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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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교육으로 본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홍보기획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19일은 기획경제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0일은 행정관리국,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구로구장학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미 감사팀장입니다. 이효무 조사팀장입니다. 양진명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권오철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이진구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5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년 신규 및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법인 쪼개기,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수의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 되는 비리 행위가 집중보도되고 있어 수의계약 전반에 걸친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2년부터 24년까지 총 30개 부서 2,294건으로 계약 심사의 이행 적정 여부, 계약횟수 제한 준수 여부, 분할발주, 배제 대상자와의 계약 등 수의계약 이행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부분을 중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청렴·인권뉴스레터」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성과와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개선사항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하여 재미있고 보기 쉬운 카드형식의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청렴의 날’에 새올 게시판, 공문 등을 통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건의사항 추진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청렴시책,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옴부즈맨 한 명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3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주 3회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구민감사, 직권 및 의뢰감사 등 감사활동과 청념계약 감시·평가 및 제안서 평가 입회 등의 활동을 하며 올해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권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감사를 위해 옴부즈맨 3인이 각종 민원신고 시스템과 동향보고, 여론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직접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및 대안의 적기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 기간 60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 중 중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4월 주택정책국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스마트환경국, 동주민센터, 구로문화재단 종합감사와 공금계좌 실태, 출장여비 지급실태, 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는 등 내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평가대비 감사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감사원, 구 자체감시활동 심사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행안부 자율 내부 통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평가대비 감사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감사원 구 자체활동 심사평가입니다. 지난해 구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 반영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인 A등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1등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해피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을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청렴추진 협의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올해는 7급 이하 MZ 세대를 겨냥한 MBTI 활용 체험형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입니다.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 및 행정 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청렴인증제도 추진 및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술심사자문단 운영입니다. 기술자문 및 특정 제품 선정을 위하여 7개 분야 4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촉예정인 기술심사자문단은 기존 7개 분야에 더해 소방, 방제 안전 분야를 추가 모집하여 공사 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및 품질향상과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콘서트형 청렴·인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딱딱했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을 추가해 추진했던 지난 청렴 콘서트가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강연과 공연을 융합한 콘서트형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순찰 스마트 모니터 요원 및 응답서 현장 민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하천변 무더위 쉼터 등 재난안전분야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구로구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세무사, 노무사와 협업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세무, 노동 합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신규설립 법인 대상, 「법인등록면허세(등록분) 찾아드립니다」라는 적극 행정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고충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특별히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좀 저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1인 견적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구로구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문제점은 연마다 계속 동일한 업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지금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제한도 하시고 혹시 연 뭐라고 하죠? 연간은 한 해에 똑같은 동일업체 횟수 제한이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해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동일업체가 4년, 5년을 해도 그런 제한은 따로 없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감사 착안사항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한을 하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연에 4회 이상은 다섯 번째부터 동일업체가 되면 전결 규정이 있어서 과장선에서 끝냈었는데 지금 국장까지 결재받도록 좀 강화를 시켜놓은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표현할 때 ‘횟수에 제안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지자체는 지금 연도 3회로 제한을 오히려 낮추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구로구는 5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그 제한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동일업체를 해도 되는 건가.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그거에는 제안이 없어서······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번에 감사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들을 조금 한번 개선을 해볼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가 많긴 하거든요. 거의 한 2,300건 정도 되는데 저희 감사 인원이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우선 해보고 거기서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일단 연간 동일횟수를 제한하고 말씀드린 해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업체가 동일하게 들어온 거를 제가 보면 허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제한 경쟁 입찰을 하긴 해요. 그런데 한 곳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도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계속 그 업체만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5년까지도 계속 같은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한경쟁입찰이에요, 형식은. 그런 것도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지방보조금은 구청에서 그냥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같은 업체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5억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과장, 팀장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5억은 큰 금액인데 그거를 어떻게 과장, 팀장이 둘이 그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같은 업체가 된 데가 있어요.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수의계약 하시면서 기준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안을 분명히 만들어 낼 거고, 그런데 보조금이나 위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정 잡기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미주위원

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서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으니까 16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계약을 일단 체결해요. 수의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다음에 허가업종을 추가하는 식으로 우리는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달력 업체예요. 달력을 계속 납품 해서 인쇄업을 했는데 갑자기 비타민을 납품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 받았는데 실제로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못 걸러 내는 거예요. 못 걸러 내는지, 안 걸러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긴급하다,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도 수의계약의 비율이 초반에도 보면 전 부서에 따지면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 내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의욕적으로 25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의는 뭐냐면 감사에 일단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특정감사를 하시게 되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처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미주위원

다 통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고 싶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봐야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특정감사를 할 때 서로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선 개선사항 위주로 하자.” 이것이 어디 규정이나 이런 게 위반되어 있지 않은 데 업체나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신분상이나 재정상이나 이렇게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 시스템적으로 개선안을 만드는 게 우리한테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식적

형식적김미주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안 됐다가 지적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보완방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고쳐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개선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업무실적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특정감사 내역에 없던데 특정감사 하신 것 없으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특정감사요?

김미주위원

체육진흥과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그 내역이 없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특정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조사쪽으로, 체육시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주위원

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조사쪽에서 들여다봤던 부분이라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르긴하죠.

김미주위원

아, 그래서 24년 실적에는 보고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미주위원

감사실이니까요. 감사담당관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까지의 기준은 세우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안양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 문제 제기가 있었고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수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닙니다. 저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세 분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과장님이었어요. 주무부서의 과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처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5억 8,000의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 하도급을 허용해줬고, 수기로 쓴 영수증에도 우리는 세금을 그대로 다 낭비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양천 스케이트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발 한번 들이지 못하고, 설치하고 회수하는데 4억 원의 세금을 그대로 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그리고 위원이 지적했는데, 부서에서 “이번에 그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지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해서 그걸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불법 하도급 문제나 영수증의 문제. 그러면 물론 주무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감사했을 때 그 수위나 지적사항이나 이행결과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어야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스케이트장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작년에 설치됐던 부분을 의문점이 있어서 들여다봤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준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스케이트장이 올해 같은 경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작년하고 올해하고 견주어서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글쎄요, 그거까지는 여하튼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업체에 소송하겠다는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걸려있는 문제고, 저는 제가 그때 감사하실 때도 “감사담당관의 명예가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하겠다, 그냥 감사를 시행하겠다.”를 넘어서 정말로 문제를 지적하면 그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새겨듣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에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요. 더 말을 붙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임기를 단순히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권상정에 올라오거나 하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아쉬움을 표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 있었던 3년 이내 근무했던 사람들은 제척 기피 사유가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척 기피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현재 위촉되신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주위원

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분이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분의 지금 직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쭤······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직위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상에 관련된 거니까요. 제척 기피 사유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운영 규칙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거 갖고 여기서 확답을 제가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겠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구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관련 기관에 3년 이내 근무한 사람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박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서 우려를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응답소 현장 민원 관련해서요. 작년에 실적이 5만 907건이나 하셨네요. 36쪽 하고, 13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산콜하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전화 신고되는 것하고 그거를 해당 부서로 통보해주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중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통보만 해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요.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부분도 간혹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건 있고, 그런데 거의 중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점검내용에 현장 민원처리 실태 자체 점검 및 분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5만 건이면 월별로 따지면 한 4,000건, 한 달에 하루에 20일 근무하면 2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소화가 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응답소 되죠. 됩니다. 벅차기는 한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거를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게 제 때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점검을 하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점검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순위도 매기고, 인센티브도 주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해피콜은 누가 해주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해피콜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니요. 별도로 저희 감사실에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감사실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해결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럴 때일수록 민원인한테 해피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그걸 좀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 건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민원인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월별 민원 지연 하위 3개 부서 부서장 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부서장 교육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는 한다고 답변을 드려야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는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교육하고 관련해서 제가 청렴 교육 가서 받아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받았지만, 청렴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청렴 교육이 구 의원이랑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늘 하듯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받는 사람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청탁인지 뭔지도 아주 애매하게 받는 경우가,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김용권 위원님이 통장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처럼 통장들 월례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순회하면서 외부 누구 잘하는 사람을 써도 좋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해도 좋고, 청렴 교육에 대해서 부정 청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한 2~30분이라도 그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난 사례 위주로 재미있는 그 통장님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걸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순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청렴도 같이 포함해서 시키고는 있어요. 작년에도 한 세 개 동 정도 했고, 올해도 한 네 개 동 정도 할 계획인데요. 그게 해마다 일부 동만 하다 보니까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영상물을 한 3~4분 정도해서 틀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특히 구로1동과 2동, 그러니까 구로1동과 2동에 청탁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는 그러면 구로1, 2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4월 2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으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지만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당 구청장 후보들이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보궐선거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내지는 특정후보한테 줄서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긴장감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수상황인 상황에서 감사실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있어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뭔가

뭔가김영곤위원

있긴 있어요? 긴장감을 갖고 하고 계셔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최근에 지역 민원 관련해서 청원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다가 청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봤더니 청원처리를 하기 전에 청원심의회를 열더라고요.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청원처리 소관 국장이 참여를 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어찌

어찌김영곤위원

보면 이해충돌이나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소관국장이다 보니. 그래서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 청원처리 소관국장,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옴부즈맨 이렇게 들어가서 이 청원처리를 어떻게 할거냐라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생기면 소관국장을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제척을 하고 있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거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고민을 해봐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쪽에서······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지금 저도 알죠. 왜냐하면 업무를 소관국장이 아무래도 청원서에 관련된 소관국장이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리고 소관부서팀장이 간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원제도 운영 실적을 여기 보면 작년에 19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종결 8건, 처리완료 8건, 반복청원 8건, 지금 진행 중인 게 2건, 취하가 1개, 그다음에 이송한 게 3건이다, 이렇게 결과물을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19건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절차가 제출하면 조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심의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보고 거기서 심의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심의에 넘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 19건이 전부 다 심의 대상이 됐던 건 아닙니다.

