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박양희 임시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박영철 )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2일에는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천군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천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뛰어난 영농 조건을 갖추고 있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과 콩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지역 농가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지성 호우와 이상 고온 현상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벼 수발아 피해와 콩 수확 시기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산물을 생산 및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전년도 대비 정부 수매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면 농가소득이 늘고, 그로 인해 농업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식당과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신다면 농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우리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당에 ‘우리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건강한 지역농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식당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연천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쌓이게 되면 우리군 농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군의 풍요로운 농업을 지켜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및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군수와 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관 등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과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 상인회 자산관리 현황 보고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집행내역 보고 등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기준을 20개 점포에서 10개 점포로 완화하며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원활한 지휘·통솔을 가능하게 하여 나아가 지방시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4항에서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여할 수 있는 포상휴가의 최대 부여일수를 5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제9항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 전 특별휴가 45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4에서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합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2항 중 법령에 맞게 위원장의 선정 방법을 호선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법령 인용 조문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청년의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의 범위를 기존 「청년기본법」을 따르는 것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조례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띄어쓰기에 어긋난 표현이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신축에 대한 취득 1건으로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은 2022년 행안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객쉼터, 상인 교육장 등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는 전곡리 459-57번지로 지상 2층, 연면적 200㎡ 규모의 고객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 2필지/136㎡, 건물 1동/55㎡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군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의 제척 및 회피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임시의장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정책팀장 이오근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개요입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선거권은 재석의원 네 분의 의원님들께 부여되며, 선거권도 역시 재석의원 네 분의 의원님들께 부여됩니다. 선출대상은 임시의장 1명이며, 선출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임기는 임시회 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입니다.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결선투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없거나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2번 투표 방법입니다. 의원별 투표 순서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의석 순서에 따라 하며, 의장직무대행 의원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분은 앞쪽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지정된 기표용구 및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표란 바깥으로 기표한 경우, 2명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정책팀장의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의원 투표)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의원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의원 투표)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 역시 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임시의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표 중 심상금 의원님 3표, 박양희 의원님 1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본의원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연천군의회의원(박영철) 징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