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간주처리 예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질의,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4년 간주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 총칙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 제도로서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 처리하고 철원군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7,112억 9,400만 원입니다. 간주예산 편성액은 28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2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으로는 51억 2,400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2,400만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며, 감액으로는 22억 5,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에 19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에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2024년도 간주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8개 실·과·소에 14건으로 특별교부세 반영 4건,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1건, 국·도비 변경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간주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회계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액 108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29억 210만 원이며, 잔액은 79억 790만 원입니다. 성질별 지출 현황은 일반 예비비 58억 1,000만 원 중 지출 결정액은 16억 7,634만 원이며, 잔액은 41억 3,366만 원입니다. 재난 예비비 50억 원 중 지출 결정액은 12억 2,576만 원이며, 잔액은 37억 7,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4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8개 실·과·소에 9건, 재해·재난 예비비는 4개 실·과·소에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간주처리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랑 다 갖고 계시죠?

네.

저희 똑같은 거죠?

네.

세입·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4쪽에서 5쪽을 보시면 지금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이 증액 사유가 있거든요. 그 활용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간주예산에 대한 걸 말씀하시나요?

네.

이번에 균특보조금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37억 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특교세 같은 경우는 37억 원을 일단은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녹색성장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의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은 건설도시과에 와수택시부 앞 인공폭포 설치 사업에 14억 원을 추가 배정해서 특별보조금이나 균특보조금, 특별교부금은 새로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것도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없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고란에 표시드린 대로 국·도비 변경은 어차피 예산을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특교세라든지 특조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간주예산 보고서도 갖고 계시죠?

네.

그 내용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죠?

그럼요.

그렇죠? 페이지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여성 장애인 같은 건 지체도 있겠고 정신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주는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답변을 좀……

의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으로 잘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가 연합회에다가 홍보도 하고요, 또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태봉소식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으로 지급이 돼 있잖아요. 출산 이후에 대한 지원책들도 혹시 갖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없고요, 출산할 때……

출산할 때만?

네, 그때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 정책은 없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종료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별도로 또 하는 줄 알고…… 예비비, 페이지 수는 14쪽이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님 오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미경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게 예비비로 지금 책정되었잖아요. 제가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국민체육센터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화재보험 같은 거는 가입한 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예비비……

의장님!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실 것 같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썼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고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세입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예비비를 썼다고 그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예비비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비비에서 선실행을 하고 또 보험금이 올해 들어올지 좀 천천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들어오면 철원군 예산으로 세입 처리해서 다음에 다른 예산 세울 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비비만 이 서류상으로 보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게 화재보험에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이 나면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나오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예비비로만 일괄 처리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질의 안 하더라도 페이퍼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감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진행되는 주요사업 계획보고하고 행정사무 처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실현을 위한 군정의 기획·조정·통합 기능 강화로 군정 발전 성과를 제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군정 기획·조정·통합 기능 및 군정 현안 대응 역량 강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 업무 및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조직 성과 극대화입니다. 조직이 신뢰하는 성과 관리 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으로 우리 군 실적 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실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의 포상을 실시하며 26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군정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를 통해 군정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 운영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로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자매·우호국 교류 증진 및 신규 교류 확대를 통하여 지자체 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동탑성 허우장성과 국제 교류 및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네팔 랄릿푸르시 해외 자원봉사 추진으로 농업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농·특산물 수출, 관광 활성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 및 현안 업무의 기획보도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 언론사, TV,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이·반장, 경로당 향토지 구독 지원, 군정 홍보 보도자료 및 영상 제공, 매월 태봉소식지 발간·배부 등 군정의 추진 사항을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기획보도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가 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홍보마케팅을 통한 철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 스포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홍보, 철원군 상징물 활용 관리, 기업 지원 온라인 쇼핑몰 지원 등 다양한 공중파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강원도의 예산 기조 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한 감사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신뢰와 청렴한 공직 문화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과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급 기관 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 강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 고충 및 집단 민원 처리 실태 확인,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2025년도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통한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현행화 및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무팀의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 공직자 재산 신고, 지방세 납세자 고충 민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4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철원군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기존의 2030 비전전략을 보완하고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며 철원군의 미래 전망과 목표 및 전략, 부문별 종합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문 번호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 의회 최종 제출 전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기존 자료에 누락된 정보나 오류가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감사 자료의 부실을 방지하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번호 2번, 지역 활력 공간 부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부서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고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번호 3번, 군탄공원 관련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있어 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사업의 실효성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예산 투자 대비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문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문 번호 1번, 철원군 전체 위원회 현황 관련입니다. 각 부서의 위원회 총괄 및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기획정책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위원회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존 인력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원회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가능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가능 여부 등 철원군 위원회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부서에 전달하여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고 위촉을 적극 권장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문 번호 2번,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향후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팀 간 소액 계약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번호 3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감사 실시 현황 관련입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 전문 인력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감사 추진 시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문 번호 4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경영평가 결과서 관련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료 검수 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평가 자료에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들 보면 주요사업들이 연속·지속적인 사업들인데 아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예산, 감사, 홍보…… 그렇죠? 정책 발굴하는 주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인데, 실장님! 자체평가로 시행됐던 2024년도의 평가를 과연 상중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됐을는지 간략하게, 감사·홍보 등등 간략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제가 당연히 관련 부서장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 업무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에 어려운 점에 있어서도 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들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5년도에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오래된 공무원보다 신규 공무원들의 그런 자율성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에 흡수시킬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공직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꼭 처분이 아닌 가르쳐 주고 알리는 분야에 있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군정 홍보를 하는 홍보 부서와 또 철원군 철원 오대쌀을 비롯한 각종 홍보를 하는 홍보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철원군 홍보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라고 또 질책을 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상호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런 홍보라든지, 특히 저희가 공보 부서에서 하는 철원군 또 철원군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냐면 역대 기획감사실장이 열심히 잘해 오고 쭉 오셨어요. 그래서 철원군 발전에 이바지도 하셨는데,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느냐에 따라서 중추적인, 철원군 각 부서에 또 철원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최대한 멋있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 볼륨 좀 줄여주세요. 볼륨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페이지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이거든요, 204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업 내용을 보시면 15년 치로 잡혀 있거든요. 5년도 있을 것이고 10년도 있을 것이고 15년도 있는데 15년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2030 계획은 17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17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해도 당장 25년도에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30이라고 그래서 30년도에 가서 또 2040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추진을 해서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한 15년도 안팎에서 계속 계획을 추진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한탄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큰 성과도 이루어질 수 있듯이, 계획 없이 한 건 한 건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 저희 장래의 철원군 미래발전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지금 15년 적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다음 과정을 이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급변하는 정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용역을 숱하게 봤지만은 15년 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30이 진행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15년을 둔, 10년보다 15년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2040 하다 보면 20년이라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추진한 게 2030 추진하다가 좀 현실에 맞지 않고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 30년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전반에서 그것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향후에 추진할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당겨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수시로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가면 2030 딱 끝마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제 얘기는 전체적인 계획상의, 20년이라도…… 모든 계획이 30년이라고 그랬다고 30년 끝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2030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중간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간평가 같은 건?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2040에 2030에 대한 계획의 모니터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고예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3억이잖아요. 그렇죠?

