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굴포천재생팀에서 도시재생팀장을 맡게 된 정경석 팀장입니다. (인사) 양윤모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40쪽 도시개발자문단 운영을 통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자문단을 운영하여 구민과 시행자 등에게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 상반기에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하여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자문단을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여 구민에게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입니다. 이용이 저조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재구조화하여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복합기능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6월 대상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한 후 7월부터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 4월 예비우선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관계부서와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토지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2027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23년 9월 삼산4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제안하였고 2024년 3월 구에서 제안을 수용하여 7월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8월 인천시가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4일 조합에서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구에 접수하였고 2월 7일 인천시에 보완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2026년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2027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8쪽까지 지속가능 부평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6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 중 2024년도 완료된 사업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완료 사업입니다. 굴포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024년 12월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및 안전펜스 설치, 도로 재포장 및 주차면 27면을 설치하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부평문화로 조성사업은 2024년 4월 보도폭 확장 및 노후하수관거 교체, 스마트가로등,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4년 4월 기존 공영주차장을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수경시설 및 미디어월드, 스마트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공사 준공하였으며 명칭 공모를 통해 공공문화공간은 굴포문화마루, 수경시설은 하늘거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2025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은 15.13%입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2027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푸드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은 2024년 8월 민간위탁 협약 후 12월까지 사업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굴포문화마루와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을 활용하여 영화제 및 문화행사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더 실속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구간 인접구역을 연결하는 폭 3.5m, 길이 290m의 입체보행교로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하부 교각 설치중이며 공정률은 23.7%입니다. 2025년 2월 상부 교량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올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굴포천 복원구간과 동아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폐지 후 5000㎡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올 3월 수목을 식재하고 4월 산책로를 조성하여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기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함께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2023년 10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50억 원,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간으로 뉴빌리지 사업 140억, 지자체 사업 54억, 지중화사업 등 부처 연계 사업 56억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개량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사업비의 70%까지 금리 2.2%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분공원 전부를 리뉴얼하고 지하주차장 88면과 작은도서관 33㎡를 조성하며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구역 내에 도로포장, CCTV 설치, 노상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마분공원 복합화 사업은 2025년 상반기 관련기관 협의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후 연말 착공 예정이며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맞춤형 주택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정비 가이드라인을 2025년에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 굴포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개년입니다. 현재 1기 구간에 하천 호안 자연석 쌓기를 완료하였으며 올 9월까지 공정률 100%를 달성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6쪽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및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및 농수로 정비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25년 9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4개의 하천과 서부간선수로 총 다섯 곳을 유지관리하며 총 사업비는 18억 3400만 원입니다. 유지용수 공급,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초, 준설공사 등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에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입니다. 작년에는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야간경관 연출계획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굴포천 시냇물길 일원 경관형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굴포천 시냇물공원 인근에 꽃밭 등 경관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2년입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는 공사 착공, 내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7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캠프마켓 관련 부서와 부지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TF회의를 격월로 시행하였고 2024년 7월과 12월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캠프마켓 A구역에 인천의료원 등 사업 착수 전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기 위해 토지 무상사용 허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및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입니다.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은 산곡동 3보급단이 부개1동, 일신동 군부대로 통합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2029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3일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10월 공모가 유찰되어 인천시에는 올 상반기에 대응방안 마련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3보급단 이전협력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와 현황 공유 및 필요 시설을 논의할 예정이고 아울러 17사단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하부 공간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군용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2024년 7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일 인천시와 우리 구, 국방부, 수도사령부는 철도부지 공동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올 1월 착공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및 동절기 기간을 감안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도시개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삼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남궁성욱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69쪽 현재 관내의 재개발 구역은 총 17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공사 완료에 따라 부평2구역, 4구역에 3913세대가 1월 말 기준 입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기반시설 공사가 원만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된 산곡2-1, 청천1, 청천2구역 모두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준공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평2구역과 4구역 또한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합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신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총 8개 구역 중 1차 후보지 동암중 서측 구역은 정비계획 용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연내 징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차 후보지 7개 구역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용역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차 후보지 모든 구역에서 주민제안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의동의서 또한 모두 교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모든 구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0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를 완료한 5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중인 2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 중인 1개 단지 등 총 16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청천동에 청년주택이 준공인가 되었고 4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곡동의 재원아파트의 이주와 삼산대보아파트의 착공, 청천 대진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산곡 한양2단지 정비계획 입안,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신축 3개소의 사업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개정되는 도정법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 외 사업 예정구역별 추진위 구성, 재건축 진단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3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9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14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23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가 8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4개 구역, 착공 2개 구역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백조아파트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공사 재개되어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5개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십정동에 국민주택 등 3개 구역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일신동에 사업비 33억으로 마을주차장 조성, 골목 환경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사업비 4억 8000만 원 범위 내에 일신동 행복마을 사업구역 내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이나 창호,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하하골마을이 2023년 9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은 2023년 10월부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 실적으로는 하하골마을에 주택 26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2025년 4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금년 5월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 금년 말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2025년 7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8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9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 321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 3500만 원, 리모델링 3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비 5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12월에 철거 대상 빈집 2개소를 철거하였고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안전 조치대상 빈집 11개소에 대하여 안전가림막 설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 2건, 리모델링 2건, 안전조치 10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서민오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문덕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정민우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반건축물 정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86쪽에서 287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등 적법절차를 유도하고 미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 감소와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 748건에 대하여 283건을 자진정비 완료하고 15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315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미 정비된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116건 5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말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595건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 항공사진 