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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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기관별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곤 비서실장과 최성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제언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소관을 구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11일간이며 대집행부 질문,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기관별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곤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안정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정무수석입니다. (인 사) 강권찬 기회경기수석입니다. (인 사) 이성 행정특보입니다. (인 사) 김성래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인 사) 유대종 국제협력특보입니다. (인 사) 김인재 협치1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필구 협치2보좌관입니다. (인 사) 협치수석은 병가, 정책수석ㆍ기획조정특보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비서실 및 보좌기관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지사 비서실은 현장중심의 도지사 일정을 추진하고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정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기준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2명으로 유지 중입니다. 비서실 소관 자체예산은 없으나 총무과에서 관리 중인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2억 7,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서실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요 도정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정가치를 확산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열린 도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3대 비전을 중심으로 도정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생경제 재건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과 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를 추진,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한 농어민 지원 제도에 힘쓰겠습니다. 18쪽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인력양성에 힘쓰고 K-컬처밸리 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통해 K-컬처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 경기북부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여 평화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돌봄 시리즈가 대폭 확대됩니다. 참여 시군, 지원범위 등을 넓혀 360° 돌봄정책 확산 및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최초 간병비 SO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기회 패키지를 통한 청년통합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청년 기회주택 및 기회주거비 지원 등 촘촘한 정책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코칭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2쪽 일상이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IoTㆍICT 기술을 활용,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똑버스, The 경기패스 등 도민중심 선도적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추진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더 나은 기회를 위한 기후정책이 확대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등 도민 참여를 유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경기 RE100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도정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과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인구구조 변화의 선도적 대응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철학인 휴머노믹스가 반영된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통해 광복의 가치를 온전히 선양하고 계승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비서실 소관 총 17건 가운데 14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2025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우식

양우식위원장

안정곤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비서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교육감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감 비서실은 직제상 운영지원과 소속이며 주요업무는 경기교육정책 지원 및 보좌입니다. 인력현황은 1월 1일 현황 기준으로 총 12명이며 예산은 운영지원과 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4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교육정책 중심 현장방문을 통한 공교육의 역할 확대입니다. 공평한 교육기회와 공교육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경기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섹터(학교), 2섹터(경기공유학교), 3섹터(온라인학교)의 경기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소통과 협력 강화입니다. 언론기관과 경기교육공동체와의 경기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경기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주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경기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입니다.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밖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운영하여 시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 기반 정책평가 내실화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비서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우식

양우식위원장

최성호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언제나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는 없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청을 지향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책무성을 갖고 경기미래교육 체계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기획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은 홍보기획담당, 정책소통담당, 언론담당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은 모두 81억 3,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6쪽 소통ㆍ협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정책소통기획회의를 총 6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언론 대상 보도자료 제공 2,524회, 정책브리핑 27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 12회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홍보기획관은 정책 소통과 언론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전략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정책홍보책임제를 시행해 홍보 계획-운영-효과 분석, 환류라는 홍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총 11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초자료로 삼고 홍보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을 보시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소통ㆍ홍보 매체 다양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SNS 채널로 유튜브 2개,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총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E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구독자의 조회수와 평균 시청 시간 등 양적인 홍보 부분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대상과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채널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와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언론, 온라인, 시설물 매체 등을 활용해 교육정책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통합메신저, 각종 학교알림장 서비스를 활용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을 알리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관은 학생기자단과 교직원통신원으로 구성된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공동체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건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고견과 대안은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이은주ㆍ이용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관호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담당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025년 2월 현재 일반직 4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3명, 무기계약직 18명 등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5년 예산규모는 총 119억 7,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17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과 도 출입 언론 현황입니다. 정기간행물은 1월 말 기준 총 2,61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 언론사는 총 687개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혁신ㆍ기회ㆍ통합의 도정 가치를 확산하고 도정 성과를 공유하여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 360°돌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을 위한 도민생활 밀착형 도정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핵심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보도자료 3,745건을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언론홍보 아이템 161건을 기획ㆍ배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기북부 도정 관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별내선 개통, GTX 플러스 사업 등 경기북부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ㆍ협력을 통해 도정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취재지원, 도정사진 제공 등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 언론보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기자회견, 언론사 기고, 행사지원 등을 통한 도정 공감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도민 공감형 영상콘텐츠 1,063건, 그래픽보도자료 106건 등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도민의 도정뉴스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홍보모니터에 지속 송출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할과 성과를 도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 언론보도를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하고 부정확ㆍ왜곡 보도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으로 설명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등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공익광고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공익광고로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인지도를 향상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ㆍ케이블TV, 인터넷언론, 잡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배너광고, 그래픽 보도자료를 통해 도정 홍보 효과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언론 지원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언론과의 가교 역할을 통한 현안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인에 대한 신속한 취재지원과 현안 부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양방향 소통강화로 주요현안에 대한 언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실국장 기자회견,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취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정 주요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도정 홍보 지원 강화입니다. 대변인실 영상시설과 장비ㆍ인력을 활용하여 도 실국 및 도의회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도정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영상홍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뉴스, 기획 영상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앵커를 활용한 신규 영상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정홍보 영상의 질적ㆍ양적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GTV경기도청방송국 운영을 통한 효과적 도정 홍보입니다. 경기 GTV를 활용해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하여 도정 관련 보도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사 관심 소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성ㆍ공감성을 갖춘 영상 콘텐츠를 적시에 기획ㆍ제작하여 주요 도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도의회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가 협업하여 정책홍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경기GTV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107개소 홍보모니터 도의회 홍보영상 송출도 계속 추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모든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시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공입니다. 뉴스 소비층의 트렌드에 맞는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온라인에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기획ㆍ제작ㆍ배포하여 온라인 언론매체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정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북부 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북부 주요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북부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경기북부 발전계획 주요사업 추진에 발맞춰 다양한 언론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언론홍보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입니다. 알기 쉬운 내용의 다양한 보도자료 아이템을 적시에 배포하여 언론 인용률을 높이고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도정 소식이 도민들께 빠르게 전달되어 도민 삶에 길라잡이가 되도록 민생 관련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로 보도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정확ㆍ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언론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도정 이슈에 대한 정기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주요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정책 메시지 전달입니다. 도정철학, 핵심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생ㆍ기회ㆍ안전 등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하여 실국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우식

양우식위원장

강민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140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6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홈페이지, SNS,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정책브랜드 개발, 광고 기획ㆍ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도 주요정책 확산을 위해 The 경기패스, 경기RE100, 기회소득 등 브랜드 통합광고를 제작하여 SNS, 홈페이지, 옥외미디어, 도민소통 행사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영상 제작과 주요 공연ㆍ행사를 생중계하였고 정책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 도민소통 방송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 주요정책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노력하고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SNS홍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도 정책과 긴급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온라인 도정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도정소식지를 제작ㆍ배포하여 온ㆍ오프라인 빈틈없이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시의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ㆍ참여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도민과 소통ㆍ공감을 통해 도정 핵심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삼고 도 주요정책 브랜딩 및 확산,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3대 전략 목표하에 도정 주요정책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10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 주요정책을 브랜딩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기회소득, 간병 SOS프로젝트 등 도 대표 정책에 대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 정책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홍보행사ㆍ방송 다각화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도정에 대한 시의성 있는 도민 소통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도 브랜드 홍보를 통해 도정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와 도민 접점 체험ㆍ소통형 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확대입니다. 광고효과가 높은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 생활밀착형 옥외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보 접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도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인쇄물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뉴미디어 매체 운영으로 도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영상 제작과 채널디자인 개편 등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튜브 활용 마케팅을 통해 파급력 있는 유튜브 채널과 연계하여 주요 도정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생한 현장중계로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SNS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생활정보, 소방 등 다양한 주제와 세대별 관심 콘텐츠를 기획ㆍ구성하고 대중적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도정 정보를 확산하겠습니다. 25쪽 인터넷포털 활용 도정 정보 제공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와 뉴스포털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매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도민 생활밀접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공공정보 검색특화 등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고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27쪽 도민이 주도하는 참여콘텐츠 발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여러 채널로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회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아이디어를 직접 온ㆍ오프라인 도정 홍보에 활용하는 브랜드 공모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기관 간 홍보협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뉴스광장 및 기회기자단의 의정소식 취재기사를 도 블로그와 경기뉴스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시군 보유 매체 활용 교차 홍보와 업무 공유를 통해 도정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이며 이 중 2건을 조치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도민중심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도정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도정 홍보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사 등 향후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사 기획 관련입니다.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걸맞는 상징적 명칭의 필요성과 전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관련 홍보를 추진하여 공모전 방문자 404만 6,000여 명, 공모참여 5만 2,000명, 후보작 온라인 투표에 11만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이 경기북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도민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홍보를 기획ㆍ추진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기회소통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지양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기회소통위원회는 올해 4월 현재 위원들의 임기기 만료되면 운영을 종료할 예정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추진 중인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 캐릭터 활용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등 4건의 업무협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민선8기 도정 핵심가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혁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손준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통과 협치로 도정 발전에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협치관 일반현황, 24년 주요성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월 31일 기준 일반직 정원 24명, 시간선택임기제 4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 소관 2025년 예산액은 총 58억 465만 원으로 신규사업 3건, 증액 편성 2건을 포함해 전년도 본예산 42억 8,122만 원 대비 1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인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민생협치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73회 개최하였고 총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회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인사청문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홍보하는 등 도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체계 활성화입니다. 도정 전반의 더 깊은 숙의모델을 확립하기 위하여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경기도 정책을 논의, 실행, 평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RE100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고 6개 부문의 정책 권고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도민의 더 넓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해 27건, 77억 8,000만 원을 선정하였고 최종 25건, 52억 원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민관의 더 많은 공감 확산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협치 학교를 운영했고 도정 전반의 협치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별 맞춤형 협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과의 지속적 교류 강화 및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는 물론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정책적 연계ㆍ협력을 촉진하였고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과 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91개 단체를 선정, 총 1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의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속한 자료 제출 요구에 호응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사항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현안 추진 시 의회와 원만한 사전 협의가 되도록 간담회ㆍ연찬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소통 채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와 도의회 협치기구 운영입니다. 지난 2022년 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을 협의하고 비상경제 상황에 맞게 긴급민생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함께 조정ㆍ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와 도의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토론 대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총 80회를 개최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을 통해 발굴된 의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국정감사가 도정 홍보 및 정책제안의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지원 및 각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와 논의도 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도정 전반의 더 깊은 숙의모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숙의 기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별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화, 공론화, 사업화 연계로 제안 의제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도민 참여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더 넓은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을 고도화하고 민관협치위원회 분과별 정책제안 연계를 통해 제안 경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경기도 행복 정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행복 증진 실태조사를 실시,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의 더 많은 공감 사례 확산입니다. 도와 시군의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고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 도민과의 지속적 교류 강화 및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합니다. 도민과의 소통ㆍ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 정책을 안내하고 도민의 소리를 듣는 사전 행사 및 도 정책 관련 토크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도민과 도ㆍ시군 담당 공무원이 정책에 적극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30쪽 공익활동가 육성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단체 설립 및 성장 지원 등 공익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들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 등 총 5건으로 현재 2건이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통협치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관)

우식

양우식위원장

손준혁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총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2025년 예산은 5억 4,62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5,863만 원, 행정운영경비 8,7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총액은 19조 1,412억 원이며 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지원하고 국회 예결위원장 및 지역구 예결위원 면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계획법을 포함하여 도정 현안 입법과제 5건을 개정 완료하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 등 국회토론회를 총 8회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지원을 통해 국회와 경기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총 22개 사업 선정, 국비 948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기회수도 경기 구현을 위한 재정ㆍ입법 지원 활성화입니다. 첫째,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 맞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및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지역구 및 주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과 예산정책협의회 및 수시 현안 간담회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향 파악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정부예산 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담당관과 협업하여 국회 현장 대응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둘째,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본부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주요 입법과제 61건의 법률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등 총 4건이 개정되었고 1월 기준 5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회 각 상임위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협력 소통 강화입니다. 첫째, 도정 이해ㆍ관심도 제고를 위한 정책협의회 등 개최입니다.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추진을 지원하여 도정 현안 정책 및 입법과제 건의 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도정 현안 추진 협조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경기정책수다방을 운영하여 국회보좌진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정책공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 주신 국회보좌진 대상 현장 탐방을 추진하여 도정 현안 및 주요 국비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둘째, 도정 현안 정책 의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입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 이슈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셋째,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25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동향 및 요구자료 대응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감 전일에는 의원실별 질의서 입수반을 운영하여 국정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에는 국감장 현장 대응 및 당일 요구자료 처리를 지원하여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도정 현안 밀착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국가공모사업의 전략적 안내를 통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정례ㆍ지속적 추진현황 점검을 통한 국가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국비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향우ㆍ파견 공무원 등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수시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4년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2월에 최종 선정되어 총 2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국비 94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둘째,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제도개선,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부서,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밀착 대응하겠습니다. 시도 본부 워크숍 개최, 세종사무소협의회 및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완료 4건, 처리중 1건입니다. 세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 추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본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경기교육공동체 대상 간담회가 있어요. 여기에 간담회 총 23회 하셨다고 했는데요. 23회 한 간담회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그것들을 소통해서 피드백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일괄 정리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비서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14번의 호남 방문 일정과 그 계획서 다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비서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도지사 직속 정책수석, 정무수석, 경기기회수석,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여기는 업무보고할 내용이 없나요? 업무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업무보고 자료 주시고 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 협치1보좌관, 2보좌관도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25년도에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가 경기도 관내에서 몇 개 학교인지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혹시 준공이 안 된 곳이 있는지, 개교 시기에 맞춰서 안 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화성 상신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당초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장짜리, 준공이 언제 되고 계약 시기와 준공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경기도에는 두 가지인데요. 소통협치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27건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 상임위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홍보기획관에는 옥외미디어 광고 중에 농협 ATM기 홍보 활용하는 현황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자료가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했겠습니다만 그 대처방안을 하나 주시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등교사 합격자 오류 건과 관련해서 해명 보도자료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안산국제학교의 지금 현재 추진계획 현황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최근에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AI 교과서에 대한 논란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하고 계획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부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다 해당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라고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완료조치에 대한, 만약에 매뉴얼에 대해 완료라고 표시하셨으면 매뉴얼 작성한 내용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료 표시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추가로 우리 홍보기획관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정캐릭터 굿즈 공봉이 방석하고 제작 총수량하고 금액 그리고 배부현황, 현 재고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업무보고하신 것들 보니까 도청하고 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현안보고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리 도청의 비서실은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 부재에 따른 도청 운영방안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도청은 도지사 부재 시 운영 매뉴얼이 있으면 그냥 매뉴얼하고 해서 업무보고, 중식 이후에 오후 하기 전에 잠깐 업무보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온 중등교원 임용 합격 오류 건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도 전혀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현안보고 자료를 작성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한데 이 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 의사결정 과정,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중식 이후에 업무보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이경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 안 돼서 중식 이후에 질의 전에 업무보고받고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면 지금 뭐 한두 분 저희 하다가 업무보고받고 또 다시 질의 들어가는 것보다 혹시 그럼 그 업무보고까지 포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중식 이후에 같이 질의 시작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 이경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면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김태희위원

물론 현안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관련 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 외에 다른 또 준비하신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데 저희가 또 정회를 해 버리면 최소 30분, 1시간 정도를 저긴데 아니면 위원님들 좀 조율을 하셔서 하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오전에는 질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몇 분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경혜

이경혜위원

2시에 안 하고 1시 반에 시작하는 거로.

김태희위원

그냥 시간을 당겨서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현안보고 사항에 대해서 오후 중식 이후에 다시 업무보고 간단히 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이용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3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양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경혜

이경혜위원

업무보고……. 먼저 질의할까요?

이용욱부위원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도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난번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관련해서 누가 답하시겠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럼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중대한 오류를 만드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이번 성적처리 오류로 많은 응시분들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일단 성적은 수업실연이라는 과목이 원래 30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들이 채점의 어떤 극강 구간을 두기 위해서 60점 만점을 주고 이걸 원래는 30점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걸 환산을 안 한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잘못하신 거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잘못한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오류에 의한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이거 최종 검토를 마지막에 하신 분이 누구신 건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이 성적처리에 대한 결재권자는 담당 과장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별도로 이 문제로 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게 저번 주 화요일입니다. 본회의 있는 날이었고요. 이제 본회의 끝나고 교육감님께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셔서 바로 2부교육감님께서 사과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성적을 원래 다음 날 10시에, 수요일 날 10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금일 중으로 발표를 해라 해서 당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11시 5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성적이 번복된 마흔아홉 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일단 해명과 사과 말씀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사과만 하면 그다음 조치는 무엇이 있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래서 일단은 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이분들이 너무 상심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가 불합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너무 상심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몇 가지 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언론도 다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사과 말씀도 드렸고요.

