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재헌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필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진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과 79쪽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강화된 식품안전관리로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위생적인 제품이 제조‧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봄‧가을 나들이철, 김장철, 명절, 성탄절 등 계절별로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 조리 식품 등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로 식품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9쪽, 다함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함과 더불어 5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급식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위생‧안전, 영양 관리지도 및 대상별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급식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 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손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대여사업 지속추진, 식중독 예방 교육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전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식중독 발생 ‘ZERO’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식품안심Zone 확대로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추가 지정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음식점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장‧조리장 시설 및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사업,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상권회복 지원과 먹거리골목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먹거리골목 영상을 제작하지 않은 나머지 골목인 함지공원먹골촌, 함지산먹골촌, 대학로먹거리타운, 동변동먹거리타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주변 관광지 및 자연경관 연계와 상가번영회 등 외식업소의 의견이 반영된 각 먹거리 골목만의 특성이 들어간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MZ세대는 물론 다양한 계층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SNS(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및 관내 행사,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여 먹거리골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이‧미용업 전체 1,71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경로우대 목욕업소 확대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 숙박‧목욕업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란물 제작을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하여 숙박‧목욕업소 전체 121개소를 대상으로 탈의실, 화장실, TV 주변 등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 공간에 집중 탐지하고 필요 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숙박‧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안심 북구! 건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배달음식점, 횟집, 냉면‧콩국수 등 시기별, 계절별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생적으로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하여 수준 높은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 어묵 판매 등 생계형 무신고 영세업소에 대한 행정예고제 실시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역점추진 사업 먹거리골목 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고성동 벚꽃 상인회를 포함하여 10개의 먹거리골목이 있습니다. 이들 먹거리 골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먹거리골목을 만들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먹거리 골목 성장 프로젝트로 위생 서비스 및 청결교육,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기제작된 먹거리골목 홍보 영상을 SNS‧모바일 채널 송출, 지역축제‧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 시 인근 먹거리골목 방문객을 위한 위생‧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외식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위생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먹거리골목을 형성하고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111쪽, 특수시책 음식점 주방공개 사업 ‘주방 포토북’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달라진 외식업의 변화 중 하나는 밀키트나 배달음식점 이용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문이 일상화된 외식문화 트렌드의 변화로 영업소의 위생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론 등을 통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에 대한 보도 등으로 주민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주방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방 포토북’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주방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방 공개를 원하는 식품접객업소 30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주방 등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조리도구와 직접 음식과 접촉하는 부분 등에 미생물 간이검사(ATP)를 통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방 사진과 오염도 검사 결과를 ‘포토북’으로 제작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주방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현재 추진 중인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음식점 위생상태가 미흡한 업소는 식중독 및 정리 정돈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주방 공개를 통해 영업주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위생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소비자 알권리 제공과 선택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구민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많이 봐오던 분이라서 저희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과장 승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연초에 다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얼굴 보고 그때도 과장 진급하고 오셨다고 해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셨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5년 만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북구 주민의 위생건강을 위해서 항상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에도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주민들의 위생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년 보고 듣고 해서 얘기하던 내용인데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존 확대로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에서 104페이지 외식업소 영업장 및 조리장 등 시설환경개선. 예산은 4,000만원 해서 기존 입식테이블로 시작해서 주방까지 다방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자료는 어떻습니까? 기존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서 우리가 더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적정선에서 마무리된 건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신청은 많고 매년 보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2021년도에도 32건 신청해서 31건 했고 2022년도 33건 2023년도에는 43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3건을 했는데 사실 신청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적다 보니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세월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5,000개 업소가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자영업자들이 자부담 100%로 입식테이블로 바꾸거나 시설환경 개선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얘기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는 최초 좌식을 입식으로 하자 개선하자 해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확대되었는데 주방으로 확대했는데 여러 신청자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입식테이블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청자 중에서 입식테이블 신청하신 분을 우선순위 주고 나머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에서도 제가 봐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드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과장님 노력해서 예산 따셔서 늘려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서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얘기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저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도 신경써주십시오.

아,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1쪽 특수시책 음식점 주방공개사업 해서 주방 포토북 제작, 저도 내용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배달음식점에 대한 사람들 선입견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안 보이는 데서 하니까 주방시설 엉망으로 하겠지 사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방도 개방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한다 그러면 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는 식품접객업소 30개소 정도 예상했던데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방공개 주방 포토북 제작 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30개소도 우리가 일일이 업소마다 방문해서 부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니까 한번 우리가 계도하는 쪽으로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진짜 30개 정도도 모으기가 힘들고 돈 500만원 가지고 30개소 하면 1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업주도 많이 계시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보자고 해서 주방포토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몰아서 그렇게 해주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짠하네요. 제가 질의를 한 사항에서도 어쨌든 이게 예산 500만원밖에 안되고 참여도가 자발적으로 참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얘기하시니까, 일부분에서 물론 대상자를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방을 공개한다는 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양지를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했듯이 배달음식점은 대부분이 주방이 더러울 것이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쪽 측면에서 접근해서 자발적 측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 특수시책을 시행한 만큼 정착이 되고 잘 자리 잡혀서 주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식사 주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101쪽에 여기 좋은 사업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뷰박스 손씻기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뷰박스체험교육을?