5억인데, 잠시……

종합발전계획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사업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용역이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5년이 다를 텐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벌써 10년째 하지만 중간에 모니터해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순수 지금 100% 군비가 들어가더군요. 물론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 15년을 끊어서 하고…… 지금 2030도 제가 기간이 10년, 15년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모니터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음 계획 추진에 지금 의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5년 단위가 됐든―그 계획을 매년은 할 수 없으니까―해서 어떻게 이 계획이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 말씀처럼 중간 모니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억씩이나 주고 일은 벌여놨는데 중간에 모니터 없이 그냥 끝까지 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뭐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지만 중간평가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5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군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내용이 있는데, 보면 작년도에 최우수하고 우수 관련된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중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정을……

지금 현재 축사 축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반려동물 무슨 카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반응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젊은 직원들이 주니어보드에서 발굴한 내용을 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놔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 아트 관련해서는 벌써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갈말읍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이 1억 예산 세워주셔서 논 아트를 벌써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일단은 내용을 지금 실·과·소에 전파를 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의견을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렇게 기획안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는 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된 사업들이 꽤 높은 점수를 맞은, 특히 높은 점수를 맞은 그런 연구 주제들이 과연 잘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이디어 뱅크단 해서 좋은 의견 내서 해외 연수 다녀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자기네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는 추진력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일단 혁신 주니어에서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쪽 부서에 줬을 때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관련 실·과·소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1등으로 한 거는 실현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도 논 아트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현실적인 횃불전망대도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저희가 1등으로 했고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관련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또 가급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의 위주로 어찌 됐든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사업화했을 때의 진짜 지속이 가능한가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연계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 더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현 가능, 지속 가능,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타 자치단체에 해놓은 걸 모방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우리 철원만의 좋은 거를 찾아보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점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어떤 과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융복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결론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많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시면, 이런 한순간에 어떤 기간만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많은 것들을 창출해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니어보드에서 젊은 직원들만 모여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아이디어 뱅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해서 한번 사업 발굴하는 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8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방송에서 광고 시장이 예전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는 다 소셜미디어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모든 방법들은 아직도 예전의 방법 그대로 계속 홍보 전략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잘 보시면 대부분 광고는 유튜브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지가 조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계속 이 방법을 유지하셔야 될까요? 특히나 방송 스포츠나 각종 매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저희가 한 거의 15억에서 한 16억 정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도 이제 너무 오래 본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도 길다고 해서 쇼츠 내지는 네이버 같은 데 릴스라는 걸로 해서 쇼츠라는 것의 같은 개념으로 예전에 1시간 보던 것도 15분으로 줄였다가 요즘은 30초,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는…… 인식이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플루언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 SNS도 관련해서도 쇼츠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조건 전년도에 하는 것 답습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오대쌀 광고라든지 지상파라든지 IPTV 광고 또 여러 가지 전광판 광고…… 사실 저 전광판 광고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광판 광고 없어지면 철원군 니네들 광고 뭐 하냐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꼭 쓰기 위해서, 그런 말 때문에 돈을 쓰는 건……

돈을 쓰기…… 그건 아니라 어쨌든 또 눈에 띄어야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우리 철원을 오가는 경기고속인가요, 시외버스에도 저희가 오대쌀 광고, 철원군정 홍보가 지금 붙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얼마 전까지 보면 연천에서 쌀 광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방식도 전면적으로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방송 스포츠 관련 각종 매체의 홍보마케팅에 돈 한 126억을 지금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대쌀 광고나 이런 거는 농업기술과에 대한, 아니면 농업유통과인가요?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군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이 16억 정도 범위 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군정 홍보는 전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페이지에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별도고 여기 지금 16억은 그러면 주된 홍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어떤 것들……

아까도 이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은 꼭 타깃보다 어쨌든 철원이라는, 철원의 관광지라는 그러한 큰 의미로 홍보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한 것……

애매하죠. 저도 사실 이거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이 큰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디지털 홍보 내용도 거의 한 5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영상은 자체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업체 있습니다.

용역업체,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업체에서 저희에 대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연 80건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철원을 방문해서 올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의해서 그러한 건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화면과 유튜브 화면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해서 그 내용을 계속 보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철원 유튜브에 관련돼서…… 사실은 구독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리고 우리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작년에 저희가 횃불전망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갑자기 노출 빈도가 급격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우리 철원에 와서 자기가 찍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했는데 자기가 네이버에 릴스를 올려놨습니다. 쇼츠 같은 그런…… 그래서 그게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방송 노출 빈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좀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방식에 의한 방송, 특히 젊은 층의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올해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종 SNS에 관련돼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홍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빈도수로서 노출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상, 멋진 풍경을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잘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게끔 하는 게 관건인데 어쩌면 이 예산보다도 더 적은, 한 5분의 1 예산만 들여서라도 그냥 인플루언서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우리 지역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홍보하는 쪽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홍보 효과는 더 올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

예산은 절대 줄일 수가 없고요.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유튜버가 우리 철원에 와서 10분짜리,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관광이라든지 철원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쯔양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만 짜리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달랍니다.

그러니깐요. 동영상을 제작하기……

그렇다고 10만도 안 되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급력이 있을 때는 그 유튜버에 올려놨을 때 최소한 100만이나 200만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쓰게 된다면 예산 모자랍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더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좋으신 생각 저희한테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철원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2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온전히 운영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외에 홍보하는 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넣거나 할인을 또……

그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그거는 따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아닙니다. 저희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못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철원몰을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진흥원인가요, 할인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좀 부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농부도 있는데 저희가 철원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매출만 50억 원이 넘었잖아요.