아마

아마김영곤위원

부서하고 관련된 청원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서에

부서에김영곤위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위원을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해야되는 사유가 있는지 보셔서 하셔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이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34쪽에 ‘환경순찰 하겠다.’라는 1년 계획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10월에 G페스티벌 행사장 일대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9월에 G페스티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점검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고요. 월별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하는데 여기 시기에 조정된다면 또 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G페스티벌 25년도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사실에서도 스케줄을 짜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전

사전김영곤위원

점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요. 옴부즈맨에서 평균 처리 시간이 한 건에 대해서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평균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민원의 정도,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주 3일을 근무를 하잖아요. 최소 2주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 접수하고, 관련 자료들 보고, 그다음에 현장도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또 불러서 여쭤보고 자료도 보고 이러다 보면 최소 2주 이상은 걸리거든요. 글쎄요. 그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얘기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의전미숙위원

사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다르게 배분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데 그러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사례가 거의 60일 채워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다 종료가 돼버렸어요. 조금 더 빨리 나왔었으면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단축하는 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조사 기간을 줄였습니다.

전미숙위원

60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에 맞추는 그런 형식이 되었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단축이 되면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기다리시는데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고충 민원 13건, 세무상담 121건 해서 134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11건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실적이 어떤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저번, 전 전 회기 때인가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만들어놓고 ‘지방세에 대한 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행안부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도 또한 그렇습니다. 거의 지방세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상담, 국세 상담도 나오고, 시장 나오고 그래서 작년부터 벤치마킹 좀 하긴 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해서 법인등록 면허세를 저희가 환급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라,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더 해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 뭐 Q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또는 사례 처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주민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하고 주민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조금이나마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주셔서.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4페이지 보면 외부기관 비위사실 처리실적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4페이지.

기관

외부기관노경숙위원

조사 업무 추진에.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 추진에.

노경숙위원

네. 외부기관 비위사실 처리실적 내용.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네. 공개되기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노경숙위원

7페이지 보면 청렴인증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포상 대상이 있는데 표창 대상인데 포상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별로 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과도 하고요. 개인도 하고.

에도

과에도노경숙위원

주고 개인한테도 주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 기준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준을

기준을노경숙위원

정해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주는 거죠. 기준이 궁금하신 건가요?

노경숙위원

네.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되도록 기왕에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나 저거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는 포상이나 그런 치적을 조금 올려주는,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 그런 방법. 기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기술심사자문단이 있거든요. 이게 위촉 기간이 처음에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위원님들 걱정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제척 사항이나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건축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위임하실 때, 자문단 위임할 때 고민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해 두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스마트 환경 모니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사실 이분들이 이런 걸 꽤 의미 있게 하던데 지금 보니까 조금 숫자는 많고 포상이나 이런 거는 빈약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한 동네에 이렇게 17명씩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12명씩?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많을 때는 뭐 많······

자가

숫자가노경숙위원

많다는 생각도 들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많이 주고 싶죠, 열심히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부에 닿게 해주려면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한계가 있어서······

노경숙위원

1년에 그게 정해져 있네, 몇 건 이상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실적······

심히

열심히노경숙위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기회를 더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그분들이 학교 주변이나 도로 패인 곳, 그쪽에도 올리지만 여기 환경 모니터로 운영하는데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지역에 위원들한테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고맙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지역구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비 온 뒤에, 눈 온 뒤에 물이 계속 시장에, 수산물 파는 데는 계속 흐르다 보니 거기가 볼이 파여서 위험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셔요. 이분들의 역할이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당 5,000원 해서 1년에 20건, 그러면 10만 원인가요, 1년에?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5만 원.

노경숙위원

20건이면,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긴 한데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새는

새는노경숙위원

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주셔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김용권위원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응답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첨언을 하려고, 응답소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응답소가 우리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루트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권위원

집행부에다도 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용권위원

120 외에 주민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고나 이런 거에다가 연락하는 건가요, 우리?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들 하고, 스마트 불편신고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치수나 주택건축 건설을 할 때 이런 민원이 주로 많아요. 진짜 많고 특히 건축이나 건설을 할 때 보면 소음분진 진동 그다음에 대형 차량들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대형건축이나 건설할 때는 이거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건축이나 대화할 때 보통 주민분들이 한 4~50건, 7~80건 이상 120을 이용하고, 부서에도 연결해서 부서장을 만날 수 없고, 부서에도 응답을 들을 수 없으니 그다음으로 의원들한테 찾아오거든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에요. 제가 위원이 되고 3년 이내에 계속 악순환인데 여기 보면, 민원처리 신속성, 충실도 관리에 매월 전수 모니터링을 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평가를 통해서 응답인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나 민원서비스인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은 이게 120은 불통이라고 그래요, 불통. 불통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기 수십 건의 전화해도 부서로 여기 떨어지면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오는 시간이 너무 멀고 한번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전화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소나 이런 데 오는 민원들은 요즘 매뉴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현장 하나 딱 고척사거리에 큰 대규모 집을 지으려 준비를 하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그 주변에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빌라하고 아파트가 성처럼 둘러쌓여 있더만요. 거기 분명히 뭐가 예견되어 있죠. 땅을 파고, 토지 오염토를 거둬내면 분명히 건축 공사하면 큰 차가 다니고 큰 소리가 나면 이거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매뉴얼해서 주민들이 전화 7~80통, 90통, 100통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매뉴얼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에 질의가 많으셨는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게 총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30개 부서에 한 2,300건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런 계약을 자체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동안 이 2,300건에 대한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일 숨도 안 쉬고 한다고 해도 하루에 150건 이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집중적인, 심도 있는 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선은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수의계약을 절차상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조건에 맞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가능하시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끝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있죠? 이 특정감사라는 말이 봤을 때 특별히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 감사들이 국별로, 동별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겠어요 하고 하는 것이 특정감사라고······

연중 계획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획을

계획을김용권위원

잡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갑자기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감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단위 사업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특별한 조사를 한다고 저희들은······

별한

특별한김용권위원

조사, 저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특정감사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해마다 저희가 정해놓고 합니다, 그거는.

사가

감사가김용권위원

많은 데 좀 실효성이 없는 감사를 했을 때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는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특별히 감사팀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준비를 하지는 않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게 일상감사고 계획심사······

그게

그게김용권위원

일상감사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별이

구별이김용권위원

안가요. 일상감사, 특정감사. 그러면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기 전이나 사후나 이런 게 우리가 계약을 했다, 라고 그래서 계약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큰일을 낭패를 보는 계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게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어차피 연초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도 한 달 동안 하신다고 하고 또 특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이번에 할 때는 ‘어떤 테마를 잡아서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용권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행정감사 때 특별한 일 없도록 합시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양명희위원

인사에 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올해 특별히 한번 인사 문제가 발표가 났다가 중간에 수정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내부

내부양명희위원

인사에 대한 감사도 감사실에서 하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고유권한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아마 제가 근무한 동안은 없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인사권자가 수정하는 건 가능하다?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었어도 중간에 변경했을 때 그거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입장은 이제까지 감사는 시행은 안 됐던 걸로 저희가······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감사실에서 어디까지 감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인사를 했을 때 그 인사 번복이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인사가 번복됐는지 감사실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글쎄 이건 진짜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체감사의 한계가 지금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외부기관에서 판단했다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죠.

