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3건의 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성수입니다. 강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가족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모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한원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은 4개의 부서에 총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과 체육, 청소, 환경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직원들은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며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건강한 강동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건행정과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호입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은 2025년에도 품격 높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강동아트센터 브랜딩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이 생활속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관내 예술인의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금년 4월과 7월에 2개소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라 한층 강화된 도서관 특성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도서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유진 본부장직무대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은옥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24개월부터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친,인척형 조력자 돌봄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2024년 12월 집행해야 할 구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정책과에서는 부족한 구비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3,087만 5,000원을 배정받아 이를 포함한 총 9,060만원의 돌봄비를 295 가정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외출 동행, 목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편성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2024년도 4분기 사업비 추가교부 및 변경 내시가 2024년 12월 9일 통보됨에 따라서 구비 추가부담분 9억 5,884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예비비 한 건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어울림복지관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최초의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24년 11월 7일 개관한 시설입니다. 공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하 3층 지상 6층의 연면적 4,442.41㎡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28억으로 토지보상 113억, 시설비 179억, 물품 및 자산취득비 8억, 기타 비용 28억입니다. 강동어울림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물품 구매 부족 추가분이 발생하여서 2024년 8월 14일에 4,428만 9,000원을 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병원 9개소, 의원 48개소, 약국 123개소가 연휴 3일간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총 1억 3,700만원, 구 예비비로 6,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프로그램실 가구라는 게 캐비닛, 서랍, 칸막이, 책상, 탁자, 사물함, 의자, 이런 필요 지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복지관 시설에 관련된 가구.

예, 주민분들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잘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거 아마 간단한 건데 오탈자가 있어서, 단위는 항상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부서들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편성 사유가 2024년 추석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대상 지원금 지급이잖아요.

예.

서울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혹은 26년에도 이런 게 진행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애초에 시작부터가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작된 부분이긴 한데 홀해 설에도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 저희 계획도 작년 12월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 설도 이미 시행한 거 아마 예비비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의정갈등 해결 상황 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사실 시랑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올해 추석도 지금 같은 추세면 의정갈등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으면 6월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예비비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가 미리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시랑 협의해서 예비비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팀께 요청드릴 게 있는데 여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보면 이게 일정인지 과별인지 모르겠는데 국별로 편성했으면 좋겠거든요. 순서를. 그래서 순서를 국별로 혹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계약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4월 22일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는 암사1동에 소재하며 지하1층, 지상3층 총 면적 957.6㎡입니다. 센터장 포함 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이용 장애인은 총 32명입니다. 주요위탁업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 평가결과 84.5점으로 재계약 적정기준 점수인 75점을 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체 프로그램 및 외부 연계 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표창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올해 1월 한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물의가 발생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각장애인이 경찰 조사 시 조력인 참여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 의견을 권고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재난 발생 시 문자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전화로 재난 상황을 알리거나 전용 안내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관련 사항 관련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에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7월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가 2019년에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 “현장해설”정의는 관련 상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 다수가 같게 정의를 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 “공공기관” 정의는 상위법령에 없고, 안 제2조제2호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의 정의(범주)와 같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2항에 장애인이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는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3조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 제5조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로 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은 전체 공공시설이 아닌 현재 강동구에서 해설 프로그램이 있는 공공시설과 행사를 주관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관광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담당 해설사를 양성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대문구가 2019년에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강동구 시각장애인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4만 8,36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강동구에는 총 1,959명이 있습니다. 강동구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청, 서울관광재단, 수원문화재단 등 최근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장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해설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선 안내, 공간 및 시각적 세부 사항 묘사를 포함한 해설 및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해 해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프로그램이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2022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암사동유적을 포함한 관내 주요 관광지 또는 주요 공공시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정기적인 해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서울암사동유적, 강풀만화거리, 넷제로 투어, 도서관 및 자원순환센터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제정안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현장해설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우리 강동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남현 위원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운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현장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저희 구는 따로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현장해설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보면, 이게 서울시 코스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통과가 되면 어떤 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현장해설사가 필요하거나 하면 각 부처나 기관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따로 지원은 하지 않고요. 장애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소관 부서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나 축제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해설사나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비용부담 없이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서울시처럼 코스를 정하고 또 해설사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또 해설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강풀거리나 선사유적지 있을 경우 그분들에게 더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히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화돼서 교육 받은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 행사나 저희는 그런 행사는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있으면 알려 드리고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모든 부서들이, 또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약 20명 넘게 이렇게 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강동구는 보통 몇 명 정도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해설사를 양성하고 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나 체육 행사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가 되면 시행될 때 저희가 전파해서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또 눈이 안 좋아서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것이 편하게 쓰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일상 생활하는데 정상화한다는데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전체적인 전부 다 중요한 요점은 다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장애인들이 강동구에 시각장애인들이 1,90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런 관점에서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본 조례를 통해서 정보접근이라든가 그야말로 일상을 누리는데 좀 더 나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김남현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좀 더 시각장애인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 시각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저희 관내 한 1,959명 약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지요?