네, 50억, 51억 정도 됐습니다.

51억이 넘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 또 오늘의농부가 있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활용을 안 하겠다, 그게 옳은 건가……

활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철원몰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뭐 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18개 시군에서 제일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역효과…… 지난번에 철원쌀 또 싸게 냈다가도 문제가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어찌 됐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쌀 판매에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하나 얻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데 기존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기능을 보강해서 더더욱 많이 판매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철원몰 관련해서 거기 방문은 안 해봤는데 출장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가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협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전 부서를 아울러서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 알다시피 관내 음식에 관련해서, 음식업 관련해서 우리 군청 구내식당에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군의원한테. “구내식당을 개설하냐?”, “개설하는 걸 좀 반대해 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향후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제주도 관외 출장이 있어서 아마 오늘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내식당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보통 나가면 8,000원 했던 한식 뷔페가 1만 원으로 올랐다가 1만 2,000원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나와서 20일 출근해서 20끼 먹으면 20만 원입니다, 최하 1만 원씩만 해도. 또 직원들 커피 한 잔씩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1만 5,000원인데, 젊은 직원들은 심지어는 여기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다 먹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는 직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 여기 시내 나가서 먹는 게 배고파서도 먹겠지만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점심 특선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동향이 있다고 현수막부터 붙여서 철원군청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양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대응하는 요식업협회도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갓 들어오는 공무원들 200만 원 못 탑니다, 봉급. 그런 상태에서 식비 부담도 좀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동향 파악 차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구내식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군수님이 다음 안 나오시니까 이런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얘기한다면 그건 100% 틀린 얘기고요. 저희 군청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번 해봤던 여론조사고 그거가 있으면 시장조합이라든지 요식업협회에서는 노력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대뜸 뭐 하자 그러는지 현수막부터 붙이면…… 군청에서 뭘 했습니까? 사실은 군청 구내식당 만들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만 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서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직장인 10~20% 할인해서 제공한다든가…… 만약에 우리 전 직원이 안 나가게 되면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전임 군수님께서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이 구내식당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구내식당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처하는 요식업, 제가 자꾸 명칭을 해서…… 대처하는 그 단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 지금 한 얘기를 한 번도 보고받지 않고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확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복귀해서 질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중에 철원군 전체 위원회 현안 관련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6건으로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7건으로 소요 예산은 36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군민의 관광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객 시내 진입 유도와 테마별 관광 정보 제공 및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업 관광 콘텐츠와 관광상품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무료 관광지와 관내 숙박업·식당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 및 관광상품 구축을 통해 철원 관광 재방문 유도와 시내 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적극적인 철원쌀 홍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승일교 야간미디어 아트로드 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인도교와 승일교를 연결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승일교 일원으로서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100년 전 실존했던 철원도성 재현 및 체험형 역사 테마 공원 조성으로서 궁예 태봉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을 위해 역사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9,0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태봉국 역사 공원의 기능 강화 사업으로 사모정 외 현판 제작 설치, 주작대로 홍살당간 지주 및 평삼문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인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 연결 구간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5년도 사업비는 24억 3,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인도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주차장에서 꽃밭 이동 통로인 인도 교량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꽃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이며, 25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준공하고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철원 한탄강 일원에 지질공원을 활용한 테마형 가족놀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태봉로 1825번지 고석정 관광지 내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테마 체험존 제작 설치 및 기본 공사를 착수하여 9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향후 본 사업은 고석정 야간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 연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부연폭포와 용화호 등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힐링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삼부연 폭포 및 오룡굴 전시 연출 등과 용화저수지 단절 구간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주변에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대폭 변화된 지리적 여건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지 확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해 평화 생태 관광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관광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79만 3,68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까지로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된 관광 환경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한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머물고 숙박할 수 있는 철원 야간 관광 모색으로 1,000만이 찾는 철원 한탄강 관광 기적 완성과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노동당사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 역사문화공원 및 노동당사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간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숙박하는 철원 관광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DMZ 국제평화재판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2월 6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후 별도 보고 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대표 축제와 행사 추진입니다. 청정 환경과 한탄강 수변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테마 축제와 태봉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군민 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8,8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철원문화재단과 공기관 위수탁 협약 추진을 통해 추진 시기별 차별화된 관광 축제 발굴과 축제 성과 분석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의 보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군민 유대감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26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자연 비경을 알리고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서 사업비는 5억 600만 원이며, 철원 상품권 구입 예산액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4·25 운영에 2월 4일 기준 실적으로는 방문 인원은 11만 5,000명, 입장료 수익은 5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 운영 계획은 10월부터 26년도 3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한탄강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안전 관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운영 예산은 7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과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중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강 등을 통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지질자원 보존을 통해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관련 권고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운영 및 시설 현황과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주민협의체 및 협력업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와 권고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및 DMZ 생태평화공원과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의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차별화된 생태관광 운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7,7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현황 및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 계획은 화강 관광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 보강 등을 통해 내방객에게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강 쉬리체육공원과 쉬리캠핑장을 연계해서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캠핑객 및 지역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사문화공원과 소요산 모노레일 시설 보강 및 활성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와 신규 관광 요소 도입과 기존 시설 연계한 역사 관광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과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신규 관광지인 궁예왕 역사공원과 소이산 지하벙커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 콘텐츠 보강으로 방문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주변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근대문화유산인 노동당사 주변 정비를 통한 활용 가치 확대와 관광 및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3-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매점(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 조성 등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시설인 노동당사와 역사문화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궁예왕 역사공원의 효과적 연계 운영을 통한 철원 접경지역 핵심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철원군 한탄강 일원에 대한 관광 명소화 필요성과 직탕폭포를 연계해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 및 가족 단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27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테마형 체험 시설과 가족 물놀이 시설, 순환 산책로 조성 등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직탕 관광지 지역 개발 계획 및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27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학저수지에 기설치된 데크로드를 반대편까지 연결하여 접근성 확보와 내방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각종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사업으로서 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의 우수한 자연 생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 관광시설 구축으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며, 원형 전망대 및 전망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각종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국가유산인 노동당사와 결합하여 보다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9월부터 10월 중 한 달간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미디어아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기반이 잘 구축된 고석정 일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 체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야간 경관 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직탕 관광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탕 관광지를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 도입을 통해 한탄강과 연계한 핵심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주민 소득 증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 역사문화공원 내 유휴 부지에 철원 역사문화체험관 및 근대문화촌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7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체험형 콘텐츠 확충 및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접경지역의 핵심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마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주문사항은 7건으로 사항별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광시설 관련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면제 규정안과 관광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시설개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과 관련 부처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설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 미발주 사업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실의 5개 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서별 사업에 대한 처리 계획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사업 시기 미도래, 관광객 방문 시기 반영한 사업 추진, 사업의 여건에 따른 추경예산의 반영 추진 등으로 인한 미발주 사업들이기에 향후에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에 대한 보상 관련 주문사항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금년부터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통해 기존 보상보다 두텁게 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 휴가 부여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 관광지·관광시설·관광 프로그램 등 홍보와 관련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디지털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기존 모바일 스탬프투어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기반 전자지도 개선과 철원 진입 주요 도로 지점에서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캐노피의 영상 광고 등을 추진하여 25년도 신규 관광지 및 시즌별 관광지 개장에 따른 관광객 이벤트 홍보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혜택 축소 현황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화강 관광 시설의 통합적·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23년도 8월 조례 개정 시에는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 직영 운영 근거 마련과 DMZ 생태평화공원 탐방로 노선 연장에 따른 입장료의 현실화, 화강 권역 관광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김화 권역 지역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서 지역 상품권 반환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체 시설 이용료 중 다자녀 감면 혜택은 조례 총괄 부서와 이용료 징수 전체 시설관리 부서와의 협의 검토를 통해 통일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목, 공영주차장 운영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의 관광시설인 주상절리길, 화강 관광시설, 철원 역사문화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취식 행위나 캠핑 금지 관련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과 같이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목적에 맞게 해당 행위가 발생 시에는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통해 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관내 공연 가능 장소 및 음향 및 조명 장비 운영 관련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 내 철원 역사문화공원 내에 철원극장에서는 평일에는 상시 영상 송출과 주말에는 무성영화 공연 등 각종 장비를 활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장비 운영 교육 실시와 운영 매뉴얼 작성 비치, 인수인계 시 철저를 기하여 운영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사항 및 처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관광정책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6페이지 승일교 야간미디어 사업, 13페이지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 29페이지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 사업 그다음에 30페이지 고석정 미디어아트 파크 사업,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합해 보니까 한 130억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25년도에 완공이 되고 하나만, 역사공원 쪽만 26년도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나는 한 곳에다 집중을 해서 아주 대형으로 하든지 해서…… 지금 횃불전망대 야간에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제가 손님 때문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 9시 되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130억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한꺼번에 네 곳에다 그냥 일을 벌여야 되는지. 