경혜

이경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응시자 중에 오류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서 그 응시자들의 정신적인 혼란과 낙심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사과한다고 보상이 되거나 낙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한 그 응시자분들을 어떻게 해 드릴 건지, 사과 하나로 끝날 거냐 아니면 나머지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특별대책방안으로 임용후보자에 준하는 기간제교원 임용 지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는 채용 제출 관련 비용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으로는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서 심리 지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일일이 마흔아홉 분에게 다 전화연락을 드렸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게 단순하게 오류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그 전체 점수를 환산했을 때 그분이 응시했었지만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원래 오류가 없었으면 원래도 탈락자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합격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기쁨을 가졌던 순간을 어느 한순간에 다시 낙담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을 하게 만든 건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 거고 심각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 낙심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다시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보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게 그냥 그 응시자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었던 오류에 대한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선이 다 필요하다, 잘 검토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도교육청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비서실에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답 주시겠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아는 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9쪽에 보면, 잠깐만요. 19쪽이 아닌데. 아, 23쪽이네요.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기후경제 실현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5분발언에서 기후행동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혹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 다는 못 봤는데 취지는 대충 가늠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RE100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고 제가 그 자료를 어제 미리 요청을 해 갖고 자료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RE100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제가 봤는데 첫 번째가 ZEB 아파트, ZEB가 뭔가 해 갖고 찾아봤더니 제로 에너지 건축물 아파트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고 GH에서도 하고 아파트 RE100 지원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부서가 다 달라요.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이렇게 부서가 다 다른데 이 다른 부서들에서 이 일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건축과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에너지 표준 규칙을 만드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경기도가 표방하고 있는 RE100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팀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RE100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고 또 준공을 할 때도 그게 어쨌든 저희의 건축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서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게 정확하게 서로 중복되지 않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그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일들을 하는, RE100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기후위기, 여러 가지 기후행동 관련해서도 31개 시군이 같이 협업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어떻게, 31개 시군이 다 협업이 잘 되고 있나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사실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다 참여하시지는 않고 있지만 접점을 좀 늘려가면서 저희가 지금은 캠페인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페이지에 올라오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간이 하시는 그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어플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31개 시군 지자체와 별개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봐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께서 이런 일들에 각각의 협조들이 잘 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말씀드린 게 사실 그 방향이긴 한데 다 같은 페이지에서 고민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참여 시군의 참여도나 또 참여의 범위가 다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같은 페이지에 올라와서 공감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제가 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여쭸냐면 저는 고양특례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는 고양특례시인데 고양특례시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타임 벨 울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업을 제안해도 어떠한 일들도 잘 협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도정의 시책에 잘 따르는 시군에 한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는 방식의 긍정적인 방법도 있고요. 또는 통제,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협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도정을 펼치는 데 아쉬운 시군이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시죠. 저도 경기도에서 도정을 하시는 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 각각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 일들이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올해는, 2025년에는 시군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긴밀한 소통, 우리가 말하는 소통은 막힘없는 일들의 서로 소통인데 소통과 협력을 잘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업무보고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올 한 해는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용욱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시간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럴게요. 저출산 관련해서 더 질의가 있는데 추가질의할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경기도 비서실이 김동연 지사 대선캠프 또는 위원회처럼 활동하고 있게 보여지는 건 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호남 방문 일정 지금 자료 봤는데 이번에 13~14 다녀오신 거는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면담하고 특강하고 광주광역시장 면담 하나 있어요. 광주시장님은 우리 경기도 몇 번 오셨었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제가 재직하기 전에 9개월 전엔 모르겠고요. 최근 9개월 내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13~14일 외에도 우리는 지금 한 14번 정도 광주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쉬운 건 K-컬처밸리 고양시에 그렇게 협약 해지되고 시끌시끌할 때 김동연 지사님께서 한 번도 고양시 방문도 안 하셨는데 이 가까운 고양시도 방문 안 하셨는데 광주는 이렇게나 많이 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어쨌든 가서 지금 광주시장 면담을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 업추비나 활동비 뭐 이런 거 다 쓰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관용차량도 다 운영하실 거고 거기에 따르는 또 수행팀 다 움직이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도 같이 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이런 것들을 김동연 지사 개인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쓸 거면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김동연 지사 대선위원회 예산 몫을 편성을 하십시오,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몰래 야금야금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14번의 호남 방문 어느 한 횟수도 공식일정이 아닌 적이 없고 지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방문하셨고요. 자주 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보면 제출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ㆍ전남ㆍ전북에 상생협약 체결이 있었고 또 5.18 기념식 같은 공식 행사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인한 유가족 애도와 위로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횟수가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외에도 퍼플섬 마을 현장 방문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하시고 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산초당 및 사이재 방문하시고 그 앞에서 목포 MBC 왔으니까 인터뷰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전라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업추비나 이런 활동비 사용 가능 범위를 보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정당 관계자나 정치인들과의 어떤 화합 비용이나 뭐 이런 거, 대선 출마를 위한 정책 발표 및 홍보 그리고 개인적 정치 행보.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든지 세력을 구축한다든지 목적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 뭐 이런 건데 제가 김동연 지사님 광주 방문하시고 나서 나온 인터뷰 자료나 아니면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제7공화국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랑 아무 상관없고 상생협약과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만 잔뜩 인터뷰하시고 본인이 또 방송 나가셔 가지고 “출장 다녀왔다, 광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된 건가요, 이거? 돈 잘 쓰고 있는 건가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 말씀 자꾸 반대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법이 정한 규정과 근거에 맞춰서 공식 일정으로 시너지를 내게끔 그렇게 일정이 기획돼 있고 위원님 지금 앞에서 짚으신 퍼플섬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생가 이런 것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상생 협력 모델로 경기도와 광주, 경기도와 전남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어서 위원님 우려 더 커지지 않도록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딱히 이게 우리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발전하자라는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일정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자꾸 정권 교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분들도 다 세금 냅니다. 지방세 모아갖고 다 여기 지금 세입에 편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활동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쓰시는 것 역시도 다 저희 세금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김동연 지사 이런 정치 행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또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방재정법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업추비 사용내역서나 예산 집행내역이나 숙박비, 교통비, 행사비 이런 거 다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회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 얘기 또 한번 해 볼 텐데 이제는 좀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상원위원

근데 본 위원도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었습니다만 4월에 민간 공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K-컬처밸리 해제로 제일 이득을 본 곳이 GH라고 생각해요.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거 다 빚으로 했을 텐데 거기에 나갔던 돈들이 지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신도시 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출자를 해 주면서 결국에는 GH 자본금만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부지사께서도 고양시에 와서 얘기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민간 공모 하겠다. 근데 유찰되면 그러면 우리 그냥 SPC 설립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영개발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 또 SPC 사업으로 가게 되면 더 길어지잖아요, 기간이. 훨씬 많이. 그래 갖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사실 K-컬처밸리의 신속 추진에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 공이 특히 큽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도 해 주셨고 또 전문성이 워낙 크셔서 저희 경기도청도 이상원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제일 바람직한 모델은 속도와 완전한 원형 그대로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공모사업 당시에 민간 공모 시에 좋은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1번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 규정과 규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낮춰서 경쟁력 있는 민간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셨던 것은 만약 민간 공모에 사업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이나 SPC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이건 2번이긴 한데 1번은 어쨌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잘 공모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셨던 대로 GH의 자본만 커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K-컬처밸리의 신속 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적어도 지역으로 경기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나갈 겁니다.

이상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GH에서도 당연히 뭐 어떠한 사업들을 하겠지만 좀 경기도랑 협의를 많이 거쳐 가지고 GH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방송영상밸리 가운데 우리 K-컬처밸리 한창 막 이렇게 하고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GH에서 방송영상밸리 한가운데다가 데이터센터 공모를 냈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화들짝 놀라 갖고 전화해 갖고 이계삼 실장님한테 이거 바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참여보증료도 5%로, 사실 이렇게 5%만 내고 들어오는 사업을 사실 보기 좀 드물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여기가 시끄러운데 바로 옆에다가, 얼마 전에 고양시 바로 대화 쪽에서는 데이터센터 들어온다고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또 데이터센터 공모를 띄우고 그건 더 시끄럽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경기도도 안 좋고 저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잘해 달라는, 실장님이 좀 압력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H에.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힘은 없지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교육청 비서실장님.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작년에 보니까 교육감님,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이상으로 원래 교육감님도 거의 교육청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신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육감님께서는 주로 관내 경기도 학교나 현장 나가 보시는 거고요.

이홍근위원

서울을 제일 많이 가시던데.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서울은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사무소 말고 다른 데도 많이 가시던데요, 자료 보니까. 아무튼 올해도 계속 그러시는 거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뭐 경기도 내에도 다니시고 서울사무소도 가시고…….

이홍근위원

필요하시면 이러저러한 업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출장 많이 가시다 보니까 출장 뷔페도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장소 매각하시나요? 매각한다고 보고했던 것 같은데. 출장 뷔페, 잘 모르시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출장 뷔페는…….

이홍근위원

불러서 막 파티하시고 했던 그 관사.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파티는 아니고요. 간소하게 저녁이나 점심 이렇게 도시락…….

이홍근위원

에이, 간소화는 무슨, 몇백씩 들여서 하는 게 간소화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매각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각 계획 있는 거?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아, 잘 모르셨구나. 매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 차후에 그러면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매각할 건지, 매각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안정곤 비서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지사님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국 상황이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신 거는 한 두 번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광주 말씀이십니까?

이홍근위원

네, 그렇죠, 최근의 거하고는 다르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비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엉뚱하게 어찌됐든 계엄이 발효가 됐고 또 탄핵이 인용됐고 그다음에 이후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도 열심히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님도 그러시죠? 오세훈 시장님도 그러시고 전부 다 어쨌든 정치인이고 당비 내는 당원이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사님에 대한 답변 드리기도 바쁜데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답변까지 제가 드리기는 조금……. (웃 음)

이홍근위원

불가피한 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근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 드렸지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그거 왜 안 주십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신설학교 개교 준비 현황 말씀하시는 거…….

이홍근위원

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뭘 숨기시려고 하는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저는 갖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 이러니까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그냥.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교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가?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30개입니다.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준공 못 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화성 1교 포함 평택 1교 포함 2개 교가 적기에 개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거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화성에 있는 화성상신중학교가 지금 2개월쯤 미뤄지는 걸로…….

이홍근위원

타 학교들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다른 학교 지금 평택에 1개 교가 있는데 여기는 한 달 정도 연기…….

이홍근위원

되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들을 배치하고 받아야지 학교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하게 되면 이거 좀 되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현안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현안 사항이면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이홍근위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당초에 개학 당시에는 준공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상신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상신중학교는 3월 말로…….

이홍근위원

아, 상신중학교.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상신중학교요.

이홍근위원

3월 말.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당초 개학할 때 3월 말로…….

이홍근위원

계약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착공일은 10월 27일로 돼 있고요.

이홍근위원

23년인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23년 10월 27일 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3월 31일까지 돼 있었으면 사실은 그것은 제반적인 설계라든가 공정에 따라 가지고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무리하게 당긴다고 하는 것조차도 당초 말씀하시기에는 원래 25년도 2월 말까지, 3월 30일이지만 2월 말까지 당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계획 자체가 무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기게 되면 당연히 어딘가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거기에 시설과장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전국 학교에서 유일하게 건물 짓고 나서 새는 건물은 학교 교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공사 시스템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데 화성상신중학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2개 업체가 같이 공사를 하게 돼서…….

이홍근위원

저는 애초에 당긴다, 공기를 당기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사에서 차질의 징후가 보여진 게 작년 11월 아닌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비상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선택의 폭이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래서 화성교육청에서는 지금 상신초하고 중학교 특히 상신초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좀 미리 얘기해 놓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홍근위원

얘기는 됐는데 배치 문제만 얘기하고 동선 문제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진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한 학교에 한 건물에 한 층에다가 놓고서 교실 한쪽은 중학교로 쓰고 교실 한쪽은, 복도를 사이에 놓고서 이쪽은 중학교 이쪽은 초등학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도 이제 화성교육청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성오산교육청 경영과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당초에 5층에 중학교 학생들을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홍근위원

어찌됐든 되게 당황스러워요. 더군다나 아무리 저희가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 업무를 같이 저희 의회에서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주요한 현안사항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근데 왜 안 알려주세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래서…….

이홍근위원

저 분명히 지역구 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도 제가 해당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우리 이홍근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근위원

근데 사실 저는 중요한 거는 저보다 먼저 더 일단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학교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교사분들이겠지만 학교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학생입니다.

이홍근위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교육 주체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일언반구도 없으십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제가 돌아가면 그 부분은 다시 화성오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경기도 교육이, 경기도 교육에서의 그러니까 공사도 그렇고 학사 일정이라든가 제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엉망인 것 같아요. 하나로 봤을 때 딱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좀, 지사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출장 그만 다니시고 이거 좀 챙기라고 하십시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일단 교육감께서…….

이홍근위원

이 정도 사항이면 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소통을 중요시하시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홍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될 사안 아니겠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직언을 드려서 출장 그만 가시라고 서울 그만 가시고 이거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데 서울 가시는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저희 각종 교육관계자들을 만나시는 거니까요.

이홍근위원

행감할 때 제가 어디 어디 가시는지 하이패스로 제반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정치하시는 분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이홍근위원

그거 사실관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꼼꼼하게 하이패스부터 해서 보좌진, 수행하시는 분들 일지까지 다 확인해 봤었습니다. 정치하시는 게 맞으세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지사님하고 좀 더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당적으로, 당적 있으세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없으십니다.

이홍근위원

법적으로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없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치하지 마셔야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홍근위원

지사님은 당비를 내세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육감님께서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 관련해서 관계자를 만나시는 거죠.

이홍근위원

아무튼 지금 시간 다 된 것 같거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홍근위원

에이, 정치……. 어쨌든 저는 그거는 뭐 그냥,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서류 보고서 판단했을 때…….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주신 거예요?

이용욱부위원장

아니요. 마무리하시죠.

이홍근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이혜원위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완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먼저 제가 비서실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였거든요. 비서실 업무분장표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 업무분장표는 명확히 확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개소식 참석한 부분에 대한 축사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순 참석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단순 참석이 아니었다는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축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좀 가려주셔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지사 관용차량, 정치 활동에 쓰였다는 의구심을 그때 제시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비서실에서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통해서 보니까 2024년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 촛불문화제를 관용차량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 아니, 이 관용차량 사용에 대한 부분이 관용차량인데 개인적인 사적 이용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까,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혜원위원

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적 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 당시에 관용차량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일정에는 사실 채 상병 1주기 참석 외에도 다른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면담 일정.

이혜원위원

네, 그러면 아니, 공식 일정만 업무일지에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확인하신 거는 세세하게 잘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상세하게 했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세 차례나 자료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와요. 그리고 제가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답변만 반복해요. 최소한 볼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채 상병 특검법 1주기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거는 인정을 한다, 맞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혜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같이 대동한 직원들도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 정치 행위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같이 대동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빠졌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제가…….

이혜원위원

아니, 업무일지에는 그러면 사적인 거 제외하고 공적인 것만 쓰게 돼 있으면 그 누락되는 시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보통 아마 출장일지 기록의 그 양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마 그게 그냥 “외부출장” 이렇게 돼 있고 “출장지, 서울” 이렇게 돼 있고요.

이혜원위원

아니, 관용차량이라는 걸 관리하는 거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 인근에 접견 면담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과 아주 가까운 동선에 있는 일정이 바로 그 채 해병 추모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이 추모행사에 어쨌든 참석을 하셨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참석하셨는데…….