양명희위원

외부기관이라고 하시면, 누군가 그러면 신고를 해야되겠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지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국장 한 자리가 공석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인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어떤 사항을 알 수 없었던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여쭤봤을 때, 이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인사이긴 하지만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에서 추천하잖아요. 그걸 근거로 서울시에서도 인사 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없는지에 대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7월까지는 공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도 무지하게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화도 나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양명희위원

찾을 수 있는 걸 마련 해야되지 않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건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양명희위원

‘방법이 없더라’가 아니라 다음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부에 제안해야죠. 그게 왜냐면 이분의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만약 어떤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구청에 통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통보되지 않는 곳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면 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도 알 수가 없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모르죠.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어디에 신고를 하면 구나 시에서 알 수 없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어디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 단계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말씀은 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인할

확인할양명희위원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건 알려줄 수가 없······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굉장히 인사 조치에서 문제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인사 쪽에는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에

사전에양명희위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인사에 대해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과에 대형폐기물 콜센터 직원들 집회하고 이럴 때 누군가 감사실에다가 민원제기를 해야 감사실에서 거기를 내다보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콜센터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집단해고, 콜센터에서 집단해고 문제와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집단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쪽 했지만 어쨌든 위탁을 준 본청이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저렇게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관심이야 있죠. 관심은 있는데 과연 감사 파트에서 그걸 들여다볼 영역인지 아닌지를 우선 검토를 하거든요.

노경숙위원

청소과에서는 노동위에 그분들한테 해고되신 분들한테 노동위에 제소를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되면 본청이니까 위탁을 주는 거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 앞에 대형현수막을 걸어놓고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한 내용이 무엇인지 청소과에 좀 알아보고 어떤 제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사실에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소면 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어느 와꾸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판단했을 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노동위에 제소가 되고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죠, 현재는.

적인

직접적인노경숙위원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구로구 주민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단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내용파악은.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노동위에 제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하셨다는 거 같아요. 안 하시고 어쨌든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노총 거기까지 같이해서 하다 보니 구청 주변에서 그분들이 떠드니까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슈 거리가 되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본청하고 상관없이 민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본청 앞에서 저럴 때는 본청에서 안 들어 줘서 그러니까 청소과를 불러서라도 저걸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이 모든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모든 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시끄러우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얘기는 그 부분이거든요.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니까 도의상이라도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경숙위원

내용파악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럼요.

노경숙위원

내용파악은?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죠. 주민이 억울하다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만약에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면 저희가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해서 주민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경숙위원

인지하시지 말고 신경까지 써주십시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관여할 때 되면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던 외부기관 그거 위원님들 다 공유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개인정보는 가려서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서현주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나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남정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구로구 소식지 「구로가좋다」 개편입니다. 우리구 소식지 코너를 구민 맞춤형 구정 소식 전달 형태로 개편하여 구민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고대 구로구 병원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칼럼 코너를 신설하고 가독성 높은 맞춤형 건강, 문화, 일자리 정보 등 생활 정보 코너를 강화하고 분기별 주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로구 홍보 ‘유튜브 쇼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쇼츠로 우리 구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우리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로프렌즈 캐릭터 인스타그램 운영입니다. 기존 우리 SNS 채널 중 최근 활용도가 높은 인스타그램을 집중운영하고자 구로프렌즈 전용 인스타그램을 신규 운영함으로써 구민과의 자연스러운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구로프렌즈 인지도 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5세이지 구로G페스티벌 구로프렌즈 포토존 운영입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구로G페스티벌에서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하고 구로프렌즈 인형탈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구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획 콘텐츠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구 공식 홈페이지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알기 쉽도록 기획 콘텐츠 플랫폼을 별도 구축하여 구민들이 우리구 현안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로구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2개의 구민홍보단을 통폐합, 개편하여 우리구 SNS 홍보단 신규 구성을 통해 우수한 단원 발굴 및 영향력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구로구 SNS 홍보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강을 통해 구로구 거주 외국인 대상 지원 사업 등의 필수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요, 설명자료. 구 SNS 홍보단 신규출범 해가지고 이렇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변경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남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블로그 기자단하고 구로통이라는 두 개의 구민 홍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단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중에서 소수의 인원들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연임, 연임, 연임 계속해서 약간 정체성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통폐합을 새롭게 개편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7명으로 꾸려서 꼭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같이 다시 응모를 하셔서 다시 선발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홍보단으로 다시 거듭나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일을 하셨다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 효과가 적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줄여서 괜찮을까 싶은 우려도 좀 되는 건 있어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6명, 19명 합쳐서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중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하시면서 구로통으로도 활동하시는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거의 한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만 추려보면. 그래서 좀 더 신박하게, 참신하게, 새롭게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들의

이분들의노경숙위원

수고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블로그 기사를 한 건당 작성하시면 저희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한 건당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제한은 없나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월별 2건까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편을 하고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너무 중복, 중첩되는 거예요, 기사들이. 이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유형의 기사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행사를 하거나 문화공연을 했을 때 관람 후기 이게 너무 다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미 행사나 공연은 다 끝났는데 그거를 기사화하는 것도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미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책자 6쪽인데요. 이게 지금 사진 아카이브 ‘구로를 기억하다’ 운영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다 디지털화가 돼 있나요?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네, 되어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언제 거부터 되어있어요?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최초 지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작년 거부터 돼 있는 건가요?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앞에 거는 디지털화 할 수가 없나요? 자료는 있죠, 영상자료도 있고?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네, 다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크게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아카이브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한 번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KTX를 타고 가다 보면, KTX에 TV처럼 영상자료가 나오는데 지자체의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경상북도 영천시 영상자료가 자주 나오는데 앉아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아, 영천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영천을 가봤더니 현장에 실제 가보면 영상하고는 뭐 다르지는 않은데, 없는 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르지는 않은데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자료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서울자치구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산역에 가보면 용산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각 지자체 지방에 익산시청, 전주시청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판넬을 광고해 놓은 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비용이 들어서 딱 해놓으면, 뭐 한 1년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나

안미나언론지원팀장

영상쪽은 실은 홍보기획팀인데요. 저희가 협조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25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님 교육에서 오시면 또 잘 서포트 해주십시오. 27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방안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22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드리고 계속해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린 바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있고 각 동에 보면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들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구정 소식이나 아파트주민분들에게 굉장히 노출률이 많더라고요.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동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전 동으로 확대돼서 그 근처에 인근 동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구로프렌즈 캐릭터 인스타그램 운영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700명, 780명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구로프렌즈.

전미숙위원

네.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한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약간의 어떤 밑작업을 하면서 워밍업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미숙위원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이 너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저는 그 직원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이게 빵빵 안 터져가지고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한데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빵 터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전미숙위원

가끔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재치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직원분이 캐릭터를 개발하신 분이 계속하시는 거죠.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구로구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스타그램으로 만나 뵙기를, 좋은 콘텐츠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쇼츠 드디어 우리 구로구도 쇼츠 공모를 하는데요.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이 쇼츠가 만약에 선발이 되면 그거를 홍보영상으로 많이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홍보영상으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서 재주많은 구민유튜버를 발굴해서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서 구로구 정책이나 정보를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전미숙위원

계획이신 것 같고요. 요즘에 굉장히 누구나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쇼츠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맞아요.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굴하셔서 인재 발굴하셔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세 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터 구정에 대한 안내나 구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홈페이지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고 계속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구정이나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려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전에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구로구에는 한 1만 8,000명? 아니 1,800명 이 정도 있죠?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리가

우리가김용권위원

그 점자지를 한 70부 정도 발행을 해서 주민들이 보고, 청각으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개발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게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저번 해보다 증액이 좀 됐어요, 그렇죠?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용권위원

그 증액이 된 게 이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기존 인쇄업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올해부터는 점자인쇄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쇄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자인쇄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였고요. 또한, 이번 새로 바뀌면서 점자 회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완전 펼침의 제본형식과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산은 증가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로구 관내 시각장애인 인구수가 1,800명이 넘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점자 회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이 7~9%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0권으로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사전신청자가, 그러니까 점자 책자는 1만 5,000 정도로 해서 고가예요. 사전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사전신청으로 받은 인원수가 5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70본으론 아직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자 회독이 가능하지 않은 그 외의 시각장애인들은 홈페이지에 매달 업로드 되는 읽어주는 소식지와 눈으로 보는 소식지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 눈으로 보는 소식지는 뭐 그럴 거고, 귀로 듣는 소식지는······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읽어주는 소식지.