판독 등 대장 공고 확인 등을 완료하고 2025년도에 현장조사 등 일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처리에 있어 관리 대상 1766건 중 신규 처리 96건, 존치기간 연장 395건, 철거 107건으로 총 598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 지도점검으로 자진정비와 상담을 통한 적법 건축물로 유도하고 위반건축 행위 종류 및 조치 등을 홍보하여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위반건축물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2025년 6월부터 대상자 확정, 계고를 통해 10월에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 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595건에 대하여도 2025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유도 및 미정비한 건축물은 10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에서 290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 건축물 관리 및 집합건축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건축공사장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 건축규제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6건의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준공 건축물 관리를 위해 공개공지 37개소를 점검하여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중에 있으며 부설주차장 41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관리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33개소를 점검 2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행정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준공 건축물 관리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91쪽에서 294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43개소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 등 완료하였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안전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 3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 등 재난사항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90개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대비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에서 29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무관리대상 145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64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20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95개 단지에 총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은 2024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개 단지 5개 동의 안전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2월 말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로 24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기관에서 등기부에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71건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상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사항을 2만 2054건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정책의 공적자료 활용 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축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에서 306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만 7797가구 3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46억 47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가가구의 노후주택 수선 지원은 총 343가구,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총 27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2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349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법령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 추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3억 원과 구비 1500만 원입니다. 350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금융 포함 2024년 1만 1053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허위신고 위반 145건에 대하여 과태료 4억 4994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만 1048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재연장되었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를 일제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해 조치 및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을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제도를 운영하여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인을 차단하고 외국인 위법 토지거래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여 올바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한 토지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적행정정보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용도지역 지구도 및 지형도면 고시의 기초 자료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대상은 십정동 134도면, 부개동 87도면입니다. 354쪽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등 임야도 자료정비사업 대상필지 14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연속지적도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55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밀하게 조사 측량하여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청천 7지구와 청천 8지구 총 188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20개 지구 4139필지 중 11개 지구 2691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사업지구인 부평4지구 및 청천3지구 181필지에 대하여는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 집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지구인 십정 2지구 및 일신 3지구 159필지에 대하여는 경계 협의가 완료되어 지적 확정 측정 예정 통지 및 경계결정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3월 내에 완료하고 토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측량을 토대로 토지 활용성 및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적정한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확정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부평구 전체 4만 151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35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드론촬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더 명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균형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운영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과 범죄예방 주소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주민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4999개를 포함하여 총 2만 784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61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만 9114개의 주소정보시설물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등 1963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개교 102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육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변경에 따른 단독, 다가구주택, 임대·임차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 및 직권 부여를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 안전을 고려한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드론·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GIS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편리지도, 창업편리지도, 맞춤형 주제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업무 추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인구통계지도, 광역지도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 창업편리지도와 함께 ‘부평을 알려줄 지도’로 통합 서비스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순찰업무, 도시재생사업 및 공원 조성 사업, 지적재조사 업무 등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을 토대로 총 65건의 드론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담당자가 직접 수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구 누리집에서 통합 서비스하고 있는 부평을 알려줄 지도인 생활편리지도와 창업편리지도 등 행정정보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3차원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조망권, 일조량 등의 입지적 분석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시계획·경관·건축심의회 심의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박춘곤 국장님께 240페이지에 있는 신규 사업 도시개발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저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청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 고민하다 수정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꼭지로 나눴습니다. 도시개발자문단하고 가이드라인 수립한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산곡 2-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아파트 준공은 났는데 기반시설 준공이 안 나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관도, 부평구청도 일정 부분 있지만 대부분 조합에서 행정절차를 많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도시개발이든 재개발이든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바뀌었고 조합도 많이 바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서는 인지를 많이 못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양반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가 나갈 때부터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냐면 하나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인허가 의제되는 게 수십 가지예요, 실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십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많이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 때부터, 인가 때부터 이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착공계를 내야 되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아파트 준공하고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관계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찾아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컨설팅을 해줄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 개발사업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하자 때문에 준공이 지연된 경우도 비일비재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품질 가이드라인을 착공할 때부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는 일단 사업성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관에서 단가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때는 내역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생각한 것은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원활한 퀄리티 하는데 20억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물 자체가. 그러다 보면 그 조합하고 관하고의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상당히 그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하면 아파트 준공을 할 때 기반시설도 같이 준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햐셔야 되겠네요. 조합장이나 조합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구성은 어디에다가 구청에 일반적으로,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구청에 재생과에서 TF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조직이 어떻게 나와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저희 부평구 어제도 제가 위원회 들어왔지만 교통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해서 대부분 이 그러거든요. 공원에다가 왜 주차장이 못 들어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는 “아니 공원에 왜 주차장이 들어와”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결정을 중복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왜냐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땅 소유권이 국유지지 않습니까. 공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냐. 그다음 주차장만 있는 건 아니고 공원도 그렇고 어떤 공공 청사에서도 중복결정을 해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측으로 검토를 해서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선행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별로 보면. 이게 조합에서 보시면 항상 다 민원이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기가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문단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먼저 이러한 자문단이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컨설팅 식으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보면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에 서로 허심탄회한 만남 미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조율해서 도시개발과, 재생과, 도시관리국에서 잘 협업해서 같이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고 질의도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푸드플랫폼 구축 계획이 구체화가 되고 있나요?

