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애 도시전략팀장입니다. 신진수 교산사업팀장입니다. 안진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과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13-2페이지, 13-3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K-POP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문화영상단지 및 기타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과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캠프콜번 복합 자족도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복합 자족단지 조성 계획으로 약 7만 3,000평 규모에 예상 소요사업비 2,800억 원의 민관 합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주민설명회 및 각종 사업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자타당성 검토,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성남골프장 활용 계획입니다. 학암동 일원에 27만 2,000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군 골프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후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3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와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로부터 아직까지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활용방안이 결정된 이후에 매각 등 공식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업무가 답보 상태입니다. 국방부로부터 골프장 매각 입장이 결정될 경우 시민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창우동 H2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창우동 일원에 약 5만 평 규모 도시개발사업 계획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사업 규모, 방법 등 사업 구상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청취할 계획이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도시(감일·위례)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감일 공공주택지구 3단계와 위례 택지개발지구 일부 1·2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와 10페이지 교산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교산지구는 총 191만 평, 계획인구 8만 7,258명, 세대수 3만 6,697호 규모로 결정하여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발표와 지구 지정 이후 현재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도 96% 진행됐습니다. 27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가 각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1페이지 기업 先이주 後철거 대책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지의 기업이전대책은 기수립된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 기업인들의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최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이주 후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와 13페이지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교산지구 사업으로 인한 대체 기업이전단지는 상산곡 7만 9,000평과 광암동 8만 6,000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약 85%와 지장물 보상 42.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업이전단지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한 만큼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입니다. 23년 2월 기준 교산지구 원주민 거주 현황은 2,095세대 3,616명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지의 차질 없는 공급과 더불어 단지 내 조성 예정인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가 신속히 조성·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정부 정책에 따른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고 현 지역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풍동 403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시민일거리 발굴을 통한 시민참여 체계 구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소요사업비는 상권진흥 프로그램 운영 4,400만 원, 작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1,747만 4,000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2,452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공모사업이며 원도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년도부터 23년까지 신장동 505-4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된 본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노후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을 내용으로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으나, 원도심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으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24년 6월에 3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현재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승인 공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시 미사용한 사업비 국·도비 80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앞서 지난, 어제 건설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우리 하남시의 핵심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강하게 질타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가 우리 도시전략과예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를,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24년 10월 시정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난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지금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19조 원 사업이죠?

예.

주신 자료에도 나왔고 이제 또 공식적으로, 25년 자료에는 K-스타월드 사업이 공식적으로 약 19조 원 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국가 SOC 사업 중에 19조 원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가늠이 안 되죠? 워낙 커서.

예, 엄청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예. 제가 잠깐 확인해봤는데 세종∼구리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지칭. 이 사업비가 6조 7,0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국가 SOC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자체 사업에 19조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만, 시장님하고 부서만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배가,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다음 결과물이 궁금하기는 한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시의회와 정말 보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놀랍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 다시 돌아왔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부적인 사업 진행 과정들을 보고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광역교통과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팀의 박창원 팀장입니다. 철도계획팀의 정제교 팀장입니다. 철도사업팀의 정동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역교통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적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총 4개 지구의 32개 대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오륜사거리는 4월에, 방아다리 연결도로는 6월에, 금년도 상반기에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감북교차로하고 초광삼거리 확장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응답형 하남 똑버스 운영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구역 및 대수는 감일동에 5대, 위례동에 4대 해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06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6시부터 9시, 18시부터 20시 주요거점 단독 배차를 통한 운송수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일동은 올림픽공원역 90%입니다, 이용률은. 단독 배차로 이용자 수를 향상시키고, 위례동은 마천동 단독 배차로 이용자 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객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정산 등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고, 똑버스 전화이용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버스 전화이용 서비스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총 17.59km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8,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 동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4일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31년 하반기 시운전 및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944정거장 출입구 위치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처인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2024년 12월 23일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통은 203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101정거장 출입구 위치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저희 시 의견을 최대한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례선 본선은 신사에서 위례중앙역까지 14.7km, 11개 정거장에 1조 8,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한 위례 하남연장은 위례중앙역에서 감일지구까지 5km, 3개 역사로 4,8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4년 6월 11일에 위례 본선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4년 8월 16일에 1차 재공고를 했고 또 10월 4일에 2차 재공고를 했는데 2개 다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례신사선 본선 사업이 재정사업 전환 시 2단계로 하남연장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위탁 관리·운영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8일부터 2028년 8월 7일 3년간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선 운영수지 예상으로는 적자 240억 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운수수입 등 확충 및 비용 절감 노력으로 하남선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선 역사 부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선 부대사업 임대사업은 현재 총 21개소 중 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상가 16개소는 3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9호선 하남연장선 944정거장 관련해서 요즘 지역의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이번에 경기도와 특히 사업자, 이게 턴키 발주로 들어가니까. 사업자 간에 어떤 그런 출입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큰 이슈가 되었고 우리 서로 갈등이 발생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또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 특히 지역구 위원 각 건별로 보고체계를 선보고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잘 해 주지 않으셔서, 부서에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물어보고 그래도 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큰 이슈거리나 사업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 그다음에 3호선 하남연장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견서가 혹시 준비되어 있고 추진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을 반영시킬지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3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지금은 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고 출입구 문제인데, 출입구 문제도 저희가 경기도나 대광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경기도나 대광위에 올린 상태입니다. 하여튼 경기도하고 대광위랑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는지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올리신 것을?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일단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듣고 또 판단하는 것이 있고 과장님과 과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적극 반영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민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없다, 이거죠?

