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2개 분과로 구성된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분과 위원장은 조영명 위원님께서, 농어촌 대응 분과 위원장은 권원만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과 위원회별 위원 선임과 역할은 활동계획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폐회중_9_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_2차 1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구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뜻을 모아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중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향후 특위 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이후에 세부 추진 사항은 담당관이 직접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소멸 대응 및 경상남도 인구정책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폐회중_9_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입니다. 전략별 추진 계획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폐회중_9_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미래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그렇죠? 고령화해서 인구가 막 줄고 있는데 고령화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결국은 인구를 늘리려면 저출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조혼 문제 있잖아요. 결혼을 빨리 좀 해야 애들을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결혼을 빨리하려고 하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돼야 되는데 주변에 돌아보면 사실은 좀 그렇지만 남자들, 특히 우리 청년 남자들의 직장이 똑바로 돼야만 결혼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어떤, 이런 청년들을 위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청년 중에서도 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저출생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고, 지금 현재 경남도의 출산율이 0.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상승을 해서 조금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말씀대로 0.8이면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하여튼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만혼에 따르는 출산도 늦어지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도 저희가 구상하거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결혼할 수 있는,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청년 유출을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의 산업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미스매칭을 완화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사실 이번 인구 대책에 좀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좀 아무래도 선호하는 산업이 문화 콘텐츠라든가 관광 쪽 관련 소프트 산업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젊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성분들은 직장이 똑바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직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현상은 모릅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다 이제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시한 남자한테 시집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하여튼 그래서 남자만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여튼 남자분들이 좀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종에 좀 투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씀대로 그것도 필요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은 아무래도 기계, 방산 이런 제조업,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아직은 좀 남성 취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직종군들이 조금 많다라는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혼할 수 있는 환경도 좋지만, 지금 김해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하시데요. 혹시 김해솔로, 나는 김해솔로라는 그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예. 결혼하기 위한 미혼 남녀 매칭,

그렇죠? 이런 사업도 좀 우리 경남 전체가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결혼하려면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만나려고 하는 그게, 몇 포 세대 해서 좀 그런 걸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말씀하신 김해나 이런 데서 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 관련되는 청년들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관련 유사한 사업들이 한 10여 년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젠더적인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출산에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바라보다 보니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적절한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호감이 생겨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예. 그런 사업에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제 지역구인데 양덕동이라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양덕동인데 산호천이 있어요, 산호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1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음악 분수대를 1개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면서 거기에다 우리가 포인트를 사실은 젊은 애들이 와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역마다, 경남 전체 자그마한 이런 사업들이 모여지면은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임 부부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잠깐 TV 보다 보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보니까 난자를 미리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것 저장하는 것 있잖아요, 저장하는 것. 미리 채취해서 저장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걸 아침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사실 임신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미리 난자를 은행에 좀, 자기가 자기 자비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관련 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사실 있고요.

있습니까?

필요한 회당이나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한 40 넘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임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젊었을 때 난자를 추출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인구가 이렇게,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입니다. 저도 경남에서 태어나서 쭉 학교까지 다 마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명의 도민으로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사실 일자리라든지 주거·복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답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만 특별히 하는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꾸러미 사업을 새로 해서 인구가 적은 이런 데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이런 것 확대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저도 사실 아이가 아프면 광양으로 갑니다. 다른 지자체 달빛에 가서 진료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런 지역에 병원을 다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떤 부분을 다 만들어 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1년에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태어나는 10개 군과 1개 시가 되어 있는 중에서 태어날 아이는 올해 총 1,4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한 군당 100명씩 보는데, 계속해서 살고 있고, 또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서 어떤 게 어려운지, 아니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그런 점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많이 해 주는 데도 있지만, 저도 여기에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25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현장도 둘러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군과 어떻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사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입학금을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어차피 저희 경남에서 자라서 또 좀 더 많은 옆에 시군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거기에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의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인구 종합대책 하반기에 수립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맥이 닿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이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또는 더 필요한 정책이 뭐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발굴하고 확인해서 정책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대로 지난주에도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역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나눠서 올해 연중 계속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정책화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세밀화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 지역 부분만, 다 같은 경남의 청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세분화해서 서부청사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어떤 게 있는지를 저는 좀 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더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공유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여기 기본현황 외국인 유입에 보니까 등록외국인이 경남에는 10만2,333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재외 교포들 국내 거소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등록외국인 그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재외 동포인데 국내에 거소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도 통계가 있어서 그분들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에서 관리 안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외국인 통계 자체를 법무부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총인구 개념에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만 포함시켰고,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들은 이 통계에는 포함 안 했습니다.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네요?