뷰박스는 4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서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뷰박스를 비치해놓고 인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원하면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작년부터 뷰박스를 대여해줬나요?

이거는 옛날부터,

언제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있을 때도 10몇년 전에도 형광물질 발라서 손 씻고 오라하고 해서,

뷰박스 대여사업이 몇 년 된 사업인 거, 작년에는 그러면 몇 개 기관에서 몇 명 정도 체험했는지 보건소에 뷰박스가 몇 대 정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21번을 했고 1,045명을 홍보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내 뷰박스는 2대 있고요. 1대는 감염대응팀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1대는 위생과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시비치 해놓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상시는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사 있을 때는 현장에 데려가고,

이 2대를 가지고 각각, 거기 말씀하신 곳에 비치하면 인근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와서 체험할 수 있다. 보통 이 뷰박스를 관내 어린이집이나 집단시설에서 보건소에서 홍보하면 신청해서 대여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인구가 적지 않은데 기관에서 대여한 실적이 21개 기관이라 그러면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대략 해도 50군데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몇 천명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뷰박스가 부족한 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병원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도 어린이보다 어르신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위생개념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철저하거든요.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데는 노인복지시설에 이게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뷰박스 1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적은 금액이라면 1대를 더 구입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여러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 해서 관내에만 40개 정도 방문공연을 가는 거잖아요? 공연팀에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연제작비 프로그램 분량이랑.

35회를 했고 2,272명을 해서 예산은 1,000만원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와 방문공연비 포함해서 1,000만원인 거고 올해도 동일한가요?

올해도 동일합니다.

1,000만원에? 그러면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 극단 해서 투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인 것 같은지? 공연자와 스텝이랑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는 지금 상세하게 그거를 제가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파악이 되면 40개소나 가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위생팀장 조필연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극단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원에 가서 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 여러 명이 가는 게 아니라 1인 극단이고요. 혼자서 손가락 하는 인형극 이런 걸로 20, 30명 아이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몇 명의 스텝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을 저희가 섭외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이 궁금한 거는 40회 나가고 그러면 동원되는 인원에 따라서 현실적인 비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몇 명 움직이고 제작비도 있을 거고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무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면 퀄러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줄이든지 올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뷰박스나 여러 가지 사항은 자체적으로 필요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85쪽이고요. 식중독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관리강화 있고 밑에 예방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 보면 학교 유치원 급식소 공급업체 합동 지도점검 해서 실적이 155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389개소 점검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도 105개소를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90개소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집중관리업소는 사실 비슷하긴 해도 조금 늘었거든요. 실적 보니까 많이 저조한데 여기에 따른 회수가 줄어서 그런지? 연 2회 하겠다 한 거는 지켜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팀장님이 알고 계실라나요?

식중독이 발생 우려되는 대상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많지만 그중에서도 집중관리하겠다는 대상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황보다는 적거나 같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43군데가 맞고 그런데 전체 다 하기는 합니다. 집중관리하겠다고 해서 업소를 선별해서 계절별로 개학시기나 입학시기에 맞춰서 종류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합동 점검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도 연 2회 해서 3월 8월 이렇게 잘 되었는데 자료상 점검대상이 389개소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작게 간 것 같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약처에서도 보면,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예. 명단 리스트가 다 내려옵니다. 각 구별 배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서 대상을,

그러면 2026년에 되는 자료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55개 기준으로 잡습니까? 또다시 300몇개를 잡아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전체급식소는 많지만 집중관리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 수가 차이가 많아서 혹시 없어서 없어졌는지 거기서 빠졌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책 보다가 봤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여기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해서 길거리음식점 붕어빵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우리 구청이나 민원과에서 신고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했었는데 위생과로 한 건이 있죠? 접수가 들어왔죠?

예. 얼마 전에도 고발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나요? 바로 철거를 하고 이런 겁니까?

