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5년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업무 계획 보고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 사업 협약 과제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계획 보고는 정책추진단,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로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 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2025년도 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 사업 및 협업 과제 보고 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의 정원과 현원은 각 17명이며, 부서 특성상 행정,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관리하는 시설로는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2000배 행복마을 사랑방이 있습니다. 10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25년도 전략 목표는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명품 남구 조성이며, 이를 위해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으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등 4개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 핵심 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 관리 실현,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13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 계획 첫 번째 과제는 구정 핵심 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확립입니다. 2024년도에 로컬 브랜딩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된 장소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 두 번째는 실속 있는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과제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과제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5년 말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 발전 대학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세 번째는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수립입니다. 고산골 일원 개발 계획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2024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수행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 고산골과 강당골 일원을 활성화시킬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 관리 실현입니다. 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 계획 후에 개발 원칙을 정착하고 도시계획 업무 전산화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단과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구청사 본관 및 의회 동에 대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청사 관리로 청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경관 시설물과 경관 조명에 대해서도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5년도 신규 시책은 남구청 신청사 건립 외 5개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신규 시책 첫 번째는 남구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청사는 건축된 지 50년이 지나고 안전 진단 C등급의 노후 청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현재 신청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를 25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1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은 금년 3월경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신규 시책 두 번째로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명동 어린이 공원 인근 지역은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원 부지 개발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구상 용역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지금은 공공 건축기획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이며, 현재는 어린이 공원과 게이트볼장, 경로당, 남구 바르게 살기위원회 및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 중인 부지를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서쪽 편에 경로당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앞산 공원 내 궁도장과 승마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경북체육회로부터 매입하여 한옥형 유스호스텔과 지하 주차장, 조각공원, 청소년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체육회의 매각 의지는 저희가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대구시의 궁도장 이전 여부 및 현재 사용 중인 궁도협회와의 협의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입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및 남구 시내 공유 생활센터 일대와 장등산 일부 구간에 대해 아트월 설치 등 경관 개선과 시니어 친화 거리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걷고 싶은 명품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구비가 재원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효명초등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사면 전면 보수 추진입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봉덕동 1581-17번지 일원의 노후 석축 정비를 통하여 사면 붕괴를 예방하고 경관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정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올 2월 중으로 마무리한 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고시 및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후 5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 완료 전에 2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과 통장님 등 한 50여 분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기간 중에 교통 통제와 소음, 진동 등의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업 내용과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 후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시책 마지막 사업은 앞산 맛둘레길 1공영 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덕식당 맞은편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억원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옹벽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 후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2025년도 협업 과제는 앞산 맘앤키즈 센터 조성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등 4개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협업 과제 첫 번째로 앞산 맘앤키즈 센터 조성입니다. 협업 부서는 복지지원과이며 노후된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와 부모, 임산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보육 특화 공간으로 가칭 앞산 맘앤키즈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조성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키즈카페, 어린이 북카페, 장난감 도서관, 임산부 라운지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지방 소멸 기금 180억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기본 구상 용역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 후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2025년 9월경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이후 실시설계와 건축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협의와 검토 이후에 사업 내용이나 추진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복지지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 시에는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협업 과제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입니다. 조성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사무실, 연습실, 다목적 홀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유 예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0억과 구비 200억 등 총 300억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사전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후 2026년부터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협업 과제로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를 쾌적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청사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각 4층이며 99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건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이천동이 49억8,000만원, 대명2동이 49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협업 부서는 행정지원과이며 행정지원과에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건축 기획 및 공공 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설계와 공사 착공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관계로 건축 기획을 통해 청사 배치에 대한 기본안이 수립되어 있지만 설계 및 건축 시에 주민의 의견이 추가로 발생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 협업 과제로 공공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의 목표 달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 추진 시 주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연중이며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조성 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관련 설계 공사 업무 협업이며 협업 파트너는 공공시설 조성 주관 부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사업 이외에도 이번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확정된 후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절차가 이행되면 이후 저희 부서에서는 협업해야 할 사업들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 건축과 자문 제도와 업무 협업을 통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과 44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장기 발전 계획 및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통해 남구의 미래 청사진을 기획하기도 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일부 행정 절차 완료 후 이에 따라서 설계와 건축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디자인 총괄, 청사 관리 및 공사 감독 업무 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부서원 모두는 이러한 업무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쪽에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추진 사업에 11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수 구비입니까?