나는 한 군데, 역사공원이나 노동당사 관련해서 집중해서 한번 멋있게, 아주 대형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130억이 사실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좋습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130억 원을 투자해서 이루어졌을 때 과연 1박 2일을 하는 목적도 좋고, 이게 되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론 제가 표현 잘 쓰는 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나는 그래서 한 군데다 집중으로 해서 멋있게 해서 놓고 관광객은 유치하는 것을 보고 또 2차적으로 승일교를 하든지 고석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꺼번에 네 군데에다 130억 원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한 발굴 보고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각종 공모사업들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옛날에는 국·도비 확보를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식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 24년도부터…… 한 번에 사실은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몇 차례, 한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었을 때 한 번 유보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튼 시기 적절하게 잘 맞았는지 어쨌든 사업비 확보가 잘 선정이 돼서 이렇게 4개의 사업들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국가유산청을 활용한 노동당사 미디어아트 사업은 순수하게 9·10월에 한 달 정도 운영되는 행사성 경비이고, 나머지 지금 고석정과 그다음에 노동당사와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을 연계한 58억짜리 그리고 삼부연폭포, 세 가지 사업인데 지금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 조성을 통해서 그냥 미디어파크에 대한 조성만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파크가 완성이 되면 권역을 지금 다 묶어서 저희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입안하고 이랬었을 때는 어쨌든 또 저희가 주간에는 볼거리가 지금 많아졌지만 야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고 이런 것들을 보강하게 되면 지금 계속적인 저희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관광이 또 활성화되고 이러면 저희가 관광이라는 이런 트렌드가 또 야간 관광 트렌드로 또 같이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되고요.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정황은 참 고생들 하셨고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구태여 이렇게 분산시켜서 꼭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저거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또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또 철원군의 하나의 이슈화가 되겠죠. 그렇죠? 잔도나 꽃밭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해서 했어도 좋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왕 사업이 확정됐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의 관광객 유치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정리해서 저희가 어쨌든 권역별 하는 부분들에는 또 테마별로 다 차별화를 지금 조금 두고 있어서 하여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도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미디어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한 13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세 군데.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후에 체결을 할 예정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걸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통영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데 사전 방문들, 강릉이나 이런 데 많은 방문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전에 습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철원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경쟁입찰을 해서 사실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접목을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가지고 지금 본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디어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되게 열악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그 업종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를 가진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표현으로는 로또라는 표현을 또 쓰시기도 합니다, 천박스럽지만.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우리가 되게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더구나 2025년도에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안서를 받게 되면 심사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네, 절차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협상을 통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실장님도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삼부연·오룡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지금 3개의 사업이 발주가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 모집 과정 중에 많은 심사위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 접수 분야는…… 최종적으로 총 7명이 선정이 되지만 그게 분야, 분야…… 문화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4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그런 미디어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금번 저희 접수에 많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 접수를, 지금 어제 3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접수 마감이 끝났고 그런 부분들은 자격 심사를 저희가 모집 공고 나갔을 때 자격 기준에 되는 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 지금 걸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다 보니 중복해서 접수하지 않게끔 사전 공고를 했는데도 중복 접수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게 지금 중복 접수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1개의 사업만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진행을 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것 설명 잘 들었고요. 우려되는 게 여기서 못 드리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관광실 행정사무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9개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과 행사 지원 21건, 국가유공자 수당 833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호국 보훈단체 운영과 행사 지원,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 현황 측량,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제반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로 및 기초공사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 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지원에 2,039가구,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신청 및 조사 결정 등 2,227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가족 관계 단절 가구 등 기초수급자 책정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변동 확인 조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등 주민 욕구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결정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총사업비는 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60명, 철원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 자산 형성 지원사업 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지속적인 자활 교육 및 지도·점검과 자활성공지원금, 취약지 지원사업 지원과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00㎡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2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건축설계 제안공모 실시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4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25년 2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근로 환경 및 접근성 개선 등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기 가구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위기 사유 발생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298건,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에 184명, 두루웰천사 지원에 71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8명,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148건, 1,200가구에 대한 명절 용품 지원 및 640여 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등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가구로, 사업 내용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에 대한 동행 인력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철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행 인력 16명과 택시 15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203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행 인력 및 택시 등 재정비를 하고 230명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 체감형 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여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총사업비는 9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익 활동에 1,944명, 노인 역량 활용에 100명, 공동체 사업단에 65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36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기능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공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3리 경로당 신축 1개소, 오덕4리 경로당 대수선 1개소, 경로당 자동문 설치 69개소,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 BF 지원사업, 신동막리 경로당 신축사업,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2월까지 수요조사와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쾌적한 환경 및 안정된 시설 안에서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더 나은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문화 여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행복 나눔 여행 13회, 665명,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11개 프로그램, 1,586회, 노인복지대학 프로그램 5개소, 15개 가정, 4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 나눔 여행 및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활발한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 지급 1명, 기초수급자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15개소 117명, 철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자 확대로 요양보호사 처우의 향상과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이 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예산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9명,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 인재 역량 개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 가정 구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 위기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10개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2개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리 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44명, 부모 급여 및 가정 양육수당에 435명,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무상 보육에 따른 보육 부담 해소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4개소로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역사회 아동 보호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 50명,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350명, 지역사회 아동 3,6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8개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1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복지급여, 장애인 수당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과 장애인 단체 및 각종 시설의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바우처, 활동 지원, 의욕 촉진 장려 등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및 지위 향상에 기여토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 문혜리 1073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000㎡,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7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5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국·도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주문사항 1번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의원님과 협의하여 의원 사업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도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문사항 2번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 식사 지원사업 및 행복한 도시락 사업단 관련 양질의 식사 제공과 배달 시간의 일관성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도시락을 위해 매일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를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이다 보니 빨리 상하는 음식은 지양하고 있으며 요리의 종류와 도시락 반찬 등 크기에 따라 포장 시간과 조리법에 따라 상이한 소요 시간 등으로 인하여 다소 배송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메뉴와 일관된 배송 시간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고기 장터국, 전복죽, 닭백숙 죽 등 대체식품을 추가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영양 성분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조리기구의 한계로 인해 대용량 취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자활센터 신축이 완료되면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 3번입니다. 보국 수당 관련 철원군 지원 기준에 대해 2025년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보국수훈자 대상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65세 이상인 경우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월 최저 8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 보국 수당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보국수훈 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24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 요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보훈 수당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11페이지 경로당 자동문 설치 69개소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36개소 현황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당 131개소? 거기도 프로그램이 뭔지, 위치 그거 해서 그것도 자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4페이지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안을 냈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 31일 날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관내에도 알다시피 장례가 아주, 코로나 이후 또 독감 등을 통해서 많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그래서 장례식 치르면서 많은 고충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까지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서도 우리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직원들!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좀…… 이건 도민일보에서 작년 12월 3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군의 종합장사시설 내년 11월 착공, 그러니까 올 11월에 착공한다는 또 기사가 나왔고.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또 이거는 북부신문인가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건 강원일보에서 “철원군 새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속도를 낸다.” 그래서 철원군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고 착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3년 내에 이게 혹시 가능합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착공을 해서 27년 12월까지는 최대한 맞추기로 노력을 할 텐데 그거는 공사를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지금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혹시?