규모는,

규모는 한 1만5,000명, 우리 도는 1만4,937명으로,

1만5,000명,

예. 1만5,0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국적이 대체로 이분들은 어디예요?

국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는 전국의 한 6위 정도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외국 국제 동포들 거소 신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국적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외국 교포들 거소자 아닙니까?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소를 장기간 하게 되면 거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국적을 부여 안 하거나 그런 문제는,

하지는 않고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국 국적이지만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은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그 목적이 뭔지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 중국 조선족 관련해서 거소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것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등록외국인이든 거소 신고자든 전부 다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서 하고, 저희는 국내에 등록외국인이나, 그중에서 근로자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고, 요즘은 총인구를 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나 이런 부분은,

그럼 여기 인구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겠네요?

총 주민등록인구 외에 등록외국인 좀 전에 말씀하신 10만2,000명은 총인구로 저희 인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거소자는 그러면,

거기 총인구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유령입니까, 뭐예요? 여기에 포함되든지, 외국인 근로자 포함,

유령이라는 게 아니고, 총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주민등록인구하고 등록외국인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이 기간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머물고 계신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여기에 거소자로 해서 연장, 연장해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20년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국적을 한국으로 취득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재외 동포 비자, 비자 종류 중에 재외 동포에게 주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 비자를 가지고 취득해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내국인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부동산 취득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국인과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적을 버리지 않고, 귀화하지 않고 F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정도 되면 국적을 관리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수십 년간 이 거소자들이 연장을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었고, 우리 경남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이런 파악이 잘 안된다는 거죠?

전체 통계를 확인해서 그분들에 대해 필요하면 도의 정책들을 적용할 건데,

그래서 실효성 있게 이 사람들, 우리가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의외로 1만5,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 많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려면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적을 부여하든지, 이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원하면 아마 일정 절차를 거쳐서 귀화하거나, 국적 취득 회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분들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내나 아니면 국내 일부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이분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장기간 이렇게 체류할 것 같으면 국적을 부여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관리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인데, 계절근로자들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다 되면 본국으로 갈 텐데, 이분들한테 정착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정착하려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계약 기간 끝나면 본국으로 간다면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비자 형태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은 여기에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정착하는 사례들이 아주 적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와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정책화한다고...

그렇죠.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단순히 정착 지원 계약 기간 내에 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아예 귀화하게 하든지, 국적을 취득하게 하든지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지원을 조금씩 펼쳐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김해에 많아요. 이분들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서 대체적으로 여기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안 해요. 본국으로 전부 다 벌어들인 돈은 송금해요, 국외로 유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자기 거주하는 데서 이 소비가 다 이루어져야, 그죠? 이것 인구를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 활동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무조건 계약 근로자 필요로 해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분들이 일만 하고 본국으로 돈만 보내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만 투입하고,

그렇죠.

바로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고, 그다음에 그분들 가족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 말씀대로 여기서 소비도 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정착 지원이라고 하니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분들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우리 보험 제도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이분들로 인해서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로 인해서 유출이 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자기 가족들 결핵 환자가 국내에 와서, 이분들 입국하고 결핵 환자로 판정되면 완치가 안 되면 내보내지 않아요. 5,000만원 이상 더 든다고 그래요, 치료비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구 늘린다고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아니 이분들이 경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보험 효과로 인해서 돈이 다 유출되어 버리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위법령에 들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지방에서 교부세 받아서 보험료를 그분들 가족들 치료비로 다 쓰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인구 정책을 함에 있어, 외국인들 정착함에 있어서 이런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급하다고 해서, 인구 늘린다고 해서 외국인 너나 나나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구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재입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부터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 광역계정하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지원계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그거를 도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거죠?

시군에서 기본적인 사업 설계를 해서 거기에 저희 도를 거쳐서 중앙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하다 보면 10년간 계속적으로 투자될 건데, 도에서 큰 틀의 어떤, 우리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한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10년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습니까?

