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안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2월 3일자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유태욱입니다. 앞으로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번에 작성된 2024년 시행결과와 2025년 시행계획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수립한 연차별 계획입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이며, 이를 근거로 2024년 2차년도 추진결과와 2025년도 3차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의 2차년도 실적이며, 이에 따른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및 3차년도 개선방안입니다. 1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24년 시행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빈틈없는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별 목표 설정,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방안, 성과지표 측정 방법과 선정이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보건소 업무 위기 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13개 기능, 43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입니다. 변경사유 및 변경 전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쨌든 남구 보건 관련해서 그동안도 잘해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8기에 2차연도 자체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평가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겁니까?

저희들 그 구성이 직원도 되고 주민하고 여러 계층별로 보건소 내소자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한 200∼300명, 500명까지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1년간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체계도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확대라고 8기에 계획을 잡고 계신데, 혹시 추가 개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나요?

예,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지역에 건강주민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들 건강 체크하면서 많은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생각하시기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울산 남구 권역에 무거·삼호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삼산동에 보건소가 있고 소외받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무거건강센터가 잘 운영되다 보니까 항간에 또 다른 지역에 그런 거 하나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주민 건의사항도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 싶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일단 그런 계획은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8기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어떻게 보면 자체진단 개념인데 2년 차가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고 앞으로 8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3회 차 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2년 해본 결과를 잘 참고하셔서 나머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남구민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1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72명에 현원 75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24억 9,106만 원으로, 보건관리과 73억 1,177만 원, 건강행복과 151억 7,929만 원이며 1월 10일 기준 9억 9,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의약무 법령 준수 감시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율방역단과 방역기동반 운영 및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건강을 지키는 청정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절주 및 금연사업,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주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양육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등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오동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김현숙 진료주무관입니다. 전은정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남구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유태욱 보건소장님께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을 대신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인사말이나 각오를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유태욱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따고 1년간 북구에 있는 병원에서 과장을 지냈으며 그 후에 20년 동안 개원을 하여서 지역사회에 몸담고 일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현재 보건 증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남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의 보건환경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생포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의사 선생님 아직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3월 말까지 일단은 만기로 돼있습니다.

공고는 새로운 소장님을 모시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운영을 계속 할 건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여건상 계속 유지하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문객 환자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게 처방전까지는 해주는 거고?

예, 처방전 하죠.

그럼 3월 이후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폐쇄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문을 연다는 건 어렵고 해서 주 1회 정도는 의사분이 오셔서 하고,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우리 간호사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은 닫지 않고 축소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의사분은 격일제로 하든지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의사분들이 주 1회 정도 나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 일자를 만들어놓겠습니다.

주민들 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병원을 한번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병적인 부분이 아니고 허리나 관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갈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가면 또 의사한테 상담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가야 하는 환자도 있지만 또 자기 몸을 다 알고 가서 물리치료만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진료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사 진료라든지 의사처방 이런 게 서로 간의 약속이다 보니까, 물리치료를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 단골이라는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오시거나 몇 번 안 오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 진료가 또 진료 수가에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주 오는 사람이라도 얼마 동안 안 오면 진료를 다시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피부과나 이런 데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는 무지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램수로 해서 막 주던데, 한 날은 제가 약국에 앉아서 그걸 봤어요. 그램수를 보니까 이 그램수에 해당하는 큰 통이 있어요. 큰 통이 있는데 이걸 스푼으로 떠서 조그맣게 만들어주더라고요. 100g 처방을 받았는데 10g 10개를 또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 저울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10g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약국의 수입이 엄청나게 있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0g이라는 약이 통이 없으면 그렇게 조제해 주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아이스크림 같으면 그걸 떠서 다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통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피부과나 이런 데 재방문할 이유도 없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방문을 하면 처방전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갈 때 또 양을 많이 요구하면 해주지도 않고, 맞잖아요? 우리 피부가 얼굴이든 손이든 무좀이든 습진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자기 병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이걸 세 통, 두 통 받아오고 싶은데 그것 또한 제재가 있고, 약이 나오긴 나와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또 구입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의심성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램수가 좀 조정돼서, 예를 들어 한 명이 10g 10개면 적지만 여러 명이 처방받으면 하루에 100명이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똑같은 약을 계속 조제를 받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일하시는 분들이나 집에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병원에 대기하는 시간이 가보시면 알지만 어떨 때는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처방전 기간이 7일 정도 돼요. 기간을 7일 정도 주는데, 우리가 보통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국 내려와서 약을 타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나중에 또다시 약 타러 오면 일주일 지나서 다시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처방전이 우리나라는 7일이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짧아요. 4일입니다. 4일인데, 대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약사하고 의사하고 진료시스템을 전자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독일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30일에서 60일이거든요. 처방전 유효기간이 많게는 90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처방전 유효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관리하고 상담하고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조금 풀어주는 것도 과장님, 소장님 계실 때 한 업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이거 늘리는 게…….