현재는 구비로 되어 있고 특교세와 특교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면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도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이걸 태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같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의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건립, 타 시․군․구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저희가 찾아가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되는가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하면 현상 유지는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고있습니다만 아까 정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 유스호스텔만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비 200~300억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부지 면적이 넓고, 주차장과 공원까지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아서 비용 편익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에 청장님과 대화하면서 이 부지 매입이 굉장히 힘들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경북체육회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사용하는 게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궁도협회에서 그걸 매각하려 하면 대구시에서 대체 궁도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빠듯하고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매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선행해야 할 과제들, 궁도장의 대체 부지 마련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궁도협회 회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사실 난항이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용역을 하려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매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대명2동,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50년은 내다보고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6쪽에 미군부대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남부경찰서 앞에서 동편 도로로 연결합니까?

동편도로는 올해 8월 예정이고, 영대네거리까지만 연결됩니다. 서편도로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부대 쪽 10미터 구간이 반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편도로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죠?

원래대로라면 2028년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미군 측하고의 협의가 대구시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면 기획실장과 국방부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편도로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네거리에 정체가 심한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편이 빨리 개통되어야 합니다. 동편보다 서편이 더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불교대학 앞에도 개통해주셨으면 했지만 서편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 핵심 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부서와 협업도 해야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13쪽 보겠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확립, 지역 경제와 문화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이 용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역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래 18개 사업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 그것을 적극 반영해야만 연구 과제로써의 의미가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 결과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주민 설문조사는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도 데이터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신청사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나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고용 창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모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건립, 장점도 있습니다. 빨래터 공원 주변 관광 활성화도 있고, 지역 경제 친환경 요소 등의 장점도 있어요. 반면에 또 단점이 따르는데 한옥형이라는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목재나 지붕 관리도 힘들죠.

근데 이건 한옥형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으로는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을 한옥형으로 하는 겁니다.

목재는 들어가지 않는데 기와는 들어가겠네요.

기와 모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동이나 경주 등과 달리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곽을 한옥형으로 했을 때 순환도로로 해서 달서구, 범물동까지도 이어지니까 이미지나 효과를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추진단장으로 있으시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나 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많습니다. 신설 부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사업이나 신규 사업만 한다고 오해하는 직원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정원이 17명이지만 기존에 도시재생과, 미래정책과, 건축과에서 하는 기존 업무들을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 사업들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규모들이 기존에 해보지 않은 규모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생긴다든지 법규가 달리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벤치마킹할 자료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 행정직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 사업도 있을 것이고 협업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책추진단에 모든 것이 몰릴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인원 충당을 해달라고 했는데 충당이 안되었나 보네요.

1명 정원이 늘었고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인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천억이 넘는 사업 자체가 정말 어렵잖아요. 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TF팀을 만들어서 전담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정책추진단에서 이것까지 하면 모든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거든요. 애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항상 상의를 해주시고, 남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같은 경우 공무원들과 주민 여론 받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세부 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 현청사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직원까지 포함해서 52대 48 정도입니다. 통상 95퍼센트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1정도 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그 정도로 두 장소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더 고민이 깊어지고 최종 장소 선정까지 더 큰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부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 위원회가 몇 까지 했습니까?

2차까지입니다.

