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5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군정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은 일단 5개 과에 30개 팀, 직원 168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2025년도 총예산은 일반 회계 기준으로 1,592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24.7%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 시책 3개 사업과 주요 업무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홍천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홍천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먼저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와 중간 홍천시장의 노점 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홍천시장의 남문 출입문 설치와 중간 통로에 있는 노점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배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홍천 전통시장 토지의 지분과 상가 매입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5-3번지 외에 8필지에 대한 지분 261㎡에 대해 저희가 매입 예상가는 6억 5,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추진계획으로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와 노점 시설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2월 중으로 실시 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을 하고 다음 달 착공해서 8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토지 지분과 상가 매입은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보상 협의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5쪽 청년의 날에...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요. 청년의 날에 우리 지역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청년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청년 축하 공연과 청년 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 그리고 체험과 홍보 부스 운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6쪽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서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홍천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가 원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해서 6개월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홍천군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청년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사업 기간 홍천군 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설 협의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신설 협의 승인을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시장, 홍천중앙시장, 신토불이 장터에 군비 1억 6,700을 들여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시장 견학에 500만 원, 전통시장 프리마켓과 주말 장터 행사 지원에 600만 원, 전통시장 야외 영화관 운영에 1,100만 원, 홍천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운영에 500만 원, 주말 야시장 사업 지원에 2년 차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밀집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 2,000㎡ 내에 상가 밀집 지역 30개소 기준에서 20개소로 완화를 했으며, 제출 서류 또한 상인 동의 2분의 1만 받으면 되도록 해서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3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말 야시장 사업은 금년도 2년 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금 더 빨리 추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2월부터 골목형 상점가 신청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 30억, 상품권 발행 및 홍보 사업에 제작 비용 등 홍보 비용, 지류형 상품권 판매대행점 환전 수수료 1억 2,000, 카드형 발행 비용 수수료 4억 등 상품권 발행과 홍보비에 5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카드형이 240억, 지류형이 24억, 이벤트형이 40억 해서 총 발행액 연간 304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사랑카드 캐시백 5% 이벤트 지원 사업은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40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3억, 업무 대행 수수료에 1,100만 원, 전국 모든 은행의 신용보증 수수료 600만 원 해서 예산액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연 고정금리 2% 융자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신용보증 담보에 한해 융자금의 1% 정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융자금과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7,800만 원, 특례보증에 5,900만 원 해서 총 1억 3,7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은행 대출 최대 5,000만 원으로 연 3% 이내에서 3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보증 규모는 총 20억 원이 되겠고요.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입니다. 관내 대표자가 주소 3년 이상 관내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및 시설물 수리, 장비 교체에 업체당 최고 1,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2쪽 상오안, 화전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상오안과 화전농공단지 보수보강 지원 사업에 약 한 17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 진입로 첫 번째 오른쪽 군유지에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1층 규모에 관리사무실과 식당, 체육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국비 70%를 보조받아서 총사업비 47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월까지 준공을 하고요. 3월에 강원도의 계약 심사를 거쳐서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하는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북방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항입니다. 숨터화계21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보고드렸던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저희 북방농공단지는 이제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요. 완공과 동시에 북방농공단지에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68억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금년 8월에 설계 공모와 설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금년 10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내년도 3월 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관내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통망 개척과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우수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처럼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라든지 해외 특판 행사, 수출 보험료, 해외 인증, 제품 시험 비용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5억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환경 개선과 제품의 홍보 마케팅과 기업 컨설팅 활동 지원 사업으로 우리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올해에도 협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TV 홈쇼핑에 입점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판촉 활동을 하고 MD 초청 구매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작년처럼 홍천몰 쇼핑몰을 운영하고 할인 기획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우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그린 박람회에 작년처럼 참가를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기업에게는 고용 안정과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위한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50명 정도로 해서 5년간 총 75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작년 하반기서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간 150명씩 해서 총 750명을 운영하고 10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7억 9,200만 원으로 10년까지 운영을 했을 때는 예상되는 사업비가 이제 99억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근로자로서 공제 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되겠고요.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월 50만 원씩 3년 또는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 3년에 1,800만 원 또는 5년에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출연금 20억 2,200만 원을 들여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에 17억 8,200만 원. 이건 이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소재 R&D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시군구 지역 연고 산업 육성에 6,000만 원 해서 메디칼허브자원의 연구 지원, 관내 업체 기술 지도, 품질 관리 분석 대행, 기업체 컨설팅, 공동 상품 개발 및 연구 과제 공모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도 성실히 착실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 내에 영세한 기업의 식품 바이오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 기업 지원 센터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메디칼허브연구소 인근에 홍천군 생명건강연구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인 110억을 들여서 식품·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건축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11월 중에 센터 건축을 착공을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센터 준공과 관련 장비 설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우리 관내 군민들의 전기 요금 감면을 통한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주택에 태양광 68개소, 지열 17개소 해서 총 85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 승인된 자며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참여 기업과 계약한 후에 참여 기업이 사업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산자부로부터 공모 사업이 확정이 돼서 국비 8억 8,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7억 3,300만 원을 들여서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 5개 면에 태양광 237개소, 태양열 5개소, 지열 46개소 총 288개소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에너지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6,1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해서 금년도는 6개 구역, 46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100가구에게 군비 2억 5,000을 들여서 LPG 소형 저장 탱크 249kg짜리 용량 규모의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비 2,0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100만 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가구의 LPG 용기,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고무호스로 사용되는 사용하고 있는 LPG 용기 사용 가구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연간 500만 명의 외지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명 비발디파크 내에 우리 홍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5쪽 북방농공단지 확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172억 원을 들여서 북방농공단지 내에 식료품 제조업 등 7개 분야에 16개 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말에 마무리를 짓고 상반기 내에 분양 공고를 통해서 우리 북방농공단지에 식품 또는 관련되는 제조업들이 100% 유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유능한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한 일자리 2,000개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216명, 행복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 환경 정비 사업으로 3명, 세 번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과 모곡 무궁화동산 산림 휴양 시설에 18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150명이고요. 다섯 번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2,000, 여섯 번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두 분, 일곱 번째 홍천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10명, 이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57쪽에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은 2억 2,200만 원이 되겠고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금년도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 교육과 창업 상담 멘토링, 그리고 청년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9세에서 47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군비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총 20명을 선발해서 사업장 시설 개선비 업체당 700만 원 그리고 점포 임대료를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홍천군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서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300명이고요. 신규 100명 해서 금년도에는 400명 규모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6개월 이상 홍천군 소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중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월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충전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 사업인 청년 목돈 홍천 사랑 적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강원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기존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6명, 금년도에 15명을 추가해서 금년도에는 41명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3년간 연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요.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으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금하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강원도 5만 원, 홍천군에서 5만 원 적립해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인 72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 3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군비 1억 4,000을 들여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운전면허 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1쪽 청년 마을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인데 서석면 풍암리 아람마을에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10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1층 규모로 8평 규모의 방 10실, 그리고 공유 주방과 공유 회의실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33쪽에 홍천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매입하는 상가들도 있어요. 주민 의견은 다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희 경제진흥과 최광식 팀장님께서 직접 상인들을 뵙고 매도 의향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자료로 내놨는데요.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매입 예상가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공익사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감정가가 충족을 하면 그분이 이제는 군에다...

충족을 하면 팔겠다고 한 거고 팔겠다고 하신 건 아니죠?

예, 이제 의향이 있어서.

가격 조정이 되면 파시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이제 수시로 저희 경제진흥과에 오셔 갖고 상담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남문 출입문 설치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문을 하면서 시설 개선을 연계해서 하실 계획...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홍천시장 남문이 지금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데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장 통로에 지금 철제 프레임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이제 천막을 통해서 노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총사업비 1억을 들여서 남문 출입문을 유리문, 자동 개폐식 유리문으로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 바람을 막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천시장 통로 노점에는 천막과 프레임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이제 남문이 이제는 완공이 되면 천막과 프레임을 철거를 하고 그 밑에... 지금 그 위에 상단이나 그 밑에는 이제 전기선이 있고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데 그것까지 좀 말끔히 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깔끔히 하는데 다만 지금 노점 상가별로다가 지분의 경계인 칸막이가 있습니다, 벽돌 칸막이. 이것도 저희가 좀 한번 철거를 좀 이렇게 해서 깔끔히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이제 노점주들께서 그거는 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획을 나누는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을 하려면 이 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을... 디자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멘트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적에 대한 부분은.

예. 저희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의견을 물을 때...

철거에 대한 여부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악조건이거든요, 이게 시각상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노점주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담장이 철거가 되면서 경계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하면 또 의견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앞에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랬을 때 좀 방문객들한테도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235쪽. 이 관내 청년 대상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강원도 청년의 날을 우리 홍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유치를 했었거든요, 강원도 청년의 날. 그래서 지사님도 오시고 이제 도의 경제국장님도 오시고 이래서 강원도 전체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전문 행사 용역업체가 와서 하더라고요. 전문 용역업체가 와서 청년들도 모집하고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우리 홍천군에는 홍천군 청년 정책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2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관내에 있는 청년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왜냐하면 늘 보시던 분들이 자주 보이는 거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또 홍천의 청년들로 살면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좀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늘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마 정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곳에 참여를 해서 지역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좀 유도 방안을, 청년 참여에 대한 유도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 계획은 그냥 지금 아까 말씀 주셨고 이 행사 종료 후에 반드시 이제 피드백을 해야지 지속성에 대해 갖고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피드백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 청년의 날 행사 때는 우리 홍천종합체육관에다가 이제는 하려고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에 이제 작년에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체육관에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다 이렇게 부스별로다가 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창업되어 있는 청년들, 청년 상점들이 운영하는 그런 제품들, 기업이 운영하는 제품들을...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여쭤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혼자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피드백, 수집 방법 피드백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는 거에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 5,000만 원 예산에 좀 피드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장 청년 일 경험.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청년들이 어떤 프로필 같은 것 때문에 일 경험을 좀 해 달라 당부를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네.

