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인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허물을 벗는 고통을 감내하며 과거의 묵은 것을 벗겨내고 더 크고 강해지는 자연의 지혜를 본받아 참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제9대 울릉군의회는 여민가의(與民可矣) 자세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정, 희망을 담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단순히 법적인 의결 기관의 역할을 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책임 의정은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갖춰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군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풍요로운 군민의 삶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은 언제나 현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의 본령인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 정책 추진에 군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현장 중심 의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민심을 이정표로 삼아 변화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치 의정으로 눈부신 미래를 준비하는 울릉의 힘찬 발걸음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한 의지와 단결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기존 사업들을 챙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부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의회가 그 중심에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필요한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불안한 정국과 항공기 사고 등 국가적 아픈 사건의 여파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서민의 한파는 더욱 매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 안정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포항·울릉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울릉의 100년 미래 기틀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안전성이 확보된 울릉공항 개항, 의료 대란에 대비한 의료 체계 구축 등 빌드 업되어 온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군정의 중요 골자가 될 주요 업무 계획이 보고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주요 사업들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희망찬 의정과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현황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4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종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 분야별로 해서 70개 정도.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율이 완공됐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군수 공약 사업은 총 76개입니다. 현재 미착수된 게 6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이 8건,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게 46건, 완료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추진 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공단 설립하고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카셰어링사업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친환경 입도세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지시하고 있는 공사 설립하고 인사 교부 관련해서 그게 추진되고 있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하는 상주 응급 헬기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추진된 6건 중 임기 내 거의 100% 추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 판단으로 군수님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착수된 것은 아마 이게 공약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76개 중에 6개, 8개 빼고라도…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금년 한 해에도 거의 추진율이 목표치만치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울릉알리미가 몇 시간 동안 서버가 중단돼 있었죠? 그 원인은?

사실 컴퓨터 관계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가 60% 정도 복구는 된 상황입니다. 울릉알리미하고 우리 군정 직원들이 하는 소통 광장 그다음에 홈페이지 일부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 쪽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원인 자체는 사실 저희 군청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데서 전체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 과정도 울릉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줘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위탁.

그렇다면 이게 타 시군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 이게 지금 현재 홍보가 거의 매체들이 신문… 신문은 이번에 올해 예산에 광고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활발하게 홍보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SNS 활용하는 군정 홍보 중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울릉군의 홍보에 대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노출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에 대한 중점적으로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저희가 울릉도 자체에서 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유튜브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이래 보면 울릉군에 대한 유튜브는 너무 단순하게 거의 우리가 노출… 보는 이걸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우리 울릉… 우리나라 충주에 있는 충주맨, 유튜브맨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도 마케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유튜브 이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울릉군을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사진 1장, 무슨 이런 홍보 이런 1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 되고 사람이 찾는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울릉군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는. 이거를 계속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던 식으로만 연결해가 오면, 조금 울릉군의 앞으로의 발전과 앞으로의 울릉군 홍보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뒤처지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쪽에 좀 더 정책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울릉군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선 자막. 사실 울릉군의 유선을 보시는 분들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선 자막 이 부분도 TV 쪽의 홍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계속 유선 자막에만 계속 홍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채널을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을 이래 보면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서 사업이 총 32건, 특례 발굴안 11건, 중점 사업하고 일반 사업에 가서 4,17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봤을 때 2025년 올 11월에 심의 확정이 됐을 경우 예산이 2026년도 우리가 사업 각 부처별로, 여기에 대한 발전 계획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가 각 부처별로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시 2026년도에 국회에 사업비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여기에 대한 우리 타임라인 여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특별법이 올 1월 17일부터 시작이 됨과 동시에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걸 정확한 사업들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걸로 해서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일찍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2027년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서둘러서 계획을 확정 지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많은 독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인데 연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그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우리 군민들도 이런 사업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냥 우리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준비할 것이 아니고 사업 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군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 부분, 군민들의 소통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좀 준비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 발전 계획 방금 말씀 사업이 32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종전에 도서 종합 개발 사업하던 그 사업과 유사한 계획으로 지금 올려서 이거 결정을 보는 겁니까?

