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 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일반직과 지도직 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정원책정기준의 별표2 지도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도관을 현행 12% 이내에서 15% 이내로 하고, 지도사를 현행 88%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중 일반직 정원을 현행 630명에서 629명으로 1명 감하고 부군수 직급 상향에 따라 본청 3급 정원을 1명 신설하고 4급 정원은 1명 감하였습니다. 일반직과 지도직 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현행 29명에서 28명으로 하고 지도직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지도관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단체장과 실장의 직급이 동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휘 통솔의 한계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앞 번에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을 바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승진 의결 후 승진 발령할 예정입니다.

도청하고 관여 없이.

예, 우리 군 TO입니다.

군 TO로?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항시 궁금해. 정기 인사발령에다 해야 되는지 즉시 실효를 해야 되는지.

예, 즉시.

그러면 도에서 지금 파견이잖아요.

도에서 전출로 온 겁니다.

전출로?

예.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냐는 거지.

정원을 도에서는 전출시킬 때 4급으로 전출시켰고 우리 군에서는 4급으로 받았지만 직급 상향은 우리 군의 승진시킬 수 있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부군수님들이 2년 근무하고 복귀하잖아요. 복귀할 때 부이사관으로 복귀하잖아요.

부이사관으로 복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이사관 자리로 가면 부이사관이 유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4급으로 가면 다시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지방 정부로 왔을 때는 부이사관 직책을 갖고 활동하는데,

승진을 시켜 주는 거죠, 저희가.

복귀했을 때는 강등.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전입‧전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상한데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있을 때는 즉시 발효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의결을,

심의하고. 복귀할 때는 어쩔지 모르겠다. 부이사관으로 복귀할지 서기관으로 복귀할지는 거기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참 이상해.

지도관 한 명이 증원되는 거는 기술센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지도관들이 과장님 두 분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전에는 행정직이 오셨었잖아요.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바뀔 때마다라기 보다는 지도직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5급 퇴직하는 정원을 지도직으로 저희가 증을 시켰습니다.

이제 누가 오든 간에 이거는 그럼 안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과장이나 장으로는 이제는 다른 행정직들이 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는 또 변화가 좀. 지도직 1명 감을 시키고 일반직을 시킬 건가. 그거는 또 차후에 판단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직이나 지도관들이 확실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없는 인원수를······

전문성은 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호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업무위탁 근거와 기금편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반영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사업 운용을 위한 기부자 예우 및 기금사업예산 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운영 관리위탁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기부금 관련된 민간플랫폼 활용 사무 및 업무위탁 근거로 ‘비영리법인에’를 ‘해당 사업의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로 명시하고 모금 대상을 지정기부와 일반기부를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정기부로 한정된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기금의 전출은 고향사랑기금의 회계 및 타 기금사업 간 상호융통이 안 되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기부금 모집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모집금액 구간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사업 추진 시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기념품, 지원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3호 내지 7호를 신설하여 기부증서 또는 명예군민증 수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예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예우대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지정기부 근거 및 운영방법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업무위탁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제도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고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부 참여 촉진이 가능하도록 운영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27조제1항~제3항 기부하신 분의 고액기부자한테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휴 민간 가맹점 이용료 감면 써졌어요. 굳이 꼭 고액 하신 분들한테 이걸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우에 관한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넣은 거고요. 고액 기부금액이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그에 대한 예우의 방법도 좀 다양화 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고액 기부하니까 그건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일부 조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을 별도로 또 해 가지고 감면하고 또 다른 특혜를 만드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 고민해서 더 보완을 하고요. 군민이 받는 혜택을 기부자도 명예군민증을 드리기 때문에 군민에 준용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군청 청사에 들어가 보면 좌측에 고액기부자 단계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상향됐을 때 어디까지 그것을 해 주실 거예요, 계획이.

계획이. 저희가 최고 금액으로만 고액기부자로 관리는 안 하고요. 현행처럼 300만 원 이상은 고액기부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다 표찰을 해 드리겠다?

표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을지는 신청사가 지어지면 여건도 같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고액기부자 관리 부분에서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고액기부자로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되게 되면 그것을 따로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남대학교병원 가면 벽에다가 만들어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신청사 건물에 할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아질수록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간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해 지인이 500 정도 기부를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30% 여러 가지 주시잖아요, 답례품을.

예, 답례품.

그분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 500의 30%니까 150만 원인데 너무 과하다 본인은 그대로 500을 기부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30%를 또 여기 곡성군에서 나온 걸, 물론 받기는 받았지마는 너무 과한 생각이 들더라고 기부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타지에서도 그렇게 다른 지역도 30%로 다 하고 계시나요?

예, 30%는 정해진 비율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 기부하시고 답례품 150만 원도 추가로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내용도 해 주셔야 하는데 답례품이라고 하다 보니 자기는.

(마이크 꺼짐) 공익단체에다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다면서 당신이 다른 곳에 쓰긴 썼는데 너무 과하더라고. 그것을 충분하게 150도 기부할 수 있다는 안내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한도액을 했을 때는 한 번만 하실 수 있고요. 한도액 범위 내일 때는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해야 합니다.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500 했는데 답례품으로 150도 안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까지 재기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 1건으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부지 매입은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죽림리 204-5번지 일원의 토지 5필지 6539㎡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액은 17억 3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신규 취득 1건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5필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남도 공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모에서 선정된 4개 군의 주요 선정 요인은 도심지의 접근성, 교육, 보육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도 이러한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좀 있는가요?

아······

어렵,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과에서 아마 교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이건 또 인구정책과 사업이죠.