6개월 동안 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라고 해야지 되나. 이 취업률을 향상시킬 건지 직무 능력을 개발시킬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취업률 향상을... 취업률 상승을 위해서 좀 이렇게 두고 있고요. 저희 관내 청년들을 보면 저희 홍천군에서 취업을 했다가도 이 보수 수준이 안 맞으니까 수도권으로다가 자꾸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과 조건이 맞으면, 기업에서 참여 의사가 있으면 월 2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좀 이렇게 더 보태서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이 기업에서 이 청년들을,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다가 전환했을 때는 또 6개월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서두에도 보고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절차를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목 일 경험이라 그래 갖고 다양한 일들을 본인들이 경험해 보면서 이거는 나랑 이게 맞아, 니즈가 충족이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인건비 보조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인턴 식으로다가 채용을 해 갖고 이제 직원, 우리 청년 근로자들이 이제 일 경험을 직장에서 하는데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다가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다가 전환이 되면 또 6개월 동안 연장해서 6개월 동안 기업에게 220만 원의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 경험 사업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멘토링... 멘토링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충족시킬 수 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237쪽이거든요. 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든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도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홍천군에도 이런 자료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쪽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 추진 피드백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이제 이달 말까지 좀 이렇게 제출을 좀 받아 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결산도 있지만 작년에 운영했던 야시장 사업의 개선 사항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받아 보고 좀 한번 별도로...

저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야시장 사업에?

야시장 사업에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 6,000만 원, 1억 4,000.

그렇죠. 우리 도비 6,000에다가... 2억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홍천군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도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도가 6,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이 프로그램 전년도에 프로그램 하시면서 참여 인원이 프로그램별 얼마나 됐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그러면은 도에서 받을 때까지 저희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결산을 본 거는 없고요. 하여튼간 이달 말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그리고 프로그램별 피드백 하셔야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반드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예, 맞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도비 지원이 이제 종료되는 마지막 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군비로다가 가져갈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거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되죠?

운영 인력이요?

이 야시장을 하면서 운영되는 인력이나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가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어떤 거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면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요?

특별히 따로 나가는 인건비는 없고요.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실질적인 주관은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서 하면서...

이거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다 광고는 했죠?

네, 광고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 분석도 해 보셨나요? 이 광고를 했는데 참여자 반응 조사를... 반응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 혹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야시장 운영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피드백은 저희 군 자체에서는 못 해 봤습니다.

살펴봐 주셔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2억 예산이... 운영 비용 이 예산이 홍보비로 얼마 들고 또 행사 평가 비용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시설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모르시는 거죠, 홍천군에서는?

주로 이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해 보니까 주로 이제 원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야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분들의 매대 제작이라든지 그 시설, 그 안에 조명 이런 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억에 대한 비용을 마케팅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보험료 있을 것 같고 행사 평가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부스 설치,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물품 구매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제 현장 조사나 아니면 구획 설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상지가 되는 곳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상점이 2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 충족하는 데가.

지금 저희가 이달에 이제 모집 공고 중에 있는데요. 지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홍천 전통시장 주변,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 전통시장 주변에 홍천읍 상가 번영회라고 있는데요, 그 주변 테두리에. 상가에서 수시로 들어와서...

거기는 지금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거의 힘들죠? 아니, 왜냐하면 상점이 운영 중인 것만 제가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 상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읍내 관련해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완화는 시켰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완화를 시켰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저희는 기준이 기존 2,000㎡ 내에 상가 밀집이 30개소에서 20개소로 완화시켜 놨잖아요. 제가 최근에 도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화상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이 20개소도 더 10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10개까지도... 10개 점포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완화 조건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의 맞춤형으로다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례 보증 240쪽. 특례 보증 지원. 이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이제 사후 관리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관내 금융기관이라든지 강원도의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잖아요, 5년 이내. 이 보증 기간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혹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걸로 사업이 종료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수수료 지원을 관련 금융기관에 운영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상환 기간이 끝나서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융자금이 거의 다 환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이자율이 갑자기 상환을 못하는 부분들을 더 연기를 시켜 갖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괜히 했다가 그다음 보증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간다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좀 더... 왜냐하면 좀 열악해서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분들한테 경영 관련해 갖고 교육이든 전문가 연결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창업지원센터가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년이라는 게 단서가 붙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관에 이런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령에 상관없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우리 특례 보증 사업을 왜 하지라는 거에 대한 것을 홍천군이 더 강력하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성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하려면 이런 분들 연체 여부가 그동안 쓰고 상환 가능한가가 몇 프로인가. 아니면 신용 점수가 좀 나아졌나,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증액을 시키기는 했지만 더 증액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 방안을 좀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생명과학관 247쪽.

예.

저희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전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기획 전시에 5,000만 원, 그리고 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탐구 교실 특강 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제 통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건강과학관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 관리비 빼고 전시나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시나 특강에 소요되는...

몇 프로나 돼요?

예산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은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요금이나 일반 운영비 정도밖에...

알아서 그냥 하시는데...

예산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시설 장비 구매 비용은 해마다 얼마나 책정되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국장님은 자세한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시설 장비는 아직까지 생명건강과학관에...

리뉴얼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보강이나 뭐 이렇게 구입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말 생명건강과학관 되게 필요한 곳이고 홍천에서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메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우수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5,000만 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3쪽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장대리 거기 매입하는 토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홍천 시장은 저희 군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반으로다가 매각이 됐는데 저희는... 그리고 이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젠가는 저희가 점포라든지 지분이 됐을 때는 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시죠?

공공사업에 활용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5쪽이고요. 청년의 날을 추진하신다고... 신규 시책이시잖아요. 좀 생뚱맞다는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이걸 청년들한테 저희가... 제가 이제 의회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 게 이제 청년들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부터 청년의 공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공유 공간도 얘기했었고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년이 이제 흘렀는데 아직도 사실상 그들에게는 주어진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 친구들 모아놓고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참 좀 생뚱맞은 사업이다. 그 친구들 불러다가 실내체육관 쪽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과연 이게 뭘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진짜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찾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청년들이 그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또 우리 홍천군의 청년 정책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청년들은 관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청소년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은 많은데 청년들을 위한 축제는 없다 이래서 저희가...

축제가 필요한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로당이 205개 있고 신규 또 새로 돼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쉬운데 왜 그 친구들한테 그런 공간을 단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을까. 그게 3년이 걸리고 4년째가 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37쪽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왜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현금화를 못 시키느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옆에서 상가들이 장사를 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주는데 저희가 안 받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이 갖다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걸 현금화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냥. 우수 상품 홍보 판로 계획에 TV 홈쇼핑 입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비가 8,000만 원 돼 있네요. 근데 이걸로 가능해요? 홍보비로 해서 TV 홈쇼핑에 한 번 나가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제 매년 희망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TV 홈쇼핑에 입전해서 홍보를 하고 판로를 했는데 거의 TV 홈쇼핑에 나가면 저희 지역의 제품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100% 다 완판을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이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수혜 되는 업체가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개 업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쪽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이 68, 지열이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어떠세요?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그 밑에 두 번째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개 읍면에 이제 상당수 많이 이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같은 성격인데 이거는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돼요?

예.

지열이 여기 17이라고 그랬는데 지열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열이 효과가 꽤 괜찮습니까?

지열은 이제 태양광보다 이렇게 적은 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게 신청이 되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의 효과는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이고요. 에너지 시설 개선 지원이고요.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해 6구역에 46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도시 지역, 시내 지역, 읍내 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안 된 부분이 꽤 많더라. 그중에서 또 이유 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주택 소유주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가스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깔 때 거기에 수도 배관이나 하수도 배관,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매설이 돼 있으면 그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한 손해 보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홍여고 옆쪽에 골목에 있는데 거기 한 7가구가 되셨나요? 그 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큰 도시가스 배관하고 가까운 데도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사를 하다가 다른 라인을 건들면 손해를 끼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경제과에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같이 나가서 좀 공사할 때 같이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일부 파손이 되면은 홍천군에서 그거는 보상 차원을 좀 하더라도 좀 도시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편하게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도시가스... 우리 한국 강원도시가스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시가스공사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쪽에 들어오는 민원은 도시가스에서 가성비가 좋은, 자기네가 예산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역만 좀 한다 이런 민원만 받았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의 민원은 처음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제 많이 애용을 했는데요. 행사 때거나 축제 때 많이... 꽁꽁 축제 때 이제는 축제장을 점검할 때 이제 우리 전통시장 주차 타워에다가 제 차를 주차해 놓고 걷는데 전통시장에서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253쪽 방금 전에 이광재 의원께서 여쭤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6구역, 46가구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저기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강원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강원도시가스공사에서 저희 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좀 거의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 규모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가성비가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역들은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이렇게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경제성이 도시가스가 제일 뛰어나거든요. 홍천도 큰 길가 쪽에는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다 깔려 있는데 좀 골목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잘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그래서 도시가스 혹시... 홍천군 도시가스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셨나요, 국장님?

아직까진 자세히 연찬을 못했습니다.

거기 살펴보시면 2019년에 일부 개정된 건데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가 주민들한테 필요한데 이 조례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대상도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이 넓거든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렇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지원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확대가 필요하고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성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홍천군 도시가스 조례를 보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전부 개정을 하셔도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를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좀...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도시가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석유, 난방유를 석유로 쓰거든요. 그런데 최대 50m까지는 그 선을 끈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여고 지역은 거기를 배달을 잘 안 해줘요, 50m가 넘어서 이 석유 사업자도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되는 민원을 개인적으로도 받는데 큰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주택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는 이제 진짜 경제성이 높다 보니까 쉽게 되는데 골목 안쪽은 상당히 그렇고 또 주택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 밀집 지역에서.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조례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도시가스 혜택이 전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요.

네.

260쪽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50% 지원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370명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매년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매년 줄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은 안 해봤는데 20세 이하다 보니까...

그렇죠.

학생이 점점 줄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나요? 그거는 살펴보지를 못해서...