최경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 사업비 자체가 80%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울릉 주민 여객선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운송비 지원 그다음에 다른 하수처리관리비 그런 것들이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예. 전체 기존 있는 사업들 한 23개 중의 반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사업들 울릉군 인재교육원 설립이라든지 복합 도시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들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이 올해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올해 우리가 국·도비 반영되는 예산도 8:2로 전부 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는 시행령이 선포가 돼서 예산 자체는 2026년, 2027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돼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27년도 예산부터 8:2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2026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2027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를 우리가 계속 8:2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방금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울릉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주민들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및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류, 모바일, 카드 세 종류에 발행을 해서 구매한 돈은 1인당 4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현재 314개소입니다. 추후에 1차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3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민 사용 실적에 따라서 추후 1인당 연 구매 한도 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 지역 생필품의 가격 안정화와 도서 지역과 내륙 간의 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17억을 확보해서 유류, LPG, 목재 펠릿, 연탄 품목에 대해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는 3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그리고 LPG는 2개소에 목재 펠릿 1개소, 연탄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울릉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지원입니다. 울릉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사업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NH농협 울릉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소상공인 은행 대출 시 1억 원 출연해서 출연금의 12배 내에서 대출 금액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은 3% 이차 보전해 주고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평점별 보증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이 됩니다. 13쪽입니다. 울릉군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차 보전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전체 31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1억 원, 울릉군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대상 업종은 일반 12개 업종과 도 중점 육성 기업 7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이고 우대 업체 5억 원까지 됩니다. 우리 울릉군에서는 사업비 올해 이자 이차보전금 8,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군 자금 20억 원에 대해서 이차 보전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급 은행은 NH농협 울릉군지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2028년 개항 예정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4,067억 원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공항 시설을 담당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여객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 건설 공사 공정 진행률은 총 58.85%입니다. 케이슨 30함 중에서 23함을 거치를 했고 거치 대기는 5함이며 운반 대기 10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봉 절취는 32.2%, 해상 매립 공사는 1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서 종단 안전 구역 연장과 활주로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울릉도 방문 시에 또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운송 원가에 세차비 구성을 검토해서 세차비 보조 지원으로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정비 비중 축소와 타이어 등 분기별 수불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재정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 기관은 올해 1월부터 해서 2027년 3년간으로 수탁 업체는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울릉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임산부, 80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로 해서 기본요금은 2km 2,000원이고 초과 요금 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기존 노선을 대체·보완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과 선진 교통 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교통환경안전개선사업입니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 1인당 10만 원 이상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이 18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울릉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입니다. 이거 북면 나리 396-1번 외 6필지 3,280평에 대해서 민관 합작 법인 설립 SPC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자금은 720억입니다. LG생활건강에서 700억, 울릉군에서 20억을 현물 출자했습니다. 울릉군 지분은 1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유통기한 1년을 연장해서 진행해서 본격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유통기한 연장 후에 본격적인 양산·판매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지금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읍 지역 1,000세대에 대해서 올해 10월 중에서는 완성 검사 후에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보시면 농어촌 버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세차비 관련해서 운송 원가 해서 쾌적한 서비스를 담보하겠다 했고 자가 정비 비중을 축소시키겠다고 했고 타이어 등 분기별 수불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외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명이라는 회사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 100% 재정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 지역 내에도 타이어 대리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업체에서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볼 그거는 있는데 가격 차이가 육지 업체하고 현지 업체하고 그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울릉도 현지 업체 지금 몇 개, 2개 업체인가 그래 있는 걸로 아는데,

두세 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그 밑에 보면 손실 보상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손실 보상 용역 할 때 울릉도 지역 업체에서 하면 타이어비가 얼마큼 가격이 더 경쟁력이 비싸지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실 용역을 올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죠?

네. 지금 아마 입찰 넘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생각들이 다 다르고 해서. 이 용역 할 때 시행 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업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입찰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선정되면 하기 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이후에라도 일단 의회에 와서,

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회계감사 용역도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 됐습니다. 회계감사 용역도 보니까 제대로 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회계감사 용역 때도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 충분히 들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자료 화면 1개 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할 때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허가가 나갈 때 세차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에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세차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무릉교통에서 2008년도, 2008년도에 사동에, 사동 지금 그때 우산버스, 2008년도에 우산버스 그때 할 때는 우리 우산주유소의 세차 시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세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사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이전하면서 그때는… 지금 그때 임대차 계약을 조금 누락했는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인지… 공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그걸 했었고 저희도 그걸 인지했으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세차 시설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도, 저번에도 다 다른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이 세차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확인은 됐으니까 공문을 보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지도 하마 두 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분명하게 세차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장을 보면요, 물환경보전법 이거는 환경과에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정 처분이 나와 있어요. 행정 처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분은 어떻냐 하면 “세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 처분이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물환경보전법에는 “제76조 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한 다음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일단은 보완 조치를 먼저 1차 공문을 보내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를,

실장님이 얘기할 적에는 2008년도 때는 세차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2008년도에는 세차 시설 갖추고 있었는 게 아니고,

2023년에 옮기,

울릉주유소에 임대차,

위탁을 했고? 임대차 계약을 했었고?

네,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옮겨 가면서 안 했으면,

2011년도에는 옮겨 가면서, 2011년도에 옮겨 가면서부터는 아마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면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거 불법으로 세차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행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 군정 질문하면서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불법 정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무릉교통에서는 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1급 자동차정비기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판금 도색,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판금 도색 외에는 할 수 있다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판금 도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여기 있는 정비 업체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 판금…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추후에 1급 정비 공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자가 정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저희가 항간에 소문에 다른 전세 버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버스들이 무릉교통에 와서 그거는 정비를 할 수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지금 했고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정비 부분에서 1급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울릉도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상황도 지금은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범위를 벗어나서 자가 정비를 할 수 없는 것들도 자체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금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장, 도색, 판금 외에 엔진을 수리한다든지 용접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도 다 1급 정비 공장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다 보면 엔진에 대한 부품도 수도 없이 다 구품을 구입해 줬고 그에 대한 정비도 다 이루어졌는 거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1급 정비 공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정비를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 카면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거는 개선을 시켜야 되고 꾸준하게 불법으로 정비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처분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서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같이 보입니다.