이혜원위원

공무원들도 대동을 하셨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 인근에, 제가 지금 그날 출장자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혜원위원

실장님! 이걸로 서로 논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

맞다, 안 맞다에 대한 확실한 팩트를 확인함이고, 간 거는 맞고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다, 안 맞다 갑론을박하실 거면 명확하게 감사위원회 회부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법적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자세한, 상세한 보고를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매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별도의 보고도 안 하시고 설명도 없고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사실 조치결과를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 설명이 된 걸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이혜원위원

어떻게 조치가 된 걸로 아실 수 있습니까, 비서실에서? 비서실장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한테 답변하실 때 먼저도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의 제17조5항에 관련해서 사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직에 관련된 부분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7조5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공무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을 겁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도정 현안 관련 공공목적을 위한 업무 수행 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관리규칙 제17조5항이래요. 그런데 5항에는 지금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경기도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금 말씀하신…….

이혜원위원

왜 이게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 “공공목적을 위한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공용차량 규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신 부분처럼 그게 도정에 대한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혜원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금 말씀하신, 읽어주신 데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이혜원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요, “다만”에도, 제가 이거를 계속 읽어드려야 된다는 게 좀 황당한데…….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아니요, 위원님. 읽어주십사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그날의 일정은 지사님이 그 채 해병만 있었던 일정이 아니고 그 인근에 접견 일정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한…….

이혜원위원

그러면 접견 일정 있을 때 예전의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요? 도지사가 아니어도 그러면 공공기관장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면서 백화점 들렀다가 편의점 들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적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업무일지에는 빼도 되겠네요? 사용,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이혜원위원

제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님 답변하는 부분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답변이 틀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으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위원회에 요구하십시오. 조치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내용, 결과 나온 것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위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명 그게…….

이혜원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사, 채 상병 특검법 범국민대회, 채 상병 1주기 촛불문화제,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했다고 답변하셨고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우리 행정감사 말고 업무보고 받읍시다.

이혜원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행감 하지 말자고요.

이혜원위원

네, 지금 행감이 아니고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이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이혜원위원

비서실이랑 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 계속 호남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이혜원위원

2022년부터 22년 2회, 23년 5회, 24년 5회, 25년 2회입니다. 이 정도면 호남지사라고 불리셔야 돼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경기도 양평에 꼭 좀 방문해 주십사라고 도정질문까지 했고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K-컬처밸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양도 안 오셨어요. 경기도지사 경기도 방문일정 그동안 거 다 정리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정과 방문기관, 수행자 다 포함하셔서 제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우리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이신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실에서 보도한 자료를 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도 광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보다는 정치적 소신이나 민주당 내의 입지를 다지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경기도 우리 비서실에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가 뭐죠? 아니, 대변인실에서? 명확하게.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시다시피 도민 또는 국민에게 경기도 그다음에 도지사와 관련한 정책이나 또 정무적 메시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그거를…….

변인

대변인

강민석 이런 내용을 알게 하는 것, 알리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저나 저희 대변인실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위원

알릴 의무가 있으시죠? 그러면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알리셔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도지사가 행보한 부분에 대해 광주 방문에 대한 성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총 3번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거기에서 2월 13일에 올라온 브리핑,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이고요. 2월 14일 올라온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요. 2월 14일 추가로 올라온 브리핑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민주당 열혈 지사였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정책을 홍보하고 협약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브리핑 내용입니까?

이용욱부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질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에서 이어질 텐데 대변인님,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이…….

변인

대변인

강민석 도정과 관련한 정책 홍보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3,000여 건의 보도자료가 작년에 나왔고요.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혜원위원

제가 그 질문 드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대변인실은 특히나 더.

변인

대변인

강민석 지사님의 어떤 일정에 있어서의 워딩을 저는 전달을 한 것인데…….

이혜원위원

아니요. 내용 자체를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워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워딩의 내용이…….

이혜원위원

더 잘 아실 텐데?

변인

대변인

강민석 워딩의 내용이 정무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홍근위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위원님,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이혜원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

경혜

이경혜위원

우리 다 잘렸어요, 시간에서.

이혜원위원

네.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으로서 지사님의 언급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강에서 언급한 메시지 중에 하신 말씀을 저희 출입 언론인들에게 알렸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는 추가질의에서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틀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 10분이 다 채워져 가면 적당한 길이의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1분여 좀 됐고 우리 이홍근 위원님도 조금 지나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오버가 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양해는 해 드리지만 그래도 운영, 회의 진행상 제가 질의 종결을 좀 부탁드리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해남 땅끝입니다. 지사가 전라도 가면 안 됩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아니,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좀 적게 가라 하시는 취지 같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적게건 말건 간에 요즘 정치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데를 더 많이 가 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데 전라도 간 게 뭐가 어때서요? 김대중 선생 생가, 전 대통령 생가 왜 가는지 아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를 다시 부활시킨 상징적인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가야지,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승만도 가야죠. 이승만 대통령 생가…….

김동규위원

그래도 헌재는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오고가는 말 중에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 우리 세게 한번 해 볼까요?

이혜원위원

네.

김동규위원

해 봐, 진짜?

이혜원위원

네.

김동규위원

서로 간에 긁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울러서 업무보고니까 우리 업무보고 선에서 지켜가면서 좀 하십시다.

이혜원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하고 자료 요청하고, 제 시간이니까, 제 시간이니까!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시간이니까 내가 발언할 때는 가만히 계셔요.

이혜원위원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라는 것을 좀 알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똑같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업무보고만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끼어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좀 나가게 해 주세요. 자꾸 발언을 방해하시는데.

이용욱부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시간도 빼주셔요.

이용욱부위원장

네. 일단은 질의하시면…….

이혜원위원

그러면 저도 아까 얘기할 때 방해하셨던 시간 빼주십시오.

이용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잘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청의 최성호 비서실장님!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들어 우리 교육청이 자꾸 중대한 업무들이 제동이 걸리고 오류가 나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 말씀드려 볼게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최근에…….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등학교 임용시험 오류 발표, AI 교과서 재의요구 당한 거 그리고 안산의 학교 추진 거부당한 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뭐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사과해 가지고 끝날 문제도 아니고 아울러서 이렇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한 사업들이 제동을 당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예를 들어서 경기안산1교 추진,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추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부터 교육환경 심의ㆍ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우리 자체 내 투자심사부터 전부 다 다시 해야 될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한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여러분들, 중앙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그 한 곳에서 제동이 걸림으로써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에 가 가지고는 전부 다 이걸 발표해 가지고 학교 만든다고 해 놓고. 그리고 보면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결과가 학교 유형을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학교 유형 아시잖아요. 특성화고로 갈지, 특목고로 갈지, 자율고로 갈지, 일반고로 갈지. 즉, 이걸 재검토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지, 부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제학교 만든다고 했죠? 안산, 시흥, 화성의 중심이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학교 유형을 재검토하라고 하면 학교 유형을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위치가 맞지 않잖아요, 기숙학교도 맞지 않을 거고. 그럼 애시당초에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지. 2년 넘게 추진해 온 그 시간은 시간이지만 많은 행정절차들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할 거고 지역민들의 실망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께서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유감 표명한 적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유감 표명은…….

김동규위원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시민들을, 도민들을 상대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유감 표명은 없으시고요. 일단…….

김동규위원

네, 잠깐만요. AI 교과서 논란으로 해 가지고 벌어진 이 일도 굉장히 엄중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요. 임태희 교육감님은 중앙정부 부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까? 왜 주요한 사업들이, 자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육감님께서 교육부하고는 계속 교육부장관이나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김동규위원

이 AI 교과서 재의요구를 받음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저희 도의회에 요구했던 수천억 원의 예산들, 준비했던 그런 예산들 매몰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은 주로 AI 교과서 관련해서 교직원에 대한 연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됐고 일단은 연수…….

김동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망도 깔고 뭐도 하고 하면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천억 원이잖아요. 아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1조 원이 넘을 것도 같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입법 관계여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연수나 이런 망 관리는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경기도가 AI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깨진 거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깨진 거예요, 중앙정부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 못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근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은 관련해서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실장님,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해명을 제가 왜 안 듣는지 아세요? 해명이 100% 해명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중한 것들로 해 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명한다고 해 가지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마치 중등학교 임용 해 가지고 여러분들 해명 보도자료 낸 게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두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투자심의나 법률 재의로 해 가지고 막히면서 이 부분들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뭐 단순하게 정책을 선택해 가지고 안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년씩 들여 가지고 수없이 많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모든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부터 해 왔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망가지는 이런 사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래서 안산1교는 이제 중투를 다시 계획해서 그때 부대의견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해 4월에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김동규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 잘 해 가지고 성공시키기를 바라요.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성공시켜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의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하여튼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나 중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안산1교 추진 과정에 다시 되돌려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이 부분 검토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수립해야 돼요. 교육환경평가 다시 해야 돼요. 도시관리 시설 결정도 학교 유형이 바뀌면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하는 데 몇 년 걸려요. 예산도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하여튼 중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해 주시고 아울러서 AI 교과서와 관련된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생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업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강민석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혹시 대변인께서는 지금 경기도의 대변인이십니까, 아니면 김동연 개인의 대변인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정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경기도의 대변인은 아니고?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 2개가 이렇게 분리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분리돼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김동연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메시지는 제가 브리핑하고 알리는 주요 영역 중에 하나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정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변인이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2개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하는 일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업무 하는 것에 대해서 김동연 도지사 개인의 행보가 있고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 밸런스가 맞지 않아야 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균형은 늘 신경 쓰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요, 지금, 네…….

변인

대변인

강민석 굳이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또 알려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언론협력담당관실 통해서 대변인 브리핑으로 나간 건이 9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중에서 경기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단 1건이고요, 나머지 8건은 모두 경기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방금 전에 그 균형을 중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김동연 지사가 없는 경기도에 대한 브리핑은 뭐, 제가 그걸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경기도정에 관한 내용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창준

오창준위원

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제 명의로 나간 것만 이렇고요. 그러니까 대변인 브리핑만 그 자료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지 않았습니까? 대변인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이 경기도의 대변인이냐, 김동연 도지사의 대변인이냐를 제가 처음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는 1박 2일의 식전이었고 한 번의 일정에서 다수의 브리핑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는 사실 보도자료를 많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건데 앞으로 이 횟수까지도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정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정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가 저희가 도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동연 지사의 개인 일정과 경기도정,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글쎄요.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물으시는 거라면 어쨌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정과 국정의 그 영역 구분도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개인에게…….

창준

오창준위원

도정과 국정의 경계가 모호하시다고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 또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무적 행위를 포함한 정책적인 활동을 도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광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협약 맺으러, 광주시장이랑 맺으러 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지금 대변인 브리핑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경영자총회에 가서 특강하시는 게 경기도정이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정 외에 경기도지사의 정무적 메시지도 제가 전하는, 알려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정무적 메시지를, 경기도에 관한 정무적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경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첫 번째 특강에서 슈퍼 추경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게 경기도가 슈퍼 추경하는 겁니까? 국가 추경 하는 얘기를 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도 아니고 광주에 가서 국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도대체 경기도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까 김동연 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자이면서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라는 언급들이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 도지사로서 정무적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그게 경기도의 브리핑에 나와야 되는, 제가 경기도지사가 거기 가서 특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경기도 브리핑, 경기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되는 게 맞냐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글쎄요,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선을 넘었다든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슈퍼 추경 같은 경우는…….

창준

오창준위원

그게 어떻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경기도정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추경하는 게 경기도정에 아무 관련이 없…….

변인

대변인

강민석 추경을 해서, 30조 추경일지 50조 추경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추경은 넘어가고 오늘…….

변인

대변인

강민석 경기도민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추경은 넘어가고 추경 다음에 올리신 거 얘기할게요. 추경 다음에 올리신 게 뭐냐?

이혜원위원

대변인님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창준

오창준위원

김동연 지사 아버지 일기장 얘기가 나와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네, 아버님 일기장. 말씀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같은 특강에서 있었던 일종의 스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거를 2개로 쪼갠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공식 일정인데 이게 어떤 공공기관과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단체에 가서 특강하신 내용을 2개로 쪼개서 대변인 브리핑을 이렇게 크게 크게 내는 것도 불만스러운데 그 내용이 김동연 지사 아버지의 일기장 이러면서 경기도지사의 개인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이게 도대체 경기도정에 어떤 연관이 있었길래 이걸 쓰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말씀 다,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을 끊고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답변 시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할 시간 드렸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강민석 이번 김동연 지사의 광주 방문에는 도청 출입기자 8명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 출입기자들이 희망을 해서 현장 취재를 하게 된 건데 그 8명의 기자들이 특강 참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 8명의 기자들이 관심 가지던 부분이 김동연 지사 부친에 대한 첫 언급이었고요. 광주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은 그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광주 방문에 동행하지 않은 저희 출입기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내용을 브리핑으로 전달하게 된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걸 판단 누가 하시는 건데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제가 한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대변인만 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다른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출입하는 나머지 기자들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변을 주셔야죠. 이게 경기도정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지사님의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경기도정과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보통 특강 중의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케치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이게 기사화되고 안 되는 거는…….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스케치가 그게 왜 경기도 대변인 명의로 나가야 되냐고요. 그 스케치하신 거 거기 총회에서 뿌리시면 되죠, 보도자료 작성해서 이런 이런 얘기했다. 이거를 왜 경기도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냐고요, 이 스케치가.

변인

대변인

강민석 저는 아까 말씀드린…….

창준

오창준위원

이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까 말씀드린 연유에서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세심히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대변인이 오시고 나서 대변인 브리핑 횟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전 대변인 계실 때에 비해서. 물론 공석인 기간도 꽤 길었지만. 그래서 좋게 보려고 그래도 내용이 경기도정과 관련된 내용이 잘 없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횟수를 세어 봤어요. 일일이 개수를 다 세봤는데 경기도랑 관련 없이 주한 누구를 만난다, 지사의 개인적인 SNS랑 내용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의 길이는 다를 수 있어도 그 핵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경중을 보면 경기도지사 개인 SNS랑 경기도실 대변인 통해서 나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경기도의 대변인 역할입니까? 이거는 경기도지사 개인의 대변인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당연히 대변인은 도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언론에 해야 되는 업무고요. 그 기관장, 예를 들어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창준

오창준위원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업무를…….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창준

오창준위원

국정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를 일일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다 대변인 브리핑을 하지는 않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는 정치인이고요. 도지사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창준

오창준위원

여기 보고해 주신 업무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밸런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업무 시작 올해 하신 거니까 올해 내시는 논평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지 그것들 저희가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잘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저랑 대화를 나누시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우선 지난번에 갑질 행위 매뉴얼 배포해 주셔서, 좀 늦은 감은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거는 배포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한참 뒤에 들었어요. 제가 지적을 했던 위원이고 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도 예를 들면 의견도 좀 드릴 수도 있고 저도 한번 볼 텐데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제가 제 상임위, 저희 도시환경위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딱 끝나면 소통을 안 하세요. 그때만 들으시고. 더군다나 이제 관심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의원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보기가 싫으신가 봐요, 의원들을?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거 반영해서 갑질 매뉴얼을 만들었고 도민권익위원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지적대로 잘 수용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그게 위원님께도 사전에 전달되도록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놓친 거는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챙기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네, 개선 꼭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이후로 또 제보들도 많이들 주셨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도민권익위 담당 직원이 얘기를 했던 게 전화 녹취가 없는 이상 갑질로 판단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취지로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을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듣기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영일

유영일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매뉴얼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35페이지 보면 서식 2가 있어요. 서식 2에 보면 증빙서류가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 첨부” 되어 있는데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의견진술, 녹음파일, 목격자, 메모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녹취파일이 있어야 갑질이 판단이 되고 그럼 정황이나 뭐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게 안 되나요? 그건 조사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조사관이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보통 법률의 기술 형태상 열거주의를 채택할 때는 동일선상에 채택되는, 열거되는 것들 중에 일부만 인정이 되어도 그렇다는 취지에서 예시를 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녹취파일로만 한정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열거하신 다른 내용들도 거기에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아무래도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은 양자가 입장이 첨예한 경우가 있어서 녹취파일을 아마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열거의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의 의견진술은 조사관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이나 직접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필요에 요청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갑질신고 업무처리 기준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짧은 거는 8일이었고 긴 거는 400며칠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사실 처리기간을 갑질신고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한다라는 걸 명시를 좀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더 길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연장한다든지 그런 걸 두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말씀대로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안의 1차 판단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고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 뭐 분리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행정적 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또 갑질 행위 피해자 우리 공무원들 14일의 특별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 역시 시행이 잘 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혹시 관련 내용 개정될 때 위원님께 자문 듣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여기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11페이지 이것도 연장선상입니다. 왜냐하면 대설피해 현장방문 당시에 지사님께 저희가 가서 건의를 드려서 바로 가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게 지금 대책 마련했는데 안양의 농수산물시장에 뭘 했는지 정작 얘기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렸고 조치도 해 주시겠다고 했고. 담당 부서가 누군지 누가 했는지 뭔 조치를 했는지 저는 없고 그냥 바로 안양시예요. 내용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맞습니다. 그날 저는 명확히 기억하고요. 도의회가 있었던 날인데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양당 공히 지사님과 같이 현장에 가셔서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으셨고 복구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당연히 지역을 두고 계신 의원님들께 전달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에 더, 이건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벌써 타이밍이 끝났잖아요. 이거 죽었는데 심폐소생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래도 신속히 복구됐으니까 죽은 건 아닌데요. 과정상에 의원님들께 소통하는 부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절대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관심 있는 사항이고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한 번은 거쳐 가시는 게 정상이죠. 절차라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요.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뭐 간단한 거예요. 2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입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명실공히 텀블러를 거의 365일 갖고 다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도 갖고 다니고요. 이걸 가지고 커피에 음료를 사 먹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요, 환경을 보호하려고. 근데 거기 보면 앱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텀블러.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굉장히 복잡해요. 인증하는 게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한 번밖에 안 돼요, 같은 곳에서. 아니, 저는 가까우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는데 1회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지금 거의, 제가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려워서 지금 사용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현장 가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 더 실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근데 그냥 막연하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어떤 또 의견이 있었냐면 이걸 이렇게 흔든대요. 저는 걸어 다니는데 이걸 흔든대요. 흔들어서, 지금은 200원으로 깎였지만 8,000보가 지나서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손목 운동하고 환경보호하고 뭐 있나요? 그렇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맞습니다. 앱 이용의 편의성도 개선하고요.