지금 계속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마감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학생들일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살면서도 운전면허는 꼭 필요한데 굳이 운전 학원비 말고 자기는 다른 거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직업 훈련과 관련된, 취업 훈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도에서 직접 또 훈련원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군 자체는 아직까지 저희 경제진흥과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 홍천에도 여러 종류의 학원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경우는 50% 지원이 되고 다른 학원, 다른 업종 학원을 내가 다니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잖아요, 지금 따로 하시는 게.

저희 경제진흥과 쪽에는 없고 타 부서 쪽은 한번 검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운전면허 학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학원을 다른 업종이나... 업종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다른 컴퓨터 학원이나 미용 학원 이런 거를 내가 배우고 싶다, 운전면허 안 배워도 그런 쪽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청년이 취업과 관련된 학원을 갈 때는 쿠폰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취업 교육 쿠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성을 좀 해달라는 거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5쪽 우수제품 홍보 판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지금 TV 홈쇼핑 같은 데 나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만 원짜리를 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내주려고 그러면... 택배로 판매가 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는데 택배비가 4,000원. 1만 원짜리를 팔아도 2만 원짜리를 팔아도 4,500원씩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판로는 있으되 수익이 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기업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개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비근한 예로 이제 작년에는 우리 홍천 쌀을 판매했거든요. 홍천 쌀을 TV 홈쇼핑에서 완판 이상, 완판을 했는데 그 업체는 저희가 이제 쌀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택배비 지원 혜택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품을 택배를 보내고 홈쇼핑을 나가서 판매를 하면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택배비가... 인건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그랬지만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제 택배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가지 박스 하나, 고추 박스 하나 보내도 5,000원이었고 가지 박스는 4,000원이었어요. 근데 50% 지원을 하고 나니까 바로 택배 회사에서 6,000원으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가지 박스도 6,000원, 고추 박스도 6,000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별을 1,000원씩 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어차피 50% 지원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50%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1,000박스를 보낸다고 해서 1,000박스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진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농민들도 그렇고 다, 택배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감 가시죠?

예. 농정과 쪽하고도 또 더...

농정과도 그렇고 지금 기업 쪽에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관련되는 제품, 그 어떤 택배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먼저 235쪽 청년의 날 행사,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축하 공연이 들어 있어요. 청년 업무 추진에 대한 유공 포상 뭐 이렇게 있는데 체험 홍보 부스.

예.

청년의 날인 만큼 기존의 어떤 행사와는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기획사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가장 많거든요. 청년의 날도 똑같이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여요. 어떤 청년들과 소통하는 공간, 간담회 형식의. 그런 행사가 돼야지. 예전 우리 군인의 날 행사처럼 맨날 연예인 부르고 기획사 선정해서 즉흥적으로 놀고 끝내는 그런 행사로 전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하 공연을 통한, 기획사를 통한 이런 행사는 앞으로는 좀 청년의 날 행사인 만큼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서두에도 드렸지만 저희 청년의 날 행사는 이제 우리 종합체육관에다가 이제는 기획을 하는데요. 관내 청년 기업들이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할 거고요. 축하 공연 정도도 마찬가지로다가 또 지역 청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이 곁들여서 규모는 적지만 좀 같이 곁들여서 그날만큼은 어떤 홍보의 장,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홍천군 어린이집 행사를 갔었어요. 그날도 같은 장소에서 실시했거든요. 어린이의 부모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예.

부부가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체육 경기도 행사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획사를 통해서 가수 초청해서 노래 공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특히 기업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특히 근로자들, 청년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도 있고 청년 주인 수당도 지급해 주고 있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런 모든 지원 사업들이 지금 중복이 되고... 중복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수혜자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요. 하여튼간 이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 성격상 중복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제 다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청년 주인 수당 같은 경우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해서 2년 정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예. 이건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청년 주인 수당과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 수당은 6개월 근무할 때 근속했을 때 50만 원 또 1년 근무할 때 100만 원, 2년 근무할 때 150 이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 거릅니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어느 게 중복이 되고 어느 게 중복이 안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쪽은 공공 일자리 쪽에서 한 쪽만 지원받으면 다른 쪽이 안 되고요. 또 자산 형성 사업도... 적금 같은 자산 형성 사업도 타 자산 형성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지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홍천형 근속장려금, 홍천 주인 수당, 홍천 디딤돌 2배 적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중복이 되고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고요.

지금 청년 주인 수당, 청년 근속장려금,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하고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중복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누구나가 다 가능하고?

예.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지원 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누구나가 다 신청이 가능하니까...

청년이 아니고 보고드렸지만...

누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만 19세 이상부터 70세, 80세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홍천군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지금 기업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가 15만 원, 개인이 15만 원, 군에서 20만 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연령을 낮춰서 청년들에게 차등해서 좀 지원 폭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가급적 60세 이상,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재산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원 폭을 확대하고 그 65세 이상의 지원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을 청년들에게 좀 더 그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이제는 많이 언급을 하셔 갖고 저희가 작년에 150명 가입자 수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30세에서 50세까지가 150명 중에 53%가 가입이 됐고요. 15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30세에서 50세. 80명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50세에서 59세까지가 47명, 그리고 60세에서 69세까지가 7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로 청년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를 가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세 개의 지원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중복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 갖고 연찬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 245쪽. 그중에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한 40개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지원 폭이 기업당 한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 사업, 디자인 인증, 특허 출원 이런 사업들 지원을 하는데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제한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지원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서 시제품과 같은... 시제품 제작과 같은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의 제한을 두지 말고 지원의 폭을 좀 확대해서 기업들이 시제품 연구나 개발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관내 중소기업 업체 대표분들이랑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제품 개발 쪽에 사업 지원을 좀 많이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다.

기존에 보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당 최고 한도를 1,000만 원씩 두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적극 확대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 251쪽인데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융복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의 매칭이 어떻게 돼요, 자부담과 군비 해서?

지금 자부담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40%고 나머지는 60%는 이제 국비, 도비, 군비로다가 이제 지원이 되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여기 국비가 있어요?

예, 국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아, 국비 38%.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고요. 나머지 70%는 국도비, 군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복합은요, 금년에?

융복합은 지금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지만 공모 사업 기본 계획만큼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예, 좀 줄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광이 237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5개 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공모 선정 과정에서 결정된 농가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업 공모 선정되기 전에 신청한 농가들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농가들이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받지 못 한다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매칭비율을 좀 맞추게 되면 지금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을 똑같은 사업인데 자부담률이 어떤 건 40%, 어떤 건 20%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40%로 하다 보면 더 많은 농가한테 더 많은 태양광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즘같이 농가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체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40%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2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융복합 사업을 하든 주택 지원 사업을 하든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그래서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 매칭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작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그때 자부담을 20%로 하겠다고 이제 약정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좀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주택 지원 사업 중에서 한 가구당 몇 ㎾까지 가능해요?

3㎾입니다.

융복합은요? 융복합도 3㎾?

융복합도 사업비는 3㎾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 지원 사업도 3㎾까지 가능하고요?

예.

요즘 그 전기세가 올라서 3㎾ 설치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자체 생산되는 전력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다 이게 전환했는데 자부담이 또 들더라고요, 전기세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 정도는 해야지 농가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용량을 3㎾에서 5㎾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부 부처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확대하는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상오안리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거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건축 규모 대비 예산이 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지연 규모가 이제 줄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대도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 3층 규모에서 이제 1층 규모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금년 내로다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이거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건축을 하는데 인허가상 늦어졌다고 하면 일반 개인업자가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일반 건축업자는 더 빨라지는 게 저희는 이제 공공 건축이다 보니까 공공 건축과 관련되는 심의도 받아야 되고 공공 건축과 관련되는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장애인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상당하거든요.

아,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실시설계라도 나왔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저기 다음 달 초면 다 납품이 됩니다.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좀...

그리고 당초에 설계 대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인건비부터 자재대가 상당히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늦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참 군에서 이렇게... 군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신속 행정. 행정이 신속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공공사업은 진짜 신규로다가 이렇게 생겨나는 인허가 절차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우리 군수님도 고민이고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숨은 쉬지 마시고...

일단 전통시장은 시설 환경 개선서부터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시설 환경이면 우리 전 군수님 때도 전통시장이나 우리 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행간에 시내에 소문이 있어요. 어떤 군수님이든 전통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손을 댔을 경우에는 표로 다가오지 않았다, 다 낙선하셨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 아닌 소문이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딜레마인데 우리 군정 9기 우리 신영재 군수님도 아마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가 아마 고민이 많을뿐더러 실과장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아까 한숨을 쉬셨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까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다 매입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투자한 비용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가 있는데 전통시장 견학 내지는 주말장터 기타 등등 사업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군정 몇 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명하고도 연계해서 대명... 우리 1일, 6일 홍천시장 장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버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모셔와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구경하시고 물건도 사시고 다시 이렇게 버스를 동원해서 대명하고 연계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그거를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에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재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춘천역에, 춘천 쪽에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 형태로 해서 모셔다가 또 전통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명이라든지 아니면 춘천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좀 품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전통시장은 구경하고 물건을 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한번 찾아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통시장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그렇죠, 관광지도 가니까. 연계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대명 같은 경우는 1년에 50만, 60만 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홍천 대명은 오는데 기타 다니면서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갈 곳이 없대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오면 계속 그냥 거기서 시설만 이용하고 그냥 서울로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장점은 장점으로 만들어서 대명에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좀 연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반응이 없어요. 진행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인데 우리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세일즈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 해외 순방 다녀오셨죠? 세일즈 얘기하셨죠?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쪽 해외에 다녀오셔 갖고 그쪽 한인회 쪽하고 그쪽에 무역 관련되는 단체들이랑 MOU 체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그때 가실 때 저희 지역 우수 기업과 같이 가서 저희 우수 기업에서 나오는 우수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그럼 홍천에 그러면 우수 기업이라면 인삼... 조합장님 이렇게 기타 등등 누구누구 다녀오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정확한 기사를 못 봐서.

강원인삼농협도 갔다 왔고 산돌식품도 갔다 왔고...

네. 그러면 세일즈 얘기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홍천 지역에 수출할 만한 품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한정돼 있어요. 어떤 품목이 수출을 하면서 수출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 간단한 예로 산돌식품 같은 경우는 태국 쪽에 떡볶이 가맹점 이런 것들도 다 개설이 되고 주로 이제 작년에 나갔던 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위주로다가 나갔고요.