김용권위원

들 수 있는 거예요?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그 행감인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접속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냐, 도달할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면 보조원 하나씩 주실 건가요?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시각장애인들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자 회독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자 회독기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점자 회독으로도 글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점자 회독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듣는 음성으로 듣는 걸 많이 사용하신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니까 2차적으로 본인의 눈이 안 보일 때는 점자를 취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맞아요,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선천적으로 걸리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텐데 회독 가능하신 분이 9% 밖에 안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저도 처음에 직원에게 듣고 나서 일부로 조회를 해봤는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점자회독이 가능하시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공부하시나봐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그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점자 회독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일단 이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여러 분이 더 정보에 대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저희는 선거를 할 때 그 점자 안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행정이나 구청은 다르잖아요. 1,800명 모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뭐, 몇만 명 되면 이분들한테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하기는 힘든데 한 1,800명이란 어떻게 보면 크지만 많지 않은 인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서로가 노력해서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서현주홍보기획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김용권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홈페이지에 점자 생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전자 단말기를 연결해야만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점자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다음에 일일이 클릭을 해야만 점자가 나오는데 메인화면에는 점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통로로 해서 이분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했는데 혹시라도 메인화면은 없어도 전자 단말기로 다 연결되는지 그거는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메인화면에도 점자 생성이 필요하면 그걸 추가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었었고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주로 구정에 대한 홍보가 될 텐데 어떤 걸 저는 살펴봤냐면 만든 업체는 다른 데 이걸 관리, 유지하는 업체가 쭉 계속 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제한 경쟁 입찰로 해서 이거를 실시하고 계시지만 한 곳만 유독 이 업체가 들어왔나 봐요, 그동안? 그게 혹시 지금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에서 홈페이지를 다 소관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단말기를 연결하게 되면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 단말기가 점자들이 올록볼록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이 이렇게 손을 대고서 이거를 감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메인화면까지 다 되는 거는 아직 까지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구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구현되는데······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클릭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그분들은 이렇게, 저도 물론 그 시연을 할 때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서 각각의 업체들이 다 들어왔을 때 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덜 되는 부분도 있긴한데 아마 그 전체적인 메인화면에서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양명희위원

문제가 있다.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원래 작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하반기로 굉장히 늦춰서 한 부분이 각 업체에서 계속 솔루션을 개발 진행 중이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예산의 가장 마지막에 시행을 하는 것이, 집행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11개 구청 정도가 이 전자점자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타 구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또 이용이 안 되니까 음성 듣기 이제 그 시스템, 그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게끔 안에는 들어가져 있거든요.

양명희위원

그 음성 듣기는 점자 생성 옆에 있는 메뉴인가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이렇게 스피커 표시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음성 이어폰을 꽂고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어제 밤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기능을 제가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네.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답변이 좀······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이게 한글 문서만 음성 듣기가 가능해서 지금 PDF 파일에 대해서 듣는 부분까지 실현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거를 보기보다 이걸 미리 이렇게 밖으로 빼내 가지고 음성 듣기 아이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업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업체가 다년간하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전문성과 그런 적격성을 갖춘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한 경쟁 이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구로구에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업체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업체는 어디인가, 또 달라요. 그런데 왜 구로구는 이 업체만 계속 한 군데만 지원을 할까.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2019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연말까지, 끝까지 안 하고 이게 4월까지 왜 그때 당시 그런 계약 기간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행됐더라고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그 작업이.

양명희위원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하고 관리, 유지하는 업체는 다르잖아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만든 업체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닌거 잖아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별로 이제 이게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론은

결론은양명희위원

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수의 1인 견적으로 뜨기도 하고 제한 경쟁 입찰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국은 몇 년간 심사위원들이 한 업체만 심사점수를 그냥 계속 줘요. 이건 탈락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거잖아요.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재공고를 해도 안들어오니까.

랬을

그랬을양명희위원

때 저는 차라리 다른 업체에 1인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를 줘 볼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정선

남정선뉴미디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소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바쁘신 와중에도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대순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윤자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성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박계용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세 이상의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9988 건강장수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 영역 간 통합협력 운영하고자 하며, 심·뇌혈관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위험군을 찾아 추가적인 검사 상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방 정리수납 및 위생등급 컨설팅을 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 시설에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안전지원을 실시하며, 식용목적의 개를 유통 및 조리 가공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신문화 개선 지원을 통해 생명존중과 안전한 식품유통 및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며 관내 지역주민 고위험군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월간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모기퇴치를 위해 관 내 소규모 단독주택에 모기 유충 구제제를 배부하여 말라리아 등에 감염병을 예방하며,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을 추가 운영하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마음 건강을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 관리 역량 강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질 높은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신생아 가정 방문으로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지원하고 모자보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AI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어르신 호흡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고위험군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조기검진·진료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치매 조기발견과 적기 치매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2025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자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권희정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정연희 G밸리보건지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9988 건강장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사업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우리 구가 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건강밥상 같은 경우에 토탈 50명, 분기별로 한 10명~15명 이 정도고요. 건강관리도 250명 정도 이렇게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4쪽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건강관리에 보시면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방문하거든요. 방문해서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건강에 대한 식단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음식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추려서 가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50명 중에서 50분 정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팀을 좀 더 많이 꾸릴텐데 한 팀이 나가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250명을 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시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구에서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비 100%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어르신들한테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대상의 숫자는 조금 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특히전미숙위원

나 건강밥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건강밥상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혜자를 선별하시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250명 중에서 건강밥상을 해야할만한 고혈압이나 당뇨 내지는 당이라든가 해서 음식을 조절을 해야할 분한테 쉽게 음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직접 가서 영양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게

많게전미숙위원

하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16페이지에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어느 지점이 토요일에 이렇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토요일에 보건소가 문을 열지 않는데 매월 둘째주만······

토요일에 보건소 문을 열어요, 1시까지. 그래서 여기 16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대사증후군 하고 금연 두 파트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5개 분야 대사증후군이 검진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돌리고 전화해서 예약해서 그 날짜에 와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금연도 마찬가지, 금연도 주중에 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토요일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여기전미숙위원

아래 주석을 보면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중에서 보건소 모성실은 운영이 종료되고 모자건강센터는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모자건강센터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모자건강센터는 개봉1동 예전 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이번 1월에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 있는 모성실이 거기로 옮겨가면서 저희 쪽에서 토요 보건소에서 같이 했던 산모들에 대한 서비스를 그 모자건강센터에서 합니다.

전미숙위원

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개봉1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모자에 관한 업무를 하니까 그 업무는 빼서 거기로 갔죠. 왜냐하면 양쪽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모자건강센터를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보건소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혼란이 있다 이래서요, 그 사업 다 그쪽으로.

소를

보건소를전미숙위원

기존으로 운영을 하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모자만.

자만

모자만전미숙위원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4페이지인데요. 구로구에 혹시 65세 어르신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8만 2,000명 정도됩니다. 구로구 인구의 한 21~22% 됩니다.

노경숙위원

250명 선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방문간호사, 또 주민센터의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그다음에 주민들, 또 의료기관에서 검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건강이라든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추천을 받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어르신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경로당이 많은 곳이 구로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1로 하다 보면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에 나가계시는 간호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1:1로 찾아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관리가 대상이 되겠지만, 동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동에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동에 간호사분들 파견이 돼 있으니까 동에 가서 단체로 모여놓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1:1로 해서 건강생활모임은 20명, 1:1 밥상은 50명, 솔직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65세는 좀 그렇고,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약 안 드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혼자 계시는데 불안해 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소수 250명 만을 대상으로, 여기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 가서 도움이 되겠나 하고 안 오시는 분도 많고,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보고하시는 중에 들어보니 각 동에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단체로 모여놓고 식사시간에는 거의 오시거든요.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간호사 선생님은 한 분이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2~30명이 들으니까 그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1:1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AI·IoT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체크하면 호흡으로 인해서 하는 거, 그거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경로당에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경로당이 그만큼 많다 보니······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6개 동만 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다수를 상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한번 그것도······

동이

거동이노경숙위원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는 것이 맞는 거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장소에 사실 모이시라고 그러고, 오시라 그래도 오지 못해요. 그런데 경로당은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유익프로그램도 하고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250명은 솔직히 너무 작죠, 수혜대상이. 6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 핵심성과지표 현황 및 개선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어쨌든 비율이 너무 적어, 퍼센트가, 그렇죠? 증가를 했어도 그렇고, 그렇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밑에 24년 핵심성과지표 현황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니다

맞습니다노경숙위원

. 그래서 실천율 같은 거, 흡연율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수치인지율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수치를 정확하게······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지금 혈압이 있다, 혈당수치가 높다를 알고 있는 퍼센트가 21%인 경우······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수치를 정확하게, 혈압이면 만약에 78에 120 이런 식으로요. 혈당이면 내 혈당이 공복 혈압이, 혈당이······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지율이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그 말이죠. 인지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혈당수치율이 높은 거를 21% 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내 혈당수치율이······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수치, 그렇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설명한 게 맞아요.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려 다 조금씩 증가하기는 했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다.

