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애 가족보육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최영미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정대기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전만식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보경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오경애 가족보육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승진자 리더 교육 과정 입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개봉동 지역에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호국 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로 참전유공자와 호국영웅에 대한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 고취에 노력하며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으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구로구 상호문화축제 개최로 공유문화를 창출하여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 추진으로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구민 의료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사업입니다.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일상생활의 숨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요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구로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에 힘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으며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 보급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사업으로 장애 인식 개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수동 기부채납 부지에 구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공공 중심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추진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고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현실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영선 고독정책팀장입니다. 김인옥 기초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때 구로구에 스마트기구 단말기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있길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길래 제가 들어보려고요. 업무보고 때 없었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구 재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추진을 못한 건 예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조금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되는 분위기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고
하신다고곽윤희위원
그러기에 내가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5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신규사업들은 조금 더 거의 다 아는 내용인 거 같고요. 진행사항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수당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월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분기에 한 번 드리기로 책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기에 한 번이면 얼마씩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 원씩. 인원이 몇 명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6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67명. 분기별로 보면 1년에 2만 원.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분기별이니까 네 번 4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기별로 해서 4회 4만 원 지급한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만 원. 그러면 예산 하면 300명 1,200만 원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기별로 회의수당.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지급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에서 식비가 지급되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만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회 지급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4만 원인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크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한테 물론 참석수당 없는 걸 신설해서 드리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식비로 한 번 식사하는 데 15만 원씩인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4만 원 하면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 실정이 어려운지는 아는데 한번 이렇게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장기간 길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4만 원이 아닌 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건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긴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운영해보시고 내년에 사업 발굴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물론 이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올 1년 계실 거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상의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올해도 분리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년 됐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곳이 지금 몇 년 됐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4년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오래 됐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는 그렇게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구로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하여튼 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리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분리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작년에는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한 거라서 참여는 같이 하는데 주관을 어디서 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협의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고 구민을 위해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푸드뱅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길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고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거론할 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행정감사 때는 분명히 내가 거론할 거고요. 하여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다 혜택을 우리 구민들이, 개인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이사님들이 개인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푸드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명이 넘는데 1,000명이 넘는 분들 두 가지, 세 가지씩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도 가니까 다른 데서 스폰받아서 라면 엄청 갖다 놓고 있고 쌀도 갖다 놓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여튼 올해는 차질 없이 같이 이사님들하고 만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 질의 드리고요. 어차피 첫 업무보고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히 복지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 2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 현안인데 엘리베이터가 내구연한이 엄청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굉장히 소음도 잦고 그래서 박칠성시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점검 한번 해보셔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푸드뱅크요. 푸드뱅크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서, 희망복지재단인가요? 어디죠? 거기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중단된 데가 어디죠? 푸드뱅크에 중단됐던 것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희망복지재단에 얼마씩 지원됐었던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3,000이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3,000 예산은 어느 예산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
(더불어민주당)위원 희망복지재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끊은 이유가 뭔가요? 희망복지재단에 확인 또 할 건데 이유가 뭔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로푸드뱅크마켓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을 맡긴 겁니다. 맡겼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각 과도 민간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민간위탁을 한 곳에 일반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희망복지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에서 프로포절 내서 예산 받는다면 몰라도 그냥 지원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위원 희망복지재단에 3,000만 원이 언제 중단됐어요?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끊겼단 말이에요. 끊은 이유를 나는 희망복지재단에 확인하고 싶었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동안을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3,000만 원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해라. 경영해라. 그거잖아요. 끊은 이유는 여기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확인하겠지만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부서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끊긴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푸드뱅크를 이용하는데 그 예산이 지원되다가 중단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네 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면 매대가 텅 비어 있어요. 내가 근 10일에 한 번씩은 가요. 동네 돌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3,000만 원이 중단된 이후로는 더 매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일의 책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져야 되겠지만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봉급을 100만 원 주다가 30만 원 깎고 70만 원밖에 안 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3,000만 원에 대한 희망복지재단에 내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끝이 없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건 그럴 거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32페이지에 호국 보훈의 달 있죠. 여기에서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혹시 이쪽에 보훈단체에 거동이 불편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구에서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보훈 대상자 중에서 이동을 못하시는.
자죠
대상자죠변정열위원
. 복지건설위원회 보훈 대상자이면서 거동을 못하는 분은 별도로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왜냐하면 보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기 보니까 2만 원도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도 전사했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여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주민센터에만 이야기해도 거주지가 있으니까 파악이 가능한데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혜택을 받고 만약에 여기에 관심 없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보훈 위문금 지급 같은 건 남부보훈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명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워크숍이라든지 현장학습 이런 건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데는 건강한 사람이나 다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이
거동이변정열위원
불편하거나 또 원래는 저쪽 있을 때는 편지라도 오는데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이후부터는 전혀 없어. 감감무소식이에요. 물론 이런 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우의 차원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 실적에 보면 몇 건 했다. 얼마큼 지급했다. 몇 건 했다. 이런 것만 있는데 이거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그래서 취약계층분들이 조금 삶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실적은 없습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한 다음에 사후조사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최태영위원장
사후조사가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사후조사가 없습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별도로 사업마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그런 걸 하는 게 좀, 그런 걸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류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저희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214건, 몇 건 이렇게 하면 건수만, 숫자만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취약계층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큼 본인들의 삶이 개선됐고 우리 구로구의 복지가 향상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건수만 봐서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평가 방법이 조금, 실제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아직 없는 거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실적 보고에 그런 걸 첨부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거 같아요. 실적을 그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정량화한다든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야만 저희가 전반적인 구로구 복지 현황들을 파악하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6회 했다. 10회 했다. 214건 이런 거로는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보고를 빨리 진행해주셔서 여기서 혹시 복지과에서 이 사업에서 빠진 사업들은 없죠? 이 자료집에서 빠진 사업들은 혹시 없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중요 사업은.
