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복지정책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숙희입니다. 먼저 부평 구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복지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우경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31쪽입니다. 보고내용은 사회적약자 및 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235쪽 사회적약자 및 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를 통해 자생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복지기능을 확대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통보받은 1만 674건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급여대상 선정 등 8,823건을 지원하였고,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주민복지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을 위해 여성 1인 세대 8,133명을 전수조사하여 고위험군 대상으로 사진클레스, 둘레길 걷기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플러그, AI 케어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7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매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기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구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6년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3억 원입니다. 하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포함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지역 상점 쿠폰 지원,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플러그 및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 조사입니다. 238쪽 하단에서 239쪽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4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2만 2,205가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여 1만 6,37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는 긴급복지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극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40쪽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 상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 공공ㆍ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9,2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구본청 모금 현황은 24년 12월 말 기준 6억 6,200만 원이며, 상품권, 생필품 등 3억 6,500만 원 상당을 저소득 5,495명 및 77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고, 기탁자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부평사람들 나눔부평으로 고정지면을 운영하고 후원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2쪽 중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부적합 가구에 지원하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 사업은 2024년에 5,930건, 57억 200만 원을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2개소에 긴급복지 대상과 생계ㆍ의료 급여를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2,378명에게 20억 5,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지역 자원 발굴에 힘쓰고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식품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244쪽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보건, 의료, 돌봄,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으로는 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신규대상자 380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슈퍼바이저 활동, 사례관리담당 인력의 공부모임,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기록 및 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245쪽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 및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및 직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주안복지재단 등 6개 돌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902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단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으로 부평구 특성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46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중단 구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착입니다. 작년 3월 정부에서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7개 권역별 네트워크 소속 243개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돌봄 안전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과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 등을 위한 스마트 복지플랫폼인 부평복지ON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챗봇 및 검색엔진 개선 등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창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평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52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10개의 사업 지원에 25년 총 사업비는 1,323억 4,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2쪽 중간 및 253쪽입니다. 최근 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규모 및 집행액 실적과 책정, 제외, 변경, 중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하단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부양의무자 연소득 및 재산기준이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자동차 적용 기준도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에서 2,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에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생계급여 예산이 12.5% 증가한 1,305억 1,600만 원입니다. 254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서비스 수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 256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9만 6,470가구, 14만 8,694명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대상으로 총 21만 5,324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57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이 609만 7,773원으로 6.42% 상향되었습니다. 257쪽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1,000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1,000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연계, 공공ㆍ민간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권리규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및 사실확인 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연찬 및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여 업무처리 공유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사업비는 171억 4,400만 원입니다. 258쪽에서 259쪽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67쪽에 25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일자리 제공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구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한 구직을 의뢰하겠으며, 25년도 사업비는 119억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구 지역 자활센터 2개소를 통하여 468명이 참여, 지원액은 95억 9,500만 원이며, 직접 자활근로 사업에 90명, 11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하여 99명을 의뢰하였고, 그 중에서 1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하여 총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4년에는 2개 센터 운영비로 9억 6,900만 원, 자활 사례관리 사업비로 6,200만 원, 지난해 종료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비로 1,000만 원, 종사자 34명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활센터에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단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9,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 참여자 복지 증진 사업으로 2개 센터에 4,000만 원, 신규 자활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1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자활 참여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를 추진하여 참여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24년에 자활기업 1개소를 신규창업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신규 자활 사업 개발 및 자활기업 창업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22개 동 자활담당 공무원에게 자활센터 사업단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기별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구 통장 5종이 3년 만기로 종료되어 전년 대비 12억 4,900만 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사회보장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홍경숙입니다. 지역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저출생 시책, 다문화가정 및 학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67쪽부터 268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평구 특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267쪽 중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민관 협업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도 공모사업은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토론, 강사양성 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6개 단체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부평구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600만 원의 사업비로 5060여성 8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현직자 직무소개, 성공사례 공유 등 지역 여성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68쪽 중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표의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부평구 여성센터의 주요 사업은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가 방문하여 육아코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아동 대상 학습 코칭,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협업으로 구직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아도서실을 성평등도서실로 확대 운영하고, 부평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삼산권역의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참여단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민참여단과 서포터즈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있던 운영체계를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로 일원화하여 여성친화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안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성친화적 관점의 도시공간 시설 개선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24년도 부평4동 부흥로 327번길 일원에 부평나비잠길을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비 5,160만 원의 사업비로 주거지역 내 골목길 주변 건물 및 시설물의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로 안전 강화, 마을쉼터 조성 등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구민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 주요 정책의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여성안심드림 사업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69쪽 하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정책 추진 시 양성 차별과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 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입법 단계의 조례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성인지감수성 훈련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홈카메라 등 안심홈세트, 여성 1인 점포에는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 등을 지원하였으며,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등 13개소의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삼산도서관 등 20개소에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653명의 1인 가구에게 행복한 건강 밥상 프로그램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했던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금년도에는 시구비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생리대 지원은 20개소 보관함을 청소년꿈나래센터 등 6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며, 전년도에 구입한 생리대 잔여분이 있어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271쪽 중하단 여성ㆍ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 등 242개소로 운영하는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을 25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은 실버지킴이단 160명이 10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중장년 1인 수다살롱 등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억 4,300만 원입니다. 272쪽 중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4년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천사지원금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의 생일 달에 매년 120만 원을 7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세가 되는 23년 출생아 1,697명에게 2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 4월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3,043명에게 1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2021년도부터 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출생아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은 24년도 1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을 시구비 8 대 1 매칭으로 시행하면서 부평구 출산 지원금은 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중 조건 충족자만 지급하고 2025년도에는 일몰하고자 합니다. 273쪽 중단 탄생축하보드는 그동안 출생 축하선물로 주었던 축하카드를 축하보드로 변경하여 부모가 직접 보드에 아이의 태명, 출생일시,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또한 출생 축하배너 게시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통해 부평구 홈페이지에 움직이는 슬라이드배너를 신규로 만들어서 월별 출생아의 이름과 탄생축하메시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생 대응 구민 교육과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임신ㆍ출산 가정에 배부하는 등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00만 원입니다. 274쪽 중단 추진실적입니다.