다는

적다는노경숙위원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혈당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증가했다 그래도 0.9%, 2.2% 그래서 혈당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22% 정도 해도 2%는 되려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같고요. 앞에 2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보니까 목표보다 추진실적이 훨씬 높아요, 일하는데 무리는 오지 않나요? 많으면 180%까지 올라가 있고 보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잘 되는 부분은 높기도 하고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다 100%가 넘거든요. 보건소 SNS 조회수 건만 97%고, 이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거 보니까 목표를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하셨겠는데 목표 수치를 조금 높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100%가 다 넘고 많은 건 170, 180 이렇게 하는데 이 수치를 보다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노력은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곳곳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혈압이라든가 혈당수치에 대한 인지율이 낮다는 거를 저희들 이걸 결과를 보고서······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경로당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사하시는 거, 음식 드시는 거, 저녁에 조금 늦게 안 드시는 거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도 사실은 실천 안 하거든요. 자주 가서 얘기하면 인지가 되니까 13페이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밑 금연 사업 있어요. 여기가 제가 밑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3억 6,000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에 인력은 상담사 3명, 단속원 4명, 그다음에 지도원 19명 이렇게 하니까 26~27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 데 특히 버스정류장, 제가 존경하는 김용권 의원님이 전에 업무보고 때 이거 해서 구정 질문을 해놓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버스정류장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바닥에 물론 붙어있긴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아침에도 보고 사람들이 그게 발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밀어 보더라고요. 붙어있는 거 봤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ED······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금연, 프로젝터 말씀하시죠?

노경숙위원

네. 그걸로 해놓으면 눈에 확 띄는데 사실, 10m 거기 그 사이에다 금연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못 보기도 하고 조금 옆에 사람들한테 덜 미안한 것 같아요. 프로젝터를 쏘아서 하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진 않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고 거기서 마저 피고 딱 버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놓으시고 되려 동네에 가면 있어요, 중간중간에. 동네는 그렇게 모여서 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좀 집중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도 보건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잠깐 앞에 오시겠어요.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가 한 58건이고, 재정상 조치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상에서는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너무 항상 매년 똑같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데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오버해서 우리가 성과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현실에 맞게 지표를 정하라 해서 그거는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곤 위원님께서 저번에 금연단속도 관리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군데에 좀······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행정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환수를 했던 경우는 왜 환수를 하셨을까요? 한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환수요. 초과금이나 그때 한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내용이,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수당 때문에 환수를 한 게 있거든요.

양명희위원

위험수당이라고 하시면은······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공무원 위험수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환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감염병 관리하다 보면 코로나19 때처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위험수당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많이 준다, 이거는 또 정말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러프하게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거든요.

장님

소장님양명희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그래도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감사처럼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물론 보건소에서는 위험수당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정할

조정할양명희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행정과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환수는 개인들이 다시 지출했겠네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9988하면 손목닥터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로구에서 올해부터 100% 구비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의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 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에는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을 드리는데 99세까지만 활발하면, 사업의 이름이 그래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지역돌봄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당장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너무 준비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벌써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로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건강장수지원사업처럼 사실 집에,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이 보건소나 아니면 복지 쪽 분야에서 많이 할 텐데 이 준비를 어느 부서 하실지 혹시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는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전국 소장님 회의를 했고요. 복지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회의를 하나 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자치구 지방은 돌봄센터가 몇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용역을 줘서 이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하자 해서 소장님 회의를 했고요. 어디서든 이걸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탄탄한,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옥상옥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 의견이시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 쪽에서가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 자체에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마 뭔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구민 입장에서 이걸 천천히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도 얘기가 안 나와서 저는 행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소숙희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백은혁 팀장입니다. 원산지 위생지도팀 이상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즘에

요즘에양명희위원

배달 전문 음식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가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위생적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생과에서도 따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는 배달 음식 업소가 구로구에 1,400여 개소가 있어요. 그 1,400여 개소에 대해서 코로나 때 외식문화가 활기를 띄었잖아요. 그때는 상하반기 계절별로 계속했었어요. 가서 점검을 하고, 계절 별하고, 상하반기하고 다수 점검을 했고 올해도 배달영업소에 대한 점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주로양명희위원

시간대가 언제 점검을 하러 가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주로 오후에 있고 있습니다.

라면

오후라면양명희위원

오픈하는 시간에 하시는 거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춰서.

미리

미리양명희위원

고지를 하세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시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불시에 점검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1,400 곳이면 1년에 다 점검하기는 어렵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은 격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양명희위원

들어오면 그때 하신다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7페이지에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에 폐업 예정 업소가 7곳인 데 250만 원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올해 분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건 3개소만 올해 지급을 하고요. 내년에 2026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2026년도에 전업을 하겠다는 업소가 42개소예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실비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양명희위원

예산이 많이 잡히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올해하고 싶더라도 내년에 다시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인데 5페이지요. 접객업소 15곳을 상대로 하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15개 업소 상대로 1,400만 원 용역을 주기로 해가지고요.

으로

용역으로노경숙위원

하시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5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수혜자 대상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5개······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신청자에 한해서 되도록 선착순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모나

규모나노경숙위원

이런 거는 조건이 없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일반휴게 제과점 대상이기 때문에요.

조건

조건노경숙위원

없이 일반 음식점에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노경숙위원

개인부담금은 없습니까? 업주 자체 부담으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대상 받은 걸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5,000여 만 원이 내려와요.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비도 안 들어가고요. 시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노경숙위원

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수혜받을 수 있는 접객업소가 너무 적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올해 사업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도 예산 구비로 잡아서······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이거는 호응도가 좋다기보다 찾아서 좀 열악한 곳에는 하라고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먹는 음식이고 하여튼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곳은 어찌 보면 종업원도 많이, 일하는 분도 많아서 괜찮겠지만 한두 분이 운영하는 곳은 사실은 정리하기 쉽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그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시작한 사업은 아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급식컨설팅 지원이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 시작합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부터

진작부터노경숙위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영양 쪽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작은 진작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통합하신다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원은

인원은노경숙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은 늘었는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현재 1,660만 원 정도 국가 예산으로 내려왔고, 점차 확대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인원충원이라든가 직원들 지금 17명 같이 어린이급식센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영양팀에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요. 시작하면서 예산을 차후에 내려주기도 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인원이 보강이 안 된 관계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가

영양사가노경숙위원

없는 곳 지원해주고 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어쨌든 노인복지시설 41개소, 장애인복지 20개소를 더한다면 이게 적은 게 아닌 데 기존에 인원 가지고 가능할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어쨌든 한 해에 다 한 바퀴는 못 돌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장소가 굉장히 좁아서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노경숙위원

구청하고 협의하고 의논 해보셨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구루지 구민회관에 있는 장소 일부를 어린이 급식센터 사무실로 쓰고 싶어서 협의를 했는데······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해도 장소가 좁았는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가능하냐고요. 지금도 센터장이 외부에 나가계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월 말에 들어오세요.

노경숙위원

2월 말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공간은 어디로 들어오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공간은 어급지 가시면 주방 공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 장소로 해서 들어오시면서······

노경숙위원

센터장님이 물론 비상근이긴 하시긴 하지만 회의도 해야되고 센터장님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센터장이 근무할 곳이 없어서 외부에서 임대료를 내고 근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장소를 그대로 하고 센터장님이 들어오면 장소가 더 좁아졌을 건데,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새로 기부채납부지를 계속 찾고는 있는데 현재는 나온 곳이 없어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일은 늘어나고 장소는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면 일을 제대로 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1,600만 원으로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윤지