최태영위원장
안 중요한 사업들은 혹시 빠진 게 있나요?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실적하고 신규 계획들이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목 정도는 맞춰주셔서 저희가 실적과 계획과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들을 파악해볼 수 있게 제목 정도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한참 들어다봐야지 알 수 있어서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봉 재단운영과장입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장은 공석으로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 치과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배려계층에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교정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전체 치료 영역입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재단법인 명문 지정기탁사업입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틈새 청소년, 청년 대상의 학자금, 생활 물품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내 만 18세에서 35세까지 청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대학교 학업 지원 성장 날개 장학금에 2,300만 원, 자립 지원사업 첫 시작 동행 패키지사업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로시니어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SK브로드밴드 지정기부와 재단 협업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식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으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한끼 음식과 더불어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령 취약계층에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20주간 사업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재단과 SK브로드밴드 협업사업으로 연중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단 예산 추가해서 연중 사업으로 주2회 도시락 배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현송교육문화재단 지정기탁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꿈 지원으로 희망찬 내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3,000만 원을 기부받아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개 중점사업 추진으로 꿈 지원비, 아동 공동생활가정 학습지원비, 희망 더함 학습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현안 업무로 꿈을 이루는 동행 드림로드사업입니다. 예체능 학업 등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 꿈 지원비를 1인당 연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명에 대하여 재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현안 사업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 다소나마 바깥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70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50여 분께 보행보조기를 구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들으셨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푸드뱅크마켓 3,000만 원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저희가 원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아예 주려고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기탁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로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아예 끊은 건 아니고 작년에도 75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도에.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756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756만 원 정도 지원했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정기탁 들어온 거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들어오는 건 저희가 후원 물품 들어오는 건 푸드마켓에 빠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금액으로는 환산 안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품 기부 건수는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내역이 있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물론 지정기탁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년 동안 지급해왔던 거잖아요. 도움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끊었단 말이에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저희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저희도 후원금을 받기도 점점 어렵고 하는데 거기는 민간위탁에는 저희가 크게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원했던 것을 갑자기, 수년 동안 지원했던 게 갑자기 끊긴 이유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계속 이사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작년이 아닌 그전에 진작에 끊었어야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죠. 민간위탁하는데 지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사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이 그동안 하면 안 되는 지원을 한 거고 하면 안 되는 지원을 하신 거로 해석하면 됩니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21년 민간위탁 받기 전까지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생각 없이 지원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나서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받아서 독자 사업을 하는 데를 몇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지 않나 이래서 그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건 국장님 민간위탁을 해도 지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년 동안 지정기탁으로 해서 3,000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보네요. 얼굴 좋아졌네요. 우리 저소득 가정 치과 치료 사업이요. 올해 1월부터 사업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지원
지원곽윤희위원
대상은 저소득 가정 20가구라고 금방 예산 소진이 되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요. 많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많이 모자라거나 하면 이웃 돕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사랑의 모금회에서 받아오는 별도로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치과
치과곽윤희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도 많을 거예요. 제대로 이 관리를 안 했을 거야.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기부 금액은 줄었는데 물품은 또 두 배가량 늘었어요. 특정 후원처가 있었던 건지.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요즘은 보면 점점 현금은 줄어들고 물품으로 기부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사랑의 모금회에서 받아왔고요. 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좀 적더라도 올해도 좀 모금이 적으면 그 모금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모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업한다. 그게 아니고 희망복지재단은 모금액을, 기부 금액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 계획을 지금 없으시면, 있으세요. 혹시? 계획 가지고 계세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단지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메일로 보내고 저희 사업을 안내해드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무튼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기부 물품은 특정 후원체가 있었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기부 물품은 작년에 좀 많이 준 데가 구강유산균을 그쪽에서 많이 줬고요.