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영역의 다섯 번째 줄,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심리 정서 안정 등 30 가정의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영역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18세까지의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중도입국 자녀 중 초등학생 대상 기초학습 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료 등 자녀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275쪽 상단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은 37명에게 직업 사전교육으로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중언어 강사양성 교육 자격취득 후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개선의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 지원 사업은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국가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여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및 문화 인식을 위해 베트남 등 8개국 국가의날 운영, 다문화 인식 개선 향상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힐링 그림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림 기법으로 표현하며 스트레스 해소, 작품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하단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 지원 사업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15가정에게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5쪽 마지막 줄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은 다문화강사 17명이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민단체 등에 파견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전년도 200회에서 220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수연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83쪽부터 285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각종 법령이나 사업, 계획 등 구정 전반의 아동권리를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 차원의 행정체계와 제도를 아동친화 환경으로 조성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1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2년 11월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 및 아동인권기구로 옴브즈퍼슨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구민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및 주민으로 구성된 전문강사단을 선발 양성하였으며, 24년에는 지역의 아동친화 인식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인증 신청 결과 8월 1차 서면심의를 통과하였고, 대면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근거로 세부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중점사업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운영 활성화와 옴부즈퍼슨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는 영화로 만나는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시네토크 및 아동친화도시 부평 라운지 조성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아동 정책제안 대회 및 4대 아동권리에 기반한 정책공모 사업으로서 우수제안 사업에 대해 시상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로 26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8쪽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105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지원 추이를 보면 대상기관은 33개소로 변동이 없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의 변경에 따라 19명의 인력 증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증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며, 287쪽 하단 표 맨 마지막 부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급식단가 인상 및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지원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올해 아동급식카드 1식당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500원 인상된 9,500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단체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8,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88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급식 지원 대상자 2,19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38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기준 시설과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924건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등 보호조치 23명, 원가정 복귀 7명의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양육 상황 점검이나 보호조치 등의 변동폭이 큰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중도 퇴사와 채용 등의 반복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기인한 결과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0쪽 상단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기초수급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학자금이나 주거비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24년부터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23년 대비 1,222명이 증가한 2,477명에게 2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기존 요보호아동 및 0세에서 18세 미만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에서 올해로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되어 전년 대비 약 2,700명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약 90명을 대상으로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자립 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은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4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588건, 현장출동 42건, 사례판단 667건 등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위기아동 발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GM 한마음재단, 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구연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기획하여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화구연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자체 제작하여 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구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4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에 필요한 사례 특성별 개입 방법, 아동학대 심리보고서 이해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조사업무 수행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아동학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동화구연 영상 자료를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번역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나 학원 근처에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아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여 조기에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부터 296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53명 등 종결아동 86명을 포함한 총 339명으로 아동 발달 영역에 따라 신체건강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462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6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등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존 4개 사업은 폐지하고 2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3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단에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가구 중 초등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문을 발송, 홍보하고 민간 네트워크 회의 및 기관 추천 등으로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기 꿈꾸는음악대 프로그램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아동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기타, 드럼, 보컬로 구성된 밴드 형식으로 운영하여 드림스타트 아동이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는 표창 수여 등 지속적인 후원자 관리 및 신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영유아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위영남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보육 환경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외 2건입니다. 보고서 301쪽부터 304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적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전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445억 68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외국인 아동 지원은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5세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를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연령을 확대하여 보육료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추가지원금은 유보통합 추진 사업 일환에 따라 보육료 외에 추가지원 사항으로 5세 아동의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최대 5만 원 지원하는 운영비를 4세에서 5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독비 등을 정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했으나 정액 24만 원으로 균등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04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지원 사항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월 평균 3만 1,996명에게 1,00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항은 250개소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2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 환경 지원으로는 돌봄 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아이사랑꿈터 5개소에 대해 총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항은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28개소와 취약 보육 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수급 관리,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독감 유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보통합에 앞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비 1인당 2만 5,000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307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247개소 대상 연 1회 이상 점검을 목표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등 다양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보육수요 산출 및 과잉공급 차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조정,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열린어린이집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해 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1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24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4개소 계획했으나 국공립 전환 분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중 사용승인 공동주택이 없어 관리동 운영 신규 설치 계획은 없으며, 국공립 전환 분야는 수요 발생 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 2개소에 내진 성능 평가 등 사업비는 총 4,5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개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25개소 등 총 27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0쪽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3건 모두 2024년 이월사업으로 기부채납받은 숲속어린이집은 올해 1월 신축 개원하여 운영중이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관리동인 해링턴플레이스, 센트럴파크어린이집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2월 말 준공 및 4월 개원 예정으로 상반기 내 총 3개소를 개원하여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일신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평구 노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종영주 장기요양팀장입니다. (인사) 박주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3,12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9%이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849억 6,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2024년도 주요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84개 사업으로 7,373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월 평균 6만 4,713명에게 총 2,327억 원을 지급하고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 2,070명에게 안전안부 확인과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돌봄, 안전, 탄소 제로 등 공익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고도화하고 신노년 세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사업은 금년도에는 1960년생의 65세 도래로 신규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6만 7,000명 이상으로 1인 기준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2.3%인 7,700원이 인상된 월 34만 2,510원입니다. 다음 생활지도사가 매주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안전안부 및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AI 기반 안심폰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은 전용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단가는 전년 대비 500원이 인상된 4,000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190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18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포함, 냉난방비 및 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2개소 등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보고서 중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화상시스템과 스마트케어 헬스케어를 구축한 스마트경로당 1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개방형경로당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 정화 및 청소, 안전 관리, 방역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을 정부양곡에서 강화쌀로 변경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노인복지시설 65개소를 포함하여 총 266개소입니다. 다음 326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에 유효기간 6년이 도래되는 161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을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사자 및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2만 7,334명으로 구민 수 대비 5.5%이며 장애인 자립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7억 5,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가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과 돌봄, 장애인 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종 발생률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 스마트 인솔과 손목밴드형 기기 등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 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33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한 예림원 등 2개 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서들 다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예산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정말 부평구에 엄청난 예산들을 다 소진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중요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한테 더 이렇게 발돋움 할 수 있고 연결시키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 행정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뵈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죠?

