칙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정하지 않을 때보다 높지 않기에 본위원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