최태영위원장
최근 3년간 기부 물품 지원처, 후원처 명단하고 금액 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개인 지원사업하고 구청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구청이랑 동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행복이음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공공보육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보육팀장 하정희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부재 중인 오경애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소연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은지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경애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이영미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보육과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설명
설명곽윤희위원
잘 들었어요. 과장님 다자녀 출생축하금이요.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어볼게요. 24년에 다자녀 출생축하금이 총 81명 받았네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년에
작년에곽윤희위원
질의를 내가 드렸는데 동별로 분리한 다자녀 출생축하금은 지원 현황 지금 있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다자녀 출생축하금은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아요
맞아요곽윤희위원
.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81명한테 나간 거네요. 받은 사람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5년 사업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주요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최초 사업이 다 다른가요? 개봉점, 4동, 신도림, 개소 일자가 다 다른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개봉1동점은 작년 10월 2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4동점도 거의 완공을 했고요. 지금 개소식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 계획.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운영 계획은 수립 중인데 지금 저희가 임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 기간은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거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동은 몇% 정도 되어 있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완공은 됐고 2월 말부터 직접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월부터.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2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위원 말부터 직접 운영. 직접 운영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없어서 구로육종이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는 거로 지금 내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러면 신도림점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신도림점은 지금 세부 실시설계는 끝났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했던 거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저번에 임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임대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료.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현재 2층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연세로 편성해서 연초에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개봉점, 구로4동점, 신도림점, 4동은 지금 완공해서 2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육종에서. 그다음에 신도림은 지금 리모델링 완벽히 다 갖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아니요. 신도림점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로 내가 들었는데.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그때는 설계용역 중이었고요. 저희가 그걸 사고이월시켜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시켜서.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4월 말에 개소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동과 신도림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공고해서 없으면 신도림도 육종에서 하실 수 있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동시에 그때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인원들이 육종에서 가능한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지금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도 그래서 위탁공고를 했을 때 예측을 조금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용하시기에 수익자가 많이 나올 거 같지는 않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부서에서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시리라는 판단은 해요. 그런데 육아종합센터가 실질적으로 이 일이 아닌 다른 일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개봉점은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해서 거기는 위탁을 받은 건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단법인 희망디딤돌이라고 일반 업체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에서 받았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단체에서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예산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 5억 9,000 중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3개소가 같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3개소를 공동으로 한 그 예산이잖아요. 구비가 2억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확보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4동이나 신도림이 운영을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가 지금 추계를 뽑아봤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예산 한 6억 정도를 추계 뽑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봉점에 1년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운영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4동하고 신도림동 운영 계획 그것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아직 사업은 두 군데는 시행을 안 했지만 그래도 운영 계획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찾아 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요. 두 군데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야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는 부서에서 했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공사들을 매년 하는데 한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몇 군데죠? 지금.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93개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93개소를 매년 돌아가면서 노후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으로 인해서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 사업이라서 기준이 있는데 10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구일하고 능곡하고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출산 장려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몇 명 정도 출산을 하죠? 출산 인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출산 통계 발표를 2월 말에 통계청에서 잠정 발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4년 건.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24년 건 2월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출생 등록을 발표한 게 지금 이번에 2,14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143명이요. 통계청에서 우리 구로구만.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확인해보니까 구로구는 지금 2,143명이고 가장 많은 데가 신도림 그다음에 고척1동 이렇게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출산장려금 지금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첫아가 200만 원, 둘째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둘째부터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3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넷째까지는, 셋째는 얼마예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국시,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만 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첫 만남 이용권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첫 만남.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그게 첫째아 200만 원 그다음에 셋째아부터는 300만 원이고 동일하게 그다음에 다자녀 출생축하금은 구로구 구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첫째 아는 첫 만남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국시, 구비 매칭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매칭으로 하는 거고 국시비 다, 국비, 시비, 구비 이것도 하여튼 다 포함되네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다자녀 출생축하금은 순수하게 구비.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구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로 지원하는데 첫째아가 60만 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그건 저희가 첫 만남 이용권 하면서부터 사업 시행이 22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첫 만남을 중단했다가 24년에 사업을 다자녀 출생축하금으로 다시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여튼 매칭 빼고요. 구비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자녀들 최대 4명까지는 내가 봤었는데 그러면 첫째아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구비로만 하는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지금 원래는 21년까지는 출생축하금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각 지역마다 편차 이런 것들, 모든 지역 차이 없이 지원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하면서 이게 중단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단됐다 다시 작년에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자녀 출생축하금으로요. 조례에는 현재 셋째부터 없습니다. 출생축하금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5,000만 원을 주니 1억을 주니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 오시면 팀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서 어떤 방법을 모색, 요즘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보육과에서 더 해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저희가 구비로도 더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다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생축하금을 재개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국장님도 검토 좀 해주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출생률이 구로구가 지금 2,143명.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가 23년에는 노원이 1위였고요. 저희 구로구는 2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떨어지는 편은 아니네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저희가 0.64로 2위였습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신도림, 1동도 많고 요즘은 항동 쪽으로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어서 조금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가 청년 정책 그다음에 출산율 이런 것들이 많이 혜택을 줌으로써 그만큼 젊은층들이 많이 구로구로 영입해서 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식 위생 관리. 설명자료 46페이지. 지원인데 급식 위생 관리만.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급식 위생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 점검 때 급식 위생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기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 통해서 이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급식 관리 지원금 관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금은 알겠는데 위생 관리를 어떻게 가서 점검을 하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급식을 식품 납품을 하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매년 단체급식위원회에서 새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구로구에 있는 집단급식 단체들을 정해서 재계약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들이 대부분 납품을 하잖아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그 업체의 위생뿐만 아니라 모든 납품에 한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검도 하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사전 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위원회에서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위생에 굉장히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생 관리가 조금만 소홀히 하다 보면 애들한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희가 대상이 중위소득 63% 미만이고 중위소득 63% 미만인 저소득 가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양육비 말고도 원래는 작년까지는 21만 원이었는데 자녀 1명당 올해부터는 23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부터는 23만 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그리고 아동양육비 말고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양육비는요? 얼마 정도 지원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21만 원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양육비는 21만 원.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1인당 21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당 21만 원. 대상은 얼마 정도 돼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한부모 가구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1,136명 12월 말일자로.
(더불어민주당)위원 1,130가구? 많네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1,136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이건 저희가 아동양육비 신청주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해야 돼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을 못하면?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이게 먼저 신청을 하면 가구 조사도 하고 소득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책정이 이루어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소득 63% 이하 분들이 신청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일단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부분들을 1,130가구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 전체 43만 중에 1,1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한부모 가정들, 물론 동사무소에 지금 사회복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복지 플래너.