사실 이게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길거리 식품 파는 거는 진짜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 파는 입장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또 영업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영업하는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왜 방치하느냐 그런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도 북구에 출장 갔다가 붕어빵도 사먹고 국화빵도 사먹는 입장이지 신고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물론 영업주 앞에서 공무원이 그런 말이 하면 되냐 욕을 먹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족발도 팔러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탄력적으로 1차 행정예고도 하고 원래 더 강하게 하면, 제가 달서구에 근무할 때 더 강하게 한 게 뭐냐 하면 계속 말을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단속반한테 달려들고 하면 그러면 붕어빵 반죽을 압수하겠다, 원래 압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고 일단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거기서 계속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켜보는 있는 사람이 불법영업 신고를 하니까 자리를 이동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안 되면 차라리 그렇습니다, 한번 고발 당하시고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시면 그게 매출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공무원이 양날의 칼을 어떻게 잘못 쓰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고 잘 쓰면 생계형 영세업소들 업주들이 진짜 그건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게 우리가 현장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잘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는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위생과로 신고를 하면 바로 나와서 하더라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과로 신고한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우리 여기 적힌 대로 1차 계도 후 에 고발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생계형이다 보니까 말도 안 들으실 뿐더러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두 가지 다 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서 적혀있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이도 저도 민원인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하셔서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백기연 과장님이 2024년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신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북구에 40만명이 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거를 봐서는 보건소에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대구시 팀장님까지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경험도 많고 하니까 2025년도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 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놓친 건데 지금 작년에 대구 침산동에 프랜차이즈점에서 손님이 먹고 음식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 본사에서 해서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조치해서 돈 환불을 12,500원인가 12,000원인가 시켰는데 보낸 사람이 욕을 해서 보냈거든요. 보내는 이에, 돈 환불하는데, 그것도 아주 쌍욕을 해서 보내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나오고 기사가 되고 그랬는데,

식품위생법으로 인격적인 비하 발언은 조치하는 사항은 없지만,

없습니까?

우리가 위생업소에 가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통해서 어차피 영업주들은 영업하려고 하면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이지 그런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잘 모르고 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도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위생지도팀장 정진숙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에 1월에 새로 오게 되었는데요. 얘기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얼핏은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민원분하고 업소 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서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단순 때문이 아니고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위생과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가서 지도하고 점검하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 소비자를 대하는 친절교육 모든 업소가 되게 친절해졌거든요. 바로 북구청 옆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더군다나 심한 욕을 써서 하는 자체가 이런 친절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방청석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저희가 업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업주들 대상으로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많이 정화가 되어서 전부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손님도 있지만 사실 진상 업주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끔 있다고 보거든요. 요식업도 옆에 있고 하니까 잘 말씀하셔서 소비자와 손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마인드교육 사업에도 있지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욱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첫 번째, 우리 건강지킴이 진료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성인 예방접종 및 각종 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통합 재활증진사업입니다. 북구 관내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헬스케어, 파크골프, 슬링 운동,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남지역 장애인에게 원활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남, 강북지역 대상자를 적절히 분배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기관의 재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질 높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세 번째, 건강 습관 여든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형 건강 걷기동아리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체중 및 비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별 운동‧영양 상담 및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관리‧비만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133쪽 네 번째, 20대부터 꾸준하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추진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 참살이 운동교실 시행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따스한 온기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강북지역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37쪽 여섯 번째, A형간염 등 총 18종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지원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안전한 출산 유도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지적장애인 맞춤형 헬스 케어 교실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운동 부족, 영양불균형 등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동 및 만성질환 관리, 영양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운동 계획 수립 및 운동 실시, 추적 검사, 자체 자조모임을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따끈따끈 건강 레시피 심뇌 제빵소 운영입니다. 저염‧저당 베이커리 메뉴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대학생이 지역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베이커리 내 저염‧저당 레시피를 출시하고 개발된 레시피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보는 심뇌건강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저희 강북보건지소 전 직원은 강북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강북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반갑습니다. 강북보건지소 강북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오픈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강북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장애인통합재활증진사업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발통이콜 장애인 전용차량운영, 이 부분에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전용차량 해서 장애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출동해서 운송해주는 이 내용 같은데 예산이 7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하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파트골프라든지 슬링교실 같은 거 이용할 때 대상자한테 전화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슬링운동 할 때 그때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발통이콜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대상 집 찾아가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는 나들이콜? 대구시에도 나들이콜이 있잖아요.

강북보건지소 내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대상자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름을 발통이콜로 지은 겁니다.

어쨌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나들이콜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소에서 장애인전용차량 하나 하고 있고 만약에 요청했을 경우 운송해준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장애인들이 요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횟수 제한은 없고 그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예를 들어 나들이콜 같은 경우 저비용으로 해서 이용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이거 비용처리는?

비용은 없이,

없이 전액 다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같아서 정착되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장애인분들도 이동수단 해서 좋게 작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페이지 131페이지 건강습관 여든까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해서 걷기동아리 여기에 보건과에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1년차는 보건지소 중심으로 해서 사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1년차 지나고 2년 3년차는 건강지원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오픈할 때만 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호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 지금도 신청자 수는 어떻습니까? 대상자 많이 하는 건지?

지금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160명~170명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걷기 해서 이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강북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에서 많은 노력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세 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대구시도 그렇고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거든요. 그러면 두 자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직 세 자녀로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아이조아카드에 대해서만 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때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라고 하면 두 자녀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잠시 찾아보니까 대구시 아이조아카드 발급 혜택 해서 대구 다자녀 두 자녀 이상 아이조아카드 발급이라고 인터넷 자료에 보면 나와요. 옛날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지, 이게 맞다고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북구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조례로 해서 세 자녀가 두 자녀로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으면 두 자녀에 맞게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검토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답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추후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