그거는 병원을 운영하셨던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관련 사항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이런 사례들이 맞는지, 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의 상황인데, 그런 거는 의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방전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양,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걸로는 저희가 사실 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물리치료 재진하고 또 다시 초진으로 바꾸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게 의료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30일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약 타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7일을 정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환자를 일주일 후에 얼굴 보면서 다르게 약 처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약사협의회, 의사협의회 일부분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라도 해서 빨리 국민들이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남구 결핵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하셨죠?

예. 조금…….

줄었는데, 지금 고령층 결핵환자 수는 증가 추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작년 24년도 연말 기준 109명이 결핵환자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분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기다리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쯤에 계속 직접 나가서 결핵환자들이 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더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자기가 결핵이 있다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치료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결핵환자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생활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밝히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단체생활 하시는 곳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결핵은 거의 대부분 비활성, 그러니까 전파력이 없는 결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OECD 국가에서 결핵환자를 무조건 전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찾아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의사항을 알리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개인 1대1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2,000명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실 건지.

사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핵환자 본인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아라.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게 되면 우리가 치료하고 약을 다 준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하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곳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다는 말이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방식이시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결핵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한 몇 % 정도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 80∼90% 이상은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잘만 하면 되는데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우리가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발견해도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옆에 분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치매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실종예방 상담 및 인식표하고 배회 감지기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배회 감지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보호자와 연동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된 건데 그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같은 어플을 깔아서 보호자한테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걸어줘야 됩니다.

그럼 휴대폰 식으로, 시계 식으로 되는 겁니까?

고리로 돼있더라고요.

고리로 돼있어요? 새로 나온 겁니까?

고리형에는 스마트태그로 돼있고 시계형도 있습니다. GPS가 장착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구보건소에서 배회감지기를 제공하시겠다는 종류가 어떤 종류냐고요.

그러니까 고리형의 스마트태그와 시계형의 행복 GPS, 그다음에 배회인식표라고 옷에 붙이는 거, 그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경찰에 발견됐을 경우에 그 보호자하고 연결되게끔 돼있습니다.

인식표는 상대방이 누군가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고, 배회감지기는 보호자와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동되는 게 새로 나왔네요?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습니까? 배회감지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급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공이 되는 겁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30명…….

3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저번에 파악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휴대폰이나 연동될 때 그 부수적인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배회감지기를 제공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거까지…….

원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보호자하고 그런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또 알려드리면 취약계층이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조호물품 지원하는데 작년하고 이번하고 그 품목이 똑같습니까?

주로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거의 동일하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씩 추가되기도 하고요.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건소에서 담당자분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어르신이 필요한 거, 그분들이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주시면 불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일괄 구입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미아 계장님 숫자 파악됐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따로 이양임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태욱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우리 남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행복 증진사업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상구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채희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유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경수 고래관광팀장입니다. 홍상원 고래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태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해운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 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소통·안전·역량강화·혁신 경영을 기반으로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2실 10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계약직 82명, 무기계약직 71명, 기간제근로자 100명으로 모두 253명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단 중점사업으로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권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 38개 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29개 내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등 19개의 예규로 총 87개 법규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19-3페이지,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242억 5,587만 원이며 1월 10일 기준 예산 집행액은 8,513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춘실 이사장님 그리고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의 실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 뒤에 능력 있는 팀장님 여섯 분 계시는데, 특히 서경수 팀장님 눈에 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공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짧게 말하면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자자하고, 특히 이사장님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 시정사항도 아니었고 건의사항이었는데, 지금 새미골을 유료화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11월에 검토했는데 벌써 추진을 하고 있고, 3월에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3월 1일부터 유료화 전환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설치기만 달면 되네요. 차단기?

그것도 다 해놨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주민 수렴도 다 하셨네요? 문제점은 따로 없죠?

지금 구청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행정예고 끝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3∼4개월 만에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지역민들도 친지들 오시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알박기 차량들이 참 많았을 건데 이제 정리가 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옥동 법원 앞에 주차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법적 근거는 다 조치를 밟고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다 된 거죠? 컨테이너 동수가.