(더불어민주당)위원 플래너도 있고 방문 간호사들도 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찾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잘 몰라서, 젊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만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분은 내가 다시 한번 연락처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가족보육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58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시설 현황을 보면 전부 다 갑 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을 쪽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변정열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기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갑 쪽이에요. 을 쪽에는 없냐고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한부모시설이 대부분 100년씩 된 시설들이에요. 6.25전쟁 이때 한부모가구들이 그래서 이런, 저희 구가 그래도 시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을 쪽에 있으면 좋긴 한데 평화모자원이나 창신모자원도 다 100년씩 된 시설들이고 그다음에 서울모자의 집도 꽤 오래된 시설이어서 여기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구들이 입소하는 그런 서울에만 일시 지원 시설이고요.
서울
서울변정열위원
그건 관심 없고요. 우리 여기 지역구에 있는데 이걸 갑도 있지만 을 쪽에도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액도
금액도변정열위원
보니까 22억 5,000만 원, 22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리고 구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 있게 여기도 지원해주고 을 쪽에도 지원해주고 전부 다 쏠림이잖아요. 저쪽으로.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이쪽 갑 쪽에도 특히 3, 4동, 가리봉에는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여기 5동도 2동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주세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균형
균형변정열위원
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휴·폐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어린이집이.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있겠죠? 행정에서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작년도에 휴지하고 폐지하는 전체는 22개소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2023년도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2023년도에는 21개소가 휴·폐원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급격한 감소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꾸준히 폐원이 늘어나는 거로.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휴·폐원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정대근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어린이집 휴·폐원이 구로구에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다 비슷한 추세일 텐데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휴·폐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 이전에 다른 자치구 사례 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자치구 사례들도 좀 알아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서울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체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간담회 같은 것들도 국장님 주관으로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 가져오실 때 한번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대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은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허은미 주거급여팀장입니다. 문부미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등기우편사업이요. 작년에 10월 업무보고 때 구로복지등기우편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네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로복지등기우편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로 삭감되어서 그 대신에 저희가 AI 활용 초기 상담을 확대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곽윤희위원
괜찮다 생각했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았길래. 그러면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꼭 필요하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해야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다음에 추경 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28페이지에 쓰레기 적치 가구 작년 기준에서 몇 가구 정도 있었어요? 대상자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작년에 8가구가 적치가 돼서, 7가구가 돼서 저희가 연결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지금 이게 1,500만 원인데 가구당 200만 원이라 그러면 75가구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쓰레기 적치 가구가 요즘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많은데 우울증이나 아니면 사업 파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 옆에 수선유지 지원 장판, 도배도 해주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예산이 모자라요. 아니면 이것도 좀 남았어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작년에 35가구 7,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변정열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이런 가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청소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도 이야기했었고 이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나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갔다 와서.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쓰레기 적치 가구인지 아니면 수선.
(더불어민주당)위원 적치 가구.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쓰레기 적치 가구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다음에 사례관리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서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원해주고요. 저희는 가구당 200만 원 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쓰레기 적치 가구에 대해 예산만 지원해주신다는 건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정신적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판단이 되면 부서에서는 적치 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지원해주고 그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계속되면 저희가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무직인데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고 청소행정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가 안 돼서 반지하에 4세대 정도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다 발생돼서, 우리 구청에서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 바로 가다가 좌측, 원불교가 우측에 있잖아요. 좌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 집인가 네 번째 집인데 쓰레기가 상상도,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동장님하고 부서에도 이야기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내용은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나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비를 들여서 치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이런 지원 혜택이 있다면.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여기서 저희한테 이걸 사례관리 담당들한테 의뢰를 하면 사례관리 담당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든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2동 뇌병변센터, 자활센터 옆에 골목길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위기 가구 발굴 조사가 있잖아요.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조사를 6,439명을 했고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추진 실적만 나와 있고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연결이, 서비스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이게 주요사업이라서 계획을 보면 심층 상담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층 상담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어쨌거나 발굴을 하셔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얼마나 제공됐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건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조사를 6,439명을 조사해서 1,584명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약간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복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판단되면 저희가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작년에 복지 서비스 지원은 1,584건인데 기초생활보장이 877명, 차상위가 18명, 긴급복지가 60명, 기타 54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사례관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당 동별로 해서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관리 기록 같은 거 있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사례담당관들이 매월 추진 실적 같은 걸 보고하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이렇게 분류해서 연계를 시키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시거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분들 6,400명 모든 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6,400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서 그중에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면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한테 기초생활보장인지 차상위인지 긴급복지인지 기타 공공인지 민간 서비스인지 해서 관리를 해드린 게 작년에 1,584명 정도 되고요.
최태영위원장
6,400명 조사해서 1,500명이 발굴돼서 하는데 이걸 어느 분이 해당 부서로 보내거나, 직접 다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문화 서비스 이런 거 직접 다 하세요? 사례관리를 하고 계세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최태영위원장
민간 서비스까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대상자를 추려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로 통보를 해드리고 복지정책과에 해당될 사항이라면 해주고 동에서 관리할 건 동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것까지만 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과에서 아는 거죠? 그것까지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과로 이관하는 것까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AI 활용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발굴하는 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전에는 AI로 안 했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건수가 643명 정도 된다면 AI 시스템에다가 643명을 입력하면 AI가 문자로 해서 발신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확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경제, 고용, 돌봄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역이 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복지 관리를 촘촘하게.