김윤지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과장님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일이 많아서 어린이집도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방문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갔어요. 어린이집 급식방문 지원도 그랬는데 지금 또 여기에 한 60여 개가 더해지고 물론 어린이집이 한 100여 개가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또 분야가 다르잖아요. 한 군데서 일하는 그 분야 식구가 많은 거 하고 분야가 다른 데 하고 또 다르거든요. 일단은 시작해보시고 잘하시라 믿고 잘 해보시고 같이 협조하고 의논하시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질병관리과는 주요사업 2개,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3개 총 17개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반려견, 반려동물시설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반려동물시설은 놀이터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소하고 초창기에는 시설보수나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거 이후로는 저희가 개선 다 하고 현재 민원접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반려동물 황금기죠?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밖에서 키우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예를 들어 똥개라든지 이런 개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 크니까 그러는데, 실내에서 아파트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들이 개를 안고 있으면 그 반려동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없나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아예 강아지를 안고 입을 대고 있어요, 예뻐 갖고.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던데 반려동물로부터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은 없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광견병이 강아지로 인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병이나 광견병은 현재 서울시에, 우리나라에서 인체에 감염이 된 사례는 지금 현재 없······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니, 꼭 광견병이 아니라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고 피부질환 같은 경우가 아토피 아이들 고양이든 강아지든 피부질환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그 견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런 회충이나 요충이나 이런 정도에 감염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런 거를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갖다가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결핵 환자는 신규환자로 봤을 때 신환자, 왜냐하면 재발도 있기 때문에 한 210명 정도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10명 정도. 지금 감염자라든지 잠복 감염자 그 사람들이 외래진료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에서 제외되죠, 그 비용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결핵 환자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판정이 되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되면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결핵제는 무료로 보급되고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결핵 환자 관리할 때 결핵 치료약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11페이지 봐주시면 결핵에 관한 전체예산은 4억으로 잡혀있고 거기서 치료비가 딱 얼마다라고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전체 통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통으로 잡혀있고, 그런데 대부분 치료비보다는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시키는데 검사비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결핵 환자가 증가 되는 추세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OECD 2위인데 2011년 10만 명 당 78.9명에서 2023년엔 30.6명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단기간 한 3년을 봤을 때 감소 폭이 막 보이지는 않고요. 10년 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핵 환자 줄고 우리 구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도 추세에 맞춰서 줄고는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감소하는 추세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런 거 관리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7페이지에 생활 속 모기퇴치를 위한 유충구제제 배부 사업 신규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신규로 많이 올해 추진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전미숙위원

2g이 5개월분이라고 하셨는데 또 아래에 보면, 1개월에 1회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2g을 이렇게 더 잘게 쪼개서 투입하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혹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가구에 보내드릴 거고요. 2g이 이렇게 타블렛으로 알약처럼 생긴 거를 하나씩 변기에 넣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민원인들께서 불편하실, 생각을 ‘나 언제 넣지?’라는 거를 잊을 수 있어서 매월 1일을 유충구제 넣는 날로 만들어서 지금 아직은······

나가

하나가전미숙위원

2g이라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게 5개월분인데 1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 한 알이 한 달에 한번 씩 넣는 거고요. 이게 5알 들어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아, 그래서 5개월분이라는 거예요? 그 봉지가 5개월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혹시 이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입증된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당연히 유충구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성충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충 하나를 잡으면 모기 한 300~500개 성충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온 거라서 지금 현재 유충 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약을 투입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미숙위원

변기로 그냥 일반 변기로 물로 이렇게 내려서 아무튼······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변기에다가 넣으면 변기에서 바로 하수구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화조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에서 어떻게 침전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약을 그래서 정화조, 사실 정화조 뚜껑 열고 하는 게 쉽지 않고······

쉽지

쉽지전미숙위원

않으니까, 청소할 때 이럴 때밖에 못하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체랑 협약해서 청소하고 나서 유충구제도 다 그거는 전체 정화조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 잔류효과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가진 않으니까 저희가 보완적으로 이거를 가구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간 집중적으로 하면 끝나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전미숙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매월 1일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본인이 화장실에 놓고 있다가 매월 1일날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택은

주택은전미숙위원

이렇게 다 개소수 파악하셔서 전체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려동물시설 작년에 개소해서 월간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11월에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24시간, 365일 개방을 하는데 인력이 계속 거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QR로 찍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보면 QR을 안 찍고 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11월에는 82명이었고요.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줄어들어요. 35명, 1월에는 20명. 이게 아무래도 날씨를 많이 타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객은 그렇습니다.

외에

야외에전미숙위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리고 또 천변이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요.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용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으셨고 그런데 여기가 대형견하고 소형견 이렇게 구분돼서 놀이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간층에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모른다 이러시는데 그럴 때 안내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대형견, 중소형견이거든요. 그리고 대형견은 키재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대형견 쪽으로 가시고 그 이상은, 나머지는 다 중소견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중간견이 와도 조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무서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약간

약간전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 잘······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설계할 때 중형견, 소형견, 대형견은 3구획은 조금 다른 데도 그렇고······

아요

맞아요전미숙위원

.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잘 운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로구청에 과장님 동기분들이 대부분 말씀들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동기요?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과태료가 20만 원이 있네요. 이게 과태료라면 뭘 잘못했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징수를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작년에 결산보고 할 때 재무과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넘은 경우도 있고, 200만 원이 넘은 경우도 있고, 안 넘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3년 치 평균이나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목표도 조정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권위원

모기퇴치 유충구제 배부 사업 보니까 사업개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소규모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보여주신 하얀 봉투 이 기준에 해당되는 데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되어, 따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혹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이 20세대에만 배부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300세대 이상은 소득 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생각하기 좋은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 건물 이런 곳들은 워낙 건물관리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실 예산의 한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5개월로 잡았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세대 미만 소규모 가구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은 법적······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소득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20세대 이상 그 사이에는 지금 어떤 지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막연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대상을 또는 기간을 확장성을 갖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방금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일단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0세대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법적 규제도 안 되고, 우리가 지원도 못 해주고 이런 데를 잘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광견병 얘기 나왔는데요. 그런 개나 고양이 특히 개, 광견병은 예방접종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의무입니다.

김용권위원

꼭 맞춰야 되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과태료처분인데요. 제가 과태료 금액까지는 좀 자료를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아, 그건 필요 없고요. 일단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표면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를 봤을 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시스템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저희가 광견병을 맞췄냐, 안 맞췄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

그거김용권위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맞추는 데는 주력하지만 안 맞은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제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리게

걸리게김용권위원

되면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발견되게 되면 어떻게 그거를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미접종견에 대해서요.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반려견 놀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추워요. 추워서 계속 줄어요. 그런데 꽃피는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새로운 반려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질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봄이 되면 새로운 또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뛰어놀다 보면 어떠한 서로가 매개가 돼서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질병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또 전문가들하고 한번 모임의 자리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타 구 사례랑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대형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일부 한두 마리, 대 여섯 마리, 열 대마리 뛰어노는 데 봄에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잘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과장님, 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로구에 결핵 유소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결핵 유소견자라고 하면 결핵 환자 말고 잠복 결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잠복 결핵 데이터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통 검사를 하면 잠복 결핵은 한 30% 정도 있다, 일반인도 그 정도. 잠복 결핵은 결핵 환자도 아니고 증상이 있지도 않고 감염력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균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보통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도 잠복 결핵 검사를 하거든요. 만약에 잠복 결핵이 나왔을 경우 양성일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 진료받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사람들, 옛날부터 잠복 결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본인이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환자로 판정되시는 분들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00명 정도, 신규환자는.

환자

신규환자노경숙위원

200명 정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재발이 좀 있어서 일단 신환만 봤을 때는 한 21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결핵 유소견자 관리가 200명 목표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33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궁금해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 번만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페이지, 그래서 더 많은분들이 계시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명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유소견자라고 하면 결핵은 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엑스레이도 있고 혈액검사도 있고, 객담검사도 있고,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하나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갔을 때, 검사가 이상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유소견자가 되는 거거든요, 엑스레이에서 이상하면.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환자는 아니거든요. 다시 검사를 몇 가지를 더 해요, 결핵, 객담검사를.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노인정을 쭉 다니면은 유소견자가 5~6명 그렇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거에

그거에노경숙위원

대한 수치인데 원래 200명 목표를 했는데 335명 관리하셨다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나왔다는 얘기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구에 말라리아 환자 있었죠, 작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거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말라리아 환자 3명이 있었고요, 2명은 실제 거주지가 저희가 아니고, 파주하고 강화도 경기도 쪽이었고, 한 명만 저희 구에서 야외활동 항동수목원에서 하셨던 분이신데요. 세 분 다 약 치료받고 지금 다 건강하게 일상생활하시고 계십니다.