기본 조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다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는 다문화지원법에 근거한 조례다 보니까 아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이 그 지자체만의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본 조례는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법령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에 들어가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이렇게 치니까 부평구 것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더 시행하고 있는 건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21년도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계획은 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거의 초안은 완성이 된 상태고요 2월 말에 저희가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그 기본계획이, 시행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초안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나요?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협의에서 저희 부평구에서 어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기본적인 사업과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된 유관기관들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부평구에서 시책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제안을 받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다양한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이라든지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힐링 그림교실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동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지금 다문화 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영리목적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 분들의, 이렇게 우리 부평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전에 동암마을의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지역에서 또는 동암마을, 십정동 권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환영하는 부분이고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지,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필요하다.

예.

아,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동암마을 마을공동체에서 다문화 분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계신 분들한테 언어를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구 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못한, 네,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감사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구 행정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중언어 가정 환경 조성 사업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제가 얼마 전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 갔다가 어떤 고등학생, 한국 아이로 보이는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베트남 분인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맨날 술을 드시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거 그것을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외국 분이다 보니까. 엄마가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한국에서 진짜 외롭고 힘드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이가 본인 지금 진로 결정하고 본인 공부하기도 바쁜데 엄마를 챙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언어라는 게 저도 예전에 난민들 이렇게 멘토 활동을 해봤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오면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런 청소년기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중언어들이 가능하고 이러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려고 지금 동암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에서 사실은 그거 공부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 5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이게 합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민간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한국어를 알려주신다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사실은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 이중언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을 또 받게 됩니다. 점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홍보채널로 만들어져 있는 카톡채널이 보조금으로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서 그전에 한번 홍보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암마을의 한국어교실을.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한 정확성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보니 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1회는 홍보를 해드렸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아마 홍보를 좀 못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는 교육청에서 이중언어 한국어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어울림이끌림이라든가 다울빛이주여성센터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나 이중언어에 대한 강사 분들이 일정 교육도 이수를 했고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라고 제가 단어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신뢰할만하고 검증이 됐다고 봐야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동암마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제가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과정상에서 동암마을에서 하는 한국어교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꼼꼼하게 100%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그 매체는 저희가 이용해서 홍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셨던 그 2,000명 정도가 있는 카톡 채널에 홍보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점검에 지적도 된 부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못 한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자구책으로 그분들한테, 다문화 분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서 이런 소식들을, 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나 다울이주여성 이런 데 쪽에 건물 위치는 아시나요?

다울빛도 지금 갈산, 저희 길 건너서 파리바게뜨 뒤쪽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울림이끌림 같은 경우는 별미칡냉면 뒤쪽으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간에 오며가며 거기에 게시판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위치적인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문화가 인천 지역에서 제일 많은 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인된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이게 한 열흘, 한 일주일은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청드린 게. 과장님, 여기 지금 부임하신 지는 그래도 좀 그래도 한 달 이상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의 “모르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그런 다문화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런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사실 이것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도 받으신 거거든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그렇게 점검받으신 것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다면 그런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 안에서 우리 민간에서 우리 부평구의 다문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한 줄이면 되거든요. 민간에서 우리 부평구의 다문화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한 줄이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그냥 시에서 감사에서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 그냥 여기 서류에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 대표님이 너무 속상해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분들도 월급을 못 드려요, 거기 지금. 그냥 진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 되게 행복해 하시고 한국어 수료식 하시면 그 다문화 분들이 그것으로 취업하게 또 연계까지도 고민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지금 인건비 지급하고 있고 이런 곳만이 지금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구민들 입장에서도 속상한 일이 아닐까. 봉사를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려운 분들 돕는 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되게 상처되는 말일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서 대단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그런데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동암마을에서 한국어교실 한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인된 기관과 사업를 하겠다던가,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을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알게 돼서 내용들을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확인하셨으면 거기가 공인된 기관인지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국어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방법을 제가 고민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카톡 채널로 운영되는 그 홍보 매체를 이용한 동암마을의 홍보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아예 안 된다, 이건 감사에 걸려서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채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방법을 더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와닿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곳이 지금 오늘 하는 문화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2025년도 사업을 할 때 서로 고민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어제부터 출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행복위 위원회로 와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237쪽 올해 사업에서 서로서로 고민해볼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보장협의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좀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237쪽 하단 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제가 증을 봤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본인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시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평구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0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로 팀장님 그리고 본부장 협의체 위원님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분증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신분증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좀 약했나요?

아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교육 부분도 있어서 좀 통장님들이나 다 나름대로 역할이 되고 계신데 본인이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아, 네.

네.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에도 저희가 교육 계획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 시에 신분증 어떻게 명찰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히 명찰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때 가정방문 나가시잖아요. 그때 증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공무원증이라는 것은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무원증을 갖고 있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들어오시면 들어오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워낙 바깥에서 불의의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활용 방안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분들도 역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복지정책과장님이신데요 242쪽.

네.