영일

유영일위원

네, 편의성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 취약점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야 되는데 이거 관심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앱은 잘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도민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셔서. 저는 뭐 어쨌든 찬성을 하고 그 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기회소득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돌려받으시는 금액도 커지고 제도 이용에 대한 효능감이 커지니까 도의회에서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아우, 또 틈새시장까지.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기회가 없어서요.

영일

유영일위원

하여튼 추경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이게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하고도 연계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욱부위원장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비서실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경기도교육청에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동향보고하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동향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상임위별로, 특히 교행위ㆍ교기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별로 동향보고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썼던 용어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제가 비서실장으로 지금 온 지, 1월 달에 왔지만 한 번도 그런 걸…….

전자영위원

그 이전에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교행위ㆍ교기위에 속한 상임위원님들의 동향파악, 그러니까 동향 업무보고라든지 교육감께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러니까 동향이라는 단어가 저도 참 어색한데요. 일단 특이사항 있죠, 위원님께서 특이사항 질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지만 이게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안은, 특이사항은 의회팀에서 얘기는 하는데 의원님 개별로, 동향이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 다 동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전자영위원

일례로 그 특이사항, 뭐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비서실장님도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지금 이렇게 뭐 중등임용시험 관계 해서 이번에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이런 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당 부서도 보고를 하지만 의회팀에서도, 의회과에서도 보고가 되고 그런 업무적인 거지…….

전자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도 보고 받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안 받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하여튼 저희 비서실에서는 교육청 단위의, 모르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만 의회협력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거지 동향을 의원님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상시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기간에 또 의원들 관련한 특이사항을 보고합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육감님까지 뭘 그렇게, 특이사항이나 의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보고가 되지만 일상적으로 질의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의원이, 예를 들어 전자영 의원이 뭐 이런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의견까지 제시해서 보고합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 간 사이에 원활히 질문과 답변이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쟁점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올라오는 거지 뭐 세세하게 일반적인 의원님과 질문 답변 이런 사항은 보고가 안 되고 있죠. 특이사항, 쟁점사항.

전자영위원

우리 비서실장님은 직전에 용인교육지원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의 현안에 대해서 동향파악, 지금 워딩으로 하면 특이사항의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보고하지는 않겠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용인교육지원청 또는 경기도교육청 아닐까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했으니까 그런 보고가 있겠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용인시청이요?

전자영위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에 대한 내용이…….

전자영위원

둘 중에 한 곳에서 어느 누군가는 했으니까 그런 보고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근데 그런 사항은 지금 용인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교육청도 그렇고 보도자료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영위원

보도자료를 분석합니까, 의원들의?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시청이 만약에 우리 용인교육청이나 또 우리 의원님이나 동향을 알게 된 과정이 저희가 용인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보고할 일은 없고요.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지 않을까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기간에 어떤 의원은 A라는 정책예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합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렇게 상세하게 교육감님께 보고는 안 하고요.

전자영위원

그럼 누가 그 보고를 받습니까? 만약에 그런 보고자료들이 있으면 보고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주로 예산 관계는 예산과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이렇게 보고될 수가 있고요. 분야별로 담당 실국장이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동향파악 이런 사안은 사실은…….

전자영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런 얘기는 진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전자영위원

용인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도 몰랐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몰랐습니다.

전자영위원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장으로 온 지금도 모르고 전혀 아는 바가 아니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동향파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자영위원

현재도 교육감한테 그런 보고는 하지 않는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동향파악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정도지 동향파악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어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추론상 동향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동향은 아니지만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어떤 특정 의원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 뭐 이 정도 사안은 공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교육감님하고 공유를 하죠.

전자영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한다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과정에서 그걸 문서화합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서 제작을, 문서로 만드냐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전자영위원

아주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등임용시험,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누구누구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 이 정도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등임용고시 합격자 오류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는 쪽지보고 형태로 이렇게 쭉 현황이라든지 조치사항들이나 이런 사항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의원들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비서실장님은 그게 전혀 없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만 특이하게 쟁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에는 특정 의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 공유는 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건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중대한 결심을 하는 시기가 올 텐데 여러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겁니다. 일종의 사찰을 받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수집한 문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본 위원이 오늘처럼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결정을 할 텐데 비서실장님은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PC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홍보기획관님.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봉공이 캐릭터를 왜 만드셨죠?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아무래도 그……. 캐릭터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여러 가지 도정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캐릭터만큼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게 없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맞습니다. 도정의 가치 확산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캐릭터를 통한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희 의회사무처 지하 1층 24년까지 수유실에 방치돼 있는, 도정 캐릭터 봉공이가 저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게 도정 캐릭터 굿즈 제작현황하고 배부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실국 소요에 따라서 제작 수량 전량 배부 완료”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의회사무처에 몇 개나 배부한지 혹시 아세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의회사무처 쪽의 정확한 수량 같은 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의회사무처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홍보기획관님이 지금 도정 캐릭터 굿즈를 개발해 가지고 방치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지사님이 정말 도정 가치를 창고에 처박고 계시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사실관계가 저희 의회 지하 1층, 지금은 명칭 간판이 없어졌어요. 수유실로 돼 있던 곳이 지금은 수유실 간판도 없애고 거기에 지금, 최근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위원님, 답변 설명 좀…….

은주

이은주위원

네, 주세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저희가 굿즈를 자체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제 제작까지 한 게 23년도 8월 이전까지였고요. 8월 이후부터는 자활기관들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직접 제작ㆍ판매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체 23년 8월 이후에는 저희 쪽에서 저런 물건들을 제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한 연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홍보기획관님, 사실 저희도 굿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위원님들께 굿즈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은주

이은주위원

자활기관에서 직접 관리해서 지금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책 홍보를 하는 우리 담당에서 이 업무처리를 좀 미숙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부위원장님.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보좌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각 정무수석, 기회수석,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정책수석,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협치수석, 협치1보좌관ㆍ2보좌관 관련해서 주요업무 현황이 두 줄이에요, 두 줄. 25년도에 할 일이 두 줄짜리 할 일입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무 할 일에 대한 게 아니고 각 직위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위원

업무분장이죠, 정확하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요구한 거는 업무분장이 아니고 25년도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업무보고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업무분장을 주셔 가지고, 여기 보면 정무수석이 몇 급 상당이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2급 상당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일반직 2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임 가급이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정무수석 업무보고 뭐 있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서실과 그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아까 아침에 개의해서 보고드렸던 업무보고가 비서실과 그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 예전에 행감, 11월 20일에 치러진 행감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은 비서실장이고 정무수석이라든가 다른 특보, 수석들은 수석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무를 또 하시잖아요. 우리 비서실장님은 4급이시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정무수석은 2급이신데 2급 정무수석한테 4급이 지시를 하시나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분명히 방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시 관계가 아니면 업무보고에 같이 넣을 게 아니고 4급은 4급에 맞는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고 2급은 2급에 맞는 업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근데 부위원장님,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서 저희 의견을 드리면 오늘이 사실 업무보고로는 2회 차고 작년 11월 20일에 행감이 진행되면서 사실 업무보고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유사하다기보다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 업무분장만 나와 있고 25년도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비서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들어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2급하고 4급하고 어떻게 업무가 가능합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업무를 통할하여서 비서실이 보고한 건 아니고요. 비서실과 그 보좌기관의 업무를 정리해서 비서실장이 한 번에 보고드린 거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이 정무수석한테 내리는 업무는 뭔가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직위는 지사님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의 보좌기관은 비서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지사 직속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회경기수석, 전문임기제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이걸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비서실장님 답변 됐고요. 우리 정무수석께, 윤준호 정무수석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님이 답변을 많이 못 하셨죠? 그때는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되셨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한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4개월째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업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이라든지 경기도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 경기도에 곧 올해 11월에 있을 도서관 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의 가장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는 평생독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 인사들하고 좀 더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더 지사님이 원하는 도서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정무수석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시간이 이제 5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질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양 기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 추가로 좀 요청을 할게요, 교육청에.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한 자료 주셨는데 너무 좀 부실해서 자료 6개 요청할게요. 교육부랑 논의 협의한 현황 1번, 그다음에 2번이 질병휴직위원회 설치하고 나서 운영한 현황, 세 번째가 질병휴직위원회 위원 현황인데 개인정보는 빼고 소속이나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서라도 주시고,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질병휴직 현황, 그건 이제 분류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형태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최근 3년간 예산 그다음에 심리상담 현황 그다음에 의료랑 연계한 현황,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직원 마음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 상담현황, 의료연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이요. 지난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나름 조치사항을 봤고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현금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런 투명에 있어서 투명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잘 봤고요. 또 결제를 통합으로 해서 건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라는 부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청렴체감도에 대한 부분도 나름 또 노력을 하셔서 노력하니까 또 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교직원분들의 어떤 비위ㆍ범죄 이런 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눈에 띈 게요.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사항,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비서실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통신기록 확인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으나 해당 행위를 법률 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려워 감사 및 조치 불요, 향후계획 기본권 존중하는 문화 조성” 뭐 이런 부분인데요. 파악을 했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희도 이번에 갑질 조례가 의회 차원에서 올라왔습니다만 통상 직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상식적인 수순에서 갑질이 될 수 있고요, 위계질서에 따른. 또 이게 인권위원회에 대한 부분에는 막상 의뢰를 한번 하시는데 유권해석을 해서 주세요. 이게 너무 감싸주기 형태이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정식 요청드릴게요, 그 자료랑.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뭐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다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알고. 지금 행감 조치결과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파악을 했다라는 근거하고요. 이거를 유권해석을 받아주세요. 이 행위에 대해서 파악하셨다며요. 그 자료를 제출하셔서 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이게 갑질에 해당이 안 된다, 비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출을 꼭 해 주세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 부서가 관여할 부분이 중심적으로 있는데 저희 비서실장님도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할게요. 제가 올해 교육청예산특위 위원입니다.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분리가 됐었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의 증액 건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실 수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신설 항목이라든가 의회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를, 누구의 의견을 따르죠? 아시나요, 혹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집행부에서 일단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집행부가 아니라 법에는요, 142조3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예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체장.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건 일단 증액 건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들이나 아니면 해당 소관 과장들의 태도에 있어서 “동의하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부동의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동의.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중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AI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구축 돈이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진짜 작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어떤 특정 부서 말 안 하겠습니다. 10가지 증액 건에 대해서 그냥 “부동의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다 보고가 됐을까요? 보고가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렇게 세세한 거는, 세세한 그런 논의는, 논의 과정은 그것까지는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이 부분을 교육행정위원회하고 교육기획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들도 고충사항이었어요, 고충사항. 이게 관례가 엄청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위임을 어느 정도 받는다 하시더라도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실질적으로 단체장 아니죠. 권한의 남용이세요. 저희가 그거 요구하면서 그 당시 기조실장한테도 여러, 교육을 하셔야 된다, 이건. 저도 경기도의 예산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도 국회에서 7년간 하면서 예산, 예결소위에서 장관, 차관들도 그렇게 답변 안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문화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5분발언이나 그거를 교육감님한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이 혹시 이렇게 보고받을 때, 물론 보고는 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정이나 시간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세부적인 사안이나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렇게 소소,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사실은 예산을 올해는 다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전에 교육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소소하게, 큰 금액 말고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다 모니터를 하시는 부서들, 담당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특정 실국장들이나 이게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부서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법에 대한 부분 교육이나, 이게 앞의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들을 비서실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가 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조치사항 다 봤는데요. 대변인실 쪽에.

변인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실현 관련해서 기획보도라고 해서 2월에 하신 거 잘 봤고 이에 대해서 해당 현장에 있는 그룹홈 시설장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 행감자료를 통해서나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 본인이 또 전공과 주특기가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복지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물론 활동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일정들도 비서실에서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획보도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소통협치관이요.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중에 주민참여예산 아까 27건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도 잘 봤고요. 이번에 저희도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저희가 이거 갖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27개의 부분을 지금 해 보니까 7개 상임위잖아요. 이거를 각 위원회 업무보고하실 때 한 페이지라도, 주민참여예산은 이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실국에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좀 제안드릴게요.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도 각 실국에 하실 때 좀 더 소통이 원활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중앙협력본부요.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김태희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 해서 국회 경기지역 보좌진 대상 현안 탐방 추진이라고 한 페이지, 이렇게 단어 쓰여 있는 거 봤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사전협의를 해당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 의원실이 될지 아니면 예산 담당하는 의원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있고 없는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실별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의원실이 있고 통상 보좌관들이 핵심 보좌관들이 있거든요, 수석보좌관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서 이왕 또 첫 하시는 사업만큼 잘 좀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우식

양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도청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 현안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잠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곤 비서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대신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형태로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일종의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이 있으셔서 지방자치단체장 부재 시에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리면 저희가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 및 선거 참여 시 업무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내자료가 2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원문 그대로를 편집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글자 크기만 바꾸었습니다. 크게 보면 직무대리 요건과 절차를 갖췄고요. 그에 대한 범위와 주의사항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자의 업무처리 내용은 매뉴얼화돼 있어서 문서의 처리, 의전 사항, 예산ㆍ회계 처리 등 실무에 있어서 따를 수 있는 오더링이 되어, 그러니까 매뉴얼화돼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도 그 뒤에 붙임 자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궐위상태를 가정하여 제출된 자료같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0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혹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경우 등 선거 출마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적용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업무 처리에 보시면 각종 수당 및 권한대행자 관련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큰 제목과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최성호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중등 임용시험 성적 산정 오류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성적 처리 오류로 많은 응시자분들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안 경위입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시험점수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발생 사유입니다. 일반교과의 수업능력평가 중 수업실연 과목에 대한 평가점수 60점을 30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성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시험점수 오류 확인 후 10시 37분 합격자 발표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13시 30분 합격자 발표 수정계획 및 사과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14시 40분 교육감 주재 대책회의를 거쳐 15시 10분 제2부교육감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익일 10시에 재안내 공고 예정이었으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하기 위해 성적 확인 및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당일 23시 50분에 수정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불합격으로 변동된 49명을 대상으로 유선 연락으로 사과하고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월 13일 불합격 변동자에 대한 긴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4일 오전 11시 교육감이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14일 13시 30분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유선으로 연락하여 안내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재발 방지를 위해 성적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다층적 교차검증으로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성적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용 선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성적처리 오류로 많은 응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채점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임용시험 성적산출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장님.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장님, 그간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지난 11월 달에 행감받으시면서 앞으로 소통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자나 전화나 얼굴 안 본 지 그때 11월 30 이후로 딱 3개월 됐습니다, 오늘. 그렇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래서 하나 좀 의아해서, 근데 실장님하고 그런 관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사직하세요? 언제 사직하십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금 기사에 제가 사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거 오보예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아주 큰 오보가 났네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서울에서 단독으로 비서실장 안정곤 사직.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제 아내도 모르는 얘기인데.