거기에 저희들은 구청에서 주차장 이용 업무 협조가 와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나머지 가설건축물하고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했어요? 동의만 해줬었네요?

예, 저희들이 사용 동의만 한 거죠.

근데 이사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안 해봤습니까? 왜 여기에 써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필하면서 주차장이니까 이용료를 내라 했는데 옆에 반다비빙상장 하고 있는 공공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보람병원 앞에 주차장이 158면인가 그런데, 시에서 파출소 옆에 청년행복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보람병원 앞에 그 땅이 사실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장사무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적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거의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 자기네들 땅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니까 이것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삼산평창현대 앞에 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어서 보람병원 주차장이 거의 만차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안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일단 법원 앞에 시공사에 컨테이너하고 야적장하고 현장사무실을 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주차면이 언론으로 봤을 때는 한 30면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빙상장을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일이지만 그 부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놓을 수 있는 부지는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옆으로 왔다는 게 일단 우리 주민들이 거기 법원하고 낮에는 거의 만차 수준인데 그 주차면을 없애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나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현장사무실하고 감리사무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능 자체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수시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들인데, 물론 직원들이 거기를 간이휴게실로 쓰지만 첫 번째로 현장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이 도로 건너서 넘어가서 있다는 자체가 일단 우리 남구청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동의만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쭐 말은 없지만 그 기능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임대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편의로 해준 거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자기들이 자재도 마음대로 놓고 모든 부분들을 편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책자 19-9쪽에 보면 ‘재난재해 대응을 강화하겠다’ 도시공단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도 급해서 이틀 전에 건축과 가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나 안 했나 봤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총무과에 있겠지만 도시공단에서, 일단 요새는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건축과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발 빠르게 신고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공단에서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가지고 현장사무실 쓰더라도 가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왕 줬으니까 마지막에 어차피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할 건데, 우리 도시공단에서는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거를 하면 그 부분에 무거운 하중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를 치우고 나면 밑에 도색이라든지 모든 게 손상이 다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시공업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 먹튀를 하죠. 지금이라도 가서 나중에 보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색 부분, 아스팔트 손상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고래문화특구에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생포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남부권 관광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올해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추진이 되는데, 공사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요소나 혹시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사업 주관부서인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에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수국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팀 박물관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4월에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 준비는 하되 최소한도 수국축제 준비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는 피해서 하는 걸로 의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안전장치는 공사하기 전에 하는 거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배 정도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안전장치 미흡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6월 지나고 9월 되면 고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래축제.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장생포를 찾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단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도 도시관리공단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8페이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고래축제 기간 동안 주말하고 공휴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화강역에서 고래문화마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 못해서 축제 때 많이 못 오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들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는 가능한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대현체육관에 생활체조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까?

사업운영실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조실 안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1실은 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줌바댄스가 평일 기준 하루에 8∼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그런 게 하루에 한 9개 정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직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거였습니까? 근데 민원인이 말씀하시기에는 대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습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업운영실장 이상구 예.

그럼 방안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관을 하려고 하면 강습을 줄여야 될 그런 여건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구 실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고래바다여행선 있잖아요? 이게 고래불꽃쇼 울산대교, 울산항, 온산공단 이렇게 하는데, 할 때는 해수청에 우리가 항로를 신청해서 다니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바다여행선 나가는 거는 해수청, 해양경찰서, VTS 3개에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SK 저유탱크 미디어파사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야간에는 무조건 보여줘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편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들 해수청, VTS, 해경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사실 고래바다여행선은 야간에 시험 운영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고래문화창고 6층에서 보는 미디어파사드를 맞춰놨는데 배 타고 가보니까 사실 장애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래바다여행선을 이용해서 SK 저유탱크의 미디어파사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항로가 워낙 좁아서, 고래바다여행선 550t인데 그래서 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파사드가 작품이 아주 훌륭해서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으면 고려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고래바다여행선이 2엔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회전이 360도 되는 거 아닙니까?

360도 되는데, 바다여행선 자체가 바닥이 유선형이 아니고 옛날 판옥선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잘 돌겠는데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선장이 상당히 베테랑인데 우리 두 번 시험운항 했을 때는 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서 그날은 그냥 스무스하게 돌았는데…….

이사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 울산항, 대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저유탱크는 그냥 부지만 임대를 한 건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근접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간다면 사람들의 탄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장을 운전 교습을 다시 시키든가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고래여행선을 타러 일부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유입시키고 많이 보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춘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실장님과 팀장님들 다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칭찬도 많은 만큼 기대가 크니까 올 한 해도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