홍보 위주인데 거기 말고 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그쪽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작년이 아닌가요?

예, 재작년.

그때는 성과가 어떤지, 작년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이제 LA 한인 축제에 저희 관내 기업이 한 3개 기업이 나가서 이제 완판을 하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홍천 특산물이 수출될 그거를 과정 내지는 그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완판함으로써 수출하고 홍천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어떤 게 어떤 식으로든 수출이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V 홈쇼핑. 저도 홈쇼핑을 자주 애용하고 애용가지만 홍천군이 TV 홈쇼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메주콩, 고추,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걔네는 영월 농협에서 주도해서 홈쇼핑에 자주 올라오는데 홍천군에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이렇게 뭐 해서 구매 상담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뭐 없어요,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연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어느 업체는 홈쇼핑에 입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업체를 갖고 하는데 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완판이 되는데 예산을...

완판된 품목이 뭐가 있어요? 난 기억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관심이 없나.

쌀.

쌀 하나? 몇 년 전에 완판한 거예요? 요즘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게 완판... 홈쇼핑에 올려온 적이 있었어요, 저만 못 본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홈쇼핑에 우리 홍천군 농산물이 올라가서 성과를 어떻게 거뒀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린 박람회 10월 개최 예정이라는데 그린 박람회는 홍천군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최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획사를 이제는 해서 그린 박람회가 저쪽 수도권 쪽인데요. 여기에는 전국적인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홍보.

이게 연속 연속 행사인가요 아니면 내년만, 올해만 있는 행사인가요?

매년 하는... 참가하는 겁니다.

참가하면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으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성과, 성과를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는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2,000개 창출, 이게 행정 주도로 해야 됩니까, 민간 주도로 해야 됩니까?

일자리 2,000개...

노인 일자리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행정 주도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민간 주도로 아마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홍천군에 민간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서 아마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100% 다 충족을 못 시키는데 이거를 뭐 불만도 있고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된다, 그 불만 아닌 불만도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떻게 또 해마다 연속 사업이지만 올해는 어떻게 특화된 일자리를 갖고 계신,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일자리 2,000개 창출 쪽의 대부분 사업들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도 대상이 되지만 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단기성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형, 경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로 이제 청년들을 좀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청년 주인 수당이라든지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신규로 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청년들이 임금의 규모가 작아서 수도권으로 나가는데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을 좀 해드리고요. 임금 수준도 높여주고 기업에게는 고용 안정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민간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

제가 보기에는 현금성 지원인데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현금성 지원을 떠나서 이분들이 홍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현금성 지원은 어느 정도 되면 효과가 있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붙잡기 위한, 청년들을 아니면 뭐 근로자들을 붙잡기 위한 뭐라 그럴까. 그런 인센티브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필요한... 뭐랄까, 뭐라 해야 될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현금 지원해 주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벌어서 먹고사는 건데 행정에서, 국가에서 현금 지원해 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노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지원해 주고 현금성으로 다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성 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지만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신규 일자리, 신규 민간형 일자리 창출은 단적인 예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방농공단지가 6월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을 100% 입주를 시켜서 그쪽에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우선이지 현금성 지원은 그거는 그때뿐이지 쓰고 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현금성 지원은 지양해야 된다.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일반 산업단지도 좀 이렇게 일반 산업단지도 좀 만들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민간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항간에 이런 말도 하셔요. 만약 내가 신체 건강한데 만약에 보조를 군이든 뭐든 차상위층이어서 보조를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통장에 돈이 꽂히면 해당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고 놀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쓰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맞게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내 육신은 튼튼해. 나가서 일하자니 보조를 못 받겠고 나가서 하자니 또 몸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 행정에서 너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기업에 해주는 게 낫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도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은 학생 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뭐 지금 해마다 이렇게 연속 사업이지만 예산 지출이 덜 된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은 홍천군에서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이지만은 우리 홍천군에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게 두 곳이 있어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 시청에서 선정이 되면 다녀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면허 딴 확인만 되면 타 시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홍천군에만... 경제 활성화 목적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폭넓게 지원해 줘서 홍천군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운전면허 신청, 보조금 나중에 어떤 결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당이 되고 운전면허를 땄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도 만약에 학원을 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라 그럴까 폭넓게 지원해 주면서 홍천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전국적으로 넓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홍천군 업체, 우리...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두 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지만은 특혜 아닌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넓게 좀 확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어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운전면허 학원을 따서 지역 기업의...

그거는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이해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폭넓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어느 면허장에서 따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면은 폭넓게 그분들이 나가 있으면서 꼭 홍천에 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따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외지에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따시는 청년분들은 주소가 경기도나 이런 쪽에...

아니죠. 홍천군에 주소 둔 사람에 한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목적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주소 홍천군에 둔 청소년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천군에서 따야 된다고 그걸 보조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따더라도 홍천 지역에 주소 둔 청소년에 한해서 지어주면 안 될 거... 말이 될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지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행정에서 이것만 보지 말고 좀 폭넓게 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관광문화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 시책 6건과 주요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265쪽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사업입니다. 이것은 팔봉산의 1봉부터 8봉까지 11개 구간 398㎡에 군비 4억 7,600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 주변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수목 보호를 위해서 합성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홍천 강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관광자원인 드론 라이트 쇼 사업입니다. 군비는 2억 원이 소요가 되고 8월 매주 토요일 저녁 홍천강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드론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라이트 쇼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8월부터 홍천 강변을 활용해서 드론 라이트 쇼를 4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홍천강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인 홍천강 패들보드 체험 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 7,000만 원을 들여서 8월에 아름다운 홍천강을 활용해서 패들보드 체험 행사를 4회 정도 운영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강원관광재단에 위탁 교육 사업비 배부를 해서 홍천강 패들보드 체험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홍천 9경 중 7경인 용소계곡 관광자원 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에서 두촌면 괘석리에 이르는 용소계곡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소계곡의 둘레길을 활용해서 사잇소리길 정비를 10.4km 구간에 하고 중간에 인도교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2025년도 관광자원 개발 전환 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를 12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서석면 검산리 619-6번지의 자활 농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원의 나선형 언덕, 미로정원, 자수화단, 암석원, 생태연못, 홉 터널, 산책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약 30억 정도가 포함된 1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작년 12월에 이 일대의 강원도 재산을 예산 47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사유지 포함해서 66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들여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각종 2022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원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요. 사업 추진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의 지역도시과랑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0쪽 홍천 독립운동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홍천군 지역의 일제강점기 지역, 저희 지역에서 전개되었거나 저희 지역과 관련된 독립운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3월까지 용역 업체 선정과 발주를 하고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수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홍천 작가 고 주재현 발굴 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고 주재현 작가의 일대기와 작품, 기증받은 작품 2,491점에 대한 목록 정리와 도록 제작 사업, 그리고 일대기를 활용한 소설, 웹툰, 극본 등의 스토리 관련되는 용역물을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문화예술회관 화단 주변의 다목적실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증축이 되면 그 안에는 문화교실, 소공연장, 강당이 되겠고요. 기능 개선 사업으로 홍천 문화예술회관의 외벽과 로비, 2층, 지하 엘리베이터 등을 리모델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작년 12월 말까지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공사는 작년 12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이 됐지만 동절기 기온 강하로 중지해서 금년도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다목적실 증축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국가유산과 전통 사찰 보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유산으로 홍천 수타사의 종무소를 국비 7,0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을 들여서 개축을 하고 홍천 성당의 배수로와 벽체 보수를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으로, 도 지정 유산인 홍천 수타사 일주문 건립의 설계를 도비 2,600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 홍천 풍암리 고택 재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도비 6,700만 원이 포함된 1억 6,700만 원, 전통 사찰인 홍천 수타사에 전각, 기단 정비와 지붕 보수 사업으로 국비 6,400만 원이 포함된 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 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팔봉산 관광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고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평가를 작년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 전용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그리고 관광지 지정 변경 승인을 위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협의가 되면 사전 절차와 예산 확보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 그리고 이쪽 관광지 변경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한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토지 매입 절차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16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홍천 온천 관광지 내 주도로 구간의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이 지역의 홍천 온천 관광지 입구부터 단지 내까지 도로 포장을 통해서 향후 온천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관광지 활성화 효과에 마중물 역할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융합형 행사 추진을 위한 게임 페스티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을 통해 E-스포츠대회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고 다양한 양궁, 사격,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게임과 같은 체험 부스 운영을 해서 온 가족과 외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페스티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65쪽이고요.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사업 진행이 되네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합성목재 데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 구간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팔봉산 관리사무소에서 8봉, 1봉부터 8봉까지 등산로 구간 전수조사를 했는데 등산로 주변의 소나무, 잣나무 이런 부분들의 뿌리가 등산로 주변에 노출이 심해서 고사 위기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간중간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자연 경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경관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소나무가 다 죽어버리거나. 거기 참나무도 많이 죽었거든요. 다 죽어버리면 거기에 지금 1년에 3만 명 이상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경관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이고요. 드론 나이트 쇼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까 그런 걱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홍천에서 하는 축제를 연결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서류상에 나와 있지만 8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8월에는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찰옥수수축제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외지 관광객과 우리 군민들이 아름다운 홍천강의 밤하늘을 보면서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한번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의 강동 선사문화축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야간을 활용해서 서울 시민분들이 모두 나와서 야간 드론 나이트 쇼를 보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예전에는 불꽃놀이 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 있었고 또 불꽃 유탄에 관광객들이 맞아서 진짜 부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드론 나이트 쇼를 하면서 상당한 볼거리가 있었고 드론 나이트 쇼를 통해서 강동구의 선사문화축제는 공중에 텍스트를 활용해서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몇 분짜리 공연이에요, 진행이 되면? 아직 결정이 안 됐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거는 기획을 해 봐야 하는데 드론 나이트 쇼는 한번 저희 군민들한테도...

