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채우진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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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혹시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5천만 원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

강동오위원장

예.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5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면……

강동오위원장

부서별로.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부서별로요?

강동오위원장

많이 있나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웬만한 사업은 여기에 다 담기는 담았는데요. 혹시 또 누락된 게……

강동오위원장

중요한 것인데 담지 못한 게 있나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직원에게 확인 중) 웬만한 큰 사업은 저희가 다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동오위원장

각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월 10일하고 2025년 1월 9일,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민소환 공표한 건데, 우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주민수와 투표 서명인수는, 필수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한 5천 명 가까이 차이 나요.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1만 9천 명의 15%를 주민 서명인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원래는 4만 7천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시행령에 각 동별 15% 해 가지고 10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서 3,200명이 기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 후에 다시 보고드려도 될지요?

남해석위원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전체 15%나 합산 15%나 똑같아야 됩니다. 저거 한번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학 문제가 틀렸잖아요. 산수 문제예요, 산수. 15%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덕동 한번 보세요. 3만 2천 명에 15%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한 4,100명 정도 되는데요.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10%로 계산을 해 놨잖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또 다 15% 해 놨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뭘 계산하려면, 대흥·염리 쭉 내려가면, 다른 데는 다 15% 해 놨는데 공덕동만 10%로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2024년 자료하고도 딱 비교해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신경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래요. 추후 알아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1월에 소통데이 끝난 후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지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사실 어떤 행사가 끝나고 설문을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설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데, 보통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기명이나 익명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실명으로 하면, 내가 신분이 노출되면 조사기관이나 조사하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한다고, 익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설문조사한 것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구조더라고요. 저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국장님, 나 이것 조사하는데 톡으로 나한테 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보면 국장님은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답했다라는 것을 제가 다 알잖아요. 저 설문조사를 할 때 톡이나 문자로 했다는 거예요, 개개인한테 보내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는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였는데 약간의 조사과정에서 동에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했던 분들이 참석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톡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 설문조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질의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보다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앞서 강동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면서 각 해당 부서 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마포구 홍보대사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김흥국 씨가 마포구 홍보대사인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현재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위촉됐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해촉 안 하십니까?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기간이 연임되어서 2026년 9월 7일까지 위촉 기간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김흥국 씨의 마포구 홍보대사 위촉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예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김흥국 씨의 최근 이슈, 사건사고 없습니까?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파악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어떤 게 있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최근에 뉴스1 이런 데서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건들이 기사로 한 대여섯 개 나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거 말고는 없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뉴스1에서 1월 5일 자에 ‘2024년 8월에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라고 보도된 것을 엊그제 저도 확인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해촉할 사유가 없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조례에는 해촉 사유가 본인이 회피하거나 그다음에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회피하거나, 세 번째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별 목적에 의해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해촉할 사유가 없나요? 품위손상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 마포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마포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우리 마포구 이미지에 타격이 없을까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것 좀……

우진

채우진위원

영상회의록 다 남습니다. 과장님 발언 똑바로 해 주십시오.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개인의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요. 마포구의 이미지 훼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좀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위촉하는 부서잖아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해촉 안 하시나요? 저는 해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저는 아직 임기가 있고, 개인적인 게 뉴스로 돼서 마포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는……

우진

채우진위원

자, 극우세력에서 발언한 거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주장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혐의 없었습니까? 무혐의 받았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아닙니다. 100만 원 약식명령.

우진

채우진위원

해촉 안 하시나요? 김흥국 씨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몇십 년 지난 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뺑소니했어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21년도……

우진

채우진위원

21년도에요. 홍보대사 기간 아니라고 합시다. 홍보대사 기간 중인 2024년 4월에 무면허 운전했습니다. 품위손상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건 개인적인 사항인데……

우진

채우진위원

뭐가 개인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마포구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잖아요, 지금. 어느 기업에서도 유명인,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쓰고 광고 촬영 모델로 써도 이런 품위손상을 일으키면 바로 광고 해약입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때문에. 마포구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의견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마포구 홍보대사 임기 기간 중에요, 무면허 운전을 하셨어요. 마포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대사인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종합적 검토가 아니라, 저 오늘 이거 하나 질의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과장님, 해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저는 품위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법에, 조례에……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품위손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품위라는 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인데요. 그런 실정법적인 위반이 품위손상에 해당돼서 마포구의 홍보대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좀 그런 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마포구 홍보대사 이미지에 적합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벌받았잖아요. 무혐의가 아니잖아요. 김흥국 씨를 홍보대사로 계속 위촉하고 홍보하셔야 되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작년 호국보훈 감사축제 이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혐의로 처벌받고 나서 바로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품위손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우진