최고 걸림돌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잡았던 추정치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올해는 착공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우선이고 또 지금 만약에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화장하는 것 4개가 지금 돼 있는데 그거 먼저 설치해서 만약에 주변 시설이 좀 늦더라도 그걸 가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사설 장사, 저번에 하던 시설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철원군의회 의원들도 각종 행사나 어디 가면 그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종합장사시설은 잘 추진되고 있냐?” 또 옛날에 반대했던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놓으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짜뉴스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할 수 있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듣고 있죠?

네, 일부 듣고 있습니다.

전직 군수도 지금 그걸 가지고 옛날 회의 자료 그거 같은 것 저한테도 보여주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갔고 오로지 종합장사시설은 우리 철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조속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시작해서 첫 삽을 뜨게 되면 그런 불식도,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유보 통합 문제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어요. 저도 작년 11월 달에 강원도 18개 시군 교육위원으로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도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이 법은 통과됐죠?

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벌써 발빠르게 유보 통합 성공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이 유보 통합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미리 선도적으로 강원도처럼 철원군의 유보 통합을 위한 사전, 민간 단체나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구성을 해서 대비하는 그런 건 어떻게…… 과장님! 혹시 그런 것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유보 통합이 작년 7월 달에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한 몇십 개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몇백 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꾸 사업을 변경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대처할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상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13쪽입니다, 13쪽. 노인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 그것 보시면 기대효과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처우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나요, 철원군에서?

저희가 처우 개선비가 60세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65세에도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60세 넘으신 분들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60세 이하로.