예, 그 사항은 진행 중인 상태라 일단……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분씩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있겠네요.

예, 오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예민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주실 수,

오픈하는 것은 좀 부담되고 해서.

오픈이 부담되신다면 어쨌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저희가 과에서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지금 알고 싶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오픈하게 되면 또 101정거장 같은 것도 단샘초나 중앙로 사거리 부분도 있고 또 뭐야, 944정거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뭘 공유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무엇을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다시……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 속에서 무엇을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

지금까지 과정들을 항상 비밀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 신문기사를 낸다거나 정보를 어디다 흘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민민 갈등을 부각시킨 것들이 하남시가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해서 항상 회의록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반영의 입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 속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그러면 예민하지 않은 사업은 뭘 공유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잖아요, 하여튼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신 대로,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이 “예민해서 공개를 못 해 주겠다.” 그런 답변 아니었어요?

지금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가 또 실제로 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느 정도 1차 신문기사에도, 언론에도 다 비추어져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 사항은 언론에 비추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국토부든 대광위든 해서 의견을,

주민들의 들어오는 그런 의견들도 시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개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전략과 부서로 찾아갈까요, 개별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필요할 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공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부서에게 계속 지금 이번 회기 때도 25년도부터는 같이 호흡하자는 취지로 잘 안되는 부분을 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시는 답변 태도를 보시면 별로 그러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아니,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궁금하시면 찾아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의 취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미래도시사업단장님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정책과장의 공석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팀장 박민영입니다. 대응팀장 박미현입니다. 예방접종팀장 유인순입니다. 감클 송성한 팀장입니다. 의약무 공미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소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 15-2, 3, 4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수립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건강 통계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6쪽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험지역 해외 입국자 감시,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과 감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손 씻기 교육 및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계자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감염병 역학조사자만 받던 감염병 교육훈련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 이수율 향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집단면역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침에 의거 신속하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대상을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추진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 관리 및 추가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결핵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신규 사업인 HIV 노출전예방요법 추진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신규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시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내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10쪽 헌혈 장려 및 사전연명의료 등록 사업입니다.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연명의료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인허가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약물 관리,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 또한 기존에 지정된 심야어린이병원 2개소 및 주말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야간 소아환자 응급진료 해소 등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일에 올해 4월에 56베드의 어린이병원이 개원하게 되어서 하남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세메디필드’ 병원이라고 200베드 정도의 종합병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작업 중이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사에 심야약국이 없습니다. 미사에 없어서 좀 유감인데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5-12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의료 대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신속대응반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구급차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면역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서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상포진에 대한 내용이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상포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백신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스타박스’라고 생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싱그릭스’라고 사백신이 있는데, 지금 추세는 조스타박스가 물러가는 추세인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스타박스라는 생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형 백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왕에 할 거면 싱그릭스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싱그릭스로 하면 두 번 맞히는데 돈이 5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고 차라리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독감부터, 지금 65세 이상 독감백신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지 말고 60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50세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3세 이상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입니다.