푸드플랫폼 구축 관련된 계획은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 내용은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우리가 11번가 사업을 공모했을 때 먹거리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과 단일목표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혁신센터 안에 푸드플랫폼을 6164㎡ 정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과 보육에 관련된 시설물을 갖춰서 하고 또 시행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셔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까지가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플랫폼의 콘셉트 자체는 어쨌든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을 그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 푸드플랫폼 사업기간이 다 늘었잖아요. 혁신센터 자체가 본래는 2024년까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7년으로 늘면서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생기고 그래서 내용들도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변경이 된 내용대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현재 푸드플랫폼이 우리가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로이전문학교를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 사업비가 2억을 넘는 큰 사업비가 있어서 했다면 지금 사업비를 7500만 원 정도까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플랫폼이 혁신센터 안에 생기고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것들을 또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위탁하는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시설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로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미리 위탁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사업의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산으로 다녀오면서 선진사례도 봤었고 혁신센터와 관련된 TF팀에 계셨던 분과 소통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는 약간 사업이 길어지면서 사업들의 실효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하고 바로 혁신센터든지 푸드플랫폼이 조성이 되면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은 부분이었는데 사업도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 했던 가게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변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주셨었잖아요. 변경된 사업 내용들을 같이 주셨었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제가 지주간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2024년까지 완성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나가서 봐도 따로 교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여서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시안을 마련했는데 그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올해 시안 같은 것 관련돼서 별도의 갖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꼭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센터 TF팀 운영할 때 당연히 이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들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관련된 아직도 기간도 길어졌으니까 이런 회의들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올해 담아서 시행할 겁니다. 로컬푸드 관련된 기업체나 이런 것들도 들여와서 하는 것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역에 있는 유명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취·창업보다는 창직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계획에는 계속 취·창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성과를 보면 창업은 하나도 없고 다 취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이라는 게 푸드쪽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취업이 될 수도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주차장 이번에 보니까 또 시범운영으로 써 있더라고요. 올해도 또 시범운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어쨌든 현재까지 알다시피 주민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못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가 진출입 시간이 최장 7분을 넘고 그러면 10대만 돼도 1시간 정도 넘게 걸리는 정도의 현재 과학기술력이거든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 것을 쓰고 위에다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저희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 향상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더디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계속 시범운영하는,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시범운영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것에 대한 예산, 비용을 혹시 따져보셨는지 궁금해서.