방은경위원장

앞으로도 관리가 조금, 그래도 한 분만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점점 커지면 안 되니까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무팀장입니다. 김은진 약무팀장이 병원치료가 있어 김재석 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해순 예방검진팀장입니다. 박광순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양명희위원

팀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즘에 의약품을 버리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 2023년도에 논의가 됐다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로구에서는 그 조례가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고 그게 폐지안이 올라왔었다가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조례상 의약품을 버릴 때 약국에 갖다 주거나 처리를 해서 보건소장님 관리하에 처리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청소행정과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생활위험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위험 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논의되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구로구 조례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조례제정에 대한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처음에는 의약과에서 관리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앞에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도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 내용이 조례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양명희위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금 지침이나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예요.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에 대한 폐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소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소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쓰게 돼 있더라고요. 의약과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저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전에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의약과에서 폐기를 관리하다가 청소과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주민들은 여전히 가끔 약국에 가서 불용의약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혼선이 있기는 해요. 한창 약국에다 버리라고 광고해놓고 이젠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청소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애매하긴 하네요. 어디에 그럼 지금 버려야 되는 건지, 주민센터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청소행정과 알아봤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앞에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에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양명희 위원님 질의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가물가물 저도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동주민센터 앞에 갖다놓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기로 돼 있는데 폐의약품을, 이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디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앞에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다 갖다버리면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런데 그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그 규모도 어느 분이 어떻게 버릴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 간다하고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은 병원에서도 일지를 쓰고 폐기물 업체에서도 관리해서 얼마큼 처리했는가를 일지를 쓰고 있죠? 병원······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병원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여기

여기김용권위원

그리고, 관리를 안 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 나온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 분량을 모아놓으면 의약품 수거처리 업체가 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병원에서 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그 폐기물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건가요?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19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게 없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17쪽 보면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17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생명존중 캠페인 및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9월 10일에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리공원에서 커피차를 운영했었습니다, 하루. 운영해서 한 250명이 참여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활동가들이 한 15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 과에. 이분들이 자원봉사 캠페인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번개탄 희망판매소 같은 데 방문해서 이 번개탄을 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데 비치해달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살 예방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예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는 황망하게 고인을 잃으신 유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혹시 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금 ‘설연화’라는 유족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연

설연전미숙위원

······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설연화’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모임 이름을 지은 거고요. 지금 현재 25명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가족 잃으신 유족분들을 위해서 동료 지원가라고 여기 모임에 와서 강사 역할을 하지만 본인도 예전에 가족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은

예산은전미숙위원

그럼 어떻게······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미숙위원

서울시에서.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감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24년도도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었고, 100%?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하지만 강사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아, 강사비는 그렇게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전년도 24년도에는 몇 분이나?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항상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주시면서 고인을 잃으신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잘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잠깐만 자리에, 팀장님 어차피 보고석에 나오신 김에 한번 뵐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생명지킴이 양성해서 1년 35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생명지킴이 어떻게 양성되고 어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생명지킴이 활동은 구로구 소식지에 1년에 한 번 모집을 합니다. 한 30명 정도를 정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료하는 건 아니고 계속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 이분들 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시고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신 캠페인이나 또 자살수단으로 번개탄을 판매하는······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말씀해주셨어요, 좀 전에.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인에

캠페인에김미주위원

참여만 해도 생명지킴이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거리공원에서도 캠페인을 하셨고 커피차도 운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캠페인이 한 번만 참여해도 생명지킴이로 수로 카운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상에서는?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생명지킴이로 그건 하나의 활동입니다. 활동이고······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350명이라는 수는 어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정기적인 교육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인력을 맞추는 거죠? 이게 처음에 신규로 사업보고 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것이 어쨌든 필요한 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이걸 사전에 발견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능합니까?”라고 질의 드렸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사업을 일단 해보시고 나서 그 결과를 추후 트레킹을 하자도.”라고 했었거든요. 일단은 1년에 350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3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이 350명은 양성이라기 보다는 활동의 숫자입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비슷한데요. 우리 팀에서 하는 게 정신건강 사업도 있고, 아동청소년 보건 정신 관련 사업도 있고, 올해는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음 돌봄이 하나의 국가적 키워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난달에도 우리 구로에서 두 명의 여성이 동반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상에서는 숫자로 계속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숫자만 되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사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신규사업보고 하실 때도 “이거 가능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행정이니까 일회성 캠페인 혹은 그냥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그 머릿수만 채워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그냥 국비지원 사업으로해서 나라에서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도 메인 포털 1면에 우리 구로구의 사건이 실렸었거든요. 굉장히 또 연령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캠페인 활동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이 순간에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으로 드려요. 이 사업보고 들어와서 지금 한 2년 됐나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고 관련한 사업들이 쪼개져 있지만, 이 사업들을 그냥 머릿수 카운팅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마음건강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신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올 6월까지입니다.

까지

끝까지노경숙위원

성실하게 업무에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공공야간약국 추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기존에 남구로 약국을 운영했었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갑구에 오류동 다나약국이 추가된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평일 기준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해준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주말에?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면 지원방법 있잖아요. 심야 포스프로그램에 판매실적 확인 후 근무 일수별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국이 만약에 한달에서 어느 날 자기들이 임의로 쉬는 날이 있으면 일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약국은 그냥 언제 가도 그날 문을 열고 있어야지 믿거니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해야죠. 정했으면 막말로 주말만 쉰다든가, 공휴일만 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저도 지역에 가서 “어떤 약국이 있으니까 급할 때 이 약국을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휴일에 쉽니다. 공휴일엔 쉽니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면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평일 기준 언제 쉬는지, 휴일은 언제인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편적으로 휴일에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약국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잖아요. 아마 약국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쉬는 날을 정확히 언제 쉴 것인가는 그 두 약국에 연락해서 일요일에 쉬는 건지, 토요일에 쉬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것도

그것도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그거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정확히 알아서 구로구 홈페이지라든지, 구로구 소식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또 이런 사업은 기존에 어찌 보면 계속 사업처럼 하셨지만, 추가로 운영하니까 홍보지에도 실어서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 더요. 7페이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하시네요. 이건 제가 건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한 270여 개 있는데 유일하게 아나율 전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전문. 그곳은 사실은 아이들이긴 한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장이 빨라서 몸집은 어른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건소로 가기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에 보니까 출장 방문해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꼭 챙겨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부탁을 드리려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궁동에 있는 정진학교라든지, 성공회대에 있는 성베드로학교도 있어요, 장애인. 여기도 우리가 출장 나가서 진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뇌병변 아이들이 많아서 거의 몸을 못 움직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안고 몸부림 쳐야되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아나율 장애 어린이집도 꼭······

구립

구립노경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마약 취급하잖아요? 그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의약과에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가 한 724군데 되거든요. 마약류 도매업자가 한 34개 정도 되고요. 마약류 관리자 있고, 마약류 소매업자 있고, 병원들 이런 데서 마약류를 취급하는데 우리가 지도단속을 1년에 계속 수시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물 폐기할 때 소량일 경우는 의약과에 가져오면 의약과에서 담당 직원이 처리를 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갖고 와야만 처리가 되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그런데 일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방은경위원장

잘 처리가 될 거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자체 처리하든지 아니면 마약류 폐기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마약류 관리하면서 폐기 신청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또 수거해서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소형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폐기하고, 대형단위 폐기할 때는 전문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전문처리 업체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보건소로 안 가져오고 병원에서 남았어도 안 남았다고 하고 그 용량을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병원에서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몰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점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방은경위원장

그렇죠. 단속이 어렵죠. 그런 부분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런데 하여튼 우리한테 신고한 마약류가 있잖아요. 그 신고한 마약류하고 나중에 병원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마약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0㎏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는데 10㎏만 사용하고 10㎏가 남았으면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 이 10㎏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을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소량일 경우는 지도 단속할 때 보건소에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처리해 주고 20㎏, 5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자체 도매상이라든지 병원에서 자체 전문처리 업체에 불용 포장 같은 거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약류를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자기들이 얼마를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때는 신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거는 이제······

방은경위원장

결국은 병원에서 정리해 준대로만 보시는 거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20㎏ 신고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20㎏ 중에서 15㎏를 사용했으면 어디에다가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은경위원장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리고 그 근거에 없는 5㎏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진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서류상으로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거죠.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조금 보충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팀장님하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치료를 받는 걸 되게 꺼려해요. 자살하려고 충동질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병원에 가면 그 리스트가 남으니까 남는다는 압박감으로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가면 그런 리스트가 남나요? 혹시 병원으로 연계가 되나요, 상담을 갈 때? 팀장님 말씀 해주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자료는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나가지 않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왜냐하면 병원을 안 가려 그래서 보건소로 연결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로 가게 되면 안 나간다 이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봉정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조형희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유나단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주요사업 4개,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16개의 총 24개 사업입니다. 보고는 25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1월 13일 자로 발령받아 구로구에 처음 왔습니다.

노경숙위원

13일, 한 달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노경숙위원

질문드리는데 불편하시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24년도 주요업무 실적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치매안심경로당 운영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선별하셨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정승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경로당은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5개동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동 선정한데 대해서 구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해서 선정해서 4주 동안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한

이수한노경숙위원

곳?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사업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으로 강의 끝나고도 하루에 몇 시간씩을 걷고 같이 단체적으로 유희 활동을 하고 음식도 이런 걸 먹고 체킹 하면서 치매 안심 경로당을 이렇게 문패도 붙여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그래서 문패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해놓으셨어요? 아, 제가 보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이시면 하거든요. 혹자는 안 하시는데 특히 경로당에 계시면 그리고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었어요. 올해는 안 하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지원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률도

달성률도노경숙위원

60%라서 다른 것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만 한 내용입니까, 4,100만원이? 보건소에서 예산 잡아서 한 예산을 다 쓰신 겁니까?