채우진위원

품위손상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왜 답변 못하세요? 그런데 해촉 안 하시잖아요, 지금. “품위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흥국 씨를 계속 마포구 홍보대사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을 못하세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왜 말씀 못하세요,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품위손상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품위손상에 해당이 안 되나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홍보대사한테 무면허 운전이 품위손상이 아닌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개인의 이미지 타격이 마포구의 전체 이미지 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좀 연결 짓는 부분을……

우진

채우진위원

개인의 이미지가 그러면 마포구 구민들이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시겠나요? 이것도 설문조사 돌리실 거예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어떤 검토를 하시겠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인가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위촉…… 저희들이 홍보대사는 검토를 해서……

우진

채우진위원

해촉하십시오. 김흥국 씨 해촉하세요.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채우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해촉 안 하시잖아요? 저 이거 계속 끌고 갑니다.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해촉하세요. 이 부분은 보수 지지자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흥국 씨, 보수 지지자들, 연예인들, 홍보대사로 두신다고 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태클 건 적 있습니까?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거 백번 양보하겠다니까요,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마포구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촉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한테 언제 답변 주시겠습니까?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한 일주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일주일 내로 답변 주시고요. 해촉하십시오.

남재

신남재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총무팀장 조문석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요, 지난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마 계속 관행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인력에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로 보면 1페이지예요. 보시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적어요, 책자 보시면. 홍보미디어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많고. 맞나요? 현원이 1명이 많아요. 그다음에 구민안전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많아요. 맞죠?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런 식으로 어느 부서는 1명이 많고, 어느 부서는 2명이 많고. 또 다른 국 업무보고 자료 현황을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새마포담당관을 봤어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6명, 4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부서는 현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조직별 정원이 있고요. 부서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보통 정원에 현원을 맞춰서 배치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현안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불일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구청 부서들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사유는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저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석