그 방향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에 소요되고 있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40억 원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도 전 시민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독감은 매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포진은 한 번 하면 첫 회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65세 이상 전 연령을 다 맞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65세에 진입하는 사람만 맞히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20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관련 조례가 있고 그리고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어서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조금 구분지어서 접종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가능하다면 65세 독감뿐 아니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도 접종해드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스타박스보다는 이왕 시작할 거면 싱그릭스로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야약국을 확충해 주시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인사를 전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없잖아요.

올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생기는 것이라서 시민들에게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심야약국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셨잖아요. 시가 그 부분만큼은 의료 공백을 메꿔주시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니까 그분들이 운영에 어려움 없이 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울증은 물론이오, 조현병이며 성인 ADHD도 있고 그로 인해 자살도 많고 강력범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관련해서 그 내용이 조금 보강되어서 어떤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리향 만선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영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문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과 16-2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시니어 헬스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시니어 헬스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덕풍멀티스포츠센터 2층에 141평 규모로 2025년 1월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검사 및 의사 상담, 교육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 등 인지·정신건강 관리사업, 신체기능 평가 후 운동처방, 특히 개별 맞춤 스마트 헬스기구를 이용한 순환운동, 다각도의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어르신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1항 및 제19조 2항을 근거로 보육시설·유치원,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특화사업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워크온’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9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며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금연지도원 등 금연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학교 및 기업체, 각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하여 금연 인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65세 이상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측정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오늘건강’ 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특히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들이 혈압, 혈당, 신체활동, 식생활 관리, 투약 관리 등 다양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인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건강취약 어르신들에게 AI로봇을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치매, 고독사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요구 등에 맞춰 로봇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로봇 사용 독려를 위한 자체 미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하여 AI로봇 ‘하남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 감일공공복합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4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감일, 강북, 위례 3개 동 권역의 7만 8,000명 주민이 주요 대상이며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 등 모자보건 사업과 어린이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금연, 흡연부스 있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는지요?

예.

최근에 제가 또 현장 방문을 해서 점검했는데 변경은 일단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획은 잡고 있나요?

예, 지금 담당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변경하기로,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그것의 테마에 맞춰서 전에 협찬이 들어와서 설치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시 비용을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와 조화된 흡연부스를 만든다거나 하고.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다시피 담당자가 가셨겠죠, 뒤에 누가? (영상 자료를 보며)

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북이 쌓이고, 바닥에 쌓이고, 담뱃갑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또 목격하고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니까 조치하고, 조치 계획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미사보건센터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박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윤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한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미사보건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 17-2쪽에서 3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순환근력운동과 근감소증 예방운동 등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비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조기적응 프로그램, 내 체력 바로알기 등 자원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모자보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 준비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임신기간에는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산전·산후 우울검사 및 상담, 산전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지원과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대상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등록 및 사례관리, 위기개입 및 치료비 지원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실시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서비스, 치매환자 쉼터,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등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인지 강화교실,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관리 로드맵 등으로 치매 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치매환자 조기 발굴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사보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된 부분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 혹시 검토 계획은 있는지?

저희가 출산장려금 증액에 관련해서 말씀,

증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변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첫째하고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조금 작은 편이어서 증액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액이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 협의 검토 중입니다.

반영해 주시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을 했었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하남시가 출산율이 0.78인가요?

예.

그쯤 되는데 높다고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출산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평균 연령이 되게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임기 여성들도 많고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지금 하남시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다른 타 지자체의 첫째부터 시작해보게 되면 둘째,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넷째, 다섯째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군 단위에서, 굉장히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인구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예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목표치는 너무 갑작스럽게 올릴 수는 없지만 1명만 넘어도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당연히 2명 정도 나오면 땡큐겠죠. 그러면 결론은 최소한 2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 1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넷째 2,000만 원, 다섯 째 2,000만 원, 1,000만 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지금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예산도 반영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첫째분과 특히 둘째분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런 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나왔지만 올해 잘 준비하셔서 2026년 사업에서는 좀 더 새로운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출산장려금이 가정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아, 같이.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되는 거예요?