우식

양우식위원장

3시에 났습니다, 저렇게. 사직 안 하세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뭐 이 기사를 보니까 날짜까지 적시돼 있는데 그 21일 날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겁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 그러세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니, 지사님이 이렇게 캠프까지 해서 꾸리고 이 내용만 보면 이거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저도 지금 오늘 운영위에서 제 사직 건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걸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거 오보입니다. 21일, 22일도 계속해서 도청에서 근무할 겁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사님 경선 참여하시면, 만약에 이런 경선이 있게 돼서 참여하시면 사직하실 생각이세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아니, 근데 그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된다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지사님의 결정사항이고 사실 지사님의 결정에 따라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법률과 법령에 따라 저도 처신하고 그 직위에 적합하게 할 예정이다 정도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사처럼 이렇게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니 여의도에서, 서울에서 오늘 운영위까지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이런 기사를 내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보통 운영위를 갖다가 방향을 전환시킬 때 이런 기사들이 나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장님, 뭐 제가 예측하고 기사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건데 오늘 19일 날 나와서 이렇게 운영위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 얼마나 또 이게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식

양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직하시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다른 분께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는 그렇게 딱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염려하실 일은 뭐, 이렇게 적절히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계속해서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정곤 비서실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있을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하신다라고 저도 믿고 저희 25년도 경기도에 희망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아까 하던 마지막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아까 RE100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정책들 잘하고 계시고 소통과 협력들도 잘하고 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RE100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요,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 태양광 설치를 아파트 전체 옥상에다 하거나 이런 것들, 개인 민간인이 신청하는 거 말고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사실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규제를 완화하는 일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해서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근데 사실은 질문 주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건축법 등 기타 법은 정부에 소관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RE100 도지사, 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규제나 이런 내용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부 법은 중앙은 중앙대로 바꿔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설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거기에 또 하나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탄소중립 실천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소득에 관련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휴대폰을 흔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들도 결국은 이게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를, 이 어플을 가입하는 분들의 대개가 추천을 할 때도 “이거 하면 돈 줘.”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를 바꾸기 위한 기후행동으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환경의 프로젝트로 이것들이 돼야 하는데 금전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언제까지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런 방안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금 말씀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정책에 참여해서 그 정책이 주는 효능감을 정책 소비자가 직접 느끼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사업만으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인식개선 사업 또 참여자의 참여 공감들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캠페인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100만 가입자가 단시간 내에 넘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환급금, 보조금이 작년에도 조기에 종료되는 바람에 더 확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조금 더 빨리 안착되도록 예산의 증액을 꼭 부탁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증액되는 예산만큼 실효적인 행동으로 이게 지침 방향이 바뀌어 갈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편성은 의미가 그다지 크게 계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줄여가고 인식개선으로 직접적인 개인, 민간의 직접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월 26일에 제가 어떠한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도지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경기도의 책자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소통과 협력이에요. 그런데 언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소통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건데요. 이따가 마지막 발언에서 교육청과 함께 다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는 조금 웃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사님 호남 방문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안가에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갈 수 있죠. 근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도정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물적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김동연 지사의 워딩은 대선 행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많은 어느 도민들이 봐도 저는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도정운영 활성화 예산과 도민소통, 도정운영 활성화 예산을 사용해서 가셨더라고요. 여기는 본래 당초 목적은 도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도정 홍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상생협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출해 주신 호남 일정 자료를 보면 업무협약식은 업무협약식이라고 해놨고 이거는 광주시장 면담, 뭐 여기서 내용은 있겠지만. 그런데 뭐 특강 하고 사실 나머지는 다 정치 행보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그 확인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행정자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한 문장을 저는 가리키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도지사가 광주에서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죠? 제7공화국부터 정권교체 등등. 그리고 민주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됐고 그 내용들을 저희는 기사로 다 접했고 그러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간이어도. 그렇죠?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행정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리고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출장 그리고 예산 사용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이상원 위원님, 답을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해 주십시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매번 아니다 기다 하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조금 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큰 원칙은 이 일정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직무에 적합한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귀결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에 귀결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양 기관 경기도와 광주시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특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에서 펼치고 있는 “유쾌한 반란과 도정의 변화” 그거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광주 경제인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소통하고 경기도의 지난 2년 반간의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가 저는 그게 반드시 정치행위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 이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좀 반대 의견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지금 행보와 더불어서 법리 검토를 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실제 이 내용들이 만약에 그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조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도지사께서 이런 행보를 멈추셔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만약에 행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비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차량을 활용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도정을 조금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이상원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 직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 입장이고 사실 보여지는,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모든 언론에서도 지금 대선 행보라고 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가를 쓰고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활용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도의 자산들이 활용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광주 아까 가신 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광주 가실 때 임기 초부터 가신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신 건가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하면 그게 도지사 업무로 제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지금 워낙 작년 연말에 불거진 여러 정치적인 큰 사안들 때문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실제로 김동연 지사를 호남 쪽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과 초청에 응하고 있고요. 사실은 호남으로만 자꾸 비춰져서 그러는데 저희 지금 김동연 지사가 전국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계셔서 저희가 다는 아닙니다만 곧 TK도, 대구도 가실 예정이고 다양한 지역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도와 협력도 넓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해결 능력을 기업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우리 사회의 큰 자산 아닙니까? 김동연 지사의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이어서 아까 실장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2페이지 거기를 보면 교통복지라는 표현으로 해서 똑버스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기패스를 포함해서. 그 똑버스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1대가 하루에 운행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뭐 총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홍근위원

약 60만 원입니다, 하루에.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일 운행비용.

이홍근위원

네, 1일 운송원가. 그중에 4만 원은 플랫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대기업에서. 하루 수입은 얼마일까요? 약 10만 원 내외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이 까집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미 많이 진행되던 사업인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다 접었죠. 시험사업했던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든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선택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운영이 상당 부분들은 다 도심에 있습니다,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이거 운영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기본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나 아니면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10만 원마저도 운영이 될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 정책방향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홍근위원

아마도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좀 협의가 되면 정리가 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은 잘 다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플랫폼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어쨌든 시내버스를 많이 이제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준공영제.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되게 우려가 큽니다. 지금 25년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년에 1조 1,000억 정도가 업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실장님, 저기 예산담당관 측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시면 상당히 부담 느끼실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준공영제 얼마나 됐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근위원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이렇게 된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상당히 관리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서비스 품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홍근위원

아니, 아니요.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오히려 서비스도 안 좋아졌고 더 악화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업체들에게 퍼주는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모펀드와 그 사모펀드에 못지않게 좋게 말하면 경영 효율화, 나쁘게 말하면 돈 빼먹는. 빨대를 꽂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업체에 대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잘 못해요. 전문가가 없어요. 담당 부서에 이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없거든요. 저는 지사님께 아쉬운 게 뭐였냐 하면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향의 하나로 해서 교통정책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고정 비용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결국 누구에게 초래가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담과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서 업체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높은 분야가 교통이고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받는 정책이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짚으면서 장기적으로 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시간이 더 있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이혜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2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하도 업무와 상관없는 얘기라고들 하셔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한 임무이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도 완료라고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반복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계속적으로 도지사께서 광주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곳을 방문하시면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변인실에서 또 우리 비서실에서 좀 더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 오창준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현재 보도자료나 대변인실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김동연 지사와 김동연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같은 생각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있었던 답변을 조금 상술드리면…….

이혜원위원

대변인님 그냥 맞다, 안 맞다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계속 말씀을 번복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러면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혜원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김동연 지사와 김동연을 분리하지 않는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생각은 같으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변인실이면 경기도의 대변인실이죠? 김동연의 대변인실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답변을 드려도…….

이혜원위원

네.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 취지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김동연 지사가 도정 최고 책임자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책임자를 강조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대변인 브리핑이 이번에 특강을 이례적으로 두 번을 나눠서 하셨어요. 특강 하나에 주제를 두 번을 나눠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 내용은 아까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강에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송출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 내용이 브리핑 대변인실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에서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한 건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한 건도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이게 대변인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아까도 그거는 설명드렸는데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기자분들에게도 알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혜원위원

아니, 그거는 기자분들이 다 가셨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작성하실 부분이지 왜 개인사에 대한 부분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 브리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언론이, 결국은 브리핑을 하면 이 내용을 기사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언론이 판단할 영역이고요.

이혜원위원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알려는 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저희가…….

이혜원위원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는 아시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변인실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추시려고 하시는 건지 자꾸 답변을 덮으셔서 제가 심히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합니다.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더 각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비서실에서도 먼저 경기도지사 행보에 대한 촛불집회 방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같은 민주당, 양평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평군수는 민주당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러 갔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 도지사님은 촛불집회 갔으면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건 정치적 중립의무와 얘기했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답변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제게 답을 요구하신 걸까요?

이혜원위원

아니요. 답변은 아까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강민석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끝났으니까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민에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호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경기도민에게 좀 집중해 주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중하지 못하시면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셔라. 그 말씀도 저희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김동연은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김동연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김동연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자를 저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면 도정에 대한 정책메시지를 받아야죠. 정책메시지를 다루는 것 또한 우리 대변인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추가질의 안 해도 돼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럼 전자영 위원님 아니면 그다음 번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정곤 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도지사의 자리가 충분히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당적을 떠나 가지고 경기도지사들은 대권의 꿈을 항상 꿔 왔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계엄 시국을 맞아 가지고 탄핵, 조기 대선 이런 부분들이 일정에 정해진 부분과 상관없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일정으로 보면 좀 혼란스러울 뿐이지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른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망을 키워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거든요. 다만 시기가 그래서 도정과 시정과 이런 부분이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순간 전까지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론 기사를 띄우셨는데 물론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사가 대권주자로 나선다면 당연하게 비서실장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따라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그게 지금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뭐 따지고 부인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 있으면 더 큰 꿈을 꾸고 사직하고 나가는 게 우리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부인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수끼리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겁니다. 다만 그 행보를 확실히 하는 순간 이전까지는 지사로서 책무 그리고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또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위중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이면 어제죠. 어제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8월 30일부터 11월 7일 40일 동안 했고 거기서 또 20일간을 더 연장했어요. 감사 주제가 뭐냐, 감사원이 감사한 것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라고 과거에 한 바 있습니다. 그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알고 계세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된 거.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보고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는 만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만큼 알고 계시는지.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감사과에서 잠깐만 보고 와서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우리 경기교육청이 어떤 부분이 감사에 걸렸는지 지적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교사가 아예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문항이라 하면 시험 보는 그 문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의 배우자가 문항 공급 업체를 만들어 운영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세 번째는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교사가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간 금품이 얼마냐 하면 경기도 내 학교에 한해서 38억 4,000만 원입니다. 정말 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로 엄중하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 부분은 저희 감사과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학교가 도대체 이런 못된 짓을 했고 어느 교사가 못된 짓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경쟁에서 부당하게 떨어지잖아요.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감사원에서도 정확히 지적이 됐고 이거에 대한 처분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세세하게 저희가 살펴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업무보고 때 제기된 문제이니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추구했던 신뢰의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도덕적 어떤 그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명심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메인페이지 보면 지사님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숫자랑 올라가 있는데 이거 검토는 어디서 하시죠?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전체 총괄적으로는 아마 기획조정실에서도 총괄하고요. 공약 이행 담당 업무를 아마 챙기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기조실에 있나요? 그럼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수석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아무 역할이 없으신가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아닙니다. 주요 공약에 대해서 당연히 비서실과 수석들이 챙기고 있고요. 기회전략실에서 기회전략담당관.

창준

오창준위원

기회전략담당관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거기서 관리하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 두셨어요.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고 써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써놓으신 걸 그대로 읽으면 “공약 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한 몇 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건 정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공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 다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행이 됐습니까, 두 공약이?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이게 공약목표가 위원님, 단기 정책과제 연구용역이랑 공급계획 수립이 아마 이게 이 공약에 대한 목표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과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공급계획은 수립이 되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거의 이행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못 들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사기 아닙니까? 공약 이름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인데 공급이 뭡니까? 완성을 해야 공급된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운다고 공급이 아니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근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정책목표가 공급하는 게 정책목표가 아니었고 계획 세우는 게 목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근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공약을 하고 나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선8기에도 공약실천계획서를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저희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공약목표를 그걸로 수립한 것 같고 공약목표가 그렇게 수립됐으니까 과제가 종료되면 이행이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니페스토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사기예요. 말이 안 돼요. 공약은 공급인데 계획 세웠다, 밑그림 그렸다고 공약 이행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가겠다.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20만 호는 다 지었고 30만 호, 40만 호 늘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거를 20만 호 공급 이행 후 계속 추진인데 이거를 지금 밑그림 그렸다고 이행했다고 인정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도민들 중에?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러니까 특히 청년ㆍ신혼부부에 관심 많으신 오창준 위원님 관심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북부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추진단 만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공약목표가 설치 비전 수립, 공론화 위원회 설치, 주민투표 건의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똑같으니까 비슷한 사유겠죠, 이거랑.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렇죠. 공약목표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거고…….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공약을 안 했다, 놀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면 최대한 진실적인 그걸 보여야지 겉으로 포장해서 이거 우리가 아직 덜 했지만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절대 잘하는 홍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공약으로 홍보할 생각은, 이게 이 단건으로 이렇게 올려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이행률에 포함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행 완료 추진되면서 굉장히 막, 저희 경기도지사님 선거 나갈 때 그때 만들었던 공약들이 다 거의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보면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과대 포장해서 공약 이행률이 뭐 벌써 무슨 99%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나쁘게 말하면 진짜 아까 말했듯이 대국민 사기예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약률을 점검하는 것도 경기도청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매니페스토운동본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민배심원단이 협의해서 정상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협의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경기도청이 안 했으니까 저희 책임 아닙니다.” 이거 답변 들으려고 얘기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아니, 물론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 없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허수로 보이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평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곡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왜냐하면 이거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니까 경기도청의 책임이 없지 않아요. 제가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에서 봤으면 실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신 거잖아요, 경기도청에서.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토론할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런 것들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잘 처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교육청 자료 주신 거 너무 좀 성의 없게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질병휴직위원회 한 번도 개최한 거 없다고, 상임위에서 질타도 받으셨고. 그래서 자료 아까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안한 부분, 물론 그게 또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늘이법이 최근에 국회에서 직권휴직, ‘직권’ 하나만 지금 여기서도 강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요청했다고 이렇게 성의 없게 해 주신 건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이건 지나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언론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질병휴직이 2년이잖아요, 공무상은 3년인데. 오히려 제도적 권위를 좀 더, 그 휴직 기간들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부 차원에 요청을 좀 한다거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이런 예산들을 더 확충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지금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우려를 상식적으로, 정신질환 자체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걸 직권으로만 한다고, 어떻게 보면 강화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내용을 감추고 하게 되면, 그런 논의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기 위원회 내실화 말씀도 하십니다만 교육감 자체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강의학계 분들이나 그리고 교원단체라든가 좀 종합적으로 진단하시고 대책을 하게 하지 단순하게 직권 하나 갖고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위원님, 이거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면…….

김태희위원

저는 그 정도만 제안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한번 요청했으니까 해 드리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논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동연 지사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오세훈 시장, 인천의 유정복 시장, 대구의 홍준표 시장 그리고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좀 너무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출마 가능성 시사, 대권 가능성,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역대 경기도지사분들의 행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직무 범위에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단순하게 어디 특정 지역을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말과 행동과 일정과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는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 논쟁 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비서실이나 각 국 일정을 담당하는 부분이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물론 돌발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문제없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기도정 말씀을 하십니다만 경기도민도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만큼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은 사실 없고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궐위 시에 실질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권한대행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인 거거든요. 이분들은 선출된 직이 아니에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 체제가 김동연 지사,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선출직으로서 가장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가장 많잖아요. 선출된 권력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 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권한대행인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가장,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이 국무회의 대상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정책이나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에 대선후보 때 RE100 자체를 모르신 분도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축소예산이 맞냐, 확대예산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말씀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호남지역 일정이 있으면, 다른 지역은 제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 시도지사분들이 가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나 수도권이나 이런 큰 광역의 단체장들이 저는 전국 광역단체장들하고 이런, 물론 이제 경기도정을 홍보할 것도 있고 그쪽에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권한대행 체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함께 도정을 책임지는 공통분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김동연에 대해서 그런 아까 개인적인 사례도 있는데 저는 그런 특강인 자리,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리고. 좀 더 의회 내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도의원님들이나 상임위, 여기 보면 의장단도 있고요. 좀 더 스킨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여ㆍ야ㆍ정 협의체라든가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비서실은 일정을 하시잖아요. 의회에도 재선, 3선 의원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최근에 “7공화국 출범 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그것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도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선거법상에서 최대한 검토하시고, 문제되지 않게. 지금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국회에서 특검이라든가 무슨 무슨 게이트 관련 논란도 많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하시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서 좀 더 좋은 메시지를 경기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도민들께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우리 교육청 비서실장님, 최성호 실장님.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냥.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작년 24년에 현장방문이 많으셨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많으셨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죠, 교육감님께서. 간담회도 많이 하셨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얼마큼 하셨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고에는 23번 이렇게 있는데요, 수시로 가십니다.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시고. 지금 공유학교가 경기도 내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작년에도 많이 가셨고 올해…….

