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3041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남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담비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과 2025년 5월 13일부터 2030년 5월 12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남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였으나 가족 돌봄의 사유가 발생한 원장이 2024년 11월 28일 사임원을 제출하게 되어 기존 위탁운영은 2025년 2월 28일에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집의 보육 새학기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탁체 모집 공고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등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제3042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4개소의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로 시설사용 계약기간에 맞춰 2년으로 위탁 계약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내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사항으로 영유아 놀이, 수영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 상담 등 육아서비스 제공과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전문 위탁체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10:11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어쨌든 이 조례는 환경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에는 저희 의원들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문서의 법적 효력을 고려했을 때 전자 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이나 데이터 보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록물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규정상 문제가 없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전산문서도 중요하지만 회의 때 저희들이 이제 종이를 편철을 해서 의해서 회의하는 것보다 태블릿PC를 사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책자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담은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된 부서의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담은 의미는 어찌 됐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의미인데, 이게 그냥 조례로 남지 않고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남동구가 추구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공기관만 이 해당 조례를 따를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희가 저희 종이 줄이기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 공공기관부터 실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민간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남동구가 좀 더 스마트한 행정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이신 전용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안건 4.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0:19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생활악취 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악취 실태 조사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생활악취 배출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후 드리는 질의는 어쨌든 부서에서 조례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점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어쨌든 악취 관리 기준 및 저감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주민들이 개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기존의 환경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법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차별화되고 실효성이 충분한지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악취 측정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 건지 또 구청의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부서에서 논의하셔야만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에게 체감되는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이 돼서 남동구가 맑고 깨끗한 도시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 뭐 금방 악취 측정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산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회 교 대) 안건 5.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2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통합 놀이터는 전국 31곳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놀이터의 0.03%의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얼마전 남동구에도 1개소의, 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수치가 올라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다수의 놀이터는 장애 아동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환경은 물론 어르신,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통합놀이터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범위, 안 제4조, 제5조는 통합놀이터의 설치 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아이들의 평등권 실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포용적인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 남동구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 공간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존의 놀이터와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놀이터 운영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는 되어 있으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할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서에서 보다 촘촘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이 남동구의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많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 놀이터들은 많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는 실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에 가면 밤 늦게 이제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되고 뭐 노인들이 앉아 있거나 아이들이 없어서 녹이 슨 그런 놀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공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번 통합놀이터를하나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네.

추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남동구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 7.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0:35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의 먹거리 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K-푸드 기능 대체식품 개발, 식문화 혁신 등을 촉진시키고 식품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 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단어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산업 지원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육성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어 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반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식품 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이 남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안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시한 제안이유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떤 지금 푸드산업의 기본이 되는,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구요.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위법에서 구체화된다, 될 경우에 더 명확히 하고 그 지원 대상들을 더 특정,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더 구체적이고 또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푸드테크산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이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내부 검토가 추가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이 조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 및 식품 관련 지원 정책들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부서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들이 실질적인 또 성과로 이어져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안을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1년 7월 1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이번에 회부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4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접수되었고, 2024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예정인 변경안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최초 계획되어 있던 유치원 2개소를 폐지하여 1개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1개소 부지는 공동주택부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건폐율의 확대는 2030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지가 해당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기준인 50% 이내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변경한 사항이며 이외 변경 사항은 관련 기관 의견 및 현황 측량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지역 내에서 변경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국장님.

네.

거기 요즘에 요 변경 사항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근데 거기 분들은 전화가 와서 공사가 지금 구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아 구가 아니라 구청 여기서 이제 도와주질 않아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막 항의를 하던데.

이게 절차상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두 개거든요.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에서 용적률이 275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용적률은, 허용 상한 용적률은 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계획상에 안 맞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기존에 유치원 용지가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학령 아동인구 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주대책 용지 차원에서 공급했던 유치원 용지는 토지 이주 대택을 받을 분들이 애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 직원이 뭐 잘못된 게 있나, 거기에 대한 걸?

아닙니다, 없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지 한 거에 대한 잘못된 거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도 주민설명회, 저번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도 절차를 상당히 빨리 당겨준 겁니다.

음.

근데 주민들이 아마 지장물 철거나 그러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철거부터.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때 주민설명회에도 그때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지간 이왕 거기서는 이제 다 뜯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50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적인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점자블록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 내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 계획과 실태 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남동구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될 경우에 점자블록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편성 시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노후화라든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평균, 예년 평균으로 한 5천만원씩 1년에 평균적으로 정비하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우리 도로과는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심의 때도 그렇고 항상 예산상에 항상 빡빡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고비를 마주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점자블록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그리고 충돌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점형블록하고 하나는 선형블록으로 나누게 되는데, 점형블록 같은 경우에는 일시 시각장애인들이 밟았을 때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거고 선형블록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에 대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느낌상으로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멈춰야 될 때와 그다음에 걸어야 될 때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야만 우리 남동구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금 더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56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보행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상 작업구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작업구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작업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작업구의 긴급 정비 및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구의 관리와 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로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이 조례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 시설물 관리 조례랑은 어떤 차별점이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 시설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업구 정비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 대해서 시특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거고 지금 작업구같은 경우에는 별도적으로 남동구의 하수라든가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에 대한 관로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맨홀을 설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포장면을 한다든가 작업구에 대한 정비를 하면은 그 관리를 하는 시설물의 주체가 예산사항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수라든가 그런 부분만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 기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관리 기관에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로관리청이 총괄적으로 정비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은 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맨홀 정비가 어떻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과 불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맨홀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상부 부분, 뚜껑 부분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단차에 대한 불량 부분에 대한 거는 육안 조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중에서도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해가지고 불량에 대한 거라든가 정비 부분에 대한 필요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 조사를 통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가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부서에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 가운데라든가 사이드 측면에 차량하고 어떤 통행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차량 통행이라든가 뭐 안전하게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서 남동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이게 맨홀이 여러 개의 그, 틀리잖아요, 이게 다.