저희가 아마도 검토의견 자료는 작년 자료이고 현재 1월말 현황은 2,032명이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2025년 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편이지요, 25개 구 중에.

아시겠지만 관내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상일1동 그 인근에 가 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방문하시고 또 집으로 오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가 막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부서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저희 의회에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남현 부의장님 의견도 좀 이따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제가 과거에 강동구의회에서 회의라든지 속기록 이런 내용들을 시각장애인분들도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고민을 해본 것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저희가 본회의는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수어 서비스가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온라인 상에 그런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당시에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 이런 조례를 기회로 이런 논의들이 다시 활성화되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장해설 활성화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관광재단에서는 현장 영상해설 투어를 신규로 또 개발했다라는 언론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의회가 조금 선제적으로 강동구의회를 방문하시는 어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번 또 테스트를 해봐서 그런 것들을 개발 해보고 또 운영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강동구의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좀 시각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에 어떤 정보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이런 의회 내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장해설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저도 소망하는 바입니다.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또 위원회 현장방문을 점자도서관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를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여러모로 강동구 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더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 상일리만세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시각장애인 복지재단하고 참 가까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또 이런 현장해설을 만든다면 첫 번째 사례가 상일1동 상일리만세광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렴풋이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분들 재난안전문자 발송할 때 혹시 영상으로 음성으로 나갈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이 깔려 있나요?

그거는 저희 재난안전과가 있어서 꼭 장애인이라고 모든 걸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깔려 있지 않나요?

예.

우리 강동구에서도 좀 더 그걸 방안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재난문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깔아서 이렇게 바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더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좀 더 복지에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좀 더 편의나 모든 거를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는 지금 행안부 내에 있는 시스템을 쓰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분들이 음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관련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 심의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위기상황 사유를 긴급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2월 17일부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상위법령에 근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 규정으로 “가구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구구성원”은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조례에 규정된 정의와 유사하나 단서 규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된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가운데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기상황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기상황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서 규정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와 관련 조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 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긴급생계지원금을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호나목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단서 규정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제3조제3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제3호에서 규정된 “급여”와 관련 조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 등을 생계급여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사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중지 또는 신청”과 관련 급여의 종류 중 생계급여로만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4호와 제5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호에 규정된 “수도, 가스 등의 공급”과 관련 조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 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4호는 현행 제4호에는 “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호 신설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 제5호 전기(단전)는 “상당한 기간 동안”과 관련 상위법령에서는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이를 알기 쉽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3조제5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5호에서 규정된 “주택임차료”와 관련 월 임대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임대료 기준이 조례가 제정된 2016년 이후 5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가구원 수별 긴급주거지원금이 매년 상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도액의 120퍼센트 이하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6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호에 규정된 “준하는 사유”와 관련 다음과 같이 목으로 각각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6호가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위기사유 발생 시점에 대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6호나목 ‘과다채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상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없습니다. 따라서, ‘준하는 경우’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현장 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현장 확인 및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현장 확인 외에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을 준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심의·의결과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아래 표와 같이 조례에서 그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수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같은 법 제3항제3호에 규정된 “해당 구 기관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제3항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위촉 대상자의 자격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상위법령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간 내 범위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위원장의 회의 총괄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제3항은 시행규칙 제5조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명시한 것이고, 안 제9조제2항은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의 운영과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 제11조는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심의와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긴급복지 심의 업무 관련 각각 신속한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업무 특성상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담당 부서는 위원회 수당 및 추진비용으로 총 860만원 추계하였습니다. 참석 수당은 12회로 680만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 조문의 해석에 따른 관련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을 펼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일관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득 ‘미미한’이라고 해서 물론 내규에는 정해져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미한'을 해 왔는데 그간에 미미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너무 막연하게 ‘소득 활동이 미미한’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합해서 법령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소득 활동이 미미함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따왔고요. 일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하는 데 그야말로 긴급한 사항에 적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긴급복지 지원은 저희가 72시간 이내에 긴급복지지원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적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 설명이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6호 보면 임대료가 50만원 이하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게 120%라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39만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주거지원비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자가구라 하면 1인 가구가 39만 8,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기초생활수급권에 들어오지 않는 그 이외에 긴급한 사람을 지원해 주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120%로 환산을 하면 40만원에 120% 하면 42만원 상당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가 그간에는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갔을 때만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경찰이나 소방서, 기타 의료기관, 복지기관에서 가서도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고 본 조례안에 나와서.