예,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출산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섯째 이상 낳아서 2,000만 원 수령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작년에도 여덟 분 이상……

그러면 여섯째 낳아도 2,0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표현준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동섭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용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일 약 110톤, 연간 약 4만 톤이 발생하며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약 1만 톤을 처리하고, 초과하는 폐기물은 이천 광역소각시설에서 약 1만 5,000톤, 수도권 매립지에서 2,000톤,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만 3,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연간 소요예산액은 5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입니다. 우리 시 환경공무직이 직접 수거하는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을 제외한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1구역은 미사1·2·3동, 2구역은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을, 3구역은 신장1·2동과 덕풍1·2·3동으로 총 35대의 차량과 100여 명의 인력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액은 120억 2,3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참여와 협력의 자원순환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유관단체, 어린이집 등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6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활용품 거점수거 쓰돈쓰담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를 거점으로 재활용품을 보상 교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을 감량하고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업운영주체는 신장1동 주민자치회로, 소요예산액은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2,1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송의 배경은 미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LH의 납부계획서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비용 과다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를 보강하여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14억 678만 3,000원으로 현재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환경에너지솔루션㈜과 리뉴어스㈜입니다. 2025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18-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남 유니온파크·타워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1억 2,5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9,890만 원, 부대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으로 소요예산액은 2억 5,3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폐기물 부과처분 소송 관련해서 2차 판결이 추진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계획에서. 판결이 언제쯤인가요?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감정평가법인에서 아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소송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차 판결 기일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가요?

한참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평가 단계가 변론에서 초반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올 연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예.

꽤 많이 걸리네요?

예.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 법무감사팀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 대응하는 변호사팀이 김앤장인가요?

김앤장하고 김승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김앤장이라는 굉장히 큰 변호인단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정도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행 과정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그리고 2차 판결 기일이 내년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일단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진행되는 대로 제가 상황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상수도과에 계시다가 자원순환과로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오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왔죠. 혹시 먼저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농업용 폐기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 있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을 짜고 한번 살펴보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뭐 답변이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상수도과장 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덕미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요금팀장입니다. 안효철 상수도공사팀장입니다. 송태의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서우상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과 19-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표준처리공정에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추가하여 맛·냄새 물질 등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32개 시군 중 열한 번째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토지보상 등 추진시점으로 2025년도 11월 완료 목표로 현 공정 5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급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시험가동을 거쳐 올해 말에는 수용가에 기존보다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차량용 검침 방식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수용가 1만 9,593전 중 1만 2,500대, 64%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1,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2028년도까지 연차별 추진하여 검침의 효율성 향상과 실시간 누수 안내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속·정확한 검침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0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 유수율 제고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덕풍동 344-13번지 일원에 약 5.5km의 관 세척 및 관 교체를 추진합니다. 4월 착공하여 12월 완료토록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취수장 염소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한 소독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액화염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안전한 현장 제조형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교체하여 염소 누출로 인한 근로자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하수도과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경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임영보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오병숙 생활하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현황, 20-2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3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 처리용량 2만 3,000톤으로 감일지구, 현안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04억 6,500만 원이며 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 시공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입니다. 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7%로 2025년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남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시설 두 분야로 민간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중계펌프장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과 오수펌프장, 압송관로, 유량계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시설입니다. 23년 1월 관리대행업체인 ㈜테크로스, ㈜이피에스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는 장기계속계약 3차 연도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83억 6,923만 원이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0억 원 중 30억 6,318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예산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한강유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관로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우수관로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신장동 329-6번지 일원 우수관로 공사, 덕풍동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며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조기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장치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수시 준설이 필요한 취약지역 맨홀 5개소에 대하여 맨홀수위계를 시범 설치하여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안정적인 하수도시설 기능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하수도 준설공사 3억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10억 원, 맨홀 보수공사 1억 원입니다. 슬러지 퇴적으로 인한 배수불량 해소, 파손된 하수도시설물을 긴급 복구하여 하수 누출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286개소, 정화조 3,477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내부 청소 이행을 독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하수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4년도에 실시한 생활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 및 현장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70개소에 대하여 디지털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여 검침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하수 누수 사전방지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8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전체 변경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수립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하수처리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중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안이 아니고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황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황산수산물센터 쪽이거든요. 그쪽의 하수관로를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하남시가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수관로들을, 맨홀을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한 가지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있는 하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죠?