여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울릉도의 특성상 차가 지금 예비 차 포함해서 11대인데 이게 운행을 갔다 오면 모든 정비소는 다 문을 닫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릉교통에서는 그러면 갔다 오면서는 어떡할 것이냐?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가 정비를 하면서 추후에는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기존 업체에서 이게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기 와서 안 한다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불법 정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인데 추후에는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좀 자가 정비를 축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계도할 상황인지 아닌지 행정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인지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 지원 100%를 해서 보조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조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한다면 그거는 더더욱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2024년에도 보면 9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었고 12월 달에 군정 질문을 했었고 또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다 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더더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하여튼 저희가 육지처럼 정비 공장이 이래저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순서가, 가면 순서가 정해… 미리 와 있는 일반 다른 차량도 있고 전세 버스도 있고 울릉도에 차량이 많은 관계로 하여튼 정비 업체 수는 한정돼 있고 또 무릉교통이 퇴근해서 업무를 마치고 가면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울릉군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도 행정 행위가 안 이루어져서 찾아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료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형법 제122조입니다. 직무 유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던데요. “직무 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처한다.” 이 내용에 직무 유기란 뜻을 살펴보니까요, 첫째로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다음 보니까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 그죠? 지속적으로 행정 행위를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 행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직무 유기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 유기는 범죄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죠?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것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래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편리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해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한다 캤거든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에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용역도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바로 시행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2015년도부터 해서 버스 노선이 없는 산간 오지 마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수요 응답형 시골 버스를 운영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선을, 기존 노선에 이용… 기존에 허가 난 노선의 외에 하려니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울릉크루즈,

수요가 많은,

울릉크루즈의 시간에 맞춰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이런 지역에, 불편한 지역에 DRT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 노선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시간이 울릉크루즈 오는 시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서·북면 지역으로 한번 하려고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은, 운영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버스를 운영하려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업체 선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많이들 한정 면허를 해서 일단…

한정 면허를 새로 내려줘서?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를 그러면,

한정 면허가 있어야만…

이거는 어차피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가 있고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세 버스 회사가 울릉도에 한 10개 정도 되고 있고 차고지를 다 갖추고 있고 차가 있거든요. 해당됩니까?

아마 그거 신청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그러면 울릉도 지역 내에 있는 버스 회사도 가능하다고 되어야지만 전세 버스 회사도 수요 응답 버스에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청 공고를 할 때…

네, 일단 가능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네 기존에 있는 버스 회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수요 응답형 버스는 사업자를 새로 모집하겠다?

그런데 그게 하면 기존 업자들도 새로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자도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여튼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거 일을 해야지만이 처음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처음 취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사업 취지도 맞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겨지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해서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네 금방 또 이야기했지마는 또 기존에 있는 울릉군 전세 버스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죠? 여러 다양한 사업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농협, 수협에서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있는 게 기존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노선 침해하는 그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할 게 아니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될 거잖아. 그리고 면허도 한정해도 준다니까. 그죠? 면허를 한정해서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면 된다. 그러면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12쪽과 13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중소기업 운영 자금 이차 보전 지원.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농협 은행으로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차 보전 특례를 받기 위하는 데 좀 편리하게끔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생하신다.’ 그거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차 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이자 지원 2%, 올해는 3%다. 그죠? 1% 늘어가.

소상공인 말입니까?

네, 소상공인.

네, 3%입니다.

거기 2년간 지원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우리가 이게 최대 5년간 보장되게 돼 있는데 2년 이후에는 일반 은행 기준 금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2년간 이차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갱신을 통해서 일반 은행 금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군에서 보전해 주는 3% 이내 이거는 2년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의,

은행 금리로 합니다.

이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20여 개의 업소에서 이거 혜택을 보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차 보전 계수가 2021년도 21, 2023년도 23, 2024년도 22 이거는 해당 개소 22개의 업소에서,

22명이…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기업이 울릉도에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에 2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2개 업체가 한 지금 6억 정도 2개 업체에서 혜택을 받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해서 경상북도에서 11억 원을 했고 우리 울릉군에서 20억을 해서 31억 정도 해서 지금 4%, 지금 4%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의 자금은 도에서, 경상도 11억은 도에서 4%를 지원하고 울릉군에서는 20억에다 8,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더 지원되는 부분… 앞으로 점점 지금 울릉군의 경기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릉… 이게 필요한 군민과 은행 사이, 행정 사이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하셔서 많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인 5,000만 원 지원 이거 이외에 경영 개선 자금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선진 교육 이런 지원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걸 알고 이런 지원들에 대한 우리가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이차 보전이 현재 1억 원 출연을 해서 12배에 대해서, 12억 원에 대해서 3% 이차 보전을 2년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라든지 저희가 소상공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어디고, 경제…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재단에서 협약서가 지금 아마 도착했을 걸로 아는데요. 협약서가 도착하면 우리가 공고 들어가는데 주중에 아마 이번 주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주민들이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지금 아마 이게 12억이 올해 2/4분기 안에… 1/4분기나 2/4분기나 아마 다 12억이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되는 거 봐 가면서 따라서 무슨 개선 자금이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거의 똑같은 비슷한 자금인데 그런 자금이 여기 소상공인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5,000만 원, 이거는 개인 신용 평점 점수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다른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추경에 출연금을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이 많은 걸 판단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지금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우리 사무실을 지금 계속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은 도 산하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하고 NH농협하고 해서 잘해서 사람들이 조금 문턱이 낮게 해서 누구라도 하면… 그거는 개인 신용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문턱을 좀 낮게 해서 대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하고 잘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경영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거고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에… 이 부분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에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우리 경영 개선 자금,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이거와 별도로 혹시 그런 지급이…

그거는 지금 신청은 들어온 사람은…

그래, 이런 것도 지원이 이거와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금액에 이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5,00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다 포함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받아서 그러면 시설 개선 자금으로 다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선진 교육 지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협회를 구성해서 선진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것 관련 그거는 못 봤는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