제가 어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마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증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을 갖고 들어가도 똑같은 마켓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마켓을 이용하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가서 보면은 약간 불친절하든가 아니면은 당신들이 마켓에 가면 저희들은 물건 저희들이 고르잖아요. 좋은 것으로 고르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상품이 제대로 진열이 돼 있지 않다거나. 지금 푸드 마켓은 저희가 부평구에 2개가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사실은 부평역 근처였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차량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도점검을 하셔서 올해는 좀 깨끗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켓처럼 그분들이 어렵지만 우리도 이렇게 나가서 물건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모집액보다 제공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20억 정도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모집액은 저희 구에서 받는 거고 제공액은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외부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다른 분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보니까 창고에다 갖다 쌓아놔요. 쌓아놓다 보면은 제조 년월일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돼서 또 정리가 제대로 딱딱딱, 라면이면 라면만 쫙 있든지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도점검 항상 나가신다고는 팀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하실 때 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이 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열이나 청결 부분 그리고 친절 부분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사회보장과가 민원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제가 뭘 질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254쪽에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과 징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보면 사실은 부정수급자가 저희가 정리할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도 이거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보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수급자라고 자꾸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신고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해요. 저 사람은 아닌데 받는다. 그러면 나도 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끝부분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보고 소멸을 하기 전에 먼저 재산 관련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압류될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그게 없거나 일용으로 해서 정말 하루하루 근근이, 수급자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확인이 되면 지방세법에 소멸시효의 그 대상에 맞는 내에서 저희가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뵀던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부모님이 수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용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게 넘어가서 세금을 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들은 본인들만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올해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저소득층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사와 관리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최소화되고 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이에요. 저희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3세에서 5세까지, 303쪽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보면 저희가 예산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을 받던 5세의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부모 보육료도 못 받고 필요경비도 못 받고 그러면 또 불만이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많은 부담을 하는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3∼5세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유치원은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부분 한 자녀일 경우는 당연히 5세가 되면 5세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두 자녀가 되다 보니까 3세가 어린이집을 못 가더라고요, 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많이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올해 사업에 보니까 3세가 받으니까 자녀들 한둘씩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5세만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내가 안 내던 돈을 내야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힘드시겠지만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접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누리과정 추가지원금이랑 많이 늘었네요. 시설운영비도 많이 내려주시고. 그런데 워낙 개소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도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죄송한데 유보통합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유보통합은 사실 지금 의원발의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3건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1월 한 19일 정도에 교육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준비하시던 분들도 다 혼란스러워하시고 이게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TF팀이 있어가지고 유보통합추진단에 저희가 1명씩은 또 가서 이렇게 들었다고, 시청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려온 적은 없어서,

아,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팀장님이 가고 있다고 그때 들었는데.

팀장님이라고 하면은 어디,

우리 영유아보육과 팀장님께서,

아니,

아니세요?

네. 그건 아니고,

전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아동복지과 팀이 이렇게 나가셔서 경찰, 아동보호기관, 이렇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조사하시고 그런 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받는 분들도 되게 예민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인력이 충분한가요? 7명인가로 본 것 같은데.

복지부 매뉴얼 기준에 따른 인력은 지난 하반기에 채워졌습니다.

아, 채워졌나요?

예.

하반기에?

네. 작년 하반기에서야 다 채워진다고 합니다.

부족한 인력이 얼마나 되셨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팀이 팀장 포함 11명인데요 기존에는 9명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인력배정이 2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다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면업무를 하는 정말 그리고 또 안 좋은 일도 계속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팀이나 부서에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지만 구민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함들을 채울 때는 우리 국장님, 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해 주셔서 채워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간제나 이렇게 좀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동보호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사회복지공무업무로만 할 수 있도록 메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분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동학대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찰 업무 같이 좀 어떤 범죄점에 혐의점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한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들도 되게 과할 거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금 영상도 만들고 동화구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게 성과가 좋게 나왔나요? 혹시 성과.