최태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 언제 시작된 거예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최태영위원장
작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있었고.
최태영위원장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있었고 그다음에 AI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이 언제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이 방식을 통해서 발굴이 얼마큼 됐는지 활용하기 전과 후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김봉현 요양보호팀장은 오늘 집 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지애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13일자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발령받은 권수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장기요양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힐링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순히 표창만 준다고 되어 있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작년에 33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이 좀 어려우므로 신규사업들은 각 부서 공이 다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처음 시행해보려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신규사업인지는 아는데 이게 다른 구도 힐링 이거 하고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부 구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개 구인가 어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혹시 처우개선 사업은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구 재정 여건이 여력이 되면 이거 말고도 또 처우개선도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도 제가 좀 들어가서 쭉 봤거든요. 다른 구도 많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서울 밥상 시범사업 공모사업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서울시 예산 3,200만 원이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3,200만 원은 민간위탁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이나 이용은 장소가 협조해서 제한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 인원을 축소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서울 밥상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 조리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밑반찬 사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로구 재가복지기관이 옛날 구로어르신돌봄도 됐다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거점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은 60명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60명인데 소요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1년간 하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해서 향후는 만약에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할 거 같고요. 저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말이냐면 공모사업을 해서 3,2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되든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기간이잖아요. 1년 기간에 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버리잖아요. 1년 조금 더 가면 2년, 안 되면 다시 그 사업을 구로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25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명이라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받았는데 1년 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중단이 안 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판단하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분명히 올 12월이면 이게 종료돼버리든지 한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매칭으로 바꾼다든지 나는 그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러잖아요. 1년 해서 안 되면 매칭. 매칭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시는 빠져버리고 구 예산으로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많이 되잖아요. 물론 1년 동안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팀장님 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사업을 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나는 이런 사업들은 결과가 좋으면 구 예산 3,200만 원 정도면 나는 이런 사업들은 만약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구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나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 꾸준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들이 하도 중단이 잘 되니까 중단해버리면 결국은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설명자료 32페이지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에는 1억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인데 올해는 8,000만 원인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1인당 최고 99만 원 나가다 보니까요. 한 8,0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능한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장애 쪽은 100% 지원도 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나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전년도에 그 많은 예산이 1억 정도 끝났다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 삭감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8,000만 원 가지고 올해도, 작년 1억인데 올해 8,000만 원 가지고 운영해보시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실 집행액은 7,800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올해 8,000 정도 잡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나간 예산은 1억이었는데 7,800 정도 들어가서 실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딱 한 가지만, 요즘 양곡이 20kg 8포 지급되는 건가요? 1년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연간 16포입니다. 10kg짜리 160kg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60kg.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0kg짜리로 16포.
(더불어민주당)위원 10kg짜리로 16개. 제 지역구인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원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건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양곡은 똑같이 하고요. 주5일 중식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80kg 8포를.
(더불어민주당)위원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200 몇 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20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8개소인데 경로당마다 10kg짜리 16개 인원에 비례 없이 그냥 다 지급하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데도 그렇게 지급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 가마산경로당 팀장님도 워낙 많이 가보시고 했는데 거기는 한 70명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쌀, 쌀 이야기해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걸 한번 바꿔보실 방법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 어느 경로당은 열 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확인 좀 해서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게끔 배분하시고 등록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은 데는 식사량에 따라서 조절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면 나중에 또 경로당에서 알게 되면 난리날 거 같으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타 구 사례도 한번 있으면 알아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내가 확인했던 거고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다가 저한테 쫓아올 거 같아서. 5일 밥상인데요. 5일 밥상이 지금 몇 군데 올해 하시는 거죠? 몇 개 정도 운영하죠? 올해 5일 밥상 하는 곳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27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7개 참여. 208개 중에 127개. 거기는 식사 도우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중식 도우미는 배치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바뀌기 전에 노인영양사업이 옛날 사회서비스형인데요. 월 76만 1,000원 받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서비스형이 70만 얼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76만 1,0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6만 1,000원. 그다음에 기존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기존은 29만 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9만 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29만 원짜리는 월 30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30시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0시간. 다 배치됐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이 임금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회서비스형인데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서 중식 도우미 운영하는 데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서비스 70명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서비스형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76만 1,000원이잖아요. 월 60시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29만 원에 월 30시간인데 그러면 사회서비스 하시는 분들 76만 원이 60시간에 임금이 적다고 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공익활동 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적다고 하신 거죠. 중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29만 원 받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적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르신들하고 긴 시간 동안 식사도 같이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오시고 나면 아직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76만 원을 만약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올린다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시간 조정을 하면 안 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봉사형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29만 원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0시간 하고 29만 원을 받아가고 사회서비스들은 60시간 하고 물론 시간은 배인데 배라고 해도 임금 차이는 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거기까지 다 말씀드리긴, 하여튼 5일 밥상은 127개를 할 거고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기존이 됐든 이미 127개는 배치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식사는 다 무난히 지급되는 거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는 10kg짜리 8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5일 중식 운영하는 경로당은 80kg, 10kg 8포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6포에서 추가로 8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kg짜리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0kg짜리.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다 확보가 된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하고 구비잖아요. 국비도 20% 있네요. 양곡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는 시비, 구비고 양곡은 국비, 시비, 구비 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매칭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5일 밥상 하시던 분들은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많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번에 우리 조례에, 마지막으로 조례 무슨 도우미라고 했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매니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한 분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조정 과정에서 빠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없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없어진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아예 매니저 제도가 없어져버렸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도 없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잘되고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일단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많은 사업들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구로
구로곽노혁위원
5동 제중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실 거 같고 그런데 진행 과정을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제중병원 쪽에서 승소를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건 간에 올 1월에 의약과에다가 변경 신청해서 의약과에서는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업체에서는 또 위탁업체까지도 선정을 한 거 같아요. 프리드인가 그쪽으로. 프리드라이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그 앞에 살아요. 또한 건축과에다가 그러면서 건축물대장 표기변경 신청한 거 같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곽노혁위원
안 해줄 수 없겠죠. 이것도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공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올 수밖에는 없잖아요. 아직은 영업 신고 안 들어왔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올
들어올곽노혁위원
텐데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장례식장이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세신 건 알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지역에 반대 추진위 구성도 하고 서명도 받아서 2,000명 이상의 서명도 제출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돌아오는 내일모레 금요일 집회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역에 민원이 이렇다 보면 상당히 담당 부서, 허가 들어오면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반려 처리는 못하고요. 최대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상대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청이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존재 조건 중의 하나가 구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반복해서곽노혁위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밟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익이나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반한다면 정말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영업 신고 들어올 텐데 정말 신중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 업체의 의견 조율 잘하셔서 지역 주민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근 공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중병원 관련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요?