기존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시행사가 원상복구 자주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공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정 요구하는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물론 저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련 계약법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그 시행사한테 자주식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 예산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시행사 입장에서는 저항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구비 먼저 투입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거나 이런 절차를 가져서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정말 결론을 내리실 예정이신 거지요?

저도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서 진짜 올해는 이것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도시개발자문단을 운영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흡사한 게 이번에 한 게 있어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 그로 인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자 하는 의미에서 시스템, 온누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회계, 회원 이런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래요.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일부 검토를 해주셔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게 부평인데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최초로 이것을 한다는데에 대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네’라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저희도 이것을 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자는 생각이에요.

현재는 저희들도 이것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시도 조합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합 운영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측이 있고 비대위측이 있고, 그래서 조합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성 강화라고 할까 그런 측면을 강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조합 운영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는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또 한 가지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거냐, 그래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비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주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 게 이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원에 되어 있는 게 공원으로 용도가 찍혀 있으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도 마찬가지,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어떠한 시설 하나를 거기다 구축하는데도 용도변경 하는 데만 6개월, 1년이 걸리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 이것에 대한 찬성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부평구 같이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왜소한 주택가, 그다음에 빌라들, 공원은 있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용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24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할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왜 만들었을까요?

11번가 사업을 공모할 때 그 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지역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그게 공모가 돼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고 거기에 취업내용에 현장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18년 1월에 아마 이게 공론화 됐던 것 같아요,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도 있고 전반기에 현장방문도 하셔서 보셨고. 얼마큼의 효과성을 갖고 있었나요?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 거버넌스 활성화가 목표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여론 조성도 하고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상위 조직의 업무 중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지 않거나 상위조직에서 시간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이 이 센터였지 않나. 그런데 센터에 센터장이 없습니다. 센터장이 왜 공석이었지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센터를 넣어서 별도로 운영을 한번 시험해봤더니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진행이 안 돼서 센터장보다는 우리한테 직접 우리 조직 안으로 포함시키자 해서 현재 센터장 자리는 없고 그 자리를 현재 지금 7급 상당의 사무국장을 저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속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컨트롤이 됐습니까?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직접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컨트롤이 되고 현재를 말씀드리면 매주 관련돼서 실적과 계획을 수립해서 매주마다 협의를 하고 관련 지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센터.

어쨌든 굴포먹거리 타운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냥 오래된 음식점이 있던 거가 현재로서는 주민이 원하고 카페 같은 걸로 변경이 돼서 업종에 대한 변화도 많아졌고 주변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센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사도 해서 주민 호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과거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반드시 두게끔 공모사업에 반영을 했다면 현재에는 센터를 반드시라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현재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철회하는 지자체가 더 많아졌지요? 지금.

네. 폐지하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현재 11번가 사업이 202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올해까지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올 연말이 되면 대부분 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직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주 보고 받고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방향성이나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센터 자체에서.

거버넌스를 모집하거나 주민들을 소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2027년도에 공공지원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라고 하면 더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호응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센터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죽 훑어보면서 느꼈던 게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008년도부터 지나오는 동안 보완사항이 있었다라면 보완이 됐어야 되고 주민과의 스킨십이 없었다라면 주민과의 그런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한 이 센터는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희 그 센터에서 홍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내버스 안에 홍보뿐만 아니라 미디어월을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부평역 앞에 있는 전광판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페를 이용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금 블로그 게시되어 있는 것 들어가서 보셨어요?

들어가서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클릭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대는 건수가 어떠시던가요?

가급적이면 매주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직원 중에 SNS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는 직원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홍보할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현저히 낮다. 2020년도에 126건이었어요. 2023년도에 57건, 점점점 줄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점점 줄고 있다라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센터에 똑같은 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업무는 똑같은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리감독이 어려웠을 것이다. 왜 어려웠을까요? 과장님 매주 만나서 얘기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독립적인 역할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센터에.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떠맡아서 어렵지 않은 사업들은 진행하는 역할을 했지요, 중간역할. 이 센터를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센터에 대한 생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토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평구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원 신청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40명을 넘는 교육생을 모집해서 재생대학을 열려고 합니다.

40명을, 60명, 50명 등록은 합니다. 첫 강의 들어와서, 두 번째 강의 들어와서 점점점 줄기 시작해요. 이 숫자를 40명 이상 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료기준이.

수료는 저희가 통상 40명에서 60명 정도를 받고 있고 2022년도에는 70% 정도가 졸업했다면 현재 2023년도에는 올렸다가 올해 다시 70%로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이것 진행할 때 좀 더 끝까지 졸업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료기준이 강의 80% 이상을 참석해야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80% 이상이라 하면 6주 강의 중에 5주는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출석부를 받아봤어요, 2024년도 것 출석부. 저희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명 이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니까 서른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출석부까지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보여주기 식의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시재생대학, 좋지요. 부평구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의의 문제점이 뭐였을까. 그 강의를 센터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했냐, 그렇지 않아요. 강사 비용, 강사 원고료, 간식비 이런 걸로 거의 예산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나. 자료를 만들고 어떤 서무적인 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했다. 인원이 차지 않아서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갖다 넣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이기식의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사업을 하셔라. 인원이 안 된다라면 폐강해야지요. 이 예산 들여서 왜 합니까? 저희 공모사업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저희가 강제로 모집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 홍보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강제로 참석해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졸업하는 율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70%밖에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더 내실 있는 재생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과의 어떠한 관리체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통 자체도 안 됐고 관리도 안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주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하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내용까지 아세요?

소통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센터장이나 사무국장하고 얘기하는 거랑 담당 주무관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지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하지요. 이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년 인터뷰 기사 중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월 22일 자에. 역점 사업이 전부 다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하셨어요. 착공식이 처음에는 2023년 8월이었다가 2024년 1월로 넘겼다가 2024년 3월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다리고 계세요. 2023년부터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춰졌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저희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하수길이 그런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요즘 은하수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아서 너무 담지 않고 행사성이 아닌 약간 주민이 보기에 흡족한 것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와 계속 관련된 것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눈높이가 될 때까지는 조금 늦더라도 설계를 더 충실히 하자 해가지고 지금 늦춰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연출할 건가에 대해서도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정리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11일에 임시회 2차 회의 때 신동섭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있어요.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됐거든요. 은하수길 목표해서 빛공해 최소화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회의할 때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빛공해 관련된 사항이어서 그것들을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조명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용역을 갖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제한받을 만한 저기는 없다, 그 조례에 대해서.

그것과 맞춰서 사업 시행할 겁니다, 빛공해 없이.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십정동 열우물체육관 옆에 파크골프장 얘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시하고.