사실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어쨌든 시군에 다 내려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다발적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돈만 흩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저희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민을 한 게 저희 인구 정책의 큰 줄기에 맞게 그 사업의 일부 소규모 사업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여하자라는 고민은 했고, 올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신규로 투입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출생, 그리고 청년 유출 대응, 생활 인구 확대라는 큰 카테고리에 맞게 그 사업을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각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큰 계획이 없이 그냥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 개선하는 관련 사업들에 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예산이 집중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 감소, 고령화 때문에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농촌이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그리고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지방소멸대응 기금 자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거 문제 해결, 청년들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어떤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신규 투자하는 사업이 저희 도 광역계정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보육과 관련된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청년이나 외국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로컬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도 이번에 이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박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로컬푸드나 문화 축제나 자연환경 등에 관련된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기업에 저희가 창업 자원,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그 자금을 모태 삼아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올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내용들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조금 더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해서 분산되어서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도에서 좀 더 세세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계정은 꼼꼼히 볼 거고, 기초계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컨설팅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광역계정으로 하는 것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하는 사업이 하나 있대요. 여기에 보면 결혼·출산·보육 이렇게 확충되어 가는데, 실제로 보면 농어촌 지역에는 소아과도 없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출산 이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없는 데를 좀 파악하셔서 육아하기, 보육하기 좋은 환경도 이런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다른 게 아니고 청년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출산·주거안정 지원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죠? 여기 우리 도에,

여성가족과 있습니다.

돌봄 체계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것 지원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접속해서 이 지원을 본인들이 예를 들어 혜택을 다 받으려면 다 찾아야 할 텐데, 이것 스스로 다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스톱 창구를 만들면,

관련해서 저희가 후반기 도정을 지난해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돌봄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도민회의 주제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통합돌봄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실제적으로 창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까지 해서 대면 창구도 할 수 있는데, 콜센터 운영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조만간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리를 할 건데요.

민원인이...

그러니까 읍면동을 가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하면 모든 돌봄 되는 관련된 시책을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요.

시스템 확인을 해서,

그렇죠.

바로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게끔,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이 돌봄 체계 구축이 되어 있으면 거기 하나에 내가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쫙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다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저희 돌봄과에서 정부 공모 사업으로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선정이 되면 AI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은 엄청 많은데 이것을 다 찾아가서, 과별로 본인이 찾아서 지원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나 아니면 읍면동 창구에 가면 담당자가 바로,

원스톱으로,

예, 찾아서 모든 관련된 부분을 바로 설명드리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마련하려고,

그렇죠.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한 곳만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전부 다 화면에 다 나타나야 그것 제대로 파악이 될 텐데,

저희들이 모든 지원 시책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돌봄 부분에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그 시책을 정부 시책이나 도의 지원책이나 시군까지 포함해서 다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체계에 대한 구축은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관님은 청년 일자리나 지원에 관한 것, 그것도 구축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부서에서 다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구미래담당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청년 일자리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안내는 해 주는, 어느 부서에서 일자리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 이런 안내하는 것은 다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찾아가기 쉬울 텐데, 이게 실제로 청년은 청년 일자리 쪽에 찾아야 되고, 부서별로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다 힘들거든요. 그 시스템을 한 창구,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구축할지 그것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청년국에서 청년 관련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돌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꼭 전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상임위라든지, 통합돌봄과에서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 번 구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김구연 위원님하고 이경재 위원님 공공의료 부분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대 정원이나 지역의사제 도입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도립의료원이 마산이 있는데 진주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 부분도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은 장기적으로 세 곳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통영하고 거창에 적십자병원 부분, 신축 확장 이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도 부지가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거창이나 사천 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하동하고 이쪽은 사실은 산청 이쪽은 보건소를 확대해서 의료원으로 하려고 군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4시간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운영 부분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라든지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권역별로 공공의료 부분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정말 어느 사업들보다도 뜨겁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경재 위원님이나 김구연 위원님하고 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이,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예산이 각 지자체에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나,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하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혹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기금들이 특조나 아니면 특교처럼 이렇게 단체장들이 쌈짓돈처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억지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달라, 특히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금이면 거기에 맞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거기 예산을 쓰여 달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특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도심에서는 크게 하나의 의대 신설이나 이런 것도 큰 화두입니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사각지대 농촌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소위 말해서 출산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거점별,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그 사업들이, 예산들이 잘 쓰임에, 목적에 부합하냐를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저희들 소멸대응기금도 시군이나, 기초계정이든 광역계정이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가야 될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질의들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