하는 건 좋은데 단독으로 하기가 너무 짧게 끝나고 이러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들보드. 작년에 호응도가 좀 좋았죠?

저희가 강원관광문화재단하고 같이했는데요. 호응이 좋았는데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저희가 홍보는, 관내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봤을 때 우리 군민들도 한번 참여를 하려 그러다가 예약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미리미리 홍보해서.

홍보 좀 많이. 저도 사실 못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았다. 홍천강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이고요. 주재현 작가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주재현 작가님께서는 작품성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홍천의 태생으로 전광영 작가님이 계시고 함명수 작가님 두 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신데 전광영 작가님은 홍천 미술관에서 모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홍천 태생이시거든요. 북방 태생이시고 지금 현존해 계시고 세계적인 작가이십니다. 또 함명수 작가는 지금 두촌면에서 살고 계시고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2쪽이고요.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예술가분들이 대단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뭔 손해를 봤냐 하면 지하에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025년 올해 이제 이거 다 된다는 얘기죠?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초나 재작년 말부터 그런지 그 밑에 있는 공간들을 공사한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을 못 했어요, 거의 1년을. 1년을 넘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대단히 많았고요. 연습 공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보따리 장사하듯이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민원을 많이 받았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공사를 안 하는데 공사 기간 내라고 운영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보고드렸지만 3월부터는 착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진짜 그 밑 지하의 문화교실 활용을 못 하는 건 맞는데 작년에는 너무 일찍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불만 사항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수리가 되든 진짜 진짜 실질적으로 수리 기간을 빼놓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면 좋죠.

직원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 온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진입 도로 500m에 대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16억 5,000 정도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할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진입 도로에서 사도까지도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런 진입도에 대한 확보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입 도로에 대해 확보를 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홍천 온천이 지금 91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97년까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98년부터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온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진입 도로를 먼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입 도로에 대한 것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하고 나면 추후에 보상이나 어느 정도 협상에 있어서 감정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사유지.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300필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협의회에서도 지금 수년째 관광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이쪽 지역에 어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도로부터 이렇게 개설이 돼야 한다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았고 그것과 이제는 기조를 맞춰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본예산이 섰는데요. 그래서 북방에서 홍천 온천 들어오는 입구까지 군도 14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류상. 그리고 온천 입구부터 스파지움 쪽 들어가는 단지 내 도로까지 지금 16억 5,000을 들여서 분할 측량을 해서 폭 12m, 연장 500m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지금 3월에 해당 필지 분할 측량 중이고요. 3월 말에 확정 측량이 되면 저희가 감정 평가를 통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그런 기반 도로부터 포장을 해서 민간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확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천 온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추후에 매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민간 투자자를 어떻게...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천 온천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가장 핵심 시설인 스파지움 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소유권 분쟁, 토지 분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업체 법인 쪽에서, 서울에 있는 법인 쪽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자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법인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홍천 스파지움 건물 경매로 나와 있는 부분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이, 온천 스파지움 쪽의 소유권하고 그 밑에 토지는 다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건축물과 토지, 스파지움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법인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나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법인에서 군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 관광지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 협의된 건 없고요. 법인에서 일부 시공사 측과 시행사 측 선정을 일부 해서 그쪽 지역에 리조트 건설이라든지, 온천 B지구 쪽에 골프장 건설 쪽에 그렇게 러프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명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곤란하시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천과 관련해서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매입하는 계기는 온천에 대한 관광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상황을 보면 온천을 매입하든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보이지가 않고 단순히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매입한 것도 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데 정작 온천에 대한 것은 법인과 소통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온천을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홍천 시내, 읍내와의 접근성이나 홍천 북방면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 개발로의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지금 2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왔는데 금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온천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거나, 관광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기호 의원님하고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공익 사업이 됐든, 민간 투자 사업 개발이 됐든 금년도부터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관광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면 지금 농산물 판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도록 방치가 되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 재산은 세무회계과 재산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라리 이게 군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민간에 임대를 주든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은 지금 홍천 온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25년 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 온천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설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군의 재산이니까 잘 확보 관리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봉산 관광지. 저희가 이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용역이 다 끝나서 이제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행정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평가 이런 것들 다 승인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팔봉산 관광지 무대 뒤의 구만리 쪽에 농경지를 저희가 추가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한 농지 전용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농림부랑 지금 상반기 내에 협의해서 다 인허가를 이끌어낼 계획이고요. 그게 되면 6월 말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저희가 방대한 사업비가 1,34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국비라든지 이런 걸로 확보하려면 행안부에서 예비 타당성과 같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저희 홍천군의회의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하고 거기에 통과되면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착공을 통해서 우리 팔봉산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 결과에 보면 팔봉산 관광지 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35년까지.

35년까지인가요?

네.

35년까지 순차적으로 5단계 개발 사업인가요?

3단계.

3단계 개발 사업이요.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것도 상당히 홍천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텐데 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민간개발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공익 사업과 민간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팔봉산 투자 정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행정 절차 완료가 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기에 브리지 타워라든지 출렁다리, 전망대 이쪽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팔봉산 상가 정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을 1단계로 끌어당겨서 변경 조정을 통해서 팔봉산 상가 정비 사업부터 하면서 병행해서 2단계 브리지 타워라든지 출렁다리, 전망대와 같은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중간에 변경을 통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부나 아니면 행안부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변경 승인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다 세웠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자꾸 변경을 하게 되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봉산의 상가 시설부터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이제는 모든 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 그러는데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부분 변경을 통해서 빨리,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74쪽 지금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35년도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지를.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브리지하고 출렁다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유원지 내거든요.

상가 시설이죠. 저잣거리 조성하는 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산 매입해서 농지 사서 거기 메꿔서 하는 게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계획서 보면. 그런데 지금 브리지하고 타워를 놓다 보면, 출렁다리를 놓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650억을 거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용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거기 높지도 않고 누가 그걸 보러 올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다시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바꾸는 사업은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용준순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상가 시설 정비부터...

거기가 1단계로 가고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하더라도 일단은 변경을 그런 식으로 가면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게 상가거든요. 상가분들이 노후된 상가에서 위험을 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팔봉산 상가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단계 조정을 통해서 상가 시설 정비부터 먼저고 2단계는 관광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변경 승인을 할 때도 그게 만약에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단계만 바꾸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원 용역. 브리지 타워, 출렁다리, 전망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1,346억으로 해서 전체 승인을 거의 다 받아 가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 것만 지금...

지금 무대 뒤에, 구만리 쪽에 경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 면적 그쪽 부분 농지 전용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돼야만 토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단계가 돼서는 안 되고 1단계는 우선적으로 유원지 내 상가분들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67쪽 패들보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위탁 사업비가 7,000만 원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를 작년에 운영했던 강원관광재단하고 같이하는데요. 주로 그쪽에 어떤 패들보드 시설 임대료하고 현장에 어떤 우리 관광객들 대기 장소, 그리고 또 안전요원들 배치 그런 인건비라든지 주로 다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나중에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계속 위탁을 줘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위탁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나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매년 7,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겠죠. 한다면 패들보드가 어느 정도 가격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구입이 된다면 지금 패들보드 플러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약이 있어요. 카약 같은 이런 것들.

아, 같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아름다운 홍천 앞 강을 활용해서 군민들이 여름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참가비를 낼 거 아니에요. 참가비는 어떻게 누가 정산 처리를 하죠?

참가비는 저희가 받지 않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맥주축제 때 홍천 앞 강에 했는데 참가비는 무료로 체험을 시켰습니다.

참가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대회가 아니고 체험 행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험비가 없냐는 거예요.

체험비는 없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관광문화재단하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오셔서 체험을 하려 그랬는데 일부 못 하고 돌아가시는 군민들도 있었거든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미리미리 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체험비로 1만 원을 받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비를 받아서 그대로 환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렸다.

무료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사안까지는 몰랐는데 다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저희 홍천이 패들보드 하는 전경이 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홍보 차원에서 홍천을 알리는 광고는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 중 하나니까. 그런데 군비를 투자해서, 위탁을 줘서 재단은 사업 실행을 하니까 아마도 그들의 업적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홍천군도 어떤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홍보 말고. 그거랑 연계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그냥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참가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만 원을 받아서 1만 원을 돌려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비 인상을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료를 2만 원을 받아서 1만 원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그 1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쓰시다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가비가 아이들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똑같이 1만 원씩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조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참가비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상품권을 1만 원을 주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작년에 체험 행사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화장실하고 개수대 같은 거였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제 작년에는 패들보드, 안전요원 배치, 샤워장, 탈의실 이랬었는데요. 올해에는 샤워실, 탈의실 대기 쪽 있는 데에 이동식 화장실. 우리 축제 때 쓰는 그런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샤워는요?

샤워실하고 탈의실은 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동식으로.

네.

그다음에 270쪽 독립운동 연구. 연구 사업 어떻게 우리 홍천군이 직접 하실 건가요? 용역 업체를 어떻게 기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사업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연구 용역과 관련되는 쪽에 전문 업체를 제안서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 평가.

그러면 이 공고는 대상을 전국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역 제한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 제한을 해야 지역에 계시는...

그러면 홍천으로 하나요?

향토 학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지역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천 독립운동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지금 대충 찾아보니까 독립운동사,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홍천에서 3.1만세운동부터 영귀미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내촌면 물걸리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자료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는 벌써 인터넷이고 뭐고 다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 어떤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장님께서.

나와 있던 것 말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신문이나 전시, 그다음에 훈장이나 경찰서 수사 기록 이런 걸 통해서 혹시나 저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아니, 그런 자료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생각입니다.

있는가?

나오면 이것이 그렇다고 공식적인 게 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국가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줬다거나 이렇게 인증을 해 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새로운...