저희가 구 누리집에도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서 유튜브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리 많은 인원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150명 정도 들어와서 유튜브도 좀 봤고요. 홈페이지에 돼 있는 영상은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유튜브 조회수는 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동화구연 방식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을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기획을 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쉽고 그리고 또 호응은 좋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로 저희 구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와서도 같이 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연령대가 조금 낮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살짝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초등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미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보육과에 보육통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원장님들한테 다 공유가 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좀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면 십정동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을 정도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들이 문화의 차이든 우리 한국에 부적응 때문이든 알게 모르게 보통의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방임이라든지 정서적 학대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홍보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좀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에 또 아이들이 다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하셔서 그리고 연합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전달하셔도 아주 몇십 개의 어린이집한테는 금방 가고요. 또 기관장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게 금방 또 퍼지거든요. 그럼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도 약간 무지하신 분들은 이게 아동학대인지도 모르고 아이들한테 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구연동화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 나갔었고요. 아동학대 발생이 되는 게 어린이집에서도 발생율이 빈도가 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평소에도 영유아보육과랑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처럼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 빈도수가 높게 보이는 이유는 CCTV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다른 기관이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더 세세하게 긴밀하게 정책을 더 펼쳐나가고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자료 3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 경로당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 전액 신규 100% 이렇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대상을 먼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평구에서 15개소 경로당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기계가 4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헬스케어라고 건강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해주는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문화강좌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85인치 대형 TV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워킹머신이라고요 실제로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은 화면에 그 산책로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계도 또 들어가고요. 또 치매 예방을 위한 게임이 있는 콘텐츠하고 키오스크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기계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우리는 당초에 18개소를 추천을 했는데 시에서 1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로당 선정을 하고 그 시스템 구축까지 다 끝낸 상태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 2월 13일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봤더니요 거기에 매니저가, 시에서 매니저가 나와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고요. 거기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워킹머신,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실제로 산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워킹머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지금 또 뭐죠? 그 테이블은 테이블에서 게임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어르신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배워야 하는 입장이 있고요. 지금 헬스케어는 아직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 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TV 85인치는 지금 운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텔레비전은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갔다오지 않은 곳에는 전화를 다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기 매니저 분들이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상주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사용하시는데 거부감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 해서, 지금 시행하시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워킹머신은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도 한 3명에서 4명은 있고요. 그 화상테이블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게임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똑같은 모형을 맞춰야지 돌아가고 하는 단순 치매 예방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유용한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관내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으시도록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근에 관내 행정복지센터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민원인이 그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직원들이 이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회보장과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큰 소리 나는 민원인이 저를 출근시간 이전부터 기다리는 민원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급여가 또 생계급여 말고 그런 생계급여도 있지만 알콜릭이라든가 조금 소통이 안 되는 정신질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분으로 저희가 우리 과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사실 그런 분들은 주위나 이런 분들한테 소통도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그냥 자기 답답한 거 얘기도 하시고 금액이 얼마, 적은 금액이 만약에 줄어들었을지라도 그분한테는 그게 또 큰, 생활 속에 큰 어려움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 오는 민원인이 계시고요. 직원들은 다반사로 지금 22개 동에서 또 고질적인 민원이 한두 명씩은 꼭 있고요 또 수급자 많은 삼산1동이라든가 부평4동이라든가 부평5동이라든가 부평1동 쪽은 조금 다수의 그런 인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 자료 보니까 또 올해도 기준중위소득액이 올랐더라고요. 그것에 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현장에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관리가 14만 1,000명에 달하고 또 이런 변동사항 관리하는 것도 18만 1,000건에 달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좀 경력 있는 그런 직원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시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 부서가 지금 총 인원수는 일반현황에 지금 248쪽 자료에 있는데요. 현황이 42명입니다. 그런데 7급보다 8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가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원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공무원이 아시는 좀 어려운 공무원 한 분하고 또 이렇게 과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3명, 13명 이렇게 1팀하고 2팀하고 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9급하고 8급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대화법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에서 초년생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팀장님들과 고참들이 이렇게 저희가 월 1회 직원 향상을 위해서 업무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매달 목요일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기도 하고 사례에 대한 그 관리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다른 거 1위 하면 좋은데 전국에서 늘 인천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도 찾아봤는데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저희가 5.94로 전국 평균 5.11%보다 0.83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고요 사회보장과 일은 또 민원인과 가장 많은 1 대 1로 맨투맨으로 대하는 거다 보니까 부서 고충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직 진단할 때 그런 애로사항도 좀 넣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실질적으로 과원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수준은 저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이 수준을 좀 요구 좀 해달라. 그게 플러스 1명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에서 제출한 바 있고요. 직원들도 정신적인 고충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이 업무가 어떤 성과물이 건물이라든가 무슨 너무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지금 별로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그 1,000원이 삭감되는 이유, 중지할 때면 중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설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한 반납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 너무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조직 진단에는 현재 인원에 그렇게 맞춰서 1명을 더 증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소통팀에서 스트레스지수 한 거 보니까 사회보장과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 인원수는 많긴 한데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사회보장과뿐만 아니라 다 복지부 모든 부서잖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께도 최전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올시스템 보면은 칭찬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또 저희 현장에서 발로 뛰는 만큼 또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직원 분들이 그렇게 또 애써주시니까 부평의 희망과 또 긍정적인 미래의 행간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힘 좀 더 내주시고 앞으로도 잘 수급자 관리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한테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소진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함께 그 가운데에서 힘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유아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304쪽 보시면요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아동 발달검사, 아동 발달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대상을 영유아를 한 29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발달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49명 정도가 발달지연이 심하, 그러니까 조금 지연이 어느 정도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작년에 심화상담을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500명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500명에 대해서 발달지연 검사를 부모나 교사에게서 실시를 하고 만약에 그 발달 검사가 어느 정도 지연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부모나 아니면은 교사들한테 좀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조기에 그런 가능성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비상근 인력을 한 4개월 정도를 채용을 해서 500명이고,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작년에도 어린이집에서 좀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문제 행동 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칭이나 놀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린이집이랑 교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500명이라고 하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모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하고 일단은 어린이집, 사실은 또 어린이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약간의 그런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아동이 포함돼 있는 그 반이 1세 반이다 그러면 그 1세 반에 3명이다 그러면은 3명,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별로 반별로 저희가 받아서 그런 차별을 부모님들이 느끼지 않게끔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올해는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일단은 그게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그다음에 모집공고도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자나 어린이집에 통보, SNS를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꼭 잘 해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306페이지 있잖아요. 어린이집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2년도 대비해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처분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개선처분은 감소한 반면에 행정지도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개선처분은 감소, 행정처분은 급증한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기에는 코로나나 이런 영향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계도 중심의 그런 점검들을 추진을 한 사항이 있고요. 23년하고 24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기도 하고 해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좀 증가하기도 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대비해서 24년도 급증한 사유는 보통 2023년 대비 24년도에 시정이나 개선사항이 좀 감소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사실 계속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선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법적인 기준들을 많이 또 충족을 하기도 했고 저희도 그런 처벌의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예방적인 그런 차원으로 강화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행정지도 건수가 또 129건에서 186건으로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24년에 생명신체 피해보험을 저희가 어린이집에,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저희가 1인당 4,890원 정도인데 그런 비용을 어린이집에서 각자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24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대상 아동들을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를 해서 가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맞는데 지원을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24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입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을 어린이집별로 또 들어야 되는 사항도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화재보험에 대해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의무적 가입인데 그걸 놓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지도로,

그래서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

네, 건수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화재보험 누락 사태 때문에 건수가 좀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 잘 살펴서 누락 사례가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322페이지 부평구가 현재 인천시 군구 중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고 그러다가 알게 됐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시 배정량만큼 구비를 왜 못 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부의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일자리 사업량을 배정하고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량을 배정받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사업량과 예산이 모두 편성이 돼서 좋은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는 구비 대응비가 갑자기 20억 원 이상이 급증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2025년도 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2025년에는 우리가 그 와중에 50개 사업을 좀 증액은 했습니다. 사업량은 좀 증액은 했고요. 계양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지금 안 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안 하는 상황인데 우리 이렇게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부평구 노인 인구가 지금 예전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9만 3,000명 이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도 법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만 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71.5%의 어르신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복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 노인일자리에 우리 구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나요? 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좀 도울 수 있나요?