조문석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는 11페이지이고요. 동 주민센터 주도 동 특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아주 작은 음악회와 동 주민 체육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맞죠? 아주 작은 음악회는 동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취지가 맞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동별로 연 20회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료에 개최 횟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없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상황에 맞춰 음악회를 개최하실 건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나 너무 더울 때를 뺀 1월, 8월은 제외를 했고요. 지금 2월부터는 시작하는 동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월부터?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난주에 합정동에서 아주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고요. 2월 중에도 계획대로 할 예정인데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실외에서는 좀 어렵고 실내 있는 쪽에서 지금 각 동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횟수를 맞춰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20회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동별로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음악회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동 주민 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주민 체육 지원사업은 동별로 체육 종목을 지원하고, 하반기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동별로 사실은 너무 많은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 일정 종목, 그러니까 사실 축구면 축구, 어떤 체육적인 항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랑운동회 같은 그런 체육 종목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채택된 항목을 중점으로 해서 각 동이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한 9월 정도에 동별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9월 정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새로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망원1동에 내진보강과 승강기 지금 하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터파기공사 해 가지고 터파기 한 다음에 시멘트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의 지형이 사실은 딱딱한 그런 것으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진흙 같은 그런 구조가 돼서 거기에 보강이 더 필요해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완료가 언제일까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4월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 대로 약간 실정보고상에 좀 연장이 된다면 최소 5월 중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프로그램도 중지되고 또 사실 동주민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수선합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번에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편의성, 구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생활경제팀이 경제진흥과에서 고용협력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나 연관이 전혀 없는 거, 꿰어맞추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팀 명칭 그대로 생활경제팀이 고용협력과로 갔으면,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신판매, 방문판매, 물가관리라든가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인 줄 알고 민원인들이 경제진흥과로 갔다가 고용협력과로 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시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팀 명칭을 바꾸든가 조직을 별도로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경제진흥과에 스마트농업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팀이 많아지게 되고, 또 고용협력과는 기존에 3개 팀이었는데, 원래 그게 한 부서였어요. 한 부서였는데 쪼개면서 2개 부서로 나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과장님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생활경제 업무도 고용협력하고 관련이 있고, 타 지자체는 또 그쪽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옮겼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활경제이다 보니까 오시는 주민들이 경제진흥과로 가서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 명칭을 조금 바꿔서 민원인들이 쉽게 부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직관리 부서별 조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팀원 적당한 인원이 3명 내지 12명, 1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자원봉사팀이 2명이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답변 천천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안전과 보면 중대재해예방팀이 또 팀장 하나, 팀원 하나로 돼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팀장 하나, 팀원 2~3명 정도는 조직 통폐합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량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인력 통폐합 등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상이 “과는 12명 미만, 팀은 팀장 하나, 팀원 1명인 경우 통폐합을 통한 인력관리 감축”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이렇게 2명으로 나와 있는 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팀에 팀장하고 일반 직원 2명이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게 공무직이라서 여기에 아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코디는 1명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코디는 1명 뽑으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지금 조금 포함이 안 돼 있고, 저희가 보궐선거 때문에 자원봉사팀으로 배치한 직원을 지금 동행정팀에서 일부, 그 팀에서 잠깐 이동해서 보궐 업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무가 끝나면 자원봉사팀으로 다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은요?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하고 직원인데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1명씩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1명 근무하고 있고, 보건관리자도 지금 1명을 채용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를 저희가 약간 표기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하고 여기 정·현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실제 근무는 2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라는 거죠?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예. 중대재해는 4명 근무하고요, 자원봉사는 3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보고 작성도 그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 1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 주도는 관 주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12페이지의 주민 참여 확대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주민주도형, 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할게요. 1999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주민센터로 했습니다. 그 목적이 주민자치 활성화예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센터로 동 명칭도 바뀌고 기능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가 홀로서기 합니까? 못하죠? 관이 참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주도형으로 돼 있어요. 관 주도형이 여기 주민이 빠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관 주도형 특화사업 이 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과 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처음으로 동주민센터 동 주도형 사업을 한다고 하니 1년은 한번 해 보시고 연말에 성과 평가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동 특화사업이나 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이나 그 조그만 지역에서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민자치 차원에서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동주민센터 주도는, 사실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구에서 행정을 사업 같은 걸 다 하다 보면 동에서는 그냥 일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동장이 주도해서 어떤 일을 한번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했던 거고, 그 취지 할 때 저희가,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관 주도만 되는 것 같겠지만 주민 참여를 동장이 동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일단 한번 시행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열심히 해 보고요, 말씀대로 연말에 성과 평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의 추가 질의가 되는데, 저도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12페이지죠. 저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페스타 추진으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무슨 뜻이죠? 일단 그 사업내용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회관 페스타라는 게 ‘잔치’ 이런 뜻으로 돼 가지고 하반기에 모든 동이 모여서 한번 장기를 뽐내고, 그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본인들이 배운 거나 이런 걸 같이 알려주는 그런 잔치를 페스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밑에 세부추진을 보면 세 번째 줄에 “자치회관 페스타 추진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인데 페스타하고 자치회관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페스타를 하다 보면 더 적극적인 주민자치 활동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이한동위원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하고는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약간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앞에 있는 주민센터 동 특화사업도 잘될 것이고, 주민자치 사업도 잘될 것이고, 주민들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13페이지 구민이 찾고 싶은 동 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을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이 몇 분이에요? 그 부서에 대해서만, 그 팀에 몇 분이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담당은 1명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한 분이 16개 동을 다 관리하시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의 역할은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합하고 정리하는 이런 역할이고요. 말씀대로 이 동 특화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그 담당은 각 담당별로 한 4명으로 나눠서, 그 분야별로 나눠서 담당을 맡겼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적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컨트롤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를 각 동마다 해 주시는 주임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에. 이런 브레인들을, 물론 동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 어떠한 윤활유를 거기다가 줘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제가 옛날부터 고민했던,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 나가서 회의 그냥 앉았다가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는 이런 역할들로 하게 되면 계속 퇴보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강해 주시고, 말씀마따나 인력이 안 되면 주민자치 동에 있는 분들하고 회합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제동

안제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제동입니다.

이한동위원

주요업무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 및 단축처리 계획 수립을 했는데,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에 우리 단축처리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동

안제동민원여권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축처리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하위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 보육시설 인가, 임대차 계약 등 약 255종에 달하는 민원처리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단축률을 계산해 보면 타구 25개 구하고 협력했을 때 저희 구가 타구보다 빨리 했던 날은 1월하고 5월, 이것 24년 기준입니다. 해서 10개의 달은, 12월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단축처리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반쯤 다시 한번 여쭤는 보겠지만, 단축처리가 빨라질수록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와 민원처리에 대한 행복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단축처리율에 신경을 써서 타구보다 우리가 조금, 항상 비교하면 타구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되니까 타구보다 월등히, 우리 주민들이 좋은 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단축률에 대해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안제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