예, 현장확인에 대해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현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체크나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님들이 가서 고생해서 했을 때도, 물론 다 믿고 살자는 사회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이나 다른 분이 갔을 때도 좀 더 꼼꼼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거해서, 물론 현장에서 확인해서 된다고 했을 때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만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소득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야말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아니면 통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확인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용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부분이고, 그거는 적기에 저희가 빨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산소득 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2024년 지원 사업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분화돼서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봤을 때 서울형이나 국가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여기서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은 더 엄격하고 소득재산 기준이 퍼센트 낮고, 서울형은 조금 완화된, 저희가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주거비나 이런 게 많이 드니까 국가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다 해서 서울형은 조금 더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완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계형을 살펴봤을 때 거의 1,000% 이상 차이 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1,000% 이상이요?

얘기하면 서울형에서는 24년도 케이스가 생계형 지원에서 203케이스인데 국가형에서는 2,035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00%, 10배니까 1,000%겠죠. 이렇게 차이 나는데 개선의 여지를 둬야 하지 않나.

국가형은 그야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부분이고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정한 부분이거든요.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을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가 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중삼중, 사중오중 정도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신고만 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어려운 사람들 위기가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들어 보면 구에서도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긴급복지 위기가족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가구원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사망이나 그런 부분도 위기가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계에 위험한 가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사동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친구의 심리적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살사건이라든가 대전사건을 보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늘 단순 소득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적 차원에서 사회정서적 문제가 나타남을 구청에서도 잘 적시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까지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없이 하다가 이번에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상위법과 지침에는 있었지만 조례에 너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을 접목시켰습니다, 법령과 지침을.

되면 아까 같은 맥락에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그다음에 급여가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잡는지, 그리고 또 상담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지, 임대 미지급이나 수도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했는지, 그리고 규정을 정하다 보면 받았던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역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게 받았던 분이 못 받게 되고 못 받은 분들이 받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해 오던 일을 저희가 조례가 너무 미비해서 보강하는 차원이고요. 구체화시켜서 애매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보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전혀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임야나 농지를 가지고 계셔서 부동산 수입이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었나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조회를 해서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생계 다르고, 주거는 4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화재가 됐든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워졌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 안에 돼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나가잖아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다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과장님 간단하게만.

긴급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빨리 적기에 결정해서 지원하려고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건 답을 아직 안 했는데 미미한 경우나 급여는 어떤 급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는지?

급여는 생계급여고요, 3조에 그래서 미미한 경우가 뭔가에 대해서 123호 가나다라 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넣은 겁니다. 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긴급생계지원금액은 1인 가구, 주거급여는 39만 8,000원 120%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73만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넣은 겁니다, 3조에.

개정안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관계공무원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로 했는데 좀 더 이번에는 폭넓게 복지기관에 종사하신 분이나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현장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밀유지나 예를 들어서 기관 협업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을 요청을 동에서 하게 되는데 동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72시간 내에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이런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확인했을 경우에는 그걸 현장확인한 걸로 갈음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 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이고 복지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신설이 됐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예산이요?

예.

저희가 위원이 15명 내외고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 기본적으로 4명이고 그 외에 위촉직이기 때문에 680만원 정도 위원회 수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적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만큼 꼼꼼하게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신규 개관하는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중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의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안 별표1 중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심의 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안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단서규정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단, 용어는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4장 문장 작성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도서관위원회 구성 규정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은 도서관 명칭 및 위치 규정입니다.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4월과 7월에 각각 개관 예정된 도서관 2개소에 대하여 다음 아래 표와 같이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된 단서규정 용어를 재정립하고 2025년에 새로이 개관하는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액에 관한 별표제1호라목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안검토입니다. 안 별표제1호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관련 상위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에 따른 수수료액의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 상위법령에 명시된 금액을 단순히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에 명시된 건강진단 수수료액은 모두 3,000원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에 대한 증감 관련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향후 건강진단 수수료액의 증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내용도 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게 있어서, 뭐냐하면 상위법령 개정일이 2023년 11월 22일이잖아요. 1년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러면 지난해 24년 11월 23일까지 자치법규로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시행이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늦지 않게 빨리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때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