자료만 축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예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천에서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서 더 발주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실체적인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연결을 하고요. 가족한테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자료가 더 있으면 그때 이제 국가에 저희가 공인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또 한 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홍천 역사에 남을 자료를 찾고 그 후에는 어떤 사업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연구 용역에는 자료를 축적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국가 기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고증 작업을 거쳐서 고증이 확실히 되면 홍천읍의 3.1만세운동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그 부분을 재현한다거나 아니면 유물 같은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 홍천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전시해서 어떤 학생들 교육의 장 이런 쪽으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지역 내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빼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 드론 쇼, 그렇죠. 여기 자료 보니까 매주 토요일에 한다 그랬어요,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론 쇼라고 하면 공중에 비행할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비행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 담당 마케팅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산출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8월에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띄우면 10분 정도 내지는 길어야 20분일 것 같은데 한 번 비행할 때 오랜 시간 비행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충전 문제. 또 매주 토요일마다 했을 경우에 이것까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홍천 작가 주재현 발굴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화촌면 작가인데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작품 기증을 했어요. 2,491점 기증을 했는데 홍천 미술관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화촌면에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었어요? 화촌면에 개인적으로 이분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제가 그분도 먼저 만나서 기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증 물품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그분을 만나서 이 작품이 2,491점이지만 그 외에 저도 봤어요. 몇 개 봤는데 크게 느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2,491점을 저희 쪽에 기증해 줄 때 전체인 줄 알았어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또 중요한 건, 좋은 건 빠진 것도 있어요. 일부 제가 보기에는 눈에 훅 들어오는 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증하고 사업이 착수되고 어느 정도 과정에 있을 때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잘 예우해서 추가로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미술관이 연봉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물관.

기증할 건가요? 미술관으로 되어 있어서.

미술관은 여기.

여기에 기증할 거라고.

미술관은 서고동에 다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91점이면 지금도 어느 정도 소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

수장고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273쪽. 국가 유산 전통 사찰 보존 관리 있는데 수타사 종무소 개축, 일주문 설계 이렇게 해서 전통 사찰이 3건이 들어오고 홍천 성당 마루 내지는 벽체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홍천 성당도 오래됐죠, 홍천 성당.

6.25 전쟁 때 소실이 돼서.

그러면 햇수로 7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저도 가본 것 같은데 마루가 좀 나쁘지는 않아. 반들반들한데 오래됐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고 벽체도 수리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올린 것 같은데 잘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문인데 지금 설계비만 우선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계는 언제쯤 나오죠?

올해 안에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문 그렇게 하는 기금이, 그러니까 건축비가. 알고 계시죠?

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 온천 말씀드릴게요. 홍천 온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옛날에 썬스파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다녀온 적도 있고 지금 많이 사용 못 해서 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군수님께서, 전전전이든 군수님께서 왜 이걸 손을 못 댔을까.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다 사유지잖아요. 소유권 분쟁 때문에 아주 얽히고설켜서.

소유권 분쟁뿐만 아니라 입찰 경매 나와서 지분 싸움도 있고 또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그분도 준비하다 나갔다 얘기 들었고 갖가지 소문이 많은데 이거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폭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사업으로 가든 민간 투자를 가든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토지 매입부터 투자하기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 주도로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없고 민간 유치로 해야지. 또 민간 유치가 적자가 날 거 뻔해서 들어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거는 생각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천 온천은 생각 잘해서 행정에서 접근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지경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이거는 91년도에 오픈해서 97년도에 폐업했다 그러는데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홍천군에서 행정력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전체 폐기물을 전체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해서 해야 할 텐데 그 비용 감당 못 합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땅값보다. 챙겨봐 주시고요.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팔봉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지역구가 팔봉산이다 보니까 거기 상가 정비는 또 말씀드리지만 전 군수님께서, 전전 군수님이든 누구든 왜 손을 못 댔을까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손을 대야 하는 시점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 타이밍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상 아시겠지만 팔봉산 상가 그쪽이 처음에 들어올 때 20년을 사용하는,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가 건물에 소유권을 홍천군에 넘겨줬고 그래서 등기가 이제 홍천군에...

그거 저도 과정은 알지만 만약에 이거를 행정에서 진짜 손을 대서 정리할 생각이었으면 강제 집행이든 어떻게든 누가 손을 댔을 텐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 했어요, 강제적으로. 이제 와서 이거 손을 댄다는 게 어느 군수님이시든 누가 하셔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가 시설 정비 계획이 있잖아요. 그 상가 시설이 정비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지금 저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쓰시고 계시는데요. 상가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시설이 정비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야 하는 건 맞는데, 어느 누가 해결을 봐야 하는 건 맞아요. 이 상가 문제는 해야 하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농림지역 해제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토지 매입도 안 했는데 농림지역 해제를 신청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땅값만 올려놓는 경우는 나중에 매수할 적어, 매입할 적에 시가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개발... 사전 개발과 관련된 그런 토지 보상할 때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가장을 해서 평가를 하지 저희 행정에서 다 해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이 사업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대명과 연결해서 대명 사업과... 대명이죠. 어느 정도의 그쪽하고... 어느 정도 민자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1,346억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행정력 갖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 예산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행정에서 이렇게 천삼백 얼마까지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성공한 데가 있지만 거의 다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자 쪽으로 가되 어느 정도 민자 유치를 받고 몇십 년간 그분들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중에 계속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민자 유치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생각을 찾아야,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 예산으로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누가 관리할 거예요. 위탁 줄 겁니까?

알겠습니다.

100~200만 원 같으면, 100~200억 같으면 얘기해 보겠는데 1,300억, 1,400억으로는 되지도 않는 사업이다. 폭탄이다. 폭탄 맞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5년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주요 업무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79쪽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명에 대해서 국비 5억 3,2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독립 경영 1년 차 청년 후계농에게는 월 9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11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명이고요.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으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0명이 되겠고요.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후계농과 귀농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원금 상환 전 이자 거치 기간 이자 납부액의 반값,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가 되겠습니다. 도비 60%가 포함된 6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관내 8,874 농가에 호당 연 70만 원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TV 및 라디오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예산에 2억 원, 온라인, 유튜브, 네이버, 우체국 쇼핑몰에 각각 2,000만 원,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수도권에 버스, 택시 그리고 또 저희 지역 도내의 도민구단인 강원 홈경기 때 저희 농산물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총 2억 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온오프라인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업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192억 원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준 면적 구간별 단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역진적인 단가 적용을 통하는 면적 직접지불금은 헥타당 최소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원예 농산물 특화 품목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업별 중점 원예 품목 개발과 유통,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농협 외에 화촌 농협, 내촌, 서석, 영귀미, 서홍천, 내면 농협에 군비 40% 부담, 농협중앙회 10% 부담, 지역 농협에서 10% 부담, 농가의 자부담 40% 해서 총 2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원예 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9동에 도비 3,500만 원이 포함된 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은 국비 400만 원이 포함된 1,600만 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200만 원, 버섯 약용 특용 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개소에 2억 2,400만 원,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고랭지 채소 생력화 자재 지원 사업에 3억 8,200만 원, 고랭지 오이 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4,195명에게 도비 2억 5,170만 원이 포함된 8억 3,900만 원을 들여서 NH채움카드에 포인트 20만 원을 충전해서 여성분들의 문화, 복지, 이미용 이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 경감 사업에 도비 5,400만 원이 포함된 2억 2,500만 원으로 농가당 지원 기준은 90만 원입니다. 전동 운반차, 작업대, 분무기 중 하나를 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785만 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8,500만 원을 들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85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700만 원을 들여서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623만 7,000원이 포함된 2,970만 원을 들여서 야외 농작업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아이 돌봄 사업 2개소에 국비 1,404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340만 원으로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 엄탕수골에 저수지 1개소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96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산지구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 중지 후에 작년 9월에 재착공을 했고, 지금 2022년 9월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오수처리시설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요. 금년도 6월에 오수처리시설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유치리에 저수지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9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 사업 인정 완료를 통해서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절차에 기반을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삼막골지구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관련 인허가와 공익사업 인정을 받았고 금년 3월에 사업 시행 승인과 고시를 통해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공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계획 승인 시 사업 기간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88쪽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비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5억과 도비 5억 9,000이 포함된 총사업비 229억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지금 북방면과 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석면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홉 센터, 홉 건조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 개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삼마치1리 주민 공동 작업장 5억, 청량2리 동아리방 운영 5억, 두촌면 역내리 커뮤니티센터 5억, 팔봉1리 커뮤니티센터 5억 해서 지금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요. 홍천읍 삼마치1리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인 홍천읍 장전평1리 사업에 5억 9,000, 북방면 전체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5억 9,000 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47개 마을에 1단계 3개 마을, 2단계 8개 마을, 3단계 20개 마을을 4단계 16개 마을 해서 총사업비 7억 2,500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도비 10억과 군비 140억을 들여서 자부담 150억 포함해서 총사업비 300억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논은 헥타당 100만 원이 되겠고 밭은 헥타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농촌 노동력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352명과 결혼 이민자 초청 200명을 포함한 1,552명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1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의 입국과 출국 지원 업무와 외국인 등록 업무, 체류 관리, 체류 기간 연장, 산재보험료, 근로 편익 시설 개선, 마약 검사비, 긴급 의료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해서 도비 1,500만 원이 포함된 1억 원으로 20동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마을 단위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화합 도모와 마을 공동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자부담 50%가 포함된 총사업비 2억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89쪽이고요.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소규모 농자재 전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 건데 이게 이제 저도 민원 전화를 몇 통화를 받아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충족하게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홍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천에 1,000평 정도 농토가 있다 하고, 하다 보니 농사의 규모가 커져서 인제군에 2,000평 정도의 농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홍천에 계신 농민은 반값 농자재 부분에 대해서 1,000평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3,000평 모든 농토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면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저도 정확히... 제가 개인적 소견이라면 작년까지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은 충분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군비 사업이라면 인제의 토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지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군이나 홍천군이 협의해서 한쪽에서 아마 타 지역의 토지에 대한 반값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 주소지가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있는 농민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농토가 인제군에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여기 대상이 홍천 군내 주민등록이 아니라 도내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제군에서 1,000평을 받고 홍천군에서 1,000평을 받고 인제군하고 협의가 되면 그분은 다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끝나면 그 부분은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의 시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농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과장님의 생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도 않은 걸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담당 팀장님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팀장님 나오시라고, 담당. 반값 자재 담당하시는 팀장님. 팀장님들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이?