파크골프장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현재 그 땅이 체육공원이지만 그게 그린벨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약이 완료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현재 협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는 넘어갔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건설해서 저희한테 관리만 주시면 저희는 부담 없이 써도 되는 건가요?

관리도 시에서 할 겁니다.

관리도 시에서?

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사용만 하면.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시에 다니시면서 부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제가 시에서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지도 잘 해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쉽게 갔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제3보급단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3보급단은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도 4월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아닌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입지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시도 아마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국방부의 6000억 이상 상당의 시설을 제공해야 하면 그만한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재원에 대한 고민을 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셨다?

주민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다 가서 얘기뿐만 아니라 문서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또한 부평구가 체육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숙지해 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예지 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트로봇주차장,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 오죽하면 행감 때 계륵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시기다, 이미. 만료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또 한 가지는 스마트로봇주차장 할 때 저희가 지원받았던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부에 대한 대안도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투여했던 예산보다도 또 받았던 예산들도 있으니 그 부분도 살리면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화두였잖아요, 부평구의 화두. 항상 스마트로봇주차장에 대한 꼬리표 때문에 부서장도 굉장히 힘들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지역구의 의원들은 그 지역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이 부분은 명쾌히 빠른 시간 내에 단호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결단 내려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같이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캠프마켓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2009년부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1조원 육박한 비용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A구역 정화완료, B구역 공정률 91%, D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많지요?

그쪽에 72개 정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 토양 정밀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 하부 쪽에 유류 그런 오염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계속 조사 중인데 이 또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정말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목표로 완공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를 다 하는 게 인천시의 목표고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오염 정화작업이나 아니면 기존 건축물 사용에 대한 내용과,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토지 관련된 소송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5600억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지요.

네. 소송 중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부영공원 매입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6000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것도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네. 시가 다 지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마스터플랜에도, 최종 보고에도 왔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런 방향 계속 논의 중에 있지요?

마스터플랜을 아직 완료는 못 했고요 주민들한테 공개했더니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구역도 지금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특히 산곡3동 주민들은 펜스 치고 오픈하고 했는데 언제 하냐라고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앞으로도 2030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미지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의 허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지고 그래서 개발이 잘 돼서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민들의 쾌적한 그런 공간, 녹지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되니까, 그런 것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캠프마켓 A구역 유휴부지 활용 임시방안, 건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A구역은 정화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A구역은 끝났습니다.

그럼 임시 활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원래 A구역에는 제2인천의료원이 입지할 예정인데 그게 계속 지연이 되면 이 상태로 놔두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미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 우선 올해 12월에 장고개길이 준공이 되면 관련되는 수요들이 많고 주민들 접근량이 많을 테니 필요한 곳에 임시주차장과 도시텃밭에 대한 요구는 어마어마합니다. 텃밭도 하고 나머지 구간은 꽃밭으로 가꾸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의견 말씀드렸고 인천시와는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인천시와 손잡고 그 땅을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의외로 면적이 큽니다. 주차장은 3만에, 텃밭 1만 5천, 꽃밭 3만 5천, 크다 보니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이것도 시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급하지요?

시급합니다.

특히 근거리에 주택 승용차보다는 저는 화물차, 버스, 대형버스 영업용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더 거기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방향으로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현재로서는 일반 승용차 주차장을 고민하고 있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의견이 계속 많으신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접근성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 하기는 상당히 방대한데 너무 수요가 적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업용 버스 대란이잖아요, 주차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보급단, 제가 1년, 2년, 3년 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3보급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주민 의견도 분분하고 또 시나 구 의원님들 의견들도 각자 내고 계셔가지고 관련돼서 시가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보급단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검토하겠다, 주민들 의견에. 구와 시와 어떻게 소통 좀 하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시랑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3보급단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어서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이 유찰되고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까지 고민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행정 기본 업무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부권, 송도, 청라, 영종,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3조 원 이상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동부권에서는 우리가 보면 3보급단인데 과연 시가 우리 3보급단 개발에 대해서 크게 의지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최초에 6000억 정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게 제반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1조 원 육박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하고 정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뭔가 협업이 돼서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3보급단이 개발이 되게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평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럴 만한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캠프마켓 다음으로 3보급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평구 미래가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협업을 잘해서 이끌어내서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평구의 그런 개발로 인해서 또 우리 부평구가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그 부분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재개발 사업이 17개 구역에 진행되고 있지요.

네.

인가라든가 행정인가 절차 진행 중인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에 대해서 2024년 8월 8일, 88대책 정책 했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이라는 게 아파트 공급 확대, 발 빠른 재개발로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행정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뭔가 빠르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15년, 20년 걸릴 것을 8년, 최소 8년, 9년 안에 입주할 것까지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통합심의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지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통합심의 몇 곳이나 진행됐나요?

저희가 12월에는 부평구 것만 올라가서 3건을 진행했었습니다.

부평구 것만 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어요?

12월에는 부평구 것만 했습니다. 이외에 지금 통합심의가 두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게 두 번째였었고 11월에 서구인가 한 곳을 했었습니다.