거기에 연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게 요양보호사가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잘 수렴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인원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인원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56년생에서부터 59년생, 이제 제일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현재 저희가 130명인가요, 지원 기준이? 120명인가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비.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명수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점점 늘어납니다, 경로 회원들이. 거기에 따라 운영비 기준에 대한 준비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다은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축 대상지가 계속 도래합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도에 건축된 것들이 3~4년 안에 막 도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건 지금 의회에서도 준비하는 의원님이 계시지만 거기 현금성 지원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같은 데서 포럼을 하다 보면 현금성 지원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성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2건, 총 19건으로 총사업비는 146억 9,600만 원입니다. 3쪽,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점검 및 안전 홍보를 통하여 예방적 재난 관리와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 군민 4만 2,287명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18개소에 안전관리 유급감시원을 배치·운영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재단 등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안전 문화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 문화 생활화 정착에 내실을 꾀하고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의 운영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대응훈련 추진의 철저한 준비로 재난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지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실태의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평가는 5개 부분, 37개 지표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평가받게 되며, 지난해 우리 군은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아 안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표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완하였으며, 금년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월 7일 위원 평가 항목인 행정 관리 및 리더십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자체 평가와 행정안전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에 우수한 성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상 대비 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대비 훈련과 동원 관리로 안보 의식 강화와 능동적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실시, 전시 동원자원 관리와 민방위·예비군·사회복무요원 등의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88명의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 대비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을지연습, 충무훈련과 사회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13개소, 경보시설 19개소, 급수시설 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민방위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비상 대비 민방위 시설 장비의 상시 유지 관리와 경보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혜3리·청양4리·장흥1리, 3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로 비상시 대처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상 대피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자등리 주민대피시설은 내외부 공사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조경과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해빙기 이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 계획인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2월 중으로 사업 부지 기부채납 취득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본 공사는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6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사태 발생 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사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도 등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유해·위험성 평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및 조치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통하여 종사자와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개량 1.3㎞이며 총사업비는 41억 6,4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21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그해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강원도의 사전 설계 검토와 특허공법의 심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1.3㎞의 우수관로 개량과 2024년 연말에 게이트펌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공사 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도로 포장과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으로 사업 준공 예정 중입니다. 재해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격장골천과 삼막골천 제방 양안 3.52㎞ 하천 정비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사격장골천 1.5㎞와 삼막골천 하류부 0.5㎞의 하상 하천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삼막골천 상류부 1.5㎞ 하천 정비와 제방도로 정비 및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고 2026년 5월까지 부대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갈말읍 동막리의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되었던 가구를 철거 보상하고 교량 재설치와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3,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회에 걸쳐 사전설계 검토 협의를 하였으며, 2025년 3월 중으로 설계 심의 완료 및 총사업비 확정으로 금년 6월에는 통합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을 시작으로 공사를 발주·착공할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이주 보상과 소하천 및 도로 정비를 통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로 배수펌프장을 신·증설하고 배수관로 및 지방하천 2.6㎞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42억 원, 금년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2024년 3월에 완료하고 2024년 4월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9월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해 위험이 있는 세천과 소교량,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생창리 96번지 예방 사업 외 2건을 정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발주한 잠곡리 세천 정비사업 외 2건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설계 중인 사업은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계획이며, 전년에 이월된 사업은 우기철 이전인 5월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대교천(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4.056㎞와 오덕교 차수문 설치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기존 하천 횡단 시설물 취입보 및 구교량 철거를 완료하고 축제 및 호안 1.57㎞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오덕교 자동차수문 2개소, 40m를 우기철 이전인 5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편입 토지 중 보상 잔여 필지 21필지를 보상 협의하여 축제 및 호안 1.5㎞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통수 유지 및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서면 와수3리 대대골천 상류 구간, 소하천 정비 306m와 소교량 2개소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편입 토지 24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치고 소하천 정비 1단계 구간인 270m와 소교량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 2단계인 암거 개선 사업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중으로 암거 개선 공사를 착공하고, 우기철 이전인 6월 중으로 1단계 공사와 소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 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이 되는 퇴적토를 준설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정비 14개소에 0.89㎞와 하천 준설은 3개소, 0.72㎞이며 사업비는 11억 9,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를 포함한 하천 정비 및 하천 준설 36건에 2.4㎞의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사업 대상지를 현장 조사하여 17개소를 선정하여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민통선 내 군보 협의가 필요한 마현골청 등에 대해서는 3사단과 15사단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중으로 사업 착공하여 재해 취약 구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철 이전인 6월 중으로 완료하고, 잔여 사업은 2025년 9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및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규모 및 사업비는 농어촌버스 16대, 29개 노선의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 지원 24억 1,000만 원과 공영(마을)버스 8대, 10개 노선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 10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벽지노선 4억 2,600만 원과 비수익노선 15억 2,400만 원, 공적 할인 손실금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마을)버스 운영비 집행 및 위탁금으로 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단위로 선지급하고, 공영(마을)버스 위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확보 및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 운영하는 농어촌버스와 공영(마을)버스를 어르신은 횟수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은 일 2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교통카드는 총 9,615매가 발급되었으며, 지난해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이 28만 8,800여 회를 이용하여 3억 6,7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시각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0대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이용 등록 인원은 720명으로 1만 1,575건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차량 2대를 증차를 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6월 중으로 교체 구입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10개소, 화질 개선 27대, 이전 설치 1개소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다목적 CCTV 13개소, 16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방법용 CCTV 28개소, 37대를 교체 설치하여 화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으로 신규 설치 현장 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으며, 2017년 이전에 설치된 화질 저하 방범용 CCTV 25대와 차량번호 인식 CCTV 2대를 7월 중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확대와 지속적인 화질 개선사업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쪽, 대중교통 환급 지원 K-패스입니다. 일상·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 계층별로 20%에서 53.3%까지 이용 금액을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K-패스 회원 가입 후 월 15회 이상 환급 적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월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이용 요금의 일반은 20%, 청소년은 30%, 저소득층은 53.3%, 두 자녀 가구는 30%, 세 자녀 가구 이상은 50%를 환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9월에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신규 참여를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평1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847번지 동송팰리스 빌라 인근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및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주민 간 주차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면적 958㎡, 주차 면수는 44면의 주차장 조성이며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편입 부지는 감정평가 후 손실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완화와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1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은 총 4건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단일 사업 20억 이상 100억 이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리 제도의 활용 검토 주문사항에 대하여 설계,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이거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공사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는 자체 판단 및 검토하여 감리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용주차장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 검토 주문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동철원 및 동송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 2개소가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지포리 공영주차장은 준공 시점에 맞추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및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할 시 견인 및 이동 주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철원군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여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및 캠핑카의 장기 주차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계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개정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2018년 2월부터 철원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자에게 주정차단속구역 주정차 시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스마트폰 휘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을 설치한 사용자에게 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와 연계하여 주차단속구역에 주차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많은 주민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태봉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타 지역 노면 표시 사례를 참조하여 추진 검토에 대한 주문에 대하여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서면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청양·도창초등학교 4개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시·종점 표시를 하였으며, 향후 정비 예정인 보호구역에도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를 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추진 주문에 대하여 우리 군은 2025년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말에 추진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 노후 구역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시 빨간 불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체 시 또는 신설 시 적색 잔여 표시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을 줄이고 어린이 보행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축소된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신속한 개정 주문에 대하는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안전총괄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어요, 동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자료만, 이게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위치 현황도 하고…… 설계 도면이 나왔나요, 일차적인 게?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업 내역서는 필요 없고 설계 도면……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위치하고 현황도 있죠, 위성 사진으로 해서 표시되고 이런 것들? 그것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인데, 지금 이 사무실이 문혜1리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그분들이, 여기 수탁자들이 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내고……

왜 저거를 하냐면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요. 그렇죠, 문혜리 쪽에다? 그래서 부지를 5월 정도면 매입을 한다고 계획서를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그 부서하고 얘기 잘하셔서……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건립한 쪽에 한쪽의 사무실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옆에 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업무적이나 여러 가지 환자를 이용 수단에 대해서 괜찮을 이용 시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얘기, 잘 협조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이분들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그게?