네, 맞습니다.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네, 맞습니다.

다 틀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해서 하다 보면 여기 조례안, 안에 나온 것처럼 하다 보면 번거롭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부분이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남동구는 도로관리청이 되는 거고 도로관리청에서 각 기관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 부분을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남동구에 맨홀이 설치된 게 대략적으로 2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하수,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공구 기타 사항으로 나누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나름대로에 대한 맨홀 관리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의 맨홀을 관리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통행 불편을 해소를 하고자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네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1:05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주체, 입주자 등에게 최소 적립금의 적립을 권장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5일자 도시국 공동주택과장으로 임명된 김상용입니다.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전용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장려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관리 주체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 관련 감사 적발 및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은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민대표회의의 결정과 본 조례가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본래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안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내와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제가 질의에 언급했던 충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대개의 수선충당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선충당금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어찌 됐든 그런 불만 요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가 이제 상승하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민대표회의 결정과 본 조례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장충금 적립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입대위하고 그다음에 본대가 충돌할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공동주택법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법 30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률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주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주민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정을 이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갖고 이제 수선충당금에 대한 이 적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외부 용역을 주거나 이럴 수도 있어 추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충당금에 대한 홍보 또는 이제 교육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충당금에 대한 적립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거를 알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는 당장 정책으로 실현화되는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렸던 질의고요. 기존의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이미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 30조로 해서 관련 규정은 지금 이제 돼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적립을 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계속 적립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주민 홍보나 어떻게 보면 적립을 통해서 여기 이제 조례안에도 있지만 별도 이제 적립을 충실하게 이행한 아파트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 주고,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신청할 경우에 추후에 이제 좀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이 조례가 실현이 돼야 하는 측면에서는 남동구 주민들이 더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방향성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걷을까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그 수립 대상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제 법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일반, 일반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노후화된 모든 공공적인 시설물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엘리베이터도 일정한 수명의 내구연한이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리 시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원 조례가 아니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촉진.

네.

그렇다면은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책임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지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정부의 구 차원보다는 인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의 공동주택에 반하는 그런 조례가 더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해봤고요. 또 하나는 거기 포상 문제는 뭐죠? 맨 마지막에. 우리 근거에 제6조 포상이 있는데,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게 세대 수가 다르고 면적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면 넘기겠습니다.

그,

네,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 그 적립금에 대해서는 1년에 8개 정도를 공동주택 감사를 나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법적 요율로 정확히 적립금이 적립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적립금을 한 단지는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감사도 있지만 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맥락하고 지금 여기 써있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시책에 입주자대표, 소장, 세대주, 이것은 충당 수선금에 관한 거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감사 또는 감사가 의뢰해왔을 때 우리 감사에 대한 해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네.

그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재산인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갑자기 어떤 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n분의 1로써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예상치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각,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입대위에서 잘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의원으로서의 지원 조례가 아닌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참고로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적립금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갈라지는데, 지금 본안 6조에 보시면 이제 적립 권장이라고 6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비의무대상에서 이제 장충금을 적립할 수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장이지 않습니까, 권장.

네.

아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하시죠 좀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대비하시죠, 이게 충당금이라는 건 권장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건 사유재산이고 어떤 부서에서의 책임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지원 조례가 아닌 촉진의 조례를 우리가 어떤 입대위에 강제성을 띨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상, 관리 대상은 법적 의무관리 대상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대위에 얼마를 걷고 내년에 이거 해야 되니까 얼마, 이렇게 사전간섭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남동구뿐만 아니라 이런 권장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시 차원에서 관리해서 촉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호 의원님,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2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식입니다. 의안번호 304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과 의안번호 304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의 수립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약 30여 명의, 30명의 직원들이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초안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1월 2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안은 1월 1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044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첫 페이지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기존 지표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2개의 센터가 개소되어 목표를 달성하였고, 추가 신설 시에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목표치 변경입니다. 임산부 등록률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을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5년도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인력 예산 등 자원 투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4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24년 시행 결과와 2025년 시행 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서 55쪽은 2024년 시행 결과로 29개 세부 과제의 주요 성과와 목표 달성률 등을 작성하였고, 56쪽에서 104쪽은 2025년 시행계획으로 주요 내용과 추진 체계,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105쪽에서 153쪽까지는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계획으로 44개 사업을 감염병 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과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할 게 아니라요, 이 책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 미리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처음 이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그 연차별 지금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23년도에 처음 수립할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보고를 지금,

아무튼 사전에,

네네.

이거를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전에.

네.

이상입니다.

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로과장 윤성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도시정비담당 김기형 의안발의의원( 6 명)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