11월, 12월 두 차례 했다 이거지요?

네. 금년은 아직은 1, 2월에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시의 재건축 내부 방침 내용에 보면 이번에 심의하는 것을 홀수로 하겠다. 얘기 들으셨지요? 3, 5, 7, 9, 11로.

격월로 시행하는데 홀수 월에 통합 심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지금 통합심의의 대상은 많지 않나요? 우리 인천시에서.

많습니다. 각 구별로 계속 상정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월별로 통합심의에 접수해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우선은 구에서 올리면 관련 부서 협의를 보고.

월 배정, 그리고 하는 상황이지요?

완벽한 것만 심의에 상정하시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 또한 홀수 월에 2개 정도, 12월에 심의하다 보니까 3건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6시 가까이 가다보니까 시에서 2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 번 심의해서 2건 하는데 대상은 늘어나는데 시에서는 홀수로 하겠다, 격월로 하겠다. 이것 정부하고 시하고 맞지 않는 행정 아닌가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대상지가 없어서 격월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대상지는 많은데 격월로 한다. 이것은 시하고 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엇박자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입장에서는 맞춰주려고 하고 계시기는 한데 워낙 건수가 많고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시에서 방침을 정한 거라서요.

이게 대상이 많으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연되면. 한 달이면 몇 억씩 일어나는, 조합원 수에 따르겠지만 상이하겠지만 조합원들의, 쉽게 말해서 자산가치가 그렇습니다. 계속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88대책 정책을 하는데 시에서는 격월제로 한다. 심의를 빨리 해주라고 정책을 세운 건데 시에서는 미온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물론 시에 구가 강력히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심의를 접수한 조합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3월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 저한테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3월에 예를 들어서 또 5월로 미뤄지면 그 개월 격차가 몇 개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발 빠르게 움직이는 88정책에 걸맞은 행정인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발 빠르게 17개 구역에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심의회 계속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사업의 속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토지정보과 하나만 더,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350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에 뒷면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350쪽 추진실적 보면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지연 또는 거짓신고 해서 건수가 3개년 치가 기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약간 의문스러운 게 건수는 많은데 부과금액은 있는데 징수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2024년 특히. 거의 부과액하고 징수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데 50% 미만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부과징수 지연 거짓신고인데요. 지연은 날짜를 지연해서 신고한 거고요 거짓신고는 업다운이거든요. 거래금액을 높였다든가 낮췄다든가 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 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납부하는 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행정처분도 나가나요? 거짓신고라든가 지연은 그쪽에서 실수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과태료만 나가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사업정지 1개월 정지.

그것은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있고 등록 취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신고하고 지연은?

네.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면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봇주차장은 도시재생과장님 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지만 진짜 징글징글할 정도로 힘드시지요? 과장님 힘드실 거예요. 박수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과장님. 로봇주차장 진짜 고생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261쪽에 보면 3보급단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가급적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3월 안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년 걸리는 거네요.

나무 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같이 동행하셨지요?

네.

거기 갔다 온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나요?

여러 지역 사례를 둬서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언젠가는 철도가 다닐 겁니다. 경춘선은 이미 끝난 곳이고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철도가 다니는데 방해가, 이게 군사시설이니까 방해가 안 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꽃길도 조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데크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유사하고 비슷하게 가겠지만 가운데가 우리 마음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뭐든지 다 침체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또 우리 구에서 바라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주민 의견을 맞춰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차장 옆에 개선사업 한다고 상가들 주차하는 길에 죽 해놨잖아요. 그것 한 이유가 그쪽의 주민들이 프리마켓도 열고 차도 못 대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죽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가에서 주차를 죽 해놓고 하물며 자기 주차장인양 차를 못 대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에 우리 로봇주차장 위에서 행사할 때 프리마켓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길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갈산동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와서 보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길 쪽에 쭉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너무 작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판단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행사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하도 저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로봇주차장은 김숙희 위원님 얘기했듯이, 정예지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아울러 우려되는 것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TV상에서 우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나온 이런 얘기들을 보고 구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수수료가 많다, 많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라든가 개인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부동산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인데요. 그리고 등기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차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정보 앱에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등기를 하고 전세계약을 할 때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우리 토지정보과에 오시면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 같은 사항은 우리가 절차는 안내해 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확히 저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감한 문제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달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몰려가면 어떡 하실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요 조금 비싸다 해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부동산협의회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296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연수구나 이런 데서는 승강기, 노후된 승강기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노후 주택의 승강기는 어떻게 관심 있는지.

보통 승강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그렇지요. 다른 데서 하는 게 문제예요.

승강기는 고가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많은 분들이 급한 것들 위주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서 부서장의 생각을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강기를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268페이지 보니까 신규 재개발 후보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1차 후보지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금 예산 들여서 구청장이 수립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지요? 용역비가.

4억 정도 됩니다. 3만 8000㎡여서 4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구역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네, 다른 사업도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집신고필증을 득했나요? 최근에.