변정열위원
예.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고
알고변정열위원
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정관에 부기한 걸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부서에서 반려했다는, 서류 보완해서 반려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과장님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오면 바로 허가 내주실 거예요? 신고 사항이니까 던져놓고 하면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주민의, 지역의 야기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지금 거기 지역 사항으로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장소 다 되는 거 같아요? 충족하는 거 같아요?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 같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일 현안 사항으로 보면 교통인 거 같습니다.
이요
교통이요변정열위원
. 장소는 적합해요? 예를 들어서 운구차가 들어와요. 어디다가 세워놓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운구차가 들어오면 어디다 세우냐고요. 안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셨냐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생각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도로에다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운구를 밖으로 나와서 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관상 좋아요? 안 좋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또한
또한변정열위원
방문객이나 상주나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 피울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바깥에 나가 피우겠죠.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그게 다 그 동네예요. 이런 게 해소 안 되는 이상은 거기는 허가 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 최종 공문에 의하면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주민의, 거기 지역의 야기가 없을 때, 아무 이야기가 없을 때 그런 단서조항도 있지 않았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공문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지도
받지도변정열위원
못하죠. 알아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몰라요. 과장님은. 서울시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는 건축과죠? 표기하는 건.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부서도 아닌데 건축과 일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알게 되잖아요. 여기 제중병원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있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죠. 아마 여기 팀장님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다고 보면 숨기는 거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조그만 일도 다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리하거나 뭐 하면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면 그때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이야기한 거 과장님 형식적인 거 같아요. 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만 피해입어요. 나중에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사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원 아니라도. 고스란히 피해입는 건데. 지금 이게 2차전이잖아요. 1차전에 하겠다. 못하게 해서 소송 걸려서 2심까지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대응을 잘하셔야죠. 이번 금요일 1시 30분에 한다고 하잖아요. 구청 앞에서. 그러니까 대응 좀 잘해주십시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거기에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보면 다 눈에 보여요. 너무 좁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장소에다가, 거기다 하면 주민의 집도 다 죽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돈 버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피해입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요양원이었어요? 병원이었죠. 개조한 거 아니야 요양원으로. 그렇죠? 원래 병원이었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요양병원이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병원 맞습니다.
원이
병원이변정열위원
활성화된 게 아니라 요양원의 시설을 갖추고 요양원의 사람이 있고 거기서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고 있어요. 병원은 아니에요.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고 간단한 주사,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편법을 쓴 거예요. 요양원이에요. 요양병원인데 시설은 다 요양원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면 일반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 진료받으러 일반 사람들이 거기 이용해요? 이용 안 해요. 우리 지역이에요. 더 이상 편의 봐주지 마세요. 거기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편의 봐주는 거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변정열위원
보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곽노혁위원님과 변정열위원님이 구로5동 제중요양병원 관련돼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곽노혁위원님이나 변정열위원님께서는 곽노혁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고 변정열위원님과 저는 지역구다 보니 주민 대표로서 말씀을 전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주민분들이 많으시니 반대 입장을 하는. 지금 영업 허가를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승인을 하신다면 바로 장례식장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추후에 어떤 주민분들에 대한 상당한 반대 시위나 집회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구청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영업 허가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요양원 건립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다가 요양원 건립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지금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떤 역할로 이걸 운영할 계획이시고 방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이고요. 요양원이 건립돼도 시립요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는
운영비는홍용민위원
100% 시비가 될까요. 아니면 매칭사업이 될까요? 구비와 함께.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장기요양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홍용민위원
분담금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시립요양이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경과나 추진 계획을 보면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건 다 건축과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택과에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관여가 없으신데 업무보고 책자에 올리신 사유는 뭘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관내에 시설이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시 주체이기 때문에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 주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구로구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 업무에 올라와 있고요. 말씀하신 게 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관내에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그러니까 추진 계획을 보면 주택과에서 다 승인을 내주는 업무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요양원 건립이라는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요양원이 나중에 건립되면 사후에 여기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지도
지도홍용민위원
감독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요새
요새홍용민위원
요양병원이 적자가 심한 건 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홍용민위원
요양원이요. 요양시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립요양원이 운영되려면 아직 기간은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적자폭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서울시가 다 가져가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렇다고요? 서울시에서 다 책임을 얹고 거기에 대한 적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고 구로구청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만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새 요양원이 적자폭이 심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재가센터를 포함해서 요양원이나 이걸 각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를 포함해서 장기요양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일종의 기금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홍용민위원
감독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전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일단 시설이나 인권이나 노인 학대나 이런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운영비하고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이원화가홍용민위원
되셨다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역할이 지금 구로구청의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지금 역할이 되게 협소해 보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도 관리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서는 주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책자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단한