저희가 3년마다 위탁 업체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위탁 기관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뀌었을 때는 또……

아니, 바뀌어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지적장애가 받았을 때 그분들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해서……

그래서 가능하게, 우리들도 같이 동참할 테니까 해서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또 이분들이 거기서 같이 또 운송 수단으로서 같이 이용하면 복합적으로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페이지 농어촌 및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공적 할인 관련된 내용 4억 8,4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2017년 정도에 요금이 단일화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요금 산정 관계가 최초 8㎞까지 기본요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행 거리마다 추가 요금이 붙는 거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부담을 줄이려고 단일 요금화해서 단일 요금에 대한 부담하고 또 환승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와수2리에서 오는 차를 타고 오다가 문예사거리에서 내려서 다시 동송에 나가는 차를 탔을 때 1회에 한해서 요금을 면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처음에 저희가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다가 교통카드가 나와서 교통카드 도입을 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100원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반하고 했을 때 학생 60% 할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 할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다음 장이 그겁니다.

다 없어진 내용이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요금 산정 기준에서 정책적으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카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승했을 때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만들어놓은 그거를 공적 할인으로, 이쪽 포지션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공적 할인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결론은 지금 이 사업에 예산된 내용이 결국 제일여객에서부터 저희 공영버스 지금 운영하는 것과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보전에 대한 내용이 벌써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진 계획에 2025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검증용역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잡는지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 용역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이 1년 중 최고,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 과연…… 저희가 제일여객 운수업체에다가 재정 지원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정 지원을 얼마를 해줄 거냐, 그거를 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금을 거두어들인 금액이 얼마고 또 그 업체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유류비 나가는 것하고 수리비 나가는 것하고 그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지출됐던 금액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금액과 거두어들인 수익금 그 차액이, 운송 수익의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같은 노선이지만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벽지노선 인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벽지노선 인가 받은 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벽지노선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또 비수익노선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적 할인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용역을 통해서 분류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도 국가나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도비가 다 매칭이 돼서……

그렇죠. 그 금액이 틀려지고 저희도 업체에다가 주는 재정 지원금도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연말에 가서야 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저희가 산정해서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산정하는 거는 전년도 거를 참고로 해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월 달에 전년도 거를 어떻게 보면 정산을 보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보통 물가상승도 있고 지금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운영에 있어서 횟수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익적인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 대비 그래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투입 비용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지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어떻게 잘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11월 달에 검증 용역이 나오게 되면……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네요?

나오고 그리고 국·도비에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게 1차, 2차에 거쳐서 금액이 변동이 돼서 가내시가 됩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 군의 예산은 그때 다시 한번 손을 볼 겁니다.

추경에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검증 용역은 거의 재무제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든, 1원 한 장 지출 서류를 다 받아서 운송 영업을 영일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다 온전히 산정을 해서 손실금을 산정을 하게끔 돼 있죠.

경영권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 부분을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그 업체에서, 여기 지출하는 서류를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회계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운전기사님들을 몇 분 만나뵀는데 그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년째 월급이 동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의 준공영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면서 보전을 해주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보전을 해드리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6년째 이게 동결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마을(공영)버스도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넘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관리하다가 보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저희는 직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도 했고 그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로 복지적인 거나 이런 것들 다 맞추어서 잘해 줬는데 결국은 돌려보낸 결과 개선된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뒤로 뒷걸음치는 모습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 업체에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운전기사들도 다 연로하셔서 하셨던 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지원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연로하시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임시직으로 촉탁 기사로다가 있다 보니……

환경자원사업소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이 더 나아지고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젊은이들은 오히려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더 강조를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투입하지 않으면 이 업체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같이 고민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경영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보면 K-패스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다시 신규 참여 시군으로 확정이 된 거였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돼야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작년에 강원도에서 신규사업, 신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올해 1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다음에 각 시군이나 아니면 이쪽 GTX라든지 시외버스 거기까지 확대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3월경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현재 회원 가입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한 5월경부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사전 작업을 3월부터 하더라도 5월 경, 그때부터 되지 않겠나 그런 저기는 했고…… 여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승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빨리 추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그 순리대로 했을 때 5월 달부터……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1,600만 원 비용 추계돼 있는 내용은 근거를 어디서 잡으셔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우선 먼저 하고 결과치에……

결론은 또 5월 달쯤 봐서……

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K-패스 했을 때 홍보 문안이나 해서 업무 지침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을 때 한 사람당 최대치가 한 2만 5,000원 정도 사용할 거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한 명당 최대치가?

네.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예산이 1년에……

총예산이요?

1년에 총예산이, 이거를 운영했을 때……

그거는 우선 3월 달부터 회원 가입을 해서……

지난번에 한 데이터나 이런 게 혹시 없을까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없나요? 이거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GTX 관련돼서 시외버스라든지 광역버스 이런 거랑도 통용이 된다라는 말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알뜰교통카드 해서 경기패스나 아니면 인천패스에서 해서 했던 거를 다 통합을 해서, 모든 그런 여태껏 지역별로 했다라는 것과 개별적으로 했던 거를 한꺼번에 모은 게 K-패스 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원하는 교통수단으로도 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할 때 거의 뚜벅이들이 많은 편인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관내에서의 버스랑 또 관외에서 버스, 시외버스랑 이렇게 통용해서 쓰면서 할인도 받고 특별히 또 다시 쓴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차후 진행되는 것 보면서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건 없는지 한번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하천 주민 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보충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금 방금 이다은 의원이 얘기했듯이 향후 주차 조성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먼저 하천 주민 숙원사업 15쪽, 여기 추진 실적에 마현골천 민통선 내 하천 군보 협의를 완료했다는데, 지금 마현천이 소하천인데 금년 1월 1일 부로 아마 지방하천으로 승격됐죠?