팀장은 오늘...

안 나왔어요?

별도로 회의가 있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 되는 걸로 지금 농정과에서 회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만 달라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강원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도 같은, 중복의 농가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홍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소지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농지 소재지에서 받을 건지는 도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업 지침이 도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의 생각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협의가 안 됐는지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차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농민 수당 대상자의 대상 요건을 보면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내에 2년 이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죠. 그런데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도내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받는 분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인 수당은 다시 설명드리면 주소지를 도내에 2년 이상 두고 경영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반값 농자재는 도내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에는 이러한 대상 요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자가 농업인 수당 대상자하고 똑같은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다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반값 농자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2년 이상 경영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올해 못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 수당하고 반값 농자재 수당 대상자의 조건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경영체를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가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반값 농자재 지원은 작년도에는 1년 이상으로 저희가 완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결과를 통지한 게 뭐냐 하면 홍천군만 너무 완화한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18개 시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맞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도의 지침에 맞게 2년으로 규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의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도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반값 농자재 대상자분이 금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농민 수당 같은 경우도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도 지침이 농업인 수당하고 반값 농자재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의하겠습니다.

똑같이 농민 수당과 같이 농업 경영체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을 넓혀줘야죠. 그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하우스 농자재 원예 특작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금년에 29동이 배정됐어요.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나요?

네,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한 만큼에 대해서 그러면 신청은 만약에 50동이 들어왔는데 배정은 29동밖에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량만큼 다 배정이 된 건가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0% 다 수용은 안 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지금 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왜 하우스 배정량이 이렇게 적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있는 민원인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 예산에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하우스 신청을 하시냐 하면 대추 농사지으시는 분들 있죠. 대추 농사가 상당히 요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대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지금 하우스 설치하고 그 안에 대추 농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 보조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라도 하우스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가 증액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이 적은데요. 내년도부터는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군비 자체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추 농가뿐 아니라 산채, 취나물 이런 농가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연도 말에 다 받으셔서 금년도 하반기쯤 수요 조사를 다 해서 그런 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금년 말에 도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283쪽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왜일까요?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 농협별로 특화 품목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 농협별로 들어온 사업은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의 수요를 받은 결과로는 군비가 20억 정도 지원 요구가 들어온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농업 연계 협력 사업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농정과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사업에 본예산의 너무 많은 비율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좀 증액을 했지만 추경 예산까지 합한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군 자체 사업이냐 아니면 농협중앙회 보조 사업이냐 아니면 이게 말 그대로 협력 사업이냐 이런 걸 가지고 농정과 보조금 한도액에서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농정과 한도액에서 빼야 하는 예산인지 아닌지.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자체 예산에서 뺐으면 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도액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 부서와 다시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이라서 농협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진하네요, 농협의 역할은.

금년도 예산 비율은 지역 농협이 1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0%로 상향하는 걸로 잠정...

말씀하셨어요? 소통하셨어요?

제가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협장님들이 상향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의 지침 금년도에 만들 때는 10% 상향해서 20%로 증액하는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만 20%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중앙회도 역할을 하나요?

저희 중앙회는 지금 30%에서 1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비용에 대해서는 10%, 소모성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회에서. 그런데 저희도 군비 40%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군비 40%에서 30%로 내리고 지역 농협의 비율을 10%에서 20% 올리자. 그러면 농가한테 지원되는 비율은 같지만 사업량은 늘지 않겠냐라고 협의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도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 구조가 조금 불합리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경쟁력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게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에는 1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14억. 추경까지 합해서.

이게 이제 농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더더군다나 자잿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대화 한번 해 보시고 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91쪽에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올해가 2차 연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차 연도 축제 성과. 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죠. 지난 1차 연도 축제 성과는 어떻게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훈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역 축제를, 읍면에서 하는 지역 축제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어떤 마을의 축제는 어떤 소모성 축제로 치러진 반면, 원년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외지 관광객을 1박 2일, 2박 3일로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제 맥주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을 보고 좀 이렇게 금년도가 2년 차인데 이런 부분을 잘 보완, 발전하면 마을의 공동체도 회복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수제 맥주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올해가 이제 2년 차인데 아직까지 축제를 할 마을이 선정이 안 됐는데 축제 심사할 때, 마을 선정을 위한 심사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사업 계획서도 디테일하게 잘 봐서 금년도 2년 차에는 내실 있는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도 올리실 거고, 아마 신청을 하실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제일 좋았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어요?

저는 서면 지역에 모곡마을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았나. 아, 보리울마을. 홍천의 황금보리축제를 했던 그 마을이 개인적으로...

제목이 쑥떡쑥떡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홍천 황금보리축제라고 서면 모곡에 보리울마을 축제가 있었는데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2박 3일 동안 하면서 이제 홍천 강변을 활용을 해서, 모곡 강변을 활용을 해서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을 마을에 모셨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나는 수제 맥주도 판매를 하고 공연도 하고 상당히 홍천읍에서도 공연팀들도 들어가고 해서 홍천읍하고 외지 관광객들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인데 알차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아마 새로 올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속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받으실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교·분석을 하셔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건 연례 반복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점점 발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도는 처음으로 그냥 해 봤으니까. 그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2차 연도, 그리고 더 강화가 되고 거기서 더 소중한 것을 끄집어내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선택과 집중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곳을 하고 거기서 배울 점을 다른 곳에서 반영할 수 있게 제시를 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축제를 하는 게 성장이 돼야 하는데 그냥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는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냥 마을에서 한번 몇 분 모여서 그냥 드시고 끝나는 그런 축제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의도가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행정에서... 제 표현은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어떤 지원한 예산도 성장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쁨을 만끽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전년도와는 다른 더 좀 빼곡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제시를, 권고를 해서 축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왕 이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성장을 시켜야 하는 역할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소규모 마을 축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1년 차에 했던, 다녀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 사단법인 홍천 지역 농촌관광사업단, 농촌문화터미널에서 이제 선정을 할 텐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방문객들.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 의식도 있지만 이거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저절로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가 마을 경제라든가 이런 활성화 사업에 점점 치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 방문객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우리 동네에서 그냥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색깔이 각각 너무 차이 나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네.

개발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닙니다. 소규모 농촌 축제 관련해서 291쪽이요. 사업량을 보니까 20개 마을 사업에 사업비가 4억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마을에 사업비가 2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같았었나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실질적인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인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50% 해서 4억인데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 되니까 소규모 마을 축제를 운영했던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50%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규모 축제를 개최했던 마을이 몇 곳이나 돼요?

작년에 15개에서 16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개 마을이 전체가... 15개 마을이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마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문화터미널 측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강제로 떠밀다시피 해서 행사 좀 개최해 봐라, 개최해 봐라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행사에 의지를 갖고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그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도 유치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돼야 하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못 된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에 여러 곳의 소규모 축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서도 기획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의 일부분을 기획사에 이렇게 행사 비용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규모 행사나 축제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농촌 축제와 관련돼서는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획사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축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진행 방식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마을 축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할 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1쪽 보면 홍천 찰옥수수 홍보 마케팅 추진 있는데, 농산물. 우리 홍천 찰옥수수가 우리 홍천의 대표적인 작물이 맞죠, 그렇죠. 여름에도 축제를 하지만 그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열흘 내지 15일 정도 돼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지나면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분들이. 맛있는데 그 타이밍 지나서 먹으려니까 없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뿐만이 아니라 지역 분들이 저온 저장 시설을 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해 주면 이거를 저온 시설에 뒀다가 겨울에 이렇게 가공해서 해동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운영하는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에서도 이번 겨울에도 저희 찰옥수수 저온저장고에 얼렸던 부분을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또 우리 홍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그런 마케팅 말고 농가들도 원하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기타 시설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유통 쪽으로, 서울 쪽으로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28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해서 쭉... 바우처, 그다음에 예방접종, 특수 건강검진, 농촌 아이 돌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들녘별 화장실 있어요, 그렇죠. 11개소가 있는데 홍천군에 아마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녘별 화장실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절근로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멀리 와서 이렇게 화장실 하기 힘드니까 가까운 데서 실례를 하면서 물의 아닌 물의를 일으키는데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개소면 하나 마나죠. 해주고 욕먹어요.

상당히 모자랍니다.

돈을 쓸 때는 폼 나게 쓰는 겁니다.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이거는.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20개 동 해서 1억 있어요. 그러니까 1개 농가당 5,000만 원인데 250만 원은 보조고 250만 원은 자부담인데 5,000만 원이면 새로 소규모 주택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20개 동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리모델링인데 그 비용이 5,000만 원이면 하나 짓고도 남는다. 조금만 보태면 작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면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주택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사업 지침상 리모델링비거든요.

그러면 도비 매칭이면 군비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자체 군비 사업으로 해서...

너무 적어요, 20개 동이면. 홍천군에 계절근로자가 1,554명 들어오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한 농가에 많으면 4명. 최대 4명이죠?

4명.

4명인데 적죠. 그거 가지고 주거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비 매칭은 20개 동이지만 군비를 조금 더 하셔서 이런 데에 쓰십시오. 폼 나게 쓰는 겁니다, 돈은.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4쪽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수요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몇 동이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 수요 조사. 예산서 짜기 전에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밖에서 원성이 자자해서. 수요 조사를 했다면 이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농정과 사업이 여기에 12가지 사업이 전체가 아니겠지만 12가지 사업 중에 군비 사업이 딱 한 가지예요, 지역 축제. 이게 복지 사업도 아니고 다 국비, 도비 매칭 아닙니까, 우리 홍천군의 농업 정책이. 그렇지 않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 매칭으로 거기에 맞추다 그렇게 됐다는데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요. 모자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군비 추가 사업으로도 자체 사업으로도 했었는데 이게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보조금 쿼터제가 있다 보니까.

농정과 쿼터가 얼마입니까?

37억입니다.

37억. 이번에 얼마 썼습니까?

100% 다 소진...