예.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매입 협상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구정책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호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위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기준, 범위,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지원대상으로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취득 체류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같은 성격과 종류를 국가 등의 지원 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망, 주민등록말소자,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은 지급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전 군민 2만 7000여 명 대상 민생활력지원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할 경우 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의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을 정확히 못 봤는데 제5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면 다른 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정책발행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사항이 있다는 거거든. 이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금성도 있다는 전제를 두는 건데. 이 사항이 5조에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현금성으로 또 줄 수 있다는 것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조례에는 5조 지원결정 등 제3항에 ‘민생활력지원금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뒤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이 사항을 넣었던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심청상품권 정액분으로 할 수 있지만 타 농업바우처 같은 경우에 지급할 때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차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심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발행비가 들어가죠? 그건 이 예산에 들어있는가요?

거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 있지 않다.

예.

아니, 우리가 보면 이 앞 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5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54억을 책정했잖아요. 그 비용에 심청상품권 발행비용도 들어가 있냐고.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없이 그냥 민생회복지원금으로만 정해졌고. 심청상품권 주려면 뭔가는 부수적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이 부분이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것 또한 지급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거소’라는 것도 빠져 있어요. 그거 또 다른······ 그전에 줄 때는 체류자 및 거소자에 한한 이민자 이렇게 됐는데 거소도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논란이 안 되게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세부 기준안 마련할 때 말씀하신 부분 꼭 참고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2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의회 정도만 알아야 하는데 전 군민이 다 알아버렸어요. 20만 원 줄 거라는 거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비용추계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의원들만 좀 알아야 하는데 전 군민이 20만 원 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해버리고 30만 원은 연말에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단 말이에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군수하고 의원들하고 정리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만들면서 20만 원이라는 것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만 원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벌써 군민들이 갖고 있어 버린다는 거죠. 결정도 안 됐는데. 나머지 30만 원은 연말에 줄 것이다. 그래서 50만 원 공약사업이 될 것 이라고 미리 군민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보완이랄까?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를 잡으실 때 그 돈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리도 안 된 걸 가지고 그래서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차라리 비용추계를 100만 원 잡았으면 더 좋을 건데 기분이. 기분이라도 좋게 100만 원 잡았으면 군민들이 100만 원 줄 것이다 생각하지. 비용추계는 추계만 잡아놓은 거니까 예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계산을 못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왔을 때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고서 그러고 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군 예산 자체가 워낙 살림살이가 박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저희는 조심스럽게 멈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조례가 보면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모든 조례가 ‘다만’이라고 나가요. 우리가 국회에서도 지역상품권을 활성화시키자고 하잖아요. 또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을 드려야지만 외지로 안 나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역 상권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말하는 것처럼 조례를 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조례에 ‘다만, 군수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상품권을 한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 현금은 우리가······ 군수가 얘기를 하든 현금이나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건 행정에서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조례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는 건 빼면 어떻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곡성 군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45%가 실질적으로 넘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심청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5%에 해당하시는 젊은 분은 상품권보다는 요즘 저희 곡성에서 쓰는 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젊은 분들을 위하는 것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젊은 분들도 어쨌든 준다는 거에, 20만 원 언제 나오냐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거든요. 저는 그 뒷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의안번호 2025-5호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곡성군 의료 사각지대인 소아청소년과의 필요와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감소로 곡성군 보건의료원 내 봉직의사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고향사랑지정기부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봉직의사 채용으로 의료 취약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난 1월 20일 주례간담회 사전설명에서 김요순 부의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갑질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의료인을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으로 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 범위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계약의 해지는 업무대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업무대행 경비 및 지도‧감독으로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하고 군수는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성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목표액 달성에 따라 보건의료원 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모집 절차, 계약 연장 기준, 지도‧감독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재원 마련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기부금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제2항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1년씩 100년? 세 번? 두 번?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1년씩 연장한다? 1년 계속 연장하면 10년, 100년 갑니다. 몇 회에 한해서 두 번이면 두 번, 1년 단위로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세 번이면 세 번 정해져야지. 1년씩 두고 계속하면 이거 100년까지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기간이 좀, 횟수가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연장하면 계속 갑니다. 1년, 1년, 1년. 그래서 몇 회에 한한다. 1년 했으면 세 번까지, 두 번까지 정해야지. 이게 100년 간다는 말이 나와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옥과에 소아과 진료하고 계셔요.

예.

그분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는 보건의료원에 모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 1년 치 페이가 꽤 되죠?

고향사랑기부제 소아과 시즌2 할 때 봉직의사를 할 때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해 가지고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달성이 돼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아마 집행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 제6조제5항에 보면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가 계속 안 되면 1년 하고 그만두실 겁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모금현황 봐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기부액이 3억이 넘어가니까 ‘모금종료’ 해 놔버렸어요. 달성. 이것은 지속돼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속돼야지 방금 백 년 천 년은 못하더라도 좋은 사업이면 지속이 돼야 하는데 모금이 종료돼 가지고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얻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종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방안을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가 또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1년이든 2년 연장을 해야지 고향사랑기부제만 믿고 있다가 모금이 안 돼버려. 그러면 그만두면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침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 후원자님께서 얘기하는데 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예산이 다 차버렸으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이쪽으로 기부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지정기부를.

예. 사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차후에 행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가 어쨌든 곡성에 잘 돼서 여수에서 브리핑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아과는 예산이 다 차버렸으니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합니다.”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 틀을 사실 과에서 그 방침을 그대로 본인 기부하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유도도 좋지만 만료돼서 예산이 다 차버려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예.

이것 차후에 담당 부서와 얘기를 깊이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