지역주택 모집신고필증 교부됐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예산 4억 들여서 하고 비용 발생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필증까지 득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양쪽 민원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저희 또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모집 신고 또한 법에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구역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위치상 2개 사업이 진행만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후보지 공모할 때 거기에 유의사항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사업이 2개 이상 추진하려는 구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후보지 공모할 때 얘기 좀 했나요?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도 지역주택 모집을 하고 있을 뿐이지 모집신고가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제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법에 따른 절차가 하나라도 인허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승인된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외를 할 수 없어서 후보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2차 후보지는 총 7개 구역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2차 후보지 7개 구역입니다.

저희 예산 못 받았잖아요?

7개 구역은 저희 구가 예산이 없어서 주민제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제안하면 보통 용역비가 한 구역당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요?

저희가 제곱미터당 8000원 정도 단가를 잡아가지고 구역별로 4만, 12만 돼가지고 7억, 8정 정도, 각 구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십정초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십정초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꽤 컸습니다.

여기는 50억 정도의 용역비가 7군데가 그 정도 예상은 잡을 수 있잖아요.

저희 처음에 예상치 잡았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비계획 동의서를 60%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사전검토동의서하고.

네. 사전검토동의서 50%를 받아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가능하면 그다음에 60%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동암 서측 1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파악 같은 것 어떻게 됐지요?

주소지 파악 저희가 세무과 재산세 부과하는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니까 주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동의서 징구하기 위해서.

그럼 2차 후보지도 본인들이, 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최근 주소지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최근 주소지를 요청하면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주구역 안전관리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주구역하고 철거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저희가 이주가 갈산1하고 산곡6이 이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십정5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는 부개4구역하고 산곡6구역이 진행하는데 산곡6구역은 일부 진행이 됐고 부개4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철거 시작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철거할 때 석면 철거 조사하고 철거하잖아요?

그것 다 합니다.

그때 학교나 관공서, 유치원, 어린이집 통보하나요? 알리나요?

그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협의하고 착공 전에 교육청이 협의조건을 저희한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학교 철거 인근에 붙어있는 학교.

산곡초등학교 말씀.

부광여고 학부모간담회를 갔어요. 교장선생님이 주최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원래 주 목적은 재개발, 재건축 부개4구역 철거 내용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 얘기하는 게 석면 철거가 진행이 됐는데 학교에다가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CCTV도 없어서 통행하는데 안전도 불안하고 지금 거기 비계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도 학교 가보니까 담에서 보니까 건물이 다 보여요. 비계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가 그런 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간담회하고 대책회의도 개최한다는데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시나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하고 같이 3자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방향을 확보를 하고 철거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 학부모들 만나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엄청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옆에서, 요즘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많잖아요. 학교 있는 데 옆에서 옷 갈아입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셔서 한번 대책회의도 하시고 간담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굴포천 남측.

공공도심복합사업.

거기 용도지역이 현재가 몇 종이지요?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굴포천이요, 준주거.

사업지구 지정고시되면서 준주거로 됐지만 원래 1종, 2종, 3종이잖아요.

네, 섞여 있습니다.

1, 2,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줬단 말이에요. 용도 상향해줬지요?

거기가 전에 있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을 때 용도 일부 상향이 된 게 있는데 지금 공공도심복합으로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구지정이 돼서 향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용도지역에 대한 게 결정이 날 계획입니다.

일반 민간이 사업을 하면 종 상향 한 단계 하는데도 힘든데 준주거지까지 상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건립세대가 2530세대더라고요.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사업이 아니고 공공시행자인 굴포천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기 때문에 몇 명이다, 몇%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복합지구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IH고 본 위원 얘기하려는 이유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어울림센터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잡고 있지요?

신트리공원 남측 개흥초등학교 쪽하고 위치 지정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쟈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3번 출구 앞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개흥초등학교 1, 2, 3안 보면 1안 쪽으로 가는데 이 좋은 자리에서 이면도로로 후퇴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보니까 “종교시설하고 노유시설 등은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네.

이것은 일반 재개발에도 통용되는 사항이잖아요.

비슷하게 시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지 않아요?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 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해서 동일한 위치 아니면 금전 보상, 아니면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견을 받아서 건물까지 새로 지어주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협의 의견을 도시공사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위치랑 다르게 이동은 되어 있게 됩니다.

법에도 현 위치를 고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면 도로에 있는, 그 앞에 욱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거기도 2000세대 이상 들어와요. 여기 어울림센터에 어떤 업체 입주돼 있지요?

드림스타트하고.

노인, 청소년, 아동들이 올 수 있는 장소 편하게 할 수 있고 1층에는 커피숍 하고 있잖아요. 노인인력센터가 운영하고. 이면도로 사업 가면 운영 되겠어요? 저희 재산도 왜 못 지키고 있어요.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정말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계속 협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현 위치는 사업시행자인 IH.

현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부개 쪽에 재건축 사업과 진행하다 보면 도로가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도로 확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치 이동에 대한 것을 부평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 그러면 IH가 상가 안 지을까요?