영일

유영일위원

계획을 그러면 수립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수립은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일

유영일위원

즉흥적으로 그냥 가시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가고 이게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쭈르륵 잡아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학교나 이런 쪽으로 주로 가시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는 저희가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현장을 가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조금 우려되는 게 혹시 특정 쪽만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다 골고루 가시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골고루 가시고요.

영일

유영일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뭐, 아니면 정책을 가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아, 정책, 학부모를 만나러 가시는 부분도 있고 주로 저희가 공유학교나 지금 온라인학교도 오늘 이음온학교가 수원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셨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를 가셔서 북부지역도 많이 방문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일주일에 두 번은 못 가실 경우가 있지만…….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간담회도 그렇고, 방문했을 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교직원도 만나고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교직원, 학부모도 만나시는데…….

영일

유영일위원

학생도 만나시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교육감님께서는 일단 학생이 있는 데를 가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시고 일반적인 행사, 어른들이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안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다녀오시면 예를 들면 다양한 얘기를 또 들으실 텐데 사후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항상 관리하시고 들으신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나중에 그러면 현장방문하고 간담회 추진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이런 거 반영이 된 게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저희 홍보자문위원회 있죠? 홍보자문위원회.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네, 홍보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있죠?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영일

유영일위원

두 번 개최를 하셨었죠?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저조한 거 같아서.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보통 연초에, 이게 1년 임기로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연말 되면…….

영일

유영일위원

1년 임기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영일

유영일위원

위원님들이 다 1년씩인 거예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임하시는 분도 이번에는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새로 새해의 우리 정책홍보 방향을 보고드리고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도 구하고요. 보통 연중에 한 7~8월쯤 해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히 맞지 않으면 뒤에서 성과라든가 개선점을 되짚어보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들?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우리 의회추천 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실제 홍보나 마케팅 관련 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문가와 교수님도 계시고.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주된 목적이 뭔가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경기교육…….

영일

유영일위원

교육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홍보?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되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혹은 교육공동체에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바도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받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현장 말씀하셔서 여쭙겠는데 그 위원님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계세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학생은 없습니다. 학생은 없고 실제 학부모는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학부모님 구성은 어떻게 되세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그것까지 제가 개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구성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실제 학부모인지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학부모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현장 소통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학생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홍보만 하실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냥 홍보전문가 쓰시면 되죠, 그것도 기획관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현장 소통이면 지금 교육감님은 열심히 지역 돌아다니시는데 같이 호흡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요, 명단도 확인하시고 학부모가 계신지 안 계신지 보시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자문위원회 말고 또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이 약 1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이 홍보자문위원회는 굳이 학생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우리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학부모는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거에 대한 구성 비율도 좀 고민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초반에 뉴스 기사 관련해 가지고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는데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정무수석님 임기가 언제시냐고요, 만료일이. 11월 5일 날 오셨으니까 1년이면 올 11월 4일까지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 등 최소 15명 정무직 인사 20일 사직,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윤준호 정무수석님께서는 사직 언제 하시나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아니, 저는 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내용은, 저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회경기수석 강권찬 수석께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그렇죠?

사직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전에?

네.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은 언제까지시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제가 작년 7월 2일부터 2년 임기로 시작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원일 홍보기획관님은요?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저는 다음 달 5일까지 돼 있고 사직 예정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앞으로 더 좋은 데로 가실 계획이시죠?

원일

이원일홍보기획관

아니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안 갖고 있고요. 잠시 좀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업무랑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사직하고 나가시면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비명계 첫 결집, 새 범진보 통합 ‘세몰이’”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날 혹시 같이 가셨어요?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아닙니다. 저는 여기 도청에 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날 지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경제부지사를 굳이 보내셨어요. 정무적 판단을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호남에 14회를 방문하셨고 우리 정무수석께서 취임한 이후로도 최근에 다녀오셨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조언을 하셨습니까?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그거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조언은 혼자라기보다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부 관계분들이 모였어 가지고 의논을 드리고 그 결과를…….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공식 초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드린 건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공식 초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식 초청이면 갈 수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수석을 포함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죠? 다 공무원 신분이고 정당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은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정치 행위와 정치 관련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정무수석님.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타임 벨 울림) 질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렸네.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늘 새로 와서 처음 자리하신 분 계시죠? 두 분이시죠?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비서실장 최성호입니다.

성래

김성래도지사대외협력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최성호 비서실장님 아까 인사하셨고 우리 김성래 대외협력보좌관님 앞에 연단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도지사대외협력보좌관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처음 이렇게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오셨는데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도지사대외협력보좌관

김성래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우선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협치1보좌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경제부지사협치1보좌관

반갑습니다. 김인재 협치1보좌관입니다.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그동안에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모르실 텐데 잘 공유하셔서, 아까 회의 때 보니까 지금 이 화면상에 뒤에서 하품하시는 분,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의견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 없도록,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도 시간 좀 넣어 주세요. 우리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님, 지금 서울에 사무소 있죠?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경기도사무소 사무실이 입구에서부터 사무소 계단까지 해서 전부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 사무실이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재록

오재록중앙협력본부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손준혁 협치관님.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소통협치관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협치관님, 그동안 우리 협치관님 오시고 나서 조금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관님의 노력에 비해 위에 계신 여러 분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기재위와 운영위의 조례는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여파가 경기도가 제출하는 모든 조례안 상정 거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위에 계신, 보고하신 정무라인에 진솔하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치관님 고생하시는데 그 일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보좌기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각 수석님들 계시는데 윤준호 정무수석님,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그래서 예의도 갖추고 정말 존경의 말씀도 드리고 모시고 했는데 역시 3개월 전에 뵙고 딱 90일, 3개월 만에 뵙습니다. 좀 서운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계신 보좌기관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님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정치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낮은 단상에서 있는데 뒤에서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비서실장님 뭐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영상에서 그 주변에 계셨던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거는 제 바람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시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도지사님 옆에서 정무적 조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어서 우리 뒤에 계신 수석님들께 한 번씩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강권찬 경기수석님.

현재, 우리 뒤에 있는 수석님들께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 위치에 있으면서 현 도지사님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유무와 정치적 조언을 하셨다면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모를 여기 정무 보좌기관이나 경기도 공무원직에서 사퇴를 하는 경우 사퇴하였다가 어느 행위를 하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경기수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만두신 분들이 경기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기에는 어느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기간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경기도의 모든 도정을 다 내팽개치고 나가서 정치 행위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바로 곧장 돌아온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오늘 질의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이성 행정특보님, 질문 내용 똑같습니다.

특보

행정특보도지사

이성 저는 그 질문 첫 번째에 대해서 지사님께 정치적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거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대상으로 한다면요, 제가 만약에 지사님 선거를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복귀한다면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나가면 나가는 거지 다시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이성 특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성 특보님 말대로 절대 사직한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김성래 대외협력보좌관님, 질문 똑같습니다.

성래

김성래도지사대외협력보좌관

저는 1월 1일 날 첫 출근했는데 아직까지 지사님한테 이렇게 뭐 정치적 조언할 그럴 기간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건, 세상에 정답은 없는데 또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적절한 정치적 처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국제협력특보 유대종 특보님.

알겠습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위원장님.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사실관계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빛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그렇지만 이렇게 도정을 팽개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경기도의회하고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당 소속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직을 가지고 참여했을 경우에 단 한 명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신중한 판단하셔서 도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비서실장님 좀 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애정 어린 말씀으로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어서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및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3분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비서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공동체 대상 간담회 현황 소통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소통 결과라는 게 간담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지 이게 결과보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거 지금 취합 중인데요. 되는 대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간담회를 하고 이 간담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셨을까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반영하셨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했으면 그것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간담회를 했던 장소에 대상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주셨습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피드백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두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성호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일단은 상호 의견이 좀 틀릴 수가 있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경혜

이경혜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안정곤 비서실장님.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소통이요?

경혜

이경혜위원

단순한 언어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서로 잘 원활히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혜

이경혜위원

맞습니다. 소통을 한글의 의미로 따지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도비서실 그 책자에도 소통과 협력 강화가 있고 교육청 책자에도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과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7일에, 비서실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27일에 도지사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아, 11월 26일에 도지사님을 만났고 11월 27일에 교육감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3개월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지역에 대한 현안이었고 그때 저 혼자도 아니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가서 민원을 여쭤봤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요청했었는데 3개월이 돼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못 받은 답을 도민들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담당 대상자들은 어떻게 받을까? 도민들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통은 막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입안하고 그들과 소통해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하는 것까지가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교육청과 경기도가 모두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출산 관련해서, 고령화ㆍ저출산 관련해서 부서를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분장하실지 나중에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4차, 5차 질의하실 분 또 계시면 혹시 5분으로 드리면 3차 질의에서 끝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을 좀 늘려드리면?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혜

이경혜위원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그렇게 주실 거면 좀 주셨으면 더 할 수 있었는데.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이경혜 위원님은 4차 질의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끝낼게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지금 계속 하실까요, 그럼요?

경혜

이경혜위원

1분만 주시면 그러면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럼 이경혜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출산ㆍ고령화 관련해서 제가 난임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이번에 경기도 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복무규정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휴가 일수가 일반 공무원들과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관과 경기도 공무원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래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난임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난임휴가가 해당이 없어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꼼꼼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출생과 고령화가 한꺼번에 섞여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게 각각의 문제를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출생도 그렇게 생각하니 양쪽이 다 분리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분리를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혹시 가지신다면 가져주실 수 있는지.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저희 도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단 조직을 담당하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 뭐 한 자라도 땅에 흘릴 게 없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정책 소비 대상도 다르고 고령화ㆍ저출생 대책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담부서가 분리돼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저출생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화 부분, 부서 분담해 주시고 난임에 관련된 지원이 지금 칸막이가 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의회보다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서울시의 것들처럼 되지 않는, 지원 횟수나 지원의 방법이 막힘없이 칸막이가 없이 무엇이든 원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같이 해 주셔야 이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칸막이가 없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운영위 때마다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무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담당관에게 있습니까?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이 여러 직무 중에 사실 도의회와 소통이, 아니 물론 핑계를 드리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무에 좀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도 아무리 본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도의회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오늘 느낀 게 좀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제도가 개선되고 또 방법을 찾게 된 거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의 좋은 방향성도 좀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도청 업무에 많이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이나 의중을 각 소관 부서에 전달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게 역으로도 가능하시고. 그러면 지금 계속 운영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목록화하셔서, 매뉴얼화하시든 지침을 만드시든 해서 소통의 체계나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통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원들의 권한인 입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이 막혀서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무수석님 옆에 계신데 올바른 조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1부지사님의 번복에 대한 이런 상황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고요. 손준혁 소통협치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소통협치관입니다.

이혜원위원

저희 그 자료요구 시스템,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그 결재방식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들한테 많이 자료요구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이 작성을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작성을 하면 의정담당팀장한테 결재를 하고 또 의정담당관한테 결재하는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해요. 또 팀장, 과장이 결재했었던 적도 있고. 근데 작년까지는 직접 결재가 있었어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의원 계정으로 들어가면 직접 결재로 해서 바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급한 거나 빨리 요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조율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정비하시면서.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위원님,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은 사실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에서 새로 뭘 만들고 없애고 이런 권한은 없는 거고요. 사실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결재 체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결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의원들이 솔직히 실질적으로 의정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는데 어떤 검토단계인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이거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제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대전 초등학교 사망 관련해서 교육청 자료 여섯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한 3개 정도는 왔습니다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자료 바로 전에 받은 것 중에 질병휴직 현황 3년 치를 주신 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통상 나눠질 것 같아요, 분류가. 예를 들면,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거나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그런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개인정보는 또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분류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경기도교육감비서실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화면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님, 화면에 보면 아시는 얼굴들이죠, 다?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은주

이은주위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경제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렇죠. 경제부지사입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이 단체 희망과 대안이라는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지사님이 이 부분을 지시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대로 가신 건가요?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명계 정치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비춰질 것이고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분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께서는 참모진들을 포함해서 고영인 부지사가 희망과 대안 포럼에 참석한 사실은 모르시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이 관계를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혹시 그러면 희망과 대안이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어떤 조직이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크게 알고 있지는 못하나 언론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희망과 대안 포럼이고 양기대 전 의원님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도 언론에서 보면 비명계가 주도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 이거 정치적인 단체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치인 아닌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우측에 한 분만 지금 현직 공무원이고요. 다 정치적인, 정치단체예요. 여기 화면에도 보이듯이 “정치 대전환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부지사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겠죠. 이 부분은 정당법 또 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지사님을 포함한 다른 보좌진들도 명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준호 정무수석이나 다른 보좌진들도 추후에 선출직에 나갈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를 총괄하는 경제부지사입니다. 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정치단체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표면상으로는 김 지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참석한 겁니다. 본인이 판단을……. 김동연 지사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양을 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도지사

윤준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경제부지사이기 때문에 경제 도정을 책임져야 될 경제부지사가 이 부분을, 경제 도정업무를 우선시 안 하고 이런 사사로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께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영인 경제부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 주시고요. 경기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제부지사의 역할과 참모진의 대응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경기도 전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 사례는 과거에 비서실장님 오시기 전에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공무원을 고발도 했고, 현 양평부군수인 공무원을. 그리고 경기도에 감사도 요청해 놓은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감사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거나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업무보고라는 자리가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방향을 결정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경기도 공무원사회에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나서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안정곤도지사비서실장

네, 말씀 주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안정곤 비서실장과 최성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 지사의 행보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오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현안과 관련 없는 대외 및 외교활동, 낙하산 인사로 내정한 산하기관장 등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는 기관장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가장 큰 책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하신 부분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실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와 사후보고 등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곤 비서실장과 최성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집행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5시 30분까지,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민석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에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경기도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 폐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는 주식회사 경기방송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주)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게 됐고 이에 따라 도내 재난방송 및 지역정보 청취권의 부재 상황이 빚어져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을 위하여 2021년 5월 21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공영방송 설립 전담조직 TF 등을 구성하여 202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22년 5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에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주)OBS 경인TV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혁 소통협치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손준혁소통협치관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소통협치관 손준혁입니다. 의안번호 4항, 5항, 6항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도민행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1조2항의2호 위원 자격 요건을 행복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1항에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2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3항에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4항에는 위원회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6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참여가 저조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 경기도민,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책무를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효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직무태만으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손준혁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공영방송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상파 라디오 방통위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몇 년 주기적으로.

변인

대변인

강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사실은 김동연 지사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라 경기방송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생기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 번 사업 자격을 득하게 된다면 심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주파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김동연 지사 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해당 소관 부서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21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파수 공모사업에 21년에 참여를 했으나, 경기도가. 22년에 선정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예 도에서는 앞으로, 이게 OBS 경인TV가 계속……. 이게 한 번 공모가 되면, 방통위로부터 선정이 되면 무한정 기간이 상식적으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계속,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상파 라디오 사업을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어떤 판단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파방송 라디오와 관련해서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하는 거 맞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맞습니다. 그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아예 지금 보니까…….

변인

대변인

강민석 지금 OBS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조례로 해서 그 당시에 의원 조례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근거인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실지로 경기도에 그런 지금 선정이 되지 않으셨고 당장 이런 근거로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네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래서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폐업 시에만 방통위원회의 주파수 공모사업이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OBS 사실은…….