네, 그거 한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그거 협회를 만들든지 해서 지금 소상공인협회가 만들어지다가 다시 스톱돼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소상공인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울릉도에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 하면 아마 분명히 선진 교육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이 되면 소상공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해서 미팅을 가지고 해서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울릉군의 최대의 현안이 공항 활주로입니다. 무안 항공 사고로 인해서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52인승에서 80인승으로 우리가 항공기가 조정됨으로 해서 ATR 72기라든지 엠브라 회사의 E290 같은 경우에는 이륙 활주로가 1,600m, 1,300m. 지금 현재 활주로 길이로서는 아예 이륙의 길이 자체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은 우리가 지금 안전 운항이, 최우선이 안전 운항입니다. 안전 운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물론 항공청이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도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종단 안전 구역도 설계에 90m, 180m로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다, 기존의 활주로가 길이가 적은데 이런 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공항에 대한 활주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울릉 군민의 민감 부분에서도 이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활동이 시작되어야 되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좀 활동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릉군의 앞으로의 제2의 도약기가 이 공항 개항과 동시에 100만 관광객을 예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활주로로써는 아까 우리 이번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우리 한종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의 활주로가 확장이 안 되고는 아무런 공항에 대한 우리 특수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상시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공항을 이용해서 울릉도에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냐? 그래서 기본은 활주를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에 보면 우리 사동항에서 도동 쪽으로 하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지금 사업비의 배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사 시간도 문제고 그리고 통구미 쪽으로 하는 내용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릉군의 민과 관과 모든 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울릉군의 제2의 도약기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건의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활주로 연장에 대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조치 그리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할 때 지금 울릉도·흑산도등먼섬지원특별법이지만 그때도 우리가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나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그때 할 때 했듯이 이것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도 지금 힘들고 의회나 저번처럼 특별법 하듯이 제정하듯 똑같이 의회하고 민간단체하고 합심이 돼서 지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협의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건의할 때도 군수님하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괜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하든지 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쪽에 농어촌 버스. 그죠? 지금 우리가 운행 시간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점이 도동주유소와 천부주유소 두 군데서 지금 양방향으로 돌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동절기 운행을 보면 거의 시간 40분~1시간 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도 거의 1시간 이상. 그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북면 4월부터는 지금 서면보건지소, 천부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서·북면 주민들은 더 불편을… 지금과 같이 돈다면 더 불편한 교통이 초래된다고. 그죠? 지금 현재 8대 가지고는 그 시간을 30분 정도 당긴다고 하더라도 대수가 모자라고. 그렇죠? 1대가 늘어나면 기사 4명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실정이죠?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절기가 지나면 버스 시간표를 서·북에 지금 다니는 버스를 거의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주민 불편 사항이 없지 지금과 전례적으로 예년과 같이 돈다 그러면 상당한 주민들은 고통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시간의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사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무릉교통에 기사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사표를 내고 또 1명이 2월 말 돼가 또 사표를 내면 8명이서 버스를 9대를 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자꾸 이직을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임금 현실화가 안 된다.” 지금 현재 급여가 300이고 급식비가 60만 원, 3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현실화가 안 되고는 지금 여기 공고를 해도 지금 울릉도까지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시간 단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릉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최대한 주민들이 지금은 농어촌 버스가 주민들을 위해 있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기 우리 행정의 주민들은 바람이고 지금 현재 수당을 이야기한다 보면 이 자리에서는 그 자체를 거론하지 않지만 타 시군에 지금 인근에… 그죠? 포항은 아니더라도 청송, 영양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을 문의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수가 지급되어야 되지 터무니없이 낮거나 터무니없이 높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조치를 할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무릉교통에서 기사님들이 23일을 만근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는 19일인데. 19일 만근하면, 19일 만근하고도 보수 저희들이 알아본 울릉도보다는 급여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울릉도에 23일 만근에 300만 원 하니까 지원하는 기사분이 없는데 지금 8명에서 아마… 8명이 되면 무릉교통이 돌아가는 데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이거 1개소당 5,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22개 정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울릉도 지금 소상공인 등록 수는 거의 한 1,200 몇십 개 되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소상공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리 신청을 안 하지? 저리 신청은 안 합니까, 1200개 있어도?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이번 주 하반기부터는 신청 시작되면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네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 할 수 있는 거를… 이거 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이자만 지원되는 거지.

이자만 이차 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용출수. 그죠? 720억 중 우리가 지분이 13% 20억 정도 된다 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 물로 출시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13% 지분을 가지고 이사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이사 구성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인데 울릉군에 1명이고 LG에 2명이 돼 있습니다.

1명? 그렇다면 어차피 이 결과는 거기에 따른 운영 방침은 LG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투자를 87% 했다 해도 원수는 울릉군 겁니다. 그렇죠?

네.

울릉군 거니까 울릉군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막무가내… 지금 예를 들어가 한 10년 동안 계속 적자 보전 손실된다 봤을 적에는 그냥 물만 빠져나가 뿐다고. 그렇죠? 적자 손실금에 대해가는 우리가 투자는 안 하지만 물은 그냥 한 김에 빠져뿐다고.

대행업체가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에서 우리 물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분율이 판매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코카콜라에서 물을 갖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G하고 모든 유통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코카콜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챙겨 보고 또 지분율이 지금 13%인데 우리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LG와 이야기도 지금 저번에도 지분율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 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구조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3명에 1명 33.3%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 그거 다수결로 져뿐다고. 그 점은 충분하게 저거를 습득을 해주시고요. 지금 하루 예를 들어 500톤이라 그런 다 그러면 우리가 톤당 지금 물은 우리가 수입료를 받고 있죠? 그죠?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1톤당 거기 LG에서 판매한다 보면 영업용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용 기준으로 합니까?

아마 영업용…

영업용 기준이죠? 영업용 기준으로 가정용보다 한 배 정도, 정도 300 몇십만 원 정도 톤당 되죠?