예.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수펌프장이 전부터 설치된 거라 저희가 인수하고 나도 새로 이설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한강에 있는 오수나 하수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도 하나의 시설로 아마 간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의 맨홀 관련된 보수공사를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끝나고 나서 아스콘으로 보강하는데 그 아스콘 보강의 강도가 당연히 현재 깔려 있었던 아스콘만큼은 아니지만, 준하게끔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가계약 업체에게 공법이라도 단단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맨홀 주변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어도, 그러함에도 다시 한번 더 단가계약 업체에게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하게 해 달라고.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다음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합시운전 착수가 공정률이 87%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 건가요?

예, 거의,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준공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준공하고 나서요?

예.

사실은 정말 꼼꼼히 챙겨도, 챙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조금 과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타 지역 사례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와 유사하게 LH와 관련해서 증설하던 지역에서 준공 전에 여러 가지를 그냥, 준공허가가 다 끝나버리다 보니 이제 시의 책임이 되다 보니까 100억 원에 대한 손실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 다시 LH와 문제점에서 시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운전이 준공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의 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라 일부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조건부 준공을 주든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아마 그 지역의 경우 분리막 손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분리막이 사실은 저희 공법이나 시설물과 유사하다는,

저희도 있습니다.

예, 같은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제품을 저희도 사용하는데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꼼꼼히 챙겨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기간을 길게 잡는다든지 해서, 또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저희도 막 시비로 100억 원을 물어내고 28건의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하수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대해서 28가지 위반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힘들어졌던 사례를 아마 부서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사실은 기술이나 아니면 기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설비 재료들은 우리가 봐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우리와 유사한 규모에 있는 시설에 자문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시에 가능하다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하남도시공사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사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하남도시공사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시와 의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 임직원을 간략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정훈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양승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규성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용훈 공공사업처장입니다. 안진기 체육시설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사업기획처장 김신겸 처장이 상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공사 주요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돼요.

보고 순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2본부 1실 4처 1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7명이며 현원은 152명입니다. 사장 직속의 청렴감사부가 있으며 경영기획실은 기획, 안전, 인사, 재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본부는 신규 개발사업과 교산사업을, 시설관리본부는 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대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공사의 예산은 3,871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4,014억 원 대비 약 14% 감소된 것이며 차입금 상환 감소와 교산신도시 보상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콜번 등 신규 개발사업 검토예산이 10억 원이며, 교산사업비가 2,735억 원, 대행사업 예산은 약 225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추정 당기순손실은 105억 원으로 H3 부지 매각이 여러 차례 공고에도 매각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72%로서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와 H3 부지의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H3 부지를 매각하고 기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난해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과 인권영향평가 1등급을 획득한 바가 있으며,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ESG경영추진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도시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꾸준히 실시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주요 성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ESG 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타 공사들과 함께 ‘ESG-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여 ESG 실천을 위해 공동협의하였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립된 ESG 경영목표를 부서별 세부과제로 만들고 실행하여 실질적인 ESG 경영효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과의 신뢰 강화를 위한 ESG경영추진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홍보기자단 운영을 통한 공사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공헌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지구계획 변경이 3차까지 이루어졌고, 본 단지의 보상도 지장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으로 사업비 정산 및 사업자별 역할 분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재는 1월부터 지장물 해체공사가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지장물 해체공사를 마무리 짓고 춘궁동 훼손지 복구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전부지의 필지 공급도 연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와 보조를 맞추어 LH, GH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와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사업의 신속성 활성화 및 재무적 리스크 감소, 특화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 방식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기업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 1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3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며, 사업자가 참여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PF 조사 어려움 등의 상황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검토 결과 사업성이 저조하고 도입기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중 시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기능을 재설정한 후 2분기에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등급 상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 후 사업 방향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 기본구상 및 GB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등 각 관련 부서와 GB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하남시의 의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질오염과 폐천부지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육성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육성 사업으로 현재 10개사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기업지원과와 협업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문교육,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성장하여 하남시에 자리 잡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사 유휴부지 활용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전용단지인 H3 부지의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가 9회의 매각 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사는 해당 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공사에서 자체 개발하여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청사부지 활용 사업입니다. 이 부지는 지역현안2지구 개발사업 시 조성된 공공청사 용도의 부지로서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입니다. 해당 부지 역시 H3 부지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성 있는 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만들어 시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공공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종합복지타운 등 하남시 공공시설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 덕풍스포츠문화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25년에는 감일, 26년에는 위례의 체육시설도 위탁받아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참여하여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민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여 고객 불편사항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훈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시공사는 항상 하남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사장님, 저는 이 자리에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고요. 사장님은 하남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앉아 계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남도시공사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죠?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 중에서는 논란이 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또 도시공사를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남도시공사에 도시공사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용역 자료, 용역사명, 용역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출장 가신 것에 대해서 출장보고서 관련 국제회의 콘퍼런스 참석 사진이나 리플릿, 포스터, 참가신청서 등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셨습니까?