운영비는 안 됩니다.

운영비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소통을 하고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사업 추진에 사고 발생 없이 배정량만큼 최소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4페이지 강화쌀 공급 있잖아요. 강화쌀을 공급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전에는 정부양곡이나 이렇게 정부미, 정부미라고 하죠?

네. 정부미.

정부미를 하다가 어떻게 강화쌀로 변경을 했는지 그 배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는 정부양곡을 직접 택배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경로당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 인천에서도 연수구가 가장 제일 먼저 강화쌀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남동구, 계양구, 동구가 시행하고 있지만 강화농협에서 이렇게 이용촉진을 위해서 홍보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5만 1,000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5만 4,00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료에는 지금 5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정부양곡 가격이 기존에 5만 4,000원에서 지금 4만 9,000 얼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포함해서 강화군에서 MOU를 체결한 게 5만 1,000원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택배비 전액 지원은 뭐예요?

택배비가 기존에는 우리가 4만 2,000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MOU를 체결해서 강화군에서 5,000원의 택배비를 다 지원해서 우리 경로당으로 택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강화농협과 2월 5일에 강화군과 강화농협과 우리 구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요 금년에 연간 한 2,000포의 쌀을 공급을 받고 강화군에서는 1포당 5,000원의 택배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총 한 74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합 중이고요 2월 말부터는 경로당에 강화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이 강화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이렇게 복리 증진과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각 국별로 이렇게 할 때 올해 들어서 처음하는 첫 임시회, 첫 회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다짐들을 조금 해보는 그런 회기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승진임용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노인장애인과 쪽에 계셔서 어르신들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계셔서 복지정책과 업무도 잘 수행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민원도 있고 이러는 부서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우리가 요즘에는 하도 세태가 이러니까 고독사라든가 위기가구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나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독사나 위기가구 관리 이런 것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가 아직 우리 그래도 전년도까지 우리 부평구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뭐 이런 사례는 없었죠, 전년도에?

그런 위기에 처할 만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이렇게 나온 사례는 없는 거죠?

네. 적시에 발견해서 상담치료 받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서에서 그렇게 잘 대처를 올해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244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돌봄 사업은 어떤 위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지금 대상자들을 각 동에서 그렇게 발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대상자가 동별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위기가구라고 생각되는 가구도 이 통합사례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가구,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관리하는 거예요?

위기가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달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그 집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별도로 이것은 통합사례 대상자는 별도로 저희가 통합돌봄팀에서 수행하고 있고 위기가구 관련해서는, 특히 고독사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기획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3차 년도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별로 대상자 수는 좀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몇 분 정도 돼요?

잠깐만요. 저희가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이 동별로 평균 20명 정도 내외 하고 있고요.

20분.

네. 조금 갈산2동이나 삼산1동 이런 데 저소득 밀집가구에서는 40가구 이상, 40명 이상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사례관리사에 들어가요?

단순하게 저장강박증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 보장협의체나 이런 민간단체 통해서 집 청소해 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 단순한 서비스 연계는 해드리는 거고요, 이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통합사례 가구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네에 꼭 한두 군데씩은 저장강박, 우리가 볼 때 ‘아, 저분은 저장강박증이 있을 것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적재해놨다고 해서 그분이 다 저장강박증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저장강박증 노인이 쌓아놓은 그 물건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진짜 그게 저장강박증으로, 어떤 질환으로 연결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 통합사례 관리하는데 뒤에 보면 246쪽에 보면 구 중심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착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에 이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부사업 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부평형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합돌봄,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이미 작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부평형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 기반, 이동 지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같은 위원회지만 맡아서 업무만 조금 바꿔서 지금 다시 업무를 맡으셨는데, 269쪽에 보면 구민 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해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은요 저희 직원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직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필수교육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직급별로도 좀 있고 업무 담당자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성인지감수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담당자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성인지예산도 항상 들어와요. 항상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잖아요?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서별대로 취합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거 하면 취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분석평가라고 그러나 그것을 한번씩 받고 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합당한 성인지예산의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성인지예산서 예산 편성 자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특정 사업이 어떤 남성,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여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남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성별영향평가 분석으로 해서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하고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을 새로 맡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할 때 보면, 예산서에 보면은 그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인지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왜 그 사업이 그렇게 나눠, 뭐의 근거에 의해서 나눠주는지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어요?

아직 100% 파악은 못 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야 된다라는 사업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여성가족과 담당은 저희 부평구 전체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사업 범주 안에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주무부서에 또 과장님이 되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내지는 주력사업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예산 편성을 그렇게 성인지예산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한다 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면 왜 이것을 이 사업으로 했냐.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맡으셨으니까 한번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이 성인지예산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한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정확히들 인지해서 하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도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지금 진짜 태어나자마자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떤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해야 되는 사업도 많고 지원돼야 되는 사업도 많고 이래서 과별로 많이 그런데 이제 우리 영유아보육과는 말 그대로 영유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진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부터의 어떤 이런 제대로 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잘 성장해서 어른까지 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아이사랑꿈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저희가 21년서부터 지금 저희가 5호점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1년서부터,

1년에 1개 정도씩 지금,

그렇게 전에는 시에서 그걸 23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시비 50 대 50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2개, 22년도에 1개, 23년도에 1개, 24년도 1개 해마다 이렇게 1개 정도, 네.