네.

그러니까네 그런 착오 없으시고. 특히 지금 현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회계 책임에 있어서는 울릉군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해주는 게 본 의원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등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원을 울릉군에 지금 석유, 휘발유, 경유 보게 되면 등유는 200원 다운이죠?

240원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240원? 다운되는 것 같으면 휘발유와 석유는 어떤 이거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섭은 안 됐어요?

그거는 지금 등유가, 기름보일러가 한 5만 원, 200리터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한 2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등유는 하고 있는데 휘발유나 석유는?

휘발유, 석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필수품 제일 많이 쓰는 게 집에는 기름보일러에 대해서 제일 울릉 주민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종전에 좀 있어서 지원… 리터당 240원을 3개의 주유소에 지원을 해주고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그러니까 노력을 해줘야 되지.

또,

지금 보면 포항하고 거의 한 400 몇십 원 차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하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지 검토만 자꾸 하면, 책상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1년 지나뿌면 또 그뿐이고. 그거 협상을 잘해서 현재 3개 주유소가 적자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하면서 협상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등유 같은 경우에도 한… 등유가 우리가 전체 쓰는 게 한 1년에 220만 리터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 240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한 5억 4,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7억 중에 올해 군비를,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한 올해 4억 정도를 더 했습니다. 4억을 더 한 거는 아마 등유 지원에 따른, 240원 지원에 따른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마 경유든 휘발유든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등유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다고,

네, 맞습니다.

내리나 안 내리나. 소비자가, 우리만 200원 지금 내려갔지 자기들 운송비는 똑같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네 그런 어떤 차이점을 충분하이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단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김명호입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 사업하고 이런 거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민방위 재난 단말기 8개소를 설치하고 민·관·군·경 통합 방위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연중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죽암~선창 구간에 일주 도로 가로등 전선을 700m 정도 지중화하여 낙석 등 위험에 대비하고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올해 7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안전관리센터는 군민회관 3층에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관제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이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민방위 경보 통제대와 KT 건물에 있는 관제 장비의 일체 이전 그리고 관제센터리모델링사업 등입니다. 365일, 24시간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사시 신속 대응하고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을지 연습, 충무 훈련, 화랑 훈련을 우리 군 실정에 반영한 내실 있는 훈련으로 추진하여서 비상 상황, 전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위기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위험성 평가 용역과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용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하 현업 업무 업무 사업장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두 용역을 시행하여서 위험성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재해 예방과 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 도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31건 382억 7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 학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학포 아랫마을 진입 도로 일대 300m 정도입니다. 2026년도까지 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진입 도로 300m 정도를 확장하는 등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인허가 협의도 완료함과 동시에 7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 천부-나리 간 위험 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위치는 본천부에서 홍문동 구간 43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경사도 완화를 중점으로 선형 개량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에 지금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향을 유동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 석포초등학교 뒤 마을 안길 160m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고 지난해 4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편입 토지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5,000만 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1회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4 내수전 군도 1호선 개선 선형 개량 그리고 7-5 나리 진입로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7-6 남서 도로 테니스장 아래 확포장, 7-7 석포마을 진입 도로 개선, 7-8 남양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 7-9 통구미 도로 리도 205호선 정비 공사는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본 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7쪽, 7-10 현포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며 160m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26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공사 시행에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7-11 남양리 서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350m 정도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 현포2리 살강터에서 옥녀봉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22년도 8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 개설 400m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금년도 편입 토지 보상비 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향후 5억 원 정도 예산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7-13 학포마을 진입 도로 확포장입니다. 주요 구간은 학포 경로당 앞에서부터 캠핑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실시 설계 2,0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만 완료하고 향후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7-14 저동 숯골에서 주사골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75m입니다. 2023년도에 착공하여 그동안 상수도관 저촉과 관련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수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시기에 맞춰 상수도 이설과 도로 개설 공사를 병행 재개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 북면 농어촌 도로 리도 205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현포 웅퉁개 해양과학기지 인근에서 위쪽으로 300m 정도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는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반영된 관계로 현재 실시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본 공사 예산의 확보가 이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16 까끼등 진입로 보수 공사, 7-17 농어촌 도로 추산마을 진입로 개선 공사, 7-18 저동 까끼등 진입 도로 선형 개량 공사, 7-19 평리 살강터 진입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착공된 공사로써 차질 없이 준공 기한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봉래길 주사곡교 아래 확장 공사입니다. 도서지역종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계획은 저동천 복개 구간 위쪽부터 주사곡교 쪽으로 300m 구간 정도를 도로 폭 9.5m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지난해 6월 군과 군 의회에 중간보고를 개최한 뒤 이어서 올해 3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에 설계를 확정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21 옥천마을 진입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도서종합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재포장 446m, 확장 106m입니다. 이것도 현재 착공된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2 도동-저동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6,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울릉고 앞에서부터 위판장 입구까지 복개, 보강 285m와 이레전기 맞은편부터 아래쪽으로 도로 491m 구간을 도로 폭 9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현재 복개 공사는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 확장 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주와 협의가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보상 협의 완료 시에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23 스노우멜팅시스템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원으로써 도동전망대에서 이레전기 앞까지, 홍문동에서 나리분지까지 2개 구간 1.7km 정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4 무릉교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 2,400만 원으로 노후된 무릉교를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42페이지 대원교 확장 공사입니다. 일주 도로의 기준 폭에 미달되는 대원교 구간을 2m 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나 지금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6쪽, 하천 정비 유지 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8건에 16억 6,300만 원, 유지보수사업 6건에 8억 4,000만 원으로 미정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하천을 정비하여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 다음 옥천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량은 보축 벽 42m, 교량 교체 3개소, 상수도관 이설 등입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 남서리세천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자연석 쌓기 70m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 현포 세천 정비, 8-4 도동3리 숯골 세천 정비, 8-5 통구미천 정비, 8-6 남양천 정비, 8-7 서달천 제방 정비, 8-8 추산천 제방보강사업은 본예산에 실시 설계 용역비만 편성된 관계로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에 향후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남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의 사자바위 맞은편 급경사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사업량은 낙석방지망 8,8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포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주요 공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사면 안정 공사가 남아 있는데 녹생토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주기는 10년입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계획을 담을 예정입니다. 용역비 6억 원으로써 2023년 1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 울릉기상대 진입 도로 사면 긴급 보강 공사입니다. 사동 아랫구석 일대의 지반 침하로 인해서 성당 묘지 아래쪽 석축이 붕괴된 지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 공사는 3월 말 완료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위쪽으로 연장 한 50m 구간에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3억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9-9 사동1리 아랫구석 일대 지반 침하 원인 및 현황 조사 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지반 침하의 원인은 지하수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해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강 대책 수립 등 지반 안정을 위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았습니다. 다음은 81쪽,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1리 지반 침하 안전 정밀 진단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지난 12월 착수하였습니다. 물리 탐사, 지반 조사, 지반 계측 등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서 종합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원인 복구 비용 등이 산정되면 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반 조사 부분에 있어서 시추공 2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추공의 깊이가 기존 30m에서 50m 이상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1억 원 내외의 용역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음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북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3억 7,200만 원이며 2022년 9월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입니다. 주민 등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리분지 유수지 설치, 추산천, 천부천, 수계천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3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단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9-8번, 9-9번을 보면 울릉기상대 진입도로 긴급 보강 공사하고 사동1리 아랫구석 일대 지반 침하 원인 현황 조사 용역 이거 같은 내용인데. 그죠? 9-8번은 이거 지반 침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금 다 가서 새로 하는 거고 지반 침하 용역은 정밀 안전 조사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 일대 성당 거기 묘지 밑으로 하고 지역 일대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안전 진단을.