직원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의회에 제출됐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장님 또는 실무자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리플릿이나 참가신청서 제출해 주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승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갔던 인사부장을 통해서 담당자료로 설명드리고자 몇 차례 계속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려면 전화 있습니다. 전화 약속 잡고 오시면 되죠.

전화 약속을 저희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면 들어가십시오.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업무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업무 보고 기회 줘서 깊이 감사드린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저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의회 알기를, 언론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사장님께서 의회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받아주시려고 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한 지 얼마인데 자료 안 왔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출해 주셨던 출장보고서에 실려 있던 사진은 인권 콘퍼런스에 간 사진이 아닙니다. 건물 외벽 사진이었고요. 당시 출장 갔을 때 일정대로 여행지를 갔는지, 또는 연수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양양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하고 속초중앙시장 가서 장 보고 옵니다, 사장님. 그런데 출장보고서에는요, 가지도 않았던 양양교육 다 받았다고 외벽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요. 사장님, 직원이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 사장님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사나 제가 의회나 언론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한 사실은 없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장님 의중이 맞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그 언론이, 다른 기사들 사실 아닌 거 맞다. 나는 언론 모니터링 안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 되었든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을 하는 경우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앞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주요업무 성과 또는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분명히 ESG 경영하신다잖아요. ‘G’가 거버넌스잖아요, 윤리경영. 윤리경영 하시려면 도덕성이 기본이죠, 기업윤리. 그러면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업윤리에 따라서, 사내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가 안 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실장님께서는 “몇 차례 왔었는데 아니면 시도했는데 네가 바빠서 내가 못 했다.” 말이 됩니까? 매일 출근합니다, 저는. 사장님,

공사에서는 충분히 윤리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은 목표점이 낮은가 봅니다. 목표점이 낮으니 100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고. 어찌 되었든 우리 사장님께 저는 이 자료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위반사항인지는 봐야 되는 게 맞고요. “H2 창우동 개발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다 말았다.” 저희가 수차례 지적했어요. 용역 발주하는 거 우리도 몰랐고, 중지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창우동 H2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용역을 중지하셨겠죠. 그것이 어떻게 시민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십니까? 건의서가 몇백 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H2는요, 시민들이 어서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병원 유치를 희망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1월 1일 자로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규직,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데 참 많은 예산을 쓴다. 그렇게 예산 많이 쓸 일이냐?”라고 지적했죠?

예.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요, 참 많은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인사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지도사를 1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서 그 이유를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에 무관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재정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장례지도사를 2007년에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쓰셨습니까?

위원님, 공사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사에서 여러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내주신 여기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가 건축직이나 토목직도 운동장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질의는 그거예요.

글쎄, 2007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안 썼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거예요. 안 쓰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력 채용 관련 변호사 자문 결과 ‘법령에 의거해서 마루공원 운영위탁 인력 채용은 도시공사가 인력 채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맞죠, 인력 채용의 권한 도시공사에 위임한 거 맞습니다. 도시공사 내부에서 알아서 채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아는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씁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채용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없이 채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건축직, 토목직이 다른 부서에 발령 났다. 그런데 장례지도사가 다른 부서에 발령 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거 같은 다 공사의 인력입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사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까?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아니에요.

일반직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공고 안 보셨네요. 저는 공고문 봤어요.

저는 공고문을 안 봤는데,

안 보셨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일반직으로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례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지도사’라고 적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장례지도사를 채용해 놓고는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하는 것에 있어서 직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고 인사를 단행하신 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거나,

그러니까요.