네.

이게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관리청이 철원군에서 강원도로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하천을 기준으로 했던 관리 기준이 지방하천으로 되게 되면 다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천 제방이라든지, 물그릇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50년 강우 빈도로 해서 예측을 해서 제방이나 높이라든지 그런 걸 선정을 했다 그러면 지방하천으로 되게 되면 80년 강우 빈도로 해서 더 높게 될 수 있게끔…… 그런다고 그래서 승격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이가 지금 있는 것하고 유급,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히 현격히 미달이 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그걸 먼저 추진을 하고…… 저희가 소하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방을 키운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명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현천 그 규모가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거기서 크기가, 하천 면적이 지방하천급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승격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에서 관리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10.52㎞인데 작년 12월에 군보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군보 협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마현천 이걸 가지고 군보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준설 사업이라든지 하천 공사를 해야 될 때를 했는데 지금 마현천이나 화강 상류 지역으로는 지뢰 문제 때문에 또 전방 민통선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군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군보 협의를 하게 되면 지뢰 때문에 우선 발목이 잡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인가…… 지뢰 문제 때문에 하천 준설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작년 비 왔을 때 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빨리 지뢰 탐지가 돼야지만 하천 준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때는 마현천 이만큼 해서 지뢰 탐지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자기네들 역량 밖이라고 못 해서 여태껏 넘어갔던 거를 해서 이 부분,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지금 하자고 협의를 받아서…… 마현골천이라는 거는, 그쪽은 마현리 부락에 있는 사면,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향인 거기에 대해서는 지뢰 탐지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처리가 되는, 마현골천은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현천 그 위의 부분은 2025년도 상반기 중으로 탐지를 해주겠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네. 그 연락을 받았고, 화강의 암정교 하류 부분하고 하수지 상류 부분 그 부분도 면적이 커서 이제는 암정교 상류는 군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군단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군단에서 아직까지는 그 답을 못 받은 상태고요. 사격장 합류지 그 상류 부분은, 생창리 밑으로 내려와서 사곡천하고 합류되는 그 부분,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날 풀리면 바로 먼저 탐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뢰 탐지 조속히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야지, 하여튼 최대 담당 부서에서 군보 협의…… 이게 철원군의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못 하고 있어서 괜히 주민들만 피해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두 번째, 농어촌버스 이거에 대해서 보충, 아까 김광성 의원이 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것. 작년 8월 19일 날 강원일보에 난 기사인데…… 평창군이 우리하고 유사 군이에요, 인구도 비슷하고 해서.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 돼 있어요. 이거는 정선·인제군에 이어서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건데 이거 비용이 연간 3억 든다고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70세 이상 무료고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은 2회 무료와 비슷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아마 3억 정도 비용이 든다 하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진도군이 경북 청송하고 봉화, 전남 완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농어촌버스가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단말기나 그런 것 완전히 없앴어요. 없애고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기사에 났듯이 연간 3억 6,000만 원 투여된다고 나왔어요. 진도군이 우리 군에 비해서는 작아요.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군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철원군도 지금 완전 공영 외에는 못 하고 있지만 농어촌버스만이라도 혹시 진도군처럼 누구나 탈 수 있게 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평창군에서 철원으로 단일 요금제 했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 요금제, 그러니까는 8㎞에서 기본요금이고 8㎞보다 추가 운행하는 건 추가 요금을 받아서 거리 요금제로 했던 거는 저희가 2017년 그때 기본요금 안에서 다 하는 지금 단일 요금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진도군에서 전액 그냥 무료로 하는 거는 저희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적 할인금 여쭤보던…… 이게 이 분류를 해보면 요금을 받아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전액 무료로 하고 운행, 버스 업체에서 들어간 돈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간 돈만 정산해서 봐주면 지금 공적 할인이라든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 산정하는 그게 전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안 된다고 저희도 우선 알고는 있고요. 진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받는 거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진도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효과가 무척 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철원 관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니까 인프라 구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이 진정 원하고 먼저 시행한 데가 어떻게 시행했는지, 어떤 법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번에 한번 그 결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종료하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18쪽.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방안 검토’, 주차장법 보면 지금 취사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끓여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취사’보다는 ‘취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주차장법으로 ‘취사 행위’ 갖고는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취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운영 조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취식’이 들어가게끔 법을 검토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에는 이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게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사 행동을 하면 단속을 하기가…… 이거는 공염불에 그치거든요,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에서 취식까지 한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와서 먹지도 못한다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간단한 게 아니라 아예 관광차가 패키지로 옵니다. 1인당 얼마 하면 투어 돌고 관광차 옆에서 아예 판을 깔고 거기서 음식을 심지어 끓여 먹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도시락, 간단한 게 아니라 대놓고…… 이 제재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대놓고 아주 관광 코스로 돌고 철원군에 그냥 돈을 안 쓰고 가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취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어를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계도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게 또 있잖아요. 위생법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취하는. 그러니까 운영 조례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문구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도만 할 뿐 실제로 단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개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언뜻 저거 해서는 조금 과도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그거는 주차장법 개정돼서 어떤 취지라든지……

실제 우리 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취식 행위가 들어가야지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조치하는 방법이 현수막을 게첨한다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정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수막은 달아놓으면 몇 달만 지나면 다 바래지거든요. 고정판 개최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반짝, 우리가 거의 5~6개월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비수기잖아요. 그때는 거의 이런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수기일 때에는 단속요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내위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것만, 계도성으로 일시 사역을 줘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기에……

네, 성수기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주차하시면서 그분들 싸울 여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해서 현수막 붙인다고 절대 녹록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와서 어떻게든지 돈을 안 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제대로 우리가 한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또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서치를,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온라인은…… 우리가 직접 와서, 오프라인에 와서 지금 볼 수가 있지만 온라인은 많은 서치를 하고 들어오면 꽃밭이든지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이런 홍보 문구를 넣을 수가 있죠?

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구도 강력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를 넣으셔서, 서치해서…… 그게 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취사, 취식 행위를 못 하게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구 삽입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주문 번호 4번에 보면 다자녀, 먼저 들어올 때 3명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2명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정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입법예고 해서 이번 달에는 안 되고 다음 달에는……

지금 다 2명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2명으로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