이게 전체적으로 지반 침하가 변형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용역을 그냥 넉넉하게 천천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던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전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추하는 거하고 물리 탐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측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시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계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빠르게 용역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주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빨리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건수들이 억수로 많은데 앞쪽에 보면 대개 사업들이 3분의 1 정도가 용역비만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본예산은 아직까지 편성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 도로 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부분들이 많고 소하천이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 분야, 군도, 리도, 면도 이런 분야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군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편성시켜 놔놓고 예산 확보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오늘 다 설명을 해주셨고 제안설명을 해줬는데 예산 확보할 때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 제안설명할 적에 또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월 추경에 14건 정도 지금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할 때나 추가 예산 편성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기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설계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시키겠다는 게 우리 예산팀의 기조가 좀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 2026년, 2027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설계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빠지지 말고 좀 본예산 때는 예산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 세워서 미리 설계를 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주 도로 가로등 부분인데 지중화사업은 아니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그리고 저번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언급한 게 있습니다. 선창에서 지금 삼선터널 쪽에 가로등이 아닌 조명등, 바닷가 쪽, 옹벽 쪽에 붙어 있는 조명등이 거기 불이 안 들어온 지가 하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 사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 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8에 울릉기상대 진입도로 사면 긴급 보강 공사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성당 묘지 쪽인데 여기서 지금 입구 쪽에서 50m 이상이 다 지금 붕괴가… 일부분은 공사를 한다고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일시 지금 사업비가 적은지 모자라서인지 아마 동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현재 위쪽에 성당 묘지들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조금 보강만 약간해놓은 상황입니다, 가보시면. 지금 현재 그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위에 묘지까지 전부 영향이 다 갑니다, 그 위에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해동됨과 동시에 어떤 지금 현재 안전 조치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1차적으로 공사하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는 구간이 23m 구간에 높이는 7m 높이 됩니다. 그 구간은 지금 1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지금 동계 중지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습니다마는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그거를 마무리를 짓고 그 위쪽으로 5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거를 현장을 확인했고 또 예산 4억 원을, 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 반영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라든지 기본 가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그쪽에 지금 가보시면 수도관 지나가는 부분도 응급적으로 그냥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입니다, 가보시면. 이 부분도 좀 지금 가설계를 뜰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서 좀 안전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 분야는 상수도 관련 시설사업소하고 논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울릉도의 사면 재해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몇 군데 신문에서 났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현포에 대규모 사태 그리고 죽암에서 선창 구간에 거기 낙석 그리고 이번에 죽암 부분에 500톤의 낙석 이런 부분들의 재해들이 지금 현재 신문 보도상으로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21건의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앞으로는 울릉도에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대형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용역 준 자연재해 저감 종합 대책에 보면 우리 사면 재해가 약 위험 지역이 16곳, 그게 서면과 북면이 15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용역 했는 그거 보면 약 3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용역에 나와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함과 동시에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 방금 공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거 사업 설계비만 해놓고, 사업비는 없이 설계만 다 해놓은 이런 상황에 정말 예산 잡기가 참 어렵고 이런 부분도 예산 따오기도 엄청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이거 사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중앙 부서에 정말 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그전부터, 우리가 보면 2009년부터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계획 수립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계획 수립하고 어떤 장소가 지정이 되고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획 수립도 안 되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신문 보도상으로는 14개소나 12개소가 아예 계획 수립 자체도, 위험하다고 판단은 나와 있는데 계획 수립 자체도 안 됐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울릉 찾는 관광객 그리고 모든 부분에 울릉도의 큰 자연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빨리빨리 시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조사할 때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같은 재해라도 보면 토산, 우리 바다에서 나는 태풍, 바다에서 나는 해양 재해, 하천 재해 이런 거 있지만 사면 재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각 지역의 위험 지역은 정말 요소요소 우리가 정확하게 거의 체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되기 위한, 안전을 위한 국비, 이런 사업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일주 도로변 이런 곳에 지금 급경사지들은 대부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나 우리 군에서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대부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붕괴됐던 죽암 대문골 그 사업 구간 자체도 이미 경북도에서 건설사업소에서 70m 정도의 피암 터널을 발주한 공사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 정도 피암 터널 공사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석 방지책 설치 공사라든지 적정한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로 파악해서 경북도나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주 도로변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울릉군청 뒤쪽, 등기소 뒤쪽에 행남 등대 올라가는 길 쪽에서도 거기 큰 돌들이 붕괴되어서 낙석 방지책 2개를 뚫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는, 경찰관들도 대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군정 질의에서도 얘기했는 것만큼 그 지역의 주민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 쪽에서도 우리가 한 번씩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울릉군이 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제가 이번 올해 들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울릉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에 의한 대형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시 지금 울릉군에서는 사토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에서 어떤 대형 사토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모든 공사를 할 때 흙 뿌릴 데 없어가 공사가 변경이 되고 공사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도에 지금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안전건설단에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지속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설과 예산은 단장님 오기 전에 예산이 이미 하마 짜여진 거죠?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99%지,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380억 정도 매년 보면 예산이… 금년도도 역시 3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하마 명시이월된 사업이 저동에서 이레전기까지 160억 정도. 그렇죠? 그거 빼고 나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면.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2년 전에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개별적으로도 건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죽암에서 선창까지 월파 어떤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하마 인사가 두 번이나 났다고, 두 번 정도. 두 번 나도 묵묵부답. 거기다가 항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붕괴가 큰 게 하마 작년, 올해 세 번이나 났지만 날 때마다 거기 피암 터널 한다, 지사 오면. 한다 해도 그것도 아무런 조치된 보고도 없었고…