올해에는 계획이 없나요?

올해는 사실 시에서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건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일 평균 20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 지금 따지면은 일 평균 한 20명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세 타임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타임에 많아야 대여섯 명 그런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거기는 꿈터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꿈터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터장하고,

지원 인력.

지원 인력 1명!

네. 지원 인력 4시간 아르바이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씩 근무해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따지면 두 분은 오전, 오후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꿈터장님은,

꿈터장님은 계속 계실 거고.

네. 계시는 거고, 그분들은 보통 보면은 오후에 보통 한 2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서 6시 반 정도,

오후에 나오셔요?

네.

오전에는 주로 그러면 꿈터장님들만 계시네?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시설이 보통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와서 그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난감의 일종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보호자하고 와서 자유롭게 그냥 노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만들기를 한다라든가 그것을 부모랑 자녀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애기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가기 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기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연령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거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데도 안 가는 애기들이 오는 건가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아, 가정양육!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인 수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 방학 기간 이런 거 있을 때는 조금 또 이용 인원이 좀 늘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 영유아, 아동까지 이렇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아이사랑꿈터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 윗단계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체계인 거죠?

네.

그런데 다함께돌봄 이런 데는 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님. 거기는 또 정원이 있어서 그 인원에 한번 인원이 거기 정원에 채워지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더 확충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아동복지과장님 같이 답변 주실래요?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아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까지 되어 있고요.

초중고까지고.

네. 주로 그런데 초중등생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정원으로,

다함께는,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함께돌봄은 거기 가면 거기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계획 하에 애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사랑꿈터하고 똑같고요. 저희도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 아이사랑꿈터는 자율적으로 놀게 놔두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예?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또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그냥 자기네들이 가서,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숙제 지도라든가 놀이 활동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거기도 무슨 숙제나 이런 거 지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령별대로요?

네.

초중고 따로 따로 이렇게?

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라고 해가지고 아동복지교사 기초학습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또 지도해 주는 교사들도 있어서 센터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업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지금 다 통일적이지가 않나 봐요?

주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가 기준, 통상임금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지원을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가 그때 최근에 제일 했던 데가 우미린아파트에 있는 꿈열음 한번 가봐서 저도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간접적으로 그때 느끼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게 내가 작년 정례회 때 받은 자료 같은데 그 꿈열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1명인데 12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아, 지금,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예. 방학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20명이 넘고요 거의 정원 다 찼습니다.

정원이 다 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도움을 좀 주고 또 애들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또 실적 면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저조하게, 지금 아이사랑꿈터 같은 것도 조금 그런 요건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이용하는데 그렇지만 또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거든요. 늘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 부서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받을 때 말씀드려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말 그대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진짜 우리 노인 인구가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들도 꽤 높은 퍼센트로 그렇게 자리잡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이것을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사업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밖에 예산 편성을 못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의 사정이나 노인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새로 일을 맡으셔서 뭐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새로 맡으신 과장님의 각오를 조금 저는 기대하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근무는 깊이 생각하고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봐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죠?

적극적으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가 아쉬운 게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그냥 하기보다는 노령인구도 많아지면서 우리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뭘 좀 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참여라 그럴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해서 이 노인일자리가 생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만큼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팀에다 각 부서별 대로 다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을 안 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적극적,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 편성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청장님 공약사업에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맞춤일자리 확보. 그래서 아까 설명주실 때도 해마다 그래서 조금씩 인원을 늘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을 늘려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에 100%가 달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배정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수요가, 우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하셨던 분이 접수인원이 1만 1,491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집정원은 6,55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접수인원이 약간 중복돼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업별로 다 신청이 가능,

예. 사업별로 신청이 가능한, 몇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부평구 노인 어르신들의 100% 충족할 만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시에 내려준 예산만큼의, 내시된 만큼의 이 사업을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아니, 재작년인가 제가 오기 전에 2023년에도요 이게 사실 지방비로 하기에는 진짜 많은, 70억 이런 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국비 쪽으로 많이 좀 해달라라는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연금 같은 경우에는 80 대 12 대 8이잖아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비 대응이 25%라고 해도 맥심엄 이런 식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조실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평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평구는 무슨 뭘 하기만 하면 다 예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위원님들 민원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뭐만 하면 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대죠?” 먼저들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부평구에 살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겪게는 안 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 혹시 말씀주실 것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김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정옥 부의장님도 말씀, 또 얼마 전에 보도사항에서 언론보도가 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지난해 쭉 사업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 또 저희가 국가나 시에서 물론 일방적으로 배정을 배정량을 정해서 사업비에 내시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찌 됐든 우리 부평구에 계신 어르신 수요를 100% 소화 못 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다만 저희가 23년까지는 배정량 소화를 다 했고 24년, 25년 내년도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4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배정된 양보다 저희가 매칭하는 예산 수요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절대적인 어르신이 참여하는 숫자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한 60분 이상은 늘어날 겁니다. 절대 수치는 늘어나는데 그게 과정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신속한 대기, 어떻게 보면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기회가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타구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수요를 포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앞으로 추경의 기회라든지 등등 또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 충분히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항상 하고 있고요. 또 더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저희 수행기관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또 할 수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노력하고 확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 편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은 또 그 재원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국가나 시가 지금 내시된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매칭한 일정 부분 그런 게 또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저희 또 구의 여건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한다면 준비가 되면 추경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사업 추진에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놓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시 역으로 예산 그때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매칭 구조가 아주 우습게 된 구조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보니까 우리 구비를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그런 매칭 비율은 처음 봤어요. 무슨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안 가져왔는데 보통 50 대 25 대 25, 70 대 15 대 15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20몇프로 이렇게 막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매칭비율이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복지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놓고 볼 때는 복지 쪽이 우선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 쪽에. 문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도 정말 이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생계형들도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적극적인 부분에 고려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늘 복지국의 부서는 길옥이 과장님만 본연의 업무를 나머지는 아니, 장은주 과장님하고는. 나머지는 다 또 바뀌시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복지 부서들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같이들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2024년도보다 더 나은 우리 부평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5년 업무 총괄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도 수고하셨고 조금 길어져서 좀 고생되시네요.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질의도 하시고 해서 중복된 부분들은 빼고요. 그냥 제가 바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주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 듯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봄이 좀 일찍 오나, 4월에는 덥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갑자기 또 이번 주는 추워지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또 추워지고 그런다는데 식사하고 구청까지 걸어오면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구청 현관에 공감글판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추위보다는 따뜻함을 나눠야 되는 시기,