김태희위원

폐업을 할 경우?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이게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폐지조례안을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심사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김다솜 정책지원관, 황희옥 정책지원관, 이지만 정책지원관, 류선철 정책지원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3일 자로 새로 취임한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이용욱ㆍ이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희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5년 주요업무 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제11대 경기도의회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2일 개원하여 2025년 2월 5일 자료작성일 기준으로 정원 156명 중 현원 154명의 의원님들이 재직 중이시고 의장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 13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처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사무처장, 8담당관, 14전문위원, 60팀으로 운영하고 정원은 2월 5일 자료작성일 기준으로 일반직 정원 377명 중 현원 356명에 정원외인력과 파견근무공무원, 기타근로자를 포함한 총 현원은 539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처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12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094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 분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9페이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의정활동 상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발굴하고 8회에 걸쳐 국회, 행안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급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행안부 기구 정원규정 개정 예정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일ㆍ가정 균형 및 후생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10명의 해외시찰과 첫째 자녀 출산 축하점수를 확대하였고 국제교류 확대 및 효율적인 회계지원과 청사 재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해 4급 승진임용후보자 역량평가를 행안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역량 검증하도록 추진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의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쓴 결과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3등급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언론사 보도 및 인터뷰 의정활동 홍보와 G버스TV, 전철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고 2024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한 동시에 최초로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작년에는 총 9회, 110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총 41회 운영해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 1,024명이 모의의회를 체험하였고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도내 25명의 청년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 소통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 500부를 제작 및 배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31회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선호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90회, 848명의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의 폭을 넓혔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38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336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 및 29건의 맞춤형 입법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22개 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859건의 예ㆍ결산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7회의 예ㆍ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예ㆍ결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정책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8개 전략목표와 34개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8개 분야, 37개 사업이며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조직ㆍ예산ㆍ감사권 확보 등 자치분권 및 의회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고 직원자율탐방, 워케이션 등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분원설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반영 예정이나 개인 자부담의 무조건적인 금지는 지방의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로 이를 수용 시 상임위 국외출장과 친선의원연맹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 출장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 자부담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오는 20일에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쌓아 올린 지방외교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교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포인트, 법인콘도 및 휴양시설, 예비맘 근무편의 지원,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연차ㆍ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 청사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의정환경 조성입니다. 의원 생활관 확대 운영, 경기도의회 2층 로비를 활용한 접견공간 조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증설 및 12대 의원 증가,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추진 등 향후 공간수요에 대비하여 GH복합시설관의 임차ㆍ이전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 건설본부와 함께 도의회ㆍ도 공공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등 청사공간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자치분권 전문인재를 만드는 인사 운영입니다. 4급 역량평가, 5급 이하 다면평가 등 객관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장기근로 근무자 실적 가산점 부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 추진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 핵심인재 선발 양성입니다. 의정지원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발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개설한 6급 필수교육과정인 가칭 경기의정 바로알기를 직무능력 강화 및 의정지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부패ㆍ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관리ㆍ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의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방송출연 등 도의회 홍보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G버스, 공항철도,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적절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 소통채널 확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홍보매체 이외에 SNS, 소셜TV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및 조례 등에 대해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도민 소통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제작 및 정책토론회 등 주요행사 실시간 LIVE 방송을 운영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의회 간행물 발행 및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제작 및 배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를 상ㆍ하반기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도의회가 도민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마루 운영 및 의회사 편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운영 중으로 도민에게 열린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104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지방의회의 이해 제고를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및 청년행정인턴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이하여 8~9월경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1차 10명, 2차 1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공통과제도 부여하여 청년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8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입니다. 11월 7일에서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40명의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및 조례 제ㆍ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과 디지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디지털 의회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포털시스템 모바일 접속 방법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 운영 등 의정정보화시스템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입니다.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심사, 정담회, 국정감사 등 대외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속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속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체계적 정책형성 및 제안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입니다. 의회 차원의 민생 및 교육 현안을 발굴하여 정책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군별 정담회를 지속 추진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생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청, 교육청, 시군과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삼당소 운영 활성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시군별 1개소로 총 31곳이 운영 중이며, 민원상담, 입법ㆍ정책 건의 수렴, 스마트워크센터 병행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님과 민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정담회 추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상담소 홍보,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해 민원처리 지원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한 국회 방문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매주 국회 일정 및 동향 주간보고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 및 협력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의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법정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아침특강과 체험교육 등 유연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의원 맞춤형 교육의 신청기준을 5인에서 4인으로 완화하고 1 대 1 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교육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민 인식 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조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도민권익 보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와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처리과정을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과 공유하여 실질적인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슈 브리프 작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및 자치분권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연구용역, 세미나, 토론회, 현장활동 등 의원님들의 조례 제ㆍ개정 및 정책 개발에 학술적인 지원을 돕고자 의원 연구단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용역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최대한 이월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해 자치법규 초안 작성과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를 지원하고 입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입법ㆍ법률 고문, 전문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추진입니다. 제정 및 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 212건을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인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ㆍ예산편성권ㆍ감사권의 부재와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도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촉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작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현재로써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연구원 내 의정연구센터로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연구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경기의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AI를 활용한 예ㆍ결산 분석으로 디지털 의회 선도입니다. 지방의회 최초의 AI 예산ㆍ결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회를 선도하겠습니다. AI 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시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ㆍ결산 분석을 추진하고 재정 분야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예ㆍ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예ㆍ결산 심사 및 재정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ㆍ결산 분석 자문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위한 회의와 워크숍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 선임 및 운영을 통해 결산 심사 및 재정 분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추계 지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해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재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경기도의회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입니다.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과 재정 수지와 채무, 기금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활한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여 회계, 세무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의정지원담당관 신설로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1월 31일 자로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의정지원담당관이 지원총괄팀을 비롯한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4개 팀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교육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매뉴얼 개선ㆍ보강을 통해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등 외부 교육ㆍ훈련기관을 통해 상시 위탁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근태 점검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강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별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져 소통하고 부서 내 정책지원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체계적인 정책지원관 실적 관리 및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입니다. 주기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 확인 등 체계적으로 업무 실적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통일하여 정책지원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중 검토를 통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37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9건은 완료되었으며 18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 2025년도 의사일정과 간부공무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우식

양우식위원장

임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간행물 발행 및 홍보대사 운영에서요. 만화조례 관련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수록된 현황을 목록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에 박스로 기록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정책지원관 실적관리 및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에서 그 평가 절차를 좀 세부항목으로 정리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도 볼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오창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세우고 있는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 작년에 세우신 거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구성 현황이랑 그 개최내역 그다음에 간이 회의록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소원이 캐릭터 관련해서 현재 소원이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 그리고 제작 중인 상품이나 이모티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캐릭터 활용 홍보하고 있는 현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지금 인력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28페이지에 보면 4번 안정적 의정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에 청사 내 공간확보를 위한 GH복합시설관 임차ㆍ이전 추진해 가지고 그 내용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경기도의회 접견공간 조성에 대한 아마 계획이 좀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우리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표준안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약본 말고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상반기에 정원규정 개정 예정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민과 소통 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앙지ㆍ지방지ㆍ지역지ㆍ인터넷ㆍ케이블TV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하고 전년도 배정액, 집행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 자료 주시고요. 34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경기도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이거 전년도 소식지 월별 발행 숫자와 배부 실적 그리고 소요비용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도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교섭단체 대표의원 의전 차량 지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동안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어떻게 구매가 진행되었는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는데 그거에 대해 주 단위로 누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매주 주별로 확인해서 지금 1년 반 치 어떻게 협의했는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오랜 시간 회의를 하시고 석식도 하셔야 되는 관계로 인하여 지금 현재 18시 40분, 20시 30분까지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ㆍ재보충질의 등은 3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자료 받은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 중에서 저희 본회의장 입구 로비 측에 아마도 접견 공간에 대한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전에 내부에서 양당 협의가 됐고 논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인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글쎄요, 이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비용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공간의 표에 대한 면적이나 이것도 아주 넓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부로 보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 수준의 내용인데 이 정도 내용이 좀 약간 느낌상 특히 일반적인 인테리어에서의 보통 표준적인 걸 봤을 때는 약간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상세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 되실 때 준비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정책지원관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올해 좀, 정책지원관 자체가 시행된 게 언제부터죠, 정확하게? 어느 분이 답하시면 될까요? 그냥 의정지원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지원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새로 발령받으신 거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지원담당관 이창희입니다. 정책지원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2022년 1월 13일부로 만들어졌고 최초 채용은 5월 30일 자로 채용됐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과 3년도 안 된 거죠?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바꿨는데 아마도 이 관련해서 기초사항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위를 통해서 정책담당관을 둔다까지 합의된 거는 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매뉴얼이든 세부적인 이것에 대한 구성과 운영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어느 단계에서 하실 건가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일단 작년 4월 24일 날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됐고요. 그때 정책지원관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쪽으로 전체를 이체하는 걸로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12월 정원 6명 받을 때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팀제를 3팀제로 갈 거냐 2팀제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만 나온 거고 그전에 벌써 정책지원관들을 의정지원담당관에 총괄적으로 다 이전하는 거는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전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협의된 사항이었고 한데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뒤에 업무계획을 보시면요. 59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면 정책지원관 복무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실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기본매뉴얼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기본매뉴얼이 있었고 운영했던 시스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물론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고 아직 정착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전문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적용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진행할 때는 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이 불편해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던가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일단은 거리상으로 좀 본 건물에 있지 않고 GH복합관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이홍근위원

아, 그것만 불편한가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올해 운영하시면서 이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판단하신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지휘감독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의원님들 두 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전적으로 의원들에 의해서 운용되셔야 될 분들로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 매뉴얼은 약간 변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 새로운 매뉴얼을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 안 만드신 거죠?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아직 안 만들었고요.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제도를 하기 전에 매뉴얼부터 만들고 방안을 먼저 계획을 짠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거고요.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지만 이동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부르기도 난감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의원 활동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또 진행이 되지만 이분들 지역활동에는 잘 안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아마도 의회 내에서의 활동을 이루게 되는데 회기 중이 집중되겠죠. 그런데 회기 중에 이분들 와서 필요 자료가 즉시즉시 필요할 때가 많은데 업무지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트북 체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혹시 인지하셨나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이런 문제가 일단 지원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게 좀 소통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지금 각 상임위 회기 중에는 상임위 배치해서 같이 회의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공간조차도 안 되는 곳은 외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카톡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지금 이번에 회기가 진행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분리해서 회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있지만 이미 결정됐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꾸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또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찾으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필요한지를 저는 매뉴얼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표라든가 방안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근데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회기가 끝나면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불편했던 점이 뭔지 지원해 줘야 될 거 혹시 뭐가 있는지 그거는 회기가 끝나고 20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의견수렴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입을 해 가지고 다음 4월 회기 때는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확인해 보시면, 골고루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님에 대한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딱 자르듯이 못 자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이홍근위원

저희가 사실은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눈치가 보여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부르면 오시라고 하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죽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해서 또 어떤 의지인지도 어떤 뜻인지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좀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개선할 거는 겁나게 많죠. 왜냐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바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당장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한번 저희가 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여 보고 이렇게 바꿔보는데 왜 바꾸게 되는지 취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달성이 됐는지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지표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혜원위원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2월 3일 날 왔습니다.

이혜원위원

2월 3일. 아직 한 달도 안 되셨네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혜원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내용 파악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의회사무처에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생각하시거나 개선할 점 있으면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우리 직원 보고받는 거 그날그날 결재하는 거 외에 제가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숙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지금 보고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진단은 아직 다 안 되신 거네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의장님은 자주 뵈셨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혜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나 뵈셨을까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숫자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뵙고…….

이혜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몇 번?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이 있을 적에 가서 이제…….

이혜원위원

아, 그러신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부르면 또 가고.

이혜원위원

네. 그럼 운영위원장님은 몇 번 뵈셨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장 한 서너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서너 번이나 보셨어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혜원위원

그럼 거기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당 대표실 갔다가 또 이렇게 뵙고 실질적으로 찾아뵌 거는 한두 번인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사담 이런 거 말고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도출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아직 업무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그냥 인사 정도 드리고 그 수준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지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에 계시잖아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이혜원위원

그 직위에서 해야 할 역할과 직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사무처장으로 왔을 때는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 역량 강화를 좀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집행부나 이쪽에 항상 능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완강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에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가장 중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걸 가장 중심으로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어서, 처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해 보겠고요. 집행부에서 저희 오전과 의회사무처 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위원회 진행한 거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전체 다는 못 했어도 중간중간에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하신 의견에 대해서 좀 들어봐도 될까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저도 그전에 한때는 경기도의회에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 의원님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중에서 저는 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부와 위원 간의 지금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처장님께서 혜안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역할은 뭐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의회 활동하는 데 저희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그 중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집행부의 질의 상황에서도 위원들 간에 사전ㆍ사후 보고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대부분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경과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서 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세심히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

네. 다음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이렇게 답변하도록…….

이혜원위원

아직 처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도연수 담당관님이…….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이혜원위원

네, 말씀, 답변 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수록 내용을 주긴 하셨어요. 대부분 제정에 대한 조례를 중심으로 수록을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만들고.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저도 몇 가지의 건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정한 내용들이. 그런데 의원들이 몰라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이거를 제정하면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청소년의회교실 주고 저희 경기마루 방문 오면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24년도도 107건인가 몇 건 하셔 가지고, 104건 수록해서 배포도 하셨는데 당사자 의원이 모르잖아요. 이 조례로 만든 이야기에 본인의 조례가 수록이 돼서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수록됐을 때 그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이나 방문객 위주로 했는데 직접 의원님들이 모르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혜원위원

저도 제가 계속 보면서 제 조례는 언제 나올까를 좀 봤었어요.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몰랐어요. 대부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목록에는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가 만화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록되고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도 본인의 홈페이지나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거든요, 의원들이 홍보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사무처에서 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아직 홍보대사 건은 안 와서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저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로,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는 데까지만 좀 답변 주십시오.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네.

이혜원위원

지금 업무실적 관리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 정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운영위 때 계속적으로 이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먼저 자료 제출했었던 것보다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제가 요구했었던 평가 절차라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여기 진행 과정 과정에서의 그런 양식지나 리스트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창희의정지원담당관

그거는 2024년도 거는 인사담당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이혜원위원

네, 그러면 인사담당관 양성호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24년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혜원위원

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럼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준비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량평가할 때 실적 기준으로 진행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표도 요구했는데 지표가 안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표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다 나타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활동 지원에 대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척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본인 평가를 할 때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나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정량평가 3개 부분 9개 세부항목 이게 정량평가 항목이거든요.