국지도 계획에 죽암, 선창 간 터널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마 2년 전에 나도 그런 해결을 지금 모색은 없고 얼마 전 대문골에 났을 적에도 곧 또 피암 터널 한다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기다가 선창에서 지금 관음도까지 도로 확장도 매년마다 “한다. 한다. 곧 설계한다.” 해도 없다고, 아무런 반응 없고. 의장님, 잠깐 군수님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군수님, 민선 8기가 들어오고 대형 사고가 하마 다섯, 여섯 번 났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죽암에서 선창 오는 쪽에 지금 낙석 된 부분에 산이 붕괴돼 뿌면 지금 현재 공사를 동절기 지나면 한다는 그물 네트 망. 그렇죠? 몇억 들어가는 그거 하나는 지금 확실히 돼 있지만 현포 화장터, 어제 며칠 전에 내려온 대문골. 그죠? 이런 데는 어떤 특단의… 지금 부군수 단장으로 해서 국토부 요청하러 가면 안 됩니까?

지난 6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현포 화장터는?

네.

유수지 지금 만드는 그것도 보면 물로 펌핑하게 돼 있다고, 우수 물로. 그렇다 보면 이 유수지를 최소한 축소를 시켜줘야지.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물에 펌핑할 수 있는 능력만 되는 것 같으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줘야지 택 없이 크게 하면 사업비만 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용역사 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 같으면 아니더라도… 우리가 늪지가 아니고 그냥 펌핑하는 거라고. 저 밖으로 물로 퍼낸다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완료 전에 주민 설명을 개최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토사장. 우리가 토사는 갖다 버렸지만 지금 거기에 현재 안전 조치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 지금도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강하는 데 보니까 녹생토를 하고 옹벽 2m에 30m인가 친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토사장 같으면 갖다 부어뿌면 그냥 나라시 할 정도로 평탄 작업하고 치워야 되지 거기에다 또 녹생토니 해가 몇억씩 들여가… 그렇다고 그게 원만한 어떤 토지 활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사장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안정된 곳을 택해줘야 되지.

하여튼 울릉도 곳곳에 지형 구조나 이런 형태에 알맞은 데를 선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설계비 용역만 던져놓고 했는 게 1년씩 넘어가는 게, 이월되는 것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1년 넘어가 뿌면 이 설계는 실제 무용지물이랑 똑같아. 당초에 떴는 설계 그 내역을 가지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다시 또 그 내역서를 또 뽑았다가 설계 의뢰를 또 해야 된다고. 당해 연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 것 같으면 그 해 어떤 추경이라도 완공을 시켜줘야지 허울 좋게 우리가 이거 하겠다 해놓고 예산 설계비만 예를 들어 2,000만 원 주는데 사업비 10억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지는 너무 많고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 설계해서 금년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한 적게끔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뿐 아니고 다른 과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구미어촌뉴딜사업, 명품 해양 관광 개발, 해양 개발 국가 시행 시책 이런 사업들은 전부 개발팀 소관이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개발팀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인수인계를 잘 받고 있어서,

누가 추진하는데요? 과장님 추진합니까?

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시설직입니까?

네.

시설직 1명 있어요?

네, 있습니다.

