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건은 원안채택하였으며,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등 3건의 보고를 받고,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제안에 대하여 김은숙 의원님, 남동구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박정하 의원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촉구에 대하여 장덕수 의원님, 국장급 복수 직렬 확대 및 제2보건소 설치 제안에 대하여 오용환 의원님, 총 네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하신 자유발언대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된 건은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의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김은숙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복지환경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며,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 개관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2001년 기능 전환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와 자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 부족 문제가 겹치며,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할 현재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입니다.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지관은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지만,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복지관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공간 부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내부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 수요는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성상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복지관 주차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관 당시 남동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6,000천명을 넘어서며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향한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물론, 신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며 단기적으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정하 의원
박정하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구의원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하교 후 돌봄 공백, 긴 겨울방학의 돌봄 공백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돌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 돌봄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입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보상 및 처우개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제공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여 건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 발생 시 당장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돌봄공백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돌봄가정방문형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 돌봄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한다던가, 아동이 방과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단기돌봄서비스 혹은 이동형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야간이나 주말 돌봄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24시간 긴급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남동구 돌봄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데 관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아동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동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이것의 핵심 가치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남동구가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덕수 의원
덕수
장덕수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3동·4동·5동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이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가 주민이 이어가는 새로운 미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년 수백억씩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매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지역에 예산을 대거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프로젝트는 사업이 종료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거점 시설이 생겨도 관리 소홀로 노후화되거나 주민들이 이어나갈 동기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의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만부마을은 한때 잇따른 소송으로 새로 지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공원, 마을밥상식당 등이 2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수하랑협동조합을 만들어 겨우 불씨를 살렸지만 300억이 넘게 들어간 그 사업은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하며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건물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재생이 아닌 담벼락에 그린 벽화 몇 점, 수익성이 떨어지는 카페, 거주 연령을 고려하지 못한 청년센터와 같이 주민들의 이해와 상관없는 시설들이 설치되며 정치적 목적만 강조된 사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국토부 신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남동구 간석3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뉴빌리지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마을주민이 구심체 역할을 하며 새로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여부의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관리위탁업체의 힘만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관이 빠지며 덩그러니 남게 된 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이들을 통해 방향성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상위기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건물 몇 개 짓고 끝나는 건설사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업 착수 단계부터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소통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지별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인구가 빠져나간 노후지역에 생활 SOC예산을 투입해 새 도로, 새 건물로 현대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물리적 개선을 넘어 주민들을 모이도록 하고 그들이 마을의 역사를 다시 이어나갈 자생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도시재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동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사업, 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 행복마을가꿈사업 등 이름만 다르지 맥을 같이하는 사업들이 9개에 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꿔나가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이 9개 지역의 주민들이 자력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시고, 남동형 도시재생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시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영하고 쇠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낡음이 전통으로 재편되고, 새로운 공간의 창조가 더 높은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도시재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오용환 의원
오용환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종효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한 보도를 위해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2025년 첫 임시회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와 남동구의회의 보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연장선 상에서 두 가지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장급 복수직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사권은 행정부 수장의 고유권한이며, 정책 비전 실현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본 의원은 청장님의 인사권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도시화는 주택, 환경,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실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합적인 행정수요는 특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통합적 시각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급 국장급 직위에 대한 복수직렬 확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구민들에게는 복잡다단한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조직 내적으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협업체계 강화 등 조직전반의 활력 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업체계 강화 등 조직전반의 활력 증진도 기대한 만큼 아울러 인사 총책임자이신 청장님이 조직 운영을 함에 있어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청장님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장급 복수직렬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는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질병 예방관리와 함께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50만에 달하는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논현 남촌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남동산단이 있는 공업지구이자 소래포구가 있는 어업지구이며 다양한 의료 수요가 상존됩니다. 또한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의 인구는 10만에 달하며, 동일 상권에 있는 남촌도림동까지 합하면 약 25%에 차지합니다. 따라서, 논현동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 해소와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구 30만명 초과 시·군·구의 경우 의료보건 여건과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출현 가능이 높여졌고 구민들의 건강에 활력소를 찾는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보건소 설치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구청장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에 대해서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마치면서(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서점원 의원 발의) 11:28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의원입니다.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3.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4.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5.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6.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7.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8.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9.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1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혁신·성장의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조례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 내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판매장 설치 지역을 이동마켓 및 관외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설계와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3.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14.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5.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6.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7.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8.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9.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0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여 식품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점자블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기타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상인천초교 주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48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연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혜철님, 이봉훈님, 민상원님. 지한봄님 이상 다섯 분을 2024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남동구의회 첫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며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및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더 나은 남동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바쁜 현안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48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