나단

유나단예방접종팀장

이거는 명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명수는 100명이고.

나단

유나단예방접종팀장

아니요. 목표가 4만 1,000······

표가

목표가노경숙위원

100%고.

나단

유나단예방접종팀장

네. 4만 1,041명이 목표고요. 추진은 4만 1,264명이 접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서 이 금액만큼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냐고?

나단

유나단예방접종팀장

저희가 시행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나라에서 백신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정된 병원으로.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더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만큼 지금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나단

유나단예방접종팀장

네. 목표가 50%고요. 나라에서 정한 목표도 50%인데 저희는 50% 좀 넘게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산후조리 비용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에 6페이지인데요.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이 있고,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출생아 수의 80%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에. 그래서 사실 아예 출산에 대한 지원은 80%를 거의 하지 않고 최소 100%, 중위 소득 100%, 120%를 해서 제가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한테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해야된다. 아이를 먼저 낳는 게 우선입니다. 나라, 국가 별로도 그렇지만 지역 별로도 그렇고 이거는 아이를 나서 키우는데 예산을 다른 데 보다 후하게 써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중위 소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 소득 80%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인 소득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191만 3,600원 정도 됩니다.

실은

사실은노경숙위원

191만 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91만 원을 받는 사람 이상으로 더 받는 사람,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업이고 줄 수 있고, 주려고 노력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못 받게끔 해놓은 사업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팀장님한테는 제가 귀에 딱지 지도록 얘기해서 힘드실 정도로 이거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저소득층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산모 지원을 했는데 실제 목표량은 500명이었는데 실제 지원은 331명으로 한 66%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초저출생 시대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조례개정도 연속해서 상반기에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노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산모한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100%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물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모든 산모한테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을 하는데 운영인력이 2명입니다. 간호사 한 명하고, 작업치료사하고 두 명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으로 인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분소를 운영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인력을 출장근무를 시행했었습니다. 3명이 출장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본소에 있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업무의 질도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올해 2명으로 안정적으로 아예 두 명을 픽스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치매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1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대비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충원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반기업하고 달라서 일반기업이야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구청에서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니잖아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같은 거니까 필요한 거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입을 더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도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잘 파악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러면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분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산 올려 보십시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분소 센터 정규직 3호봉 기준으로 한 4,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가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도 하고 하면서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건비가 좀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분소 활성화는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치매는 일단 발생이 되면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거기 17쪽을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출산 후 지원에서, 17쪽입니다, 책자. 여기에 지금 추진 내용에서 세 번째요. 저소득 가구와 관계 없이 0세아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중위 소득 80%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 이거는 전체가 다? 세 개가 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0세아 의료비 기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기준은 어딨죠? 중위 소득 80%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지금 명시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80% 이하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4년 9월 정도에 벌써 예산이 전액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16쪽에 있는 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임신 중 지원에서 이것도 여기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중위 소득 80% 이하입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관리 같은 경우는 모든 임산부 대상으로 사업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모든 임산부,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모든 임산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밑에 고위험 청소년 산모지원은?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소득기준은 지금 폐지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청소년 산모?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건 그냥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같은 경우는 24년에 소득기준이 폐지 돼서 다 지원, 19대 고위험 질환을 같고 있는 임산부에게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청소년 산모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같은 경우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이것도 3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외래 진료 지원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도 소득기준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치매 운영인력 이쪽에 서비스 질 높이는 거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거 전 계층 다 지원 해주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혹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산후조리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같은 경우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할 때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 계층을 줄 수는 없는 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80% 지원하죠, 서울형?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서울형 기준 중······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중위 소득 80%죠? 맞습니까?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 계층을 다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렇습니다. 복지부 협의······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주고 싶어도, 앉으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서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올해에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긴 하나 지금 현재 아예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우리는 현행법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회보장제도와 추가로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건 어차피 서울시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그거 치매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앉아 계십시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서,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저는

저는김미주위원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더 이상 너무 슬퍼서 질의를 안 하고 싶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합칠 때부터 이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뒤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올해 1월에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셨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4년 7월에 사회보장제도와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올해 1월에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어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김미주위원

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 안에 신청하고 그럼 6월까지 해서 컨펌이 나면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상반기에 다 한 거. 과장님 새로 오시고 어떻게 할까 논의하면서 과장님 지금 “120%하고 150%를 추계해 봐라.” 그래서 추계해서 현재 150%로 일단 너프하게 잡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복지부와 안하셨다는 거죠?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김미주위원

1월 예정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서요. 중구, 성동 어떻게 하고 있죠?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중구

중구김미주위원

, 성동 산후조리 비용 어떻게 하고 있죠?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중구, 성동은 자치구 나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 중구, 성동 다 주고 있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구

광진구김미주위원

올해 1월부터 뭐 지급하시는지 아세요? 첫돌 축하금 줘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거긴 첫돌 축하금 주고.

김미주위원

네. 100% 줍니다. 제가 행정에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안 하려고 핑계를 대면 안 할 수 있어요. 광진은 맞아요. 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합쳐지기 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 구로구가 구비로 100% 지원하는 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선도적 사업으로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해서 자치구와 서울시 50:50으로 재원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합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해서 칸막이 쳐져 있던 걸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도 없애는 추세로 갔잖아요. 우리 구는 어쨌든 서울시와 사업이 서울시가 재원을 50% 마련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가면서 안 주고 있다가 한 2억 5,000정도 추경해서 적당히 주면 되는 거예요. 자치구 중에 세 번째로 더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2억 5,000 정도가 적당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끊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80%에요, 중위 소득 80%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예산에서 적당선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못 받고요. 지금 최저임금 만 원 시대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으나 광진도 올해부터 새로 지급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 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국가정책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 답변 쓰신 거 봤는데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행정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후조리비용은 너무 슬퍼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AI 키오스크 호흡기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키오스크 설치 완료 다 됐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주위원

16개 다 완료됐고, 대략 참여업체에서 이거 키오스크 비용이나 이런 거 하고요. 전담 교육이나 간호사 두 명은 그러면 이 업체에서의 파견인력인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니터링 하거나 들어가는 건 없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실제 이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이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 없고 전담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전담 간호사 파견도 그럼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저는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요. 관련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 인적사항 등록하고 건강데이터, 그럼 이 데이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업체에서 합니까? 건강정보인 거잖아요. 인적사항하고 관련돼서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쭉 쌓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하고 개인정보 보고에 관련된 서면 합의 같은 그런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더라도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오픈하지 않는 그런 서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저희 보건소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전산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키오스크에서 측정한 인적정보나 데이터들이 보건소 어디서 그거를 관리하고 계세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정승재입니다. 업체에서 시스템 관리한 거를 저희한테 패스워드를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에 줬다는 말씀이시죠?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저희한테도 같이 권한을 줘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접속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 데이터가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거기에 저희가 접속해서 어떤 대상자가 측정했고, 얼마를 했고, 어떻게 이상이 나왔는지 그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건강정보는 몇 년 동안 이거 저장하도록 동의되어 있으세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이 실증사업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이 대상자 관리나 개인정보 관리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몇 년으로 협약하셨어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일단은 협약 끝날 때까지.

협약

협약김미주위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데요

좋은데요김미주위원

.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이 있으면 신약 검증해야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 경로당에 시범으로 16개 각 동별로 해서 시범 경로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정보나 이런 것들이 업체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건강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의 활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업체에서 기계를 깔아준다고 해서 그냥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몇 년 동안 협약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업체에서 기기를 수거할 때까지 인 거예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일단은 사전 협약에는 저희한테 이 기계를 만약 이관해주기를 원하면 이관을 해주는 거까지 되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누출하지 않게 충분히 사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유출 안 되도록 관리하도록······

김미주위원

몇 년까지 협약도 기간을 산정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사업 추진할 때까지로 저희가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업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끝나면 업체에서 수거해가면 끝 아니에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아니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기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 거냐고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25년 12월까지 실증이 끝나는······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12월까지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25년 12월.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딱 1년 동안 하는 거네요. 1년 동안 하고 만약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기를 그냥 무상 이전해 주기로도 협약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애초에 이게 비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기업하고 MOU 맺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이게 건강정보로 활용이 돼서 제가 맨날 오늘건강앱 활용해가지고 AI 하잖아요. 여기 쌓인 것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육 신체활동프로그램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업체에서 나와서하는 건가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 보건행정과에 생활건강팀과 협력해서 운동처방사와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경로당별 2회는 그냥 기존에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기존에 경로당에 가셔서 소근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지금 키오스크······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보건소에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네. 키오스크가 설치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기업하고 MOU를 하지 마셔라하는 건 아닌 데 이거 그냥 기업에서 하는 시범이 필요해서, 데이터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냥 설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