팀장이 없어도 시설직 혼자면 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향후 인력이 보충이 되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 내에서 해양개발팀은 주요 부서라서 거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사업들이 해양개발팀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 사업들인데 개발팀장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래 없어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인력… 인사 부서하고 조율해서 최대한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어떤데요? 해준대요? 발령 내준대요?

네.

언제?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 짓고 해야 되는 거지 이래 중요한 부서의 팀장을 지금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군수님한테 부탁드려서 빨리 개발팀장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그리고 시작 단계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2월, 3월, 시작 단계 준비하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만 4월 달, 5월 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잖아요. 그죠? 시작 단계가 잘 안되다 보면 그 이후의 사업들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죠? 원만하게 사업될라 카면 개발팀장 빨리 발령 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다음에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있잖아요. 이게 확보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고 군비도 부족해서 안 되면 군민들이 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부족 예산이 예측되기 때문에 선 우리 군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갔을 때… 그러니까 울릉군 자체에서도 여력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의사가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국가에서 정하는 우리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족액이 30억이 나왔는데 일전에 저희들 경상북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비율대로 6:4, 18억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법으로 도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요금을 지원해 주는 법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다 확보돼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확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못 했으면 이 향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경부 예산실장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국회 예결위에도 저희들 찾아갔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을 맞춰서 계속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국비 탭에 변함없이… 자, 이게 균특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재경부의 의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울릉군 같은 경우는 주민의 기본권이다. 다른 데는 연륙교가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탭의 변경이 요구된다.”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정부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도에서는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60%를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부족분 30억에 대해서 60%, 도에서?

네, 18억이요.

18억은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그러면 12억이 모자라네.

12억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2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20억 부담했습니까?

네.

울릉군의 군비로?

군비로 20억 했습니다.

군비로 주민들한테 군비… 원래 국비, 도비, 군비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군비가 부담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탭은 말고 추가 비용, 그러니까 부족한 게,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외에 군비가 20억으로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비 6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족액이 26억.

26억을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서 더해야 되네? 들였네?

네,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18억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도 20억이든 군비를 투입했는데 이거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있고 우리 군비 부담했고 그 외의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님한테도,

국회의원님 뭐라 하는데요?

국회의원님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다고,

아니, 건의만 해가 될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라도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에도 도서민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안건을 갖고 국회에 건의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면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가능합니까?

군수님, 이거는 정치적으로 군수님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현안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군의회 인근 의료원 관사 부지에 4층 규모로 가족 룸 6세대, 원룸 9세대, 총 15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 건물 철거와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의료원 진입 도로 우측 부지에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의료원 내원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울릉 로드 걷기 챌린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83회 제2차 정례회 시에 한종인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매월 걷기 챌린지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걷기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전문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보건 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은 지역의 유일한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포항의료원 산부인과 순회 진료와 함께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생명과 밀접한 필수 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등으로 의료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로 야기될 응급 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응급의학과와 그리고 배후 진료 전문의 확보 그리고 중증 질환 협력 병원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대구·경북권 대학 병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해서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출생축하금이 200만 원입니다. 첫째 아가 매월 10만 원씩 4년, 둘째 아는 매월 20만 원씩 4년, 셋째 아는 매월 50만 원씩 4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우리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계속 남죠? 어떻습니까?

매년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생축하금을 늘린다든지 첫째 아가 10만 원인데 좀 인상한다든지 둘째 아 20만 원 인상하든지 이런 방법 하면 안 될까?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만 줘라.” 이래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우리는 울릉군이 정말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출생률이 정말 낮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적고. 그러면 이 출생축하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이 자체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출생하는 인구가 좀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원이 좀 촘촘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울릉군에서 제대로 된 출산 장려를 하려 하면 타 시군보다 다르게 대폭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로 대폭 재정 지원을 해줘서 정말 울릉도에서 애들 울음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 확보 부분, 18쪽입니다. 지금 올해 의사들 이번에 파업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급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우리 울릉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벌써 다녀오셨습니까?

목요일 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할 때… 일단 보건복지부에 가봐야만 이런 대충 예상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예상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요즘 현역병 근무 기간이 18개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근무 기간이 36개월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우 개선도 일반 병에 비해서 공보의들이 처우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현역병 입대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지금 공보의 수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릉군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의료원이 딱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중보건의사다 보니까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복지부에 한번 가서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거와 동시에 전년도부터 계속 우리 지금 울릉 관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경상북도에서 헬기 임대 금액 이 부분을 의사 수급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거보다는 의사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부 군민들께서도 헬기를 우리가 임대해 주면 헬기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것보다는 지금 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울릉도에 필요한 거는 공중보건의 수급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필요한 응급의학과나 이런 금액으로 의사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계획 중에 있고 아직까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료원에서 우리는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의사 선생님 모시는 걸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헬기, 여기 울릉군 상주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울릉군 주민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 차원에서는 있으면 좀 더 신속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최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금 닥터 헬기는 만약에 도에서 임차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야간 헬기는, 야간에 운행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야간 상관없이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면 의료진이 또 탑승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의료 인력 확보도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헬기를 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인 격납고나 헬리포트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인력 확보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응급 환자 후송 체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차라리 전문의 확보라든지 의료기기 현대화라든지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랄까,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이쪽저쪽으로… 여기에 헬기를 가지고 상주시켜 놓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울릉군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 선생님을 더 모시고 울릉도에서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과 의료원에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말보다는 한쪽 방향에 가서 울릉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난리 이런 부분보다는 울릉도 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어떤 부분이 울릉군 의료의 최선이다.” 우리보다는 의료원이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좀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을 하든 반상회에 올리든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보건의료원까지만 하고 관광산림과부터는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4 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김명호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