그 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문가까지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100퍼센트 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평준화되어서 여론이 쏠릴 수 있고요. 제가 각 동을 돌아봤을 때 솔직히 의견이 한 쪽으로 쏠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선정위원회가 공정한 건지, 밀어붙이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주민 대표분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주민을 대표할 위원님들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동 주민을 대표한다는 전제로 구성한 것이고, 물론 구청 내에 단체장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할 때에도 혹시나 편파성이 문제가 될까봐 제가 13개 동 직접 돌면서 설명도 드렸고요. 설문조사 할 때도 특정 단체에서 많이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수행한 지에 대한 여부는 동에서만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조직단체 회원님들은 30퍼센트 미만으로 가고 동에 찾아오는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도 반영해 달라고 하였고요. 결과로 5 대 5 정도가 나온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 대 46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진행된 것 같고 자치위원장님들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제외시켜 달라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장소가 선정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부지가 몰리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현청사를 가장 지지하는 곳은 봉덕1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까지 설문조사한 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청사 부지를 떠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번 설문조사가 그래도 나름 공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까지도 공정성 문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잘 부탁합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여론 수렴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창조적 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생활보장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 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남구 지역 자활센터와 산림 커뮤니티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구분되며 가구 수와 가구원 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25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합니다. 25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책자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및 복지급여 증가 추이로는 연도별 남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기초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 증가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비율과 복지급여 및 지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73쪽 하단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은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저소득층의 촘촘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정책 목표로는 맞춤형 복지 급여 및 자활 지원으로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 1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첫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자활 지원인 1-1 급여별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준 확대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지원은 생계 급여 등 5개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에 연간 678억3,000만원 정도 지원하며, 시민 행복 보장제도의 5,040만원 지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쪽 1-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으로 복지 대상자 권리 구제 강화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 및 자활 지원 계획, 자활기금 운영,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의결로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1-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실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9쪽 1-4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900여 명을 관리하며 의료급여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각종 요양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 재가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서 181쪽 1-5 자활사업 노숙인 시설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산림 커뮤니티와 남구 지역 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6 내실 있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 역량 평가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장 배치와 전문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 사업의 월 참여 인원은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58명, 남구 지역 자활센터 위탁 사업에 241명,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의뢰 사업으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억1,200만원 정도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에서 183쪽 상단 1-7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 저축 계좌 1, 2 사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연간 828명의 사업비는 17억4,800만원으로 대상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연중 분기 또는 연 1회 모집합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하단 1-8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준 중위 소득 70퍼센트 이하 가구 중에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 시, 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월 일정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4쪽 주요 사업 둘째 기초생활 강화를 위한 복지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2-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등 15개 사회보장 급여 사업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및 금융조사, 신청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 조사, 신청 가구 방문 상담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2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등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권리 구제와 통합 사례관리 의뢰,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주요 사업 셋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3-1 복지 대상자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 관리와 수시 변동 자료의 신속한 처리로 복지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2 적극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에 따른 타 보장 서비스 연계 및 후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3 체계적인 복지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입니다. 기초 수급 신고 의무 및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수급자 교육과 철저한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25년 신규 시책 4개 사업입니다. 189쪽에 첫째, 찾아가는 착착 클린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맞춤형 청소 및 세탁 서비스를 지역 자활센터의 클린 및 빨래장이 사업단과 연계․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위생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0쪽 둘째, 야간 복지 민원 상담 두드림입니다. 직장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주간 상담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들에게 야간 복지 상담 창구를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및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셋째, QR 코드로 보는 꼭 알아야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 주요 정보인 사회보장 급여 선정 기준, 각종 복지 서비스 종류, 기초생활, 기초수급 신고 의무 등을 QR 코드에 담아 한눈에 편리하고 쉽게 열람하는 디지털 모바일 기능을 활용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입니다. 의도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는 사례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개선 및 복지 예산 사전 차단의 필요성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 강화 및 효율적 대상 관리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 행정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년 협업 과제로 195쪽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 마음 교실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음 교실 운영으로 참여자 정신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역 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연 2회 추진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및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9쪽부터 20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타 복지 부서와는 달리 규모가 있는 사업이나 행사는 없지만, 복지의 가장 초석이 되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변동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촘촘한 관리로 직원들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표창과 포상금 1,2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직원들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를 이동하셔서 좋은 일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촘촘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서 생활보장과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보장과 신규 시책으로 4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야간 복지 민원 상담 두드림, 이 사업은 17년 정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이 되었잖아요.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에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에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17년도부터는 직장생활이나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몇 년 동안 실시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임병헌 청장님 계실 때까지는 했어요.

오래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MZ세대들의 야간 이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시책 낼 때 전년도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직원들도 야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부활해서 실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몫이잖아요.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불편 사항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중단된 것을 부활시켜 하는 것까지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민원도 최소화해야 하고 직원들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운영해 보시고요. 중단한 것을 부활했다가 다시 중단하게 되면 큰 미스(MISS)거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신뢰와 공감이 가는 생활보장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주민들을 위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복지 사업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0쪽 자활사업 노숙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성 노숙인 21명을 수용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가 다양합니까?