다 소진됐어요? 다 소진되면 추경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세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매칭을 하고 도비 매칭 외에 군비로 추가 지원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한도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도비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 한도액이 좀 늘어나거든요, 농정과 한도액이. 그때 이제 저희가 증액을 해서 별도 군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비닐하우스가 100동이 들어왔다 그래도 저희가 그 100동을 다 수용을 못 하는 이유가 기존에 군비로 다른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물량은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다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37억에 대한 한도액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군비 37억 쓸 수 있는 걸 다 썼다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7개 팀에 군비 사업으로 37억을 한도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37억을 7로 나누면 사실 팀별로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매칭 사업으로 의존하는 이유는 도비 매칭이 돼야 한도액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37억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 군비로 또 하시겠다며.

추경에 이제 예산이 교부세가 늘거나 추경에 예산이 늘어나면 한도액도 좀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홍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과의 보조금 한도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추경에 예산이 늘면 한도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수요액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각 면에서 2개 동, 어떤 면은 3개 동. 한 농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이에요. 이게 과거에 하우스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또 새롭게 농업인들이 바뀌면서 작물이 바뀌면서 대추 같은 것들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목이 바뀌면서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개 면에 2~3개라는 것은 해 주고도 좀 원성을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배도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분배도 팀별로 적절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줄어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검산지구 저수지 1개소와, 286쪽. 저수지 1개소와 오수처리시설 1개소가 있어요. 오수처리시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나.

의장님, 저희 팀장님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업기반팀장 조석형입니다.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계획은 1일 50t 미만으로 설계 중입니다.

다시요.

하루에 50t 처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50t. 예산 규모는?

28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초 설계를 할 때보다 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산2리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 가정의 오폐수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서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 부분에서 26가구. 펜션 포함해서 26가구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봉사 상류 몇 가구?

26가구.

소요 가구가 생각보다 적네요?

저수지 측정에 따른 기상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 수량이 줄고 수질 오염 우려가 많기 때문에 검산2리 골짜기 전체에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8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150억 이상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 하수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 요금 기본 계획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성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해서 현재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장을 하려면 규격이 있죠, 나라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국고 지원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면적 단위당 가구 수가 몇 호 이상인지.

500m 이내에 20가구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충족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돼서 못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26가구 하루에 50t 하수 처리장은 순수 군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 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다?

이거는 공공 하수도의 개념이 아니고 개별 하수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 비용은 어디서 부담이 됩니까?

하수를 배출하는 가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설명됐습니까, 그런 과정이?

주민 설명회 때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고 있던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산리 전체가 다 여기의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주요 업무가 7건이 되겠습니다. 295쪽 홍천 한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홍천 한우 육질과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포며 군비 9,000만 원과 자부담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으로 사료 첨가용 육질과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사료 자동 급이기, 자동 목걸이, 자동 급수기,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축사 온도, 습도 조절기인 대형 선풍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 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우량 유전자 활용 사업, 수정란 채란, 배양과 이식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송아지에게 양질의 건초 급여로 소화 기능 향상은 물론 골격 형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사업인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건초는 티모시, 알파파, 톨페스큐 등 건초 620t을 347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1억 4,000, 자부담 3억 원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초 1,800kg에 킬로그램당 720원으로 해서 농가당 13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체계적인 한우 혈통 관리로 우수 후대축 생산과 우수 유전자원 능력을 활용한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 수정료 지원에 6,900두, 종축 등록비에 3,300두, 유전체 분석에 380두, 암소 검정 사업에 2,600두,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사업에 70두, 수정란 이식 사업에 80두, 우량 정액 공급 사업에 6,900str 등 도비 9,900만 원을 포함한 자부담 4억 100만 원을 포함한 7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활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10,000t의 사업량과 국비 9,200만 원이 포함된 5억 7,100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 관련 지원 사업에 500ha 규모에 국비 900만 원이 포함된 2억 3,000만 원, TMR 제조 장비 지원 2종에 4개소 농가에 2억 4,000만 원, 부존자원 조사료 급이기 지원 2종에 11개소 축산농가에 1억 6,500만 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2개소에 1억 6,000, 부존자원 자재 비닐 지원 사업에 750롤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가축 방역 약품과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사업에 국비 4억 5,300만 원과 도비 4,800만 원 해서 총 6억 8,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에 우제류 32만 6,700두에 국비 2억 9,4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7억 9,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반려동물 보호·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6억을 포함한 20억,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250마리에 국비 1,000만 원이 포함된 5,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00마리에 국비 1,600만 원이 포함된 8,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1개소에 군비 2억 6,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50마리 6,900만 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50마리에 5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에 250두에 1,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9,000만 원,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에 6개소에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퇴비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 수분 조절재, 톱밥 지원과 우리 분뇨처리 장비에 스키드로더, 소형 굴삭기 그리고 분뇨 교반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12억 7,000만 원과 도비 5,100만 원, 군비 12억 1,900만 원. 총 2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재인 톱밥 지원 11,000t에 자부담 11억이 포함된 22억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자부담 1억 2,000만 원이 포함된 2억 4,000만 원, 환경 친화형 가축 퇴비 생산 지원에 자부담 5,000만 원이 포함된 1억 원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97쪽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이 이게 금년에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수정사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행은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나요?

8만 원 되겠습니다.

두당 8만 원은 아닐 것 같고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지원되고 있는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늘고 지원의 폭도 늘었는데 지금 보시면 347농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농가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번식우 몇 두 이상 농가들만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가요?

사육 두수가 20두에서 50두 이내인 농가 중에 번식우 12두 이상인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올해는 상한 농가를 폐지하고 상한제를 없애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식우 농가 대상에서요? 번식우 농가만 대상이 되는 거죠?

아직 지침이 아직은 안 내려간 상태고요.

그렇죠?

낙농가에서는 톨페스큐도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송아지를 위해서 송아지 급여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때는 사실 톨페스큐가 송아지 소화율이나 송아지 생육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쪽. 반려동물 보호 복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업 시기별로 지원 단가가 다른데요. 일찍 폐업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전년도 8월 7일부터 금년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하면 마리당 6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금년도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폐업을 하면 마리당 52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쭉쭉 점점 늦게 폐업할수록 마리당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라고 하는 것은 24년 8월부터 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폐업할 농가들에 대한.

완료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월 이전에 폐업한 농가들에 대해서요?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 사육 허가를 받은 사육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골 농가 가보면 개 5마리, 10마리씩 키우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가축 사육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안 받고 하나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개 사육장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같은 경우는 그전에 벌써 단속을 통해서 규제를 많이 했고 허가 없이는 개 사육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가 다 허가가 없는 개 사육 시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한 군데는 홍천읍 결운리가 되겠고요. 신고 사육 두수가 140마리 정도 되고 한 군데는 남면 유목정리에 한 군데인데 신고 사육 두수가 52마리 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남면 유목정리.

그러면, 보시면 200두 되네요?

140마리, 50마리 정도.

그러면 200두에 60만 원씩이면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2억 3,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물 철거비, 두수 보상, 건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별도로 나가고, 개 두당 보상금은 60만 원이 나가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 개 도축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도축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축장으로요?

개 도축장으로.

그러면 우리 도내에 개 도축장이 어디 있나요? 언제까지 도축을 해야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기간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후에 관내 개 사육 농가 수는 우리가 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개 종식을 위한 폐업을 해야 하는 사육 두수 규모와 농가는 얼마나 돼요, 전체?

통계 조사에 포함이 안 돼서 조사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개 대규모로 사육하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다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상은 추후에 더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섯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농가 올해 처리 완료하고 여섯 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네 농가는 북방 성동에 192마리고요. 그리고 또 한 농가는 화촌면 야시대리에 232마리. 그리고 또 한 농가는 홍천군 갈마곡리에 560마리, 그리고 또 북방면 굴지리에 85마리 이래서 네 농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종식 예정이라고 저희 축산과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농가는 보상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급할 계획인가요?

예정입니다.

지급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 2개소는 조사를 통해서 지금 미리 다 도축이 됐고 현재는 농장에 사육견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면 이제 보상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는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이 다 돼서 도축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축은 어디서 해요?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동물복지팀장 오혜경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제가 알고 있는 도축장은 원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2개소로 잡혀 있는 농가는 이미 개는 농장에서 다 사육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도 마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상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아직 보상금이 지급된 건 아닙니다.

일단 개는 도축을 다 했는데 보상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라고요?

네.

그러면 시설물 철거는 언제까지. 보상금 지급 후 언제까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은?

시설물 철거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가 이제 폐업 이행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간별로, 마릿수별로 지원 단가가 있었잖아요. 금액이랑 같이 보상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성견과 강아지와의 보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강아지의 개월 수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달리 구분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폐업하신... 그러니까 폐업 의미가 보상금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언제 농장에서 개를 치우는 그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단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견이나 강아지나 보상가에 대한 차액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시기별로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이전과 이후의 차이?

네.

그래도 농가들한테 보상가가 평균이든 아니면 차등이든... 강아지와 큰 개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두당 6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농식품부 지침에 따로 있는데요. 지침상에는 따로 개월 수별로 그 단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허가 농가도 다 지원 대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그런 축사들은 대상이 안 되겠지만, 이게 개 농장이라고 해서 시설 기준에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도 설치를 해야 하는 농장들이 있어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들은, 농장들은 지금 지침상에는 폐업 지원 이행 지원금은 보상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보상금이랑 저희가 철거하는 지원비만 되어 있고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없거나,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나 이런 거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개 1두당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거. 갈마곡리나 이런 곳에 남아 있는 농가들은 허가가 되어 있는 농가들인가요, 아니면 무허가 농가들인가요?

지금 저희가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섯 농가의 신청 이행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그중 두 농가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개 폐업 이행 지원금은 보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나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두 곳에 대해서 도축된 농가는 허가를 득한 농가들이고요?

네, 올해는...

이게 허가를 안 해 준 농가들도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나머지 네 농가는 다 허가가, 그중 전체가 다 허가가 없는 거예요? 여섯 농가 중에 네 농가 나머지는 다 허가가 없어요? 이 중 허가가 있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년까지는 어쨌든 개에 대한 것은 전체로 다 지금 도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 2027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만약에 10두 미만 개를 키우는 농가들에 대한 건 규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