간단한곽노혁위원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면 노인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먼저 업무보고도 그랬고 그전 업무보고도 그랬고 자료를 보면 내년 6월 준공으로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또 내년 12월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개봉2동에 민간아파트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데요. 공사 지연에 따라서 조금 준공 기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곽노혁위원
공사 지연이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합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세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의
아파트의곽노혁위원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곽노혁위원
여기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상이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소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네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에 대한 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험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 보험도 좋지만 다친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좀 생각해야 될 거 같아서요.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오늘 여쭤보려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이 보험 상품이 제3자에 대한 대물 대상 보험으로 보험사에서 개발되어 있고 본인에 대한, 물론 보장을 해드리면 좋지만 구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본인이 운행 중에 주의를 각별히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 저희가 보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 한번 봤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가봤고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구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타 구도 저희하고 같은 상품으로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얼추
얼추곽윤희위원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다른 동료 위원한테 했더니 이것도 장애인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라 저도 여쭤본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사회적으로 이분들도 안전장치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다른 타 구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IoT시스템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주차 시스템이 저희 구로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개소에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1개소에 20대 설치. 설치 후에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점은 계도율이 9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잘 모르고 대셨다가도 소리가 울리면 바로 차를 다들 빼고 계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소리가 난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올해 1,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몇 대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할 예산은 아니고요.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편성 예산이 아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신규 편성 예산은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위탁 주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인건비인가요? 유지관리비용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스템
시스템이명숙위원
유지관리비용.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1,000만 원이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2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한 대에 50만 원 정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이 2,1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 이게 고지서를 일일이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발송을 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하지 않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반 저희 개인 차량 위반 시에도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저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서
고지서이명숙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3년에 부과한 건수가 3,013건입니다. 24년에 3,013건.
이명숙위원
3,013건이면 2024년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게 10만 원이죠. 건당.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50만 원짜리는 장애인주차를 아예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차는 50만 원이다. 이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네. 그러면 3,013건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2,115만 원 예산에 잡혀 있어서 발송 비용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일일이 다 지금 우편 발송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조금 저희가 모바일로 대신하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모바일로 하면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종이로 발송해서 받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본인이 위반한 걸 인지하고 또 과태료를 납부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주요사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장애인이 물론 모든 게 여기 전동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심지어는 큰 건물에도 방지턱이 없어서 이동식이더라고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거기 대놓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건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소규모 경사로를 설치해서 그 턱을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변정열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고 보도 있죠? 보도에도 가파르게 있어서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구로구에 들어오면 장애인이 어디 가든 편리하게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월 28일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명숙위원
2월 28일까지 처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결과가 시설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장 교체 그리고 환수하고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고
환수하고이명숙위원
반환 처분을 언제까지 지금 납부해야 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2월 28일까지. 이거 관련하여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처분이 2월 28일 지나면.
환수
환수이명숙위원
금액하고 반환 금액, 여러 가지 지금 구청에서 감사한 내용 관련하여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로구에 대상 등록 장애인이 165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100% 다 취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지금 165명은 지금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등록 장애인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등록 장애인은 만 9,228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18세 이상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인원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일하고 싶어 하는 18세 이상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이 자료상으로는 16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 대상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의 인원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인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참여 인원이 165명이고 혹시 구로구에서 18세 이상 장애인들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장애인들 이런 것도 혹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 디테일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165명은 어떤 유입 경로가 어떻게 돼요? 저희한테 어떻게 경로가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거쳐서 적절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보통 공고는 일반적인 공고 말씀하시는 걸 테고요. 몇 분 정도가 신청하세요? 그리고 몇 명 정도가, 한 몇% 정도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신청자. 공고했을 때 신청자가 대충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1 정도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2:1.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게 되는 2:1 비율이면 공고를 못 보거나 이런 장애인들까지 합치면 아직 장애인 일자리 규모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이경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오주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20페이지요. 상당히 열이 뻗치는데 왜 우리 동의 없이 왜 저쪽으로 가져갔습니까? 지역구 위원도 있는데 한마디 이야기 없이 23년도까지는 여기서 열렸고 24년도 작년도에는 질퍽거리면서 아까 오페라하우스도 나오고 하는데 우기도 있었고 반쪽 행사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때요.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행사 사업보조 공모를 했는데요. 1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을 쪽에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을 쪽이고 어디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장소잖아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어디서 했던 행사죠? 거리공원이잖아요. 원래는. 거리공원이에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걸
그걸변정열위원
왜 슬그머니 다 바꿔서 고척근린공원으로 왜 가져갔냐고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러 장소를 검토했을 때.