어긋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맨날 그렇게 책임지는데요. 사장님이 하는 수많은 소송이요, 다 하남시민의 혈세로 하는 소송입니다.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하는 소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아니, 제가 소송을 해서 지겠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도시공사,

잠깐만, 잠깐만요.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서로 의견 전달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고,

행감 자리 아니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곧 끝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소리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장례지도사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낼 거라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하는 모든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례지도사는 전문업입니다. 누가 전문직 간호사, 의사를 채용하고 나서 의사, 간호사를 사무실 접수대에 앉혀 놓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계획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직원은 만났고요. 직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사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도 자료 제출은 사장님,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 사지 않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보고자 외에 또 다른 답변자가 있을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사장님, 사업 설명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강성삼 위원님도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H3 같은 경우에는 허용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 당초에는 중소기업전용단지라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지금 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시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글쎄, 지금 그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타진하고 도와 국토부와 시와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허용이 안 됐다가 허용에 포함된 부분이 오피스텔 시설인데, 지금 하남시의 문제점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상가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H2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부지 관련된 부분 신규 사업 발굴도 같은 건 아니지만 연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침체기가 굉장히 가속화, 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화되고 있고 곧, 얼마 전에 신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앞으로도 줄줄이 부도가 아마 언론에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미사지구 내 토지 자체도 분양주들이, 토지주들이 지금 행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토지 개발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한다고 해서 토지 분양 자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2도 진즉 들어왔겠죠. 아홉 번이나 유찰됐으니까.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에게 이런 사업을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일부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게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콜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땅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게 돼도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원마운트도 이제 부도 난다는 말도 있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 때 춘천 레고랜드 사건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했을 때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남시가.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 자체는 열 가지 손가락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손가락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현재 움직임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최고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몇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지들이죠.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뭐를 해 보겠다고, 지금 오래 놔뒀으니까 묵었으니까 해 보겠다고 하다가 우리 하남시가 훅 가는 경우의 미래가 그림이 그려져요. 아마 부동산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나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취지는 그 희망을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은데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것도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서, 다음에 우리가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하남시 재정이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는 부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좀 쉬어갔다가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경영 아닐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어가는 기간 동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용도 변경이라도 해 놓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사장님도 일부 공감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려고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아홉 번 유찰됐으면 그냥 쉬어가고. 3년, 4년, 5년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거를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서도 서로 투자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분양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전혀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보고하겠다.’라는 막 이런 문구를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 본청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지적했어요. 하남시의 부서가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남시가 시민의 대표와 시민들을 갖다가 귀를 막아놓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알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방향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급은 아니어도 처장님 정도 급에서 의원실에 와주셔서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진행 과정 속에서, 자주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보고하고 “방향성이 이렇다.” 그렇게 되면 같이 수정할 부분, 같이 가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또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워낙 주야장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내내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맞죠, 도시공사가 예정 맡았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K-스타월드 사업이 아니고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까와 같은 것, 마찬가지예요. K-스타월드에 대한 앵커시설에 대한 들어오는 그 누구도 없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원 마련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하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건설사가 토지 분양 자체도 잘 들어올 계획도 궁금하고, 그것을 맞추려면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에 대한 소통 부재가 상당히 부족하면,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그렇죠? 나와 의사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갈등과 언쟁 속에서, 논의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통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남시가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이 하남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드려서 도시공사에게 대행을 맡긴 부분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가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문화재단처럼 어떤 일정 부분을 투입해서 문화·체육 분야 이런 공공시설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조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라든지 기시설들에 있어서 부대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회를 창출해 주거든요. 이 대행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관련된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재정이 힘들어서 수익성을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놓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행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정 걱정하라는 말은 없었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남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남시민들에게,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나 이용자나 공급자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취지와 다르게 방향성이 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2025년 사업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장차 앞으로 있는 사업들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 여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타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사회적 약자,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검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하남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요. 일부 아닌 데도 있겠죠.

그것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남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해 주셔서, 기사를 내도 되잖아요. ‘도시공사는 우리 하남시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25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기획해 주시고 저의 소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거나 의사를 꼭 답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의 문제가 어쨌든 지금 박선미 위원님도 그렇고 강성삼 위원님도 좀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는, 결론은 제가 여기 처음 의회에 올 때부터 자료가 항상 부실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자료를 성실히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해명이라도 하시고 또 위원들하고 소통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자료 부실하다.” 이런 소리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3년째 있는데 3년 내내 도시공사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자료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