역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아니, 제가 걸어오는데 몹시 춥더라하는 그 추위를 느끼는 가운데서 그 공감글판을 봤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복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복지부서에서 애쓰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함께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 글귀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온기를 나누는 계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참 우리 복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복지 부서가 있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저 글귀에 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시면서 출입들을 하시지만 저도 또 모처럼 그 글귀를 보면서 우리 복지 부서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마운 부분도 생각하게 되더라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1조 2,000억의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복지국, 우리 6개 부서 과에서 집행되는 게 8,500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70%, 7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8,500억을 아마 365일중에 쉬는 일자 빼고 아마 집행하기도 바쁠 것 같아. 그런 상황에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업무 처리의 손길 끝에 그냥 일상의 어떤 습관처럼 하던 일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는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 끝에 온기가 좀 담겨 있으면은 더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더 고마운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 우리 구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마운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초연금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기초연금을 보니까 작년 대비 191억이 순증했어요. 그래서 2,5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비가 8,500억인데 2,500억이 65세 이상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감당이 될까. 지금 오죽하면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도 지원을 해줄 테니 더 예산 편성을 해라 하는 것도 못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의 말씀으로는 그래도 숫자는 조금씩 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의 어떤 방향성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따지면 형편없이 줄어드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비율이 그래도 같은, 적어도 최소한 같은 비율 정도로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노령인구 어르신들이, 하긴 뭐 요새 65세를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그러네요. 그럼에도 하여튼 제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이게 진짜 앞으로 장난이 아니겠다. 65세로 매달 늘어나는 숫자가 여기 보니까 152명, 매달 순증하는 숫자가 152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2달이면 1,800명,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58년생 개띠가 65세가 되던 23년도 이때는 3,000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60대에 들어와서 올해가 60년생들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참 베이비붐 뭐 이래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던 그 시기 아니에요. 저도 그 시기네요. 그런데 그 시기라고 본다면 예산이 이게 정말 촘촘하고 계상을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그거 뒤치다꺼리, 거기에 대한, 뒤치다꺼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여튼 거기 일에 쏟다 보면 다른 건 전혀 못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나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의 마음이 다 같을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올해 그래도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복지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잘해오셨으니까 예년에 못지않게 잘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민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느 부서가 이게 협업이 돼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도움을 받든 어쨌든 본인이 하시든. 그러고 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그럼 이것을 제때 갖다 버려야 집 안에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깨끗할 텐데 이거 제때 갖다 버리기가 약간의, 그러니까 중증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참 어려운 거죠, 갖다 버리시기가. 그리고 갖다 버리시려고 시도를 해도 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자꾸 흘려. 이거 뭘 쏟고. 거기까지 가기가 참, 거기서 버릴 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하게는 이분이 지나간 길 뒤에는 비둘기가 있어. 흘린 것을,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노인장애인과는 부서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무슨 노인일자리나 어떤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건지 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꼭 그 한 분의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슨 음식물처리기 그런 설치를 해드리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분들을 우선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은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몇 세대 이렇게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한번 과장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떤 해법이 있을 건지, 이게 사시는 동안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자꾸 다른 분들 눈에 목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자꾸 그걸 좋지 않게 또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저분하게, 계단에 막 지저분하게 흘린다든지 엘리베이터에 좀 이렇게 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례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도 불편하지 않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고민을 한번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수급자인 경우, 그런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수급자거나 그런 때에는 동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사가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동에 일단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동에 신청을 해서 우리 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이 나와서 지원 대상자가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것에 최종 답변은 아닐 거예요. 서로 더 협의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자주 뵈었었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되게 반갑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가 워낙 그간에 홍경숙 과장님께서 잘 해오셔서 그것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또 우리 과장님들만의 다양한 방식이 있으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냐면 234페이지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지금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건의를 여러 번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공무원 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부에서 사실은 교직원 보호 인권조례 이런 쪽의 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교직원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바로 이게 분리가 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분리가 되고 또 우리 시 교육청에는 그것에 대한 정신상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은 이런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전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은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빼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현장에서는 더 직급이 낮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셔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 분들이 느끼는 고충들, 우리가 진짜 우울증, 자살 이런 공무원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들었을 때 직급이 다 낮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복지정책과에 오셨으니까 어찌 됐든 우선은 처음부터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도 많으시니까. 좀 혹시 이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들을 좀 보셨을 텐데 변화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 했고요. 이 조례는 보니까 2023년 7월에 제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사회복지사들 전체 시설 종사자들 포함해서 워크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워크숍은 계획이 돼 있고요. 워크숍 중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의견을 내어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처우개선을 해야 될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했었는데 저희가 공무원들 힐링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힐링이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좀 웃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또 일이 돼버리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공무원 분들한테 정말 손을 잡아드릴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공공서비스, 우리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민원인들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많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