전에 방문을 해 봤을 때는 주 층이 아무래도 고령보다는 중년이나 4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노숙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일반 노숙인들도 보면 다들 근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노숙인 쉼터에서 근로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입소를 하면 어느 정도 계시다가 자립을 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작정 몇 년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소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유형별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뉴스에서만 봤었는데, 역 주위에 이런 분이 많은데 남구에는 그런 역도 없고요. 물론 지하철은 있습니다만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이런 분들 사회와 연결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살림 커뮤니티에서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5쪽 신규 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 마음 교실 운영, 새로 하려고 하면 정신 상담사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자활센터 안에 심리상담사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2월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우울증 예방이나 정신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뼉 치고 노래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운동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상담사가 거기에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정신 상담사 몇 분이나 와서 그 상담을 해 줘야 할지 그것도 좀 걱정되네요. 정신 상담사는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을 남구의 전용 의사로 초빙하려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센터에서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자활센터나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상시적으로 심리상담사를 배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별난 살인 사건도 나고 하니까 정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과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에 처음 회기가 시작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만큼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감기는 오래 가는 경향도 있고 독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년도 녹색환경과 업무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그다음에 25년도 업무 계획, 25년도 신규 시책,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4년도나 그 이전부터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은 25년도 업무 계획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시책만 보고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이 29명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원은 27명입니다. 왜냐하면 1명이 시에 파견 가 있고, 1명은 행정지원과에 근무 명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이 적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현황과 환경 관리 대상, 그다음에 214쪽까지는 도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2030년도부터 일반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처리 정착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광학 선별기에 대한 선급금 4억을 작년에 지급하고 1억7,800여 만원이 남았는데 4~5월 정도에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광학 선별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사람이 선별하기 힘든 것을 빛을 쏴서 플라스틱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못봤는데 4월에 설치되면 위원님들 6월 정례회 때 현장 방문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25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사실 제가 봐도 남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자원 순환 선도도시로서 명품 남구 만들기를 전략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자원 낭비 없는 자원순환 생활 정착, 맑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정한 수자원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세부 실천 계획으로 주요 사업에 보면 8개 자료가 있습니다. 8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 계속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할 신규 시책으로 합쳐서 되어 있는데요. 주요 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주요 시책을 6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 건입니다. 이는 남구 내에 소유주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타 시도 거주자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해서 혹은 금융권에 차입이 잡혀 있다든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집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빈집이다 보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물망을 써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물망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높이가 3미터이고 길이가 40미터인 것은 17만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예산에는 100만원 잡아놨는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걸어서 무단 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이웃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4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 광학 선별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서변동에 있는 재활용 부지에 오수관 교체 사업도 하고 바닥에 아스콘 공사,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담장 판넬 공사도 하고, 나머지 남았는 것이 사실 광학 선별 장치입니다. 통틀어서 작년에 교부세를 14억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교부세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광학 선별기가 설치되면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5년도까지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선별장에 광학 선별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는 수성구이고, 우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수성구에는 국산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난 상태로 지금 작동이 멈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것은 독일산이라서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금년도 5월달로 생각했었는데 4월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243쪽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RFID 음식물 비닐 수거함 설치입니다. 기존에 18개 설치되어 있었고 작년에 1개는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서 제거하고 새롭게 1,9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동쪽에 클린하우스 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음식물 처리기만 있지, 그 음식물을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비닐 용기함이 없었습니다. 비닐 수거함에 같이 투척함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구분하기에 모양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클린하우스 1개를 보강하면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앞에 비닐 수거함을 달아놨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따로 두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음식물 처리기 앞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함도 작고 냄새도 버리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작년에 클린하우스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고 3번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017년부터 클린하우스 사업을 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용기함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용기함도 확대하고 주민들이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교실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경각심을 어릴 때부터 키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신청서를 받고 신청되는 거를 보고 직접 나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246쪽입니다. 공사 현장 환경 관리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소음이 심하거나 미세 먼지,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처음 착공하고 터 팔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 건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미세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주민분들도 있어서 상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는 계획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 순환 선도도시가 16년간의 노하우로 만들어져서 명품 남구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리 배출 쓰레기 문제는 거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독 주택이나 상가는 문전에 바로 내놓으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클린하우스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고, 아파트는 분리 수거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단독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배출하잖아요. 간선 도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이면 도로에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거주 유형별로 시간을 조절해서 배출하는 등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신규 시책이 6가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부터 공사 현장 환경 관리 교육 실시까지 6개의 시책이 잘 추진되어서 깨끗한 남구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다섯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교실과 관련해서는 요즘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탄소 중립과 실천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EM 사업,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EM 만드는 것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경로당이나 부녀 회원들을 참석시켜서 찾아가는 EM 생산 교육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중금속 오염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것도 있고, 더 신경쓰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EM 발효액 체험 교실 운영 업무를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이 방문해서 체험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EM 체험장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여시키는 건 좋습니다. 단체명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체험 교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EM에 대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욕심 내는 분들도 계셔서 그 어르신들하고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담당자와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 여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서 녹색 남구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새롭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4쪽에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기 배부, 예산을 1,000개 정도로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남구 전 가구에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님을 활용하셔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물병을 칼로 제거를 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손 다칠 염려도 있고 합니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한 개씩 나눠줌으로써 냉장고나 주방에 비치해 두면 안 떼려다가도 이걸 봄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남구 전 가구에 하나씩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재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회용 물티슈에 대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각 업소마다 그걸 쓰는 이유가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필요한 만큼 빼서 쓰시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쌉니다. 저는 아직까지 물티슈를 회사에서 받아서 합니다.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살균 소독해서 나옵니다. 그게 결국 식당 주인들의 문제인데 위생과 과장님께 부탁해서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위생과와 잘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티슈는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고객 경험으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위생과에 이야기해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도록 하겠고요. 언급하신 투명 페트병 제거기는 남구 17만명의 인구에게 나눠주기에는 예산 상 여력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두면 행정 업무 보러 오는 주민들이 하나씩 가져가기도 하고요.

근데 투명 페트병도 뚜껑은 빨갛거나 파랗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분리해야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서 플라스틱에 같이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 업체가 남구에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제거하려면 없던 마음도 생기게끔 제거기를 나눠줌으로써 의식을 높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 행복한 클린 남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