변정열위원
뭐 여러 장소예요. 여기도 장소 좋기만 한데요. 나무도 북적북적 잘 자라고 공간도 테마 식으로 쭉 걸어가면서 다 이용할 수 있고 왜 그쪽으로 가져갔냐고요. 좋은데도.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고척근린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구 주관 행사를 고척근린공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는 을 쪽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서 진행하시고요. 여기서 3,000만 원 예산을 거리공원에서 내주면 그쪽에서 어린이 행사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자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변정열위원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해서 동의 얻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이야기 없이 그냥, 오늘 여기 보면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 거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게 거리공원에서 했던 건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하시니까. 작년에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여기 거리공원하고 양쪽에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고척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하면 동의 없이 그냥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구 주관 행사를 을 쪽에서 하게 되면 갑 쪽에서는 하나도 또 올해는 행사 개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봐도 균형 발전이 갑 쪽으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앞 전에도 청소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군데가 다 갑이에요. 그것도 20억짜리 예산인데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갑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균형 발전을 해주려면 다른 부서 것까지 다 저울 가운데 놓고 나누기 2 해서 해줘야죠. 그거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달리 좀 생각해주세요. 이거 왜 가져갔어요? 갑으로 다 통째로. 해마다 여기서 즐겁게 잘 놀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최태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아동청소년과 슈퍼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비해 예산이랑 규모가 많이 확대됐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확대됐는데 이게 지금 구비 4,000만 원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8,500만 원 증액된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9세에서 24세까지 공고를 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고를, 주변에 이거 이야기를 하길래.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같이.
윤희
곽윤희위원
그 업체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7월에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8월에.
윤희
곽윤희위원
8월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7월에는 예선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7월에 준비해서 8월에. 이게 지금 미래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어요. 잘해주시기 바라요. 청소년들이 좋아하겠네요. 이건 먼저 접수하는 사람 우선권으로 하겠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선전 할 때는 인원 제한 없이 일단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만약에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거라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많이 해주셔서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시설 쌍용자동차 부지 저번에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던 거 같은데 책자에는 올라와 있네요. 쌍용자동차 부지가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도서관에서 청소년시설로 변경이 10월에 됐네요? 그게 맞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 2월 24일 용도변경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도시계획변경이 도서관에서 청소년시설로 10월 23일로 되어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용도변경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종 변경인가 한 것은 작년 10월 23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 23일. 그전에는 도시계획변경인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10월에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의견을 보니까 거기가 건축 면적이 147㎡로 도서관으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구로초등학교에 온누리도서관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온누리도서관이 있고 거리공원 쪽에 서울시립구로도서관이 있어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건 최초,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쌍용자동차에서 이 부지 기부채납을 할 때는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청소년시설로, 이게 충분히 부지는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 청장이 이걸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하여튼 어차피 이미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은 2억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소요 예산이고요. 아직 예산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요 예산이 확보 안 된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소요할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편성 요청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예산 잡을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고요.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 있잖아요. 지원 대상이 1,600명인가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대상이 1,600명 결식 아동으로 해서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이게 일 급식이 오른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7,000원인가 얼마였던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작년도에 8,000원에서 2월에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9,500원으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9,500원으로 500원 인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대상은 똑같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시비, 구비 편성된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도시락 배달 업체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 업체를 선정해서 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꿈나무카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로 도시락 배달.
(더불어민주당)위원 꿈나무카드가 음식점들이 지정되어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지는 않고 어느 음식점이든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한 사람당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음식점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365일 가능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은 센터 운영 일수만큼 가능하고요. 도시락 배달은 주 2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9,500원이라는 것이 365일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에 한 끼?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에 한 끼 365일, 그러면 하루에 한 끼는 의무적으로 식당에서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얼마의 예산이 한 사람당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카드에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꿈나무카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구가 되면 저희가 입금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오랫동안 행기만 몇 년을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해해주시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꿈나무카드 충전을 해주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월 말일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선지급을 해드리고요.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 업체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카드는 딱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식당, 파리바게트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편의점 같은 데 다 사용할 수 있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데서 사용 못하게끔 예를 들어서 오락실이나.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데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단이 되어 있는 거고 오로지 음식 쪽으로만, 식사하는 거로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4페이지에 구로청소년 e-스포츠 슈퍼컵 대회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미래세대하고 구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추진 방법에 보면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이거든요. 구로구청이 주관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어떤 말씀이신 건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 할 때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나 기관에서 하잖아요.
홍용민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때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 대회를 추진해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주관이 구로구청이 아닌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건
이건홍용민위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고척스카이돔에서 LOL 월드챔피언십이라고 해서 e-스포츠 경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때 참석한 인원이 만 8,000명 정도라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참여 인원이 66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참여 대상은 전국 9세에서 24세 청소년인데 참여 인원이 이렇게 제한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한을 두신 이유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60명은 실제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이고요. 기타 저희가 그 외에 이벤트 경기라든가 VR 체험존이라든가 드론 체험, 드론 축구 이렇게 또 관람을 하러 온 학생들, 주민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게임에 실제 참여할 예상 인원을 이렇게.
예상
예상홍용민위원
인원을요. 선착순이 되겠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선일 때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되면 그리고 접수 받을 때 인원이 많을 경우는 더 증원을 한다든가 그건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시긴 하는데 운영이 잘돼서 인기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때 추후에 계속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때는
그때는홍용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구비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니면 또 주민참여예산도 잘되면 계속해서 신청해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같은홍용민위원
사업을 반복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구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운영을 잘하시길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고척스카이돔에서는 외국 관광객도 15%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잘 진행된다면 저희 재정 자립도도 향후에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동권리증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거로, 인증이 만료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없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어쨌거나 저희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구로구 정책 모니터링도 하시고 정책 제안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일 수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