현재는 상가가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IH가 상가 안 들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IH하고 인천시하고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아침에도 회의하면서도 그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 요즘 현수막하고 인터넷에 모집공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에서 맡은 사업이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원래 거기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90% 가까이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진행하고자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조합 설립 신고는 저희 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권의 80% 동의를 받은 이후에 저희한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장의 상황은 그렇기는 한데 저희 구에 어떤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관내 부동산 업소에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안내문은 다 나가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발기인 모집에 계약을 서명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저희가 못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고소 고발까지 이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위 안내문까지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안내문은 저희가 보내기는 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는 80% 이상 사업권을 확보해서 모집공고 들어온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공고하고 동네 현수막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또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고 저희는 그 구역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모집신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도 취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있는 구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다른 사업이 인허가 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발기인 모집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보내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안내는 나가고 있는데 강하게 제재하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공인중개사, 부동산이나 이렇게 안내문 잘 배포 좀 해주세요. 오히려 모집공고 그쪽이 훨씬 많이 지금 더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돼서 언론에서도 막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저희 부평구에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인하셔야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71페이지 기존 정비구역 외 올 6월 4일에 도정법 개정된 게 사업 시행하잖아요.

네, 개정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내는 많이 하고 저희가.

그러면 구역 지정 전에 추진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추진이 승인이 가능합니다. 6월 4일 이후부터는.

그러면 후보지 구역에 대해서도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다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대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개정돼서 추진위 승인이라도 해줘야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업체나 설계업자 선정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형식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2024년 6월에 개정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재개발 후보지 8곳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모든 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전에 추진 설립 50% 동의 받으면 추진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 많잖아요.

많습니다.

추진 설립 동의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안전진단도 바뀝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2025년도에는 활성화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유형이 세 가지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사업,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재개발사업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도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지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네 곳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민대표 해서 허가가 났더라고요.

부개동 쪽에 나갔습니다.

거기가 뉴빌리지 사업 하는 곳이지요?

네. 그 구역이 뉴빌리지 사업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자율주택정비를 할 수 있는, 자율주택은 기존 건물 면적 그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부분을 뉴빌리지에서 확보를 해주면 자율주택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 폭 좁습니다, 부개동 쪽은. 뉴빌리지에서 도로 폭을 확보해 주면 자율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주택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소규모가 10개 구·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02곳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미추홀구 두 곳, 세 곳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하기 전에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저조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지요?

자율주택사업은 말 그대로 본인이 다세대면 다세대만 지어야 됩니다. 도시형이면 도시형만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대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율주택은 본인들이 내 돈 내서 짓는데 분담금이 더 큽니다. 일반분양분이라도 나와야 분담금이 떨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세대수 범위 내에서 새로 고치는 개념이다 보니 자율주택은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해 주잖아요. 이자가 몇 프로지요?

저희가 처음에 허그(HUG)에서 1.5%였는데 지금 2% 조금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보다는 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허그(HUG)에서 총 사업비 50%, 2%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사업이 저조했었잖아요.

지금은 시장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건설경기가 안 좋은 시기입니다. 시공사들도 지금은 주춤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시공자로 들어오시려는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지금 뉴빌리지 사업 140억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곳이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인가도 나고 했는데 주민대표로, 이것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이나 LH 이런 쪽에서 별도의 컨설팅을 주민이 요구할 경우 진행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중앙기관을 통해서 컨설팅 저희가 직접 할 거고 또 별도 유형을 갖춰서 저희가 올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용역을 시행할 건데 그것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나 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자율 정비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뉴빌리지 사업의 지금 사업 계획도를 보니까 많은 곳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잘 받아서 140억 예산 잘 쓰면서 사업을 원만히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공병단 리뉴메디시티 선정하고 토지매입 중이잖아요.

토지 사용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가 공모하고 협약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거기에 맞게끔 그런 권한을 갖추고 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권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리뉴메디시티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평구청에는 컨설팅이나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사 만나가지고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국방부로 저희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의 의견 듣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이잖아요. ‘구청장에 바란다’ 어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민원이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주민 관심도 많고 또 부서에서는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6393세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업 시설 보니까 청사하고 주차장 계획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하면서 되게 발 빠르게 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부평IC 일대 지하화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관련해서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구상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한 꼭지를 둬서 용역사가 관련된 사항 검토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용역업체가 여기 포함해서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그 내용을 담아놨었습니다.

아, 담아놔서. 지금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거기가 맞닿아 있잖아요. 부평IC 일대하고 맞은편에. 공공기여시설 중에 청사하고 주차장 배치 같은 것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는 각 과에 있는 내용대로 변경돼 가지고 시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것을 바꿀 계획이 있으면 시랑 협의과정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가 큰 게 발생했잖아요. 용역 잘 하셔서 정말 아파트 아닌 앵커시설이나 정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주차장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 구민들에게 편의증진 혜택으로 더 큰 부평을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도시재생과 사업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집행부의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