이혜원위원

네, 그러니까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이대로 점수를 매겨주는 건데…….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본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예시안이에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아니요. 이게 공개되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정책지원관이 제출을 하면…….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하에 제출하는 겁니까?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실무자가 그게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대부분 진행을 할 때 본인이 솔직히 업무보고서 하나 쓴 것도 그것도 실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지원관들 자체적으로 자체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 항목마다의 척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평가대상에 있어서 의원 평가도 해봤는데 본인들이 작성하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물어보니까 지원관들마다 다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원들도 주관적인 평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쓰지 않으면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점수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평가점수 항목이 없어요. 만약에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가 5점 척도에서 4점인지 3점인지 2점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관적인 부분들도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것들도 마련된 게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평가는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변동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돼서 올해부터는 의정지원담당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솔직히 열심히 하는 지원관들의 평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출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혜원위원

네. 그리고 평가자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절차를 좀 더 만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그 계획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제가 아는 데까지, 자료는 보고 왔어요. 말씀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아직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담당하는, 의정정책담당관인가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의정정책담당관 김정희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서울사무소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한데 지금 운영하는, 12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2월 달에는 아마 국회 앞에서 이것저것 행사가 있고 이러는 바람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방문 일정이. 토요일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방문하신 분들은?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방문 일정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시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이용하시는 의원님께서 그 사무실을 그냥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의원님이 전화하시면 의원님께는 알려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방문하시는 분이 제가 12월 3일 이전 걸 봤을 때 한 20명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던 분들 보면. 이거 그때 행감 때 근거도 없고 사실 설치 근거도 없었고 이런 거 해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진행 과정을 좀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법령 근거 마련이나 운영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 주시면 되죠, 저한테 따로 보고하실 필요 없이. 업무보고 자리인데.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지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데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개편된 게, 그냥 계속 근무하고 그대로 있는 거네요? 작년 행감 이후로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아직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그거 뭐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저한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인데 빠르게 마련, 근거부터 해서. 사실 근거뿐만 아니라 그때 얘기 나왔던 거지만 직급 차이도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랑 서울상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급이 유독 따로 더 높은 직급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그 직급에 맞는 업무를 더 배분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

위 원 그다음에, 이것도 거기인가 보네. 정책담당관. 소통 기본 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 조례는 원래, 용역 주셨나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창준

오창준위원

용역 주셨나요, 이거 기본계획 수립?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아니요, 예산이 반영, 저희가 작년 5월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부서가 너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직원 인력 증원 요청하고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리긴 했는데 둘 다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총무담당관님께 여쭤야 되나요, 아니면 인사담당관님께 여쭤야 되나요?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건?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호순입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다룹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직전까지 의정정책담당관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창준

오창준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인원이 여유가 있어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각 담당관실별로 다양한 인력 충원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의정정책담당관실의 소통 기본 조례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른 담당관실에서 요청하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아직 딱히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정정책담당관님,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인력 증원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력 증원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도 전혀 없고 해서 예산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창준

오창준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25년도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아니요, 예산은 요구했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거, 주신 자료에 25년도 본예산안에 이거 세우신 거 반영 안 됐어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아니, 2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 1회 추경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그 자료는 제출하려고 작성했습니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여기는 왜 그런데, 24년 추경에는 반영 안 됐고 25년에는 반영된 것처럼 적어주셨는데?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이게 조례가 작년 24년 5월에 제정돼서요, 그 이후에 작년 1회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둘 다 반영이 안 됐다는 의미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주시고, 저한테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4년 1회 추경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담당관에서 신규사업 제외” 써주시고 25년 본예산에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써주시니까 당연히 이거 반영된 건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뭘 보고 질의를…….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24년, 25년 다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이거는 소통을 좀 하셨어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이거는 사실 그때는 김정희 과장님 아니시고 박호순 과장님 계실 때였을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래요? 저 작년에 심의할 때 이 예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자료도 좀 드리기도 했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종이 자료는 당연히 주셨, 모든 예산안이 다 저희한테 오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예산을 책자로 주시는 거는 모든 사업 다 들어있죠, 거기. 그렇게 따지면. 따로 뭐 보고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의원님 개인 개인분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어쨌든 저희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얼굴 보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더 잘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거는 지금 뭐 다른 부서 얘기이긴 하지만 총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소통하셔서 어필하시고 인력적인 부분들도 운영위원장님 포함한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도와서 사무처의 업무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저희 의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임 사무처장님 이렇게 프로필 보거나 언론보도를 좀 봤습니다만 기초의회, 경기도의회 또 도에서 역할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나 지자체에 대한 그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신뢰와 이런 부분은 가고요. 다만 이제 사무처장님이 계실 때 의회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여기 또 광교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더구나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정책지원관 도입이나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결 과제들이 좀 있어서 산적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대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말씀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또 물론 전임 사무처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여러 루트로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저희가 기대가 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경력직 사무처장이 두 번째시고 또 역대 지방의원 출신을 저희가 이렇게 모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과 기대 좀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31페이지에 있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사무처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청렴도가 한 2단계 정도 해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에서 같이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이 청렴노력도는 그나마 노력한 만큼 2단계 올라간 것 같은데 청렴체감도는 그대로 4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청렴도라는 게 각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지표가 전체적인 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맞춤형 지표를 잘 계획을 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 제가 봤을 때는 청렴도도 한 2단계 정도 올라가고 청렴체감도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처장님?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저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기관이나 실국이나 이렇게 청렴도를 요구할 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거든요. 저희 의회사무처나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은 항상 저변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떨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주요 과제 한 8개 있는데 밑에 보면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명시해 주셨으면 저희도 질문하기 편한데 그런 걸 좀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교육의 내실화라고 여러모로 이렇게 했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은 작년엔가 한번 의원님들 전체 대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와서 후원회 등록ㆍ설치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한 몇 분 정도가 후원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행안위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다라고 해서 전국 비교하고 기초의회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후원회는 한 번 개설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말과 올 초에 후원회에 대한 회계 신고 그리고 이거를 개설했을 때 사용하는 과정들이 아무런 교육이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후원회 설치ㆍ등록에 대한 아직 개설을 안 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왕 설치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 명 되실 거예요. 이분들 고충이 있어요. 이거는 각 정당에서도 챙겨야 하실, 교육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어느 정도 실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선관위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요청하셔서, 물론 회계를 한 번 신고했어요. 진짜 저 어렵더라고요, 이 과정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저는 괜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현장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좀, 그런 부분들을, 설치ㆍ등록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계 하는 과정을 저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6월 달인가 한 번 또 신고하는 게 있어요. 1년에 두 번 있고 후원회에 대한 신고 있고 정치자금 신고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 전에 경기 선관위랑 협조하시거나 아니면 정당에 요청하셔서, 저는 그런 요청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있는 의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저희도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그래도 양우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연구용역도 참여하고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정연수원 기능이 필요하다고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보도에서 보면 법 위반이다 여러 그런 게 있고 현재 자료에도 보면 경기지역의 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하신 것 중에 경기연구원의 현재 상태로 의정연구센터를 임시로라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진전된 게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현재 저희 경기의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연구원법 위반으로…….

김태희위원

그 내용들은 알아요. 내용들은 알고.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기연구원 산하에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연구원하고 이야기를 논의 중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네, 논의 중에 있고 경기연구원 설치 조례 지금 그걸 개정해서 의정센터 설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제출이 됐어요?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네, 됐습니다, 기재위에.

김태희위원

기재위에?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연구센터 운영 관련 어떻게 진행, 물론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행안부 법 위반 반대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사무처 차원에서, 물론 법안이 발의가 된, 국회에서 했지만 제가 리서치를 해 보면 이분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시거든요.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위원회예요.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신 게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좀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촉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소관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면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이 직접 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서울사무소와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같이 좀 그런 결과들을, 과정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진행사항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있는 예ㆍ결산 분석 지원 관련해서, 저도 시의원을 하고 도의원을 이렇게 했고 국회에서도 있었는데 도의회에 와서 이런 예산정책 분석자료 책 보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이 자료가 도움이 돼요. 국회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정책처가 독립적으로 있어서 권한과 위상이 세거든요. 그 자료에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거를 정부 부처가 신경을 써요. 서로 실갱이를 해요. 그러면서 입장이 다르면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도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국회 출신이셔서 아실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ㆍ예산할 때 가장 첫 번째 찾는 게 저는 이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전문위원실에서 생산하는 자료도 있지만 예산ㆍ결산 이런 부분을 계속 붙잡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 지원 부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각 보면 상임위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하나 또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신설 위원회가 생기면서 담당자가 새로 신규 충원이 돼야 될 거를 그게 안 돼서 공공기관 담당하시는 분을 빼 가지고, 공공기관이 2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상임위원회에 분산시켜 가지고 그걸 하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의 이런 총괄적인 기능과 부분들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저도 작년에 기억을 합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재정의 문제점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빼 가지고 인력 충원 안 돼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놓고 또 그거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 더 해도 됩니까? 그거를 각 상임위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저는요, 이런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처장님 인터뷰 자료 보면 전문성 강화예요. 의회의 꽃은 상임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 사무처예요. 저는 그런 역량, 이 자료는 정책지원관들도 보고 다 참고하지 않습니까? 인원 충원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리고 이분들 처우개선도 그렇게, 정직원 아니시잖아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좋은 자리 있으면 다른 데 가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에 가신 분들도 알아요. 훌륭하신 분들도. 처우개선도 필요해요. 이거 당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요청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일단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진짜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홍보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사무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책자 32쪽을 보시면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인데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있고 두 번째,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민 소통채널 확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32쪽과 33쪽이에요. 그쪽에 32쪽을 보면 이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보시겠어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113억 8,000만 원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돈이 지금 저희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제가 와서 아직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그거는 나중에…….

경혜

이경혜위원

아직 판단이 안 되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저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아래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언론사 보도실적 지방지 2만 2,178건, 지역지 1만 몇천 건, 인터넷 54만 8,000건, 뭐 그 외에 활동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방지들의 광고비가 나가고 여기 아래에 있는 생활밀착형 영상매체에 홍보를 추진하지만 경기도의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경기도의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들 이것을 봐주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TV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어떤 영상매체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선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이렇게 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언론사에 의해서 간택받는 느낌으로 이것을 받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 예산이 이만큼 쓰여야 한다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저희가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보도자료나 그 어떤 곳으로도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보도자료를 의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발언을 질의를 하고 하면 만들죠. 지원관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만들어서 보도자료 시간 내에 기자들에게 뿌리지만 뿌리고 수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거 누가 본다고.”라고도 저희 스스로가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비관적인 거예요. 저희 스스로도 언론사에 저희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구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이런 슬픈 현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검토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민 소통채널 확대가 있어요. 도의회의 대표 SNS 채널 및 유튜브 그리고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SNS 매체 하나를 좀 제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카카오TV 한번 열어봐 주시죠, 화면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경기도의회 카카오TV거든요. 수많은 영상물들을 재생해 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도의회 채널의 동영상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좀 확대가 돼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의정뉴스가 1일 전에 나온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1일 전에 의정뉴스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셨어요. 재생 수 제로입니다. 2일 전에도 대표위원 연설했는데 이것 또한 재생 수 제로예요.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생 수가 다섯 칸이 나와 있는데요. 5개가 첫 칸에 나와 있는데 그 첫 칸의 전체 합쳐서 재생 수 1이에요. 그다음 좀 볼까요? 추천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2025년 설 인사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대표의원들이 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생 수가 93건이에요. 이건 분명히 대표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단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인사 링크 걸어서 어딘가에들 보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생한 것이 93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나마 소원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이 297건, 354건 정도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예산액이 11억 2,3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재생수 0건 나오는 것들에 홍보매체에 들어가는 돈만 이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영상 콘텐츠 한 건 한 건을 매일 의정뉴스로 만들어내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소진돼요. 이 편집비용, 영상을 찍는 분들도 그렇지만 편집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도 제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홍보물 만드는 예산이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저희…….

경혜

이경혜위원

대략적으로.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대략적으로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8억 정도요? 8억 들어가고…….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이게 소셜TV, SNS 이렇게 다 포함해서,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11억 2,300만 원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걸 빼고 11억이었으면 정말 많은 돈을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성의 각성을 필요로 한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재생 수가 제로인 것들이 매일매일 양산이 되는데 그것들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이렇게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는 거죠. 만들어 놓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었고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하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까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언론사 방문을 쭉 다니면서…….

경혜

이경혜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2분이 채 안 남아서 답을 길게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 주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되고 또 경기도의회 활동사항이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나마도 ‘소원이’에 대한 인기가 조금 있어서, 여기서 재생 수가 그나마도 제일 나은 게 소원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려고 해요. 소원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첫 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원이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굿즈 만들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판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제가 첫 해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 소원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것도 이 한 분이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리부서에 한 명이 있는데 의회 SNS 운영사업 및 홍보콘텐츠 업무를 병행하면서 소원이 관리까지 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54회 조회 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을 더 충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그 업무, 나중에 저희 담당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필요하다라면 뭐 증원을 해야죠.

경혜

이경혜위원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소원이에 대해서 그 마스코트를 총무담당관실에서도 제작을 해서 저희 의회 기념품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두 건밖에, 몇 가지 안 되거든요. 한 세 가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원이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따가 추가로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그럼 추가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이에 대해서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까 제가 출생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고령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소원이의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고 소원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원이의 여자친구도 만들고 소원이의 아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로 가족의 구성에 대한 소원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책들을 직접적인 소원이 캐릭터와 그와 같이 연결되는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개발하셔서 이것들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만화를 만드는 것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소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예로 용인의 ‘조아용’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용인시의 마스코트가 조아용이에요. 용인의 용 자를 넣어서 용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잘 만들고 여기는 다른 일반 민간사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마스코트를 만들고 아예 그런 매장을 만들었어요. 경기도의회도 그거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비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여기에 제가 잠깐 그거를 인용한 걸 좀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는데 조아용이라는 어떤 그런 큰 매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용인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 및 일자리 창출하고 자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매출 한 해 상품 판매액이 3억이 넘었어요, 23년에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이 조아용보다 소원이가 훨씬 더 예쁘고 인기 더 좋아요. 그럼 저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도의회의 홍보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에 대한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이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부탁해서 제가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소원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밖에서 현장방문 가거나 해도 소원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럴 정도로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소원이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하시고 홍보매체를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실까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의정정책담당관 김정희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지역상담소 운영하는데 올해에는 7개 상담소가 이전을 한다, 이전하거나 계약 갱신을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 이전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 협의를 하게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이거는 무조건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곳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합의하시면, 원하시면 이전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 지역별로 안내는 먼저 다 해 주시게 되는 건가요? 이전에 대한 상황이 있으니 의원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시게 되나요?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계약이 만료되는 곳 중에서 의원님들, 저희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기존에는 이전을 했었는데요. 원하시면, 뭐 전체적으로 또 안내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 잘 주셔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정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예ㆍ결산 분석 디지털의회 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예산정책담당관이신가요?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AI 활용해서 예ㆍ결산 분석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일들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 예ㆍ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업 추진이 12월까지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저희가 직접 이 경험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상반기 정도면 아마 거의 구축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시험운영 일단 할 거고요. 저희 예산분석관들이 먼저 사용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들을 한번 다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25년도에는 경기도의회가 모든 곳에 더 많은 홍보가 돼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임채호 사무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보셨나요, 의회 홈페이지?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의회 마크와 함께, 경기도의회라는 말은 없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꼴이 어떤 글꼴인지 아세요? 우리 처장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이 글꼴을 못 보셨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故 신영복 님 문구인가요? 정확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글씨체가.

은주

이은주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신영복 선생의 캘리그래피를 기본으로 하여 자간, 크기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

은주

이은주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뉴데일리에서 이렇게 칼럼이 나와 있어요. “신영복이 누구길래. 그의 정체는?” “북한의 간첩조직 통혁당 핵심 인물. 20년간 복역 후 거짓 전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의 글꼴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슬로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처음에 이걸 계획하고 이 문구를 만들 때 그런 깊이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은주

이은주위원

바꿔야 되겠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이걸 바꾸자 말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과 또 의장님과 해서…….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몇 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아, 그래요?

은주

이은주위원

특정 정당에서 추종하는 인물에 대한 글꼴이고, 지금 글꼴 사용료 얼마씩 냅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꼴 사용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무료인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사용료 안 내면 무료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20년간 복역한 분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경기도 서체가 천년글꼴이라고 좋은 글꼴이 있어요. 제작 목적이 “경기도 서체는 경기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무료 글꼴입니다, 경기도 서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있는 이런 사람의 글꼴을 쓴다는 거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업무보고 백날 이거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정체성 하나부터 지금 제대로 못 바꿔 가는데 경기도의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경기도 서체를 사용해서 하시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아닌가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아닙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여하튼 간에 우리…….

은주

이은주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개요 두 번째 항에 중앙지 24곳, 지방지 37곳, 지역지 101곳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25년도에 예산이 지방지만 있지 중앙지는 없습니다. 뭐 이거 허위보고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를 그냥 대충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우리 도연수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예산은 지방지하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 드린대로 되어 있고요.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하는 데는 중앙부터 지방, 인터넷까지 전체를 배포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예산 항목에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 의회에 출입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중앙지 포함해서 인터넷, 지방, 케이블까지 전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현황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중앙지 예산은 별도로 항목으로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지에다가.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관련되는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배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인터뷰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지출된 내역하고 올해 예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부탁합니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경기도의회 소식지 80만 부를 배부하는데 왜 1ㆍ2ㆍ7ㆍ9월에는 미발행하시죠?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소식지는 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회기를…….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회기가 개최되는 달을 배경으로 해서 소식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미발행하는 달에는 실을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소식지가 나가야 매달 받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꾸준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왜, 이 달에는 의원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나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배포해 드린 내용은 24년도의 의회 소식지 월별 배부현황입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마찬가지로 회기에 따라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월 10만 부 8회 발행해서 한 80만 부를 발행하는데 경기도민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1,330만 정도 됩니다. 1,410만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경기도 통계에 보면 1,410만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매달 1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1,410만, 지금 1,420만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비율로 따지면 0.7%밖에 안 돼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이 소식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의회 경기마루 방문자가 연 2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도 큰 행사를 소식지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소식지 구독 확대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독 확대도 중요하지만 발행 월을 매월 정기간행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이거는 홍보위원회에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할 때도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회기만큼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의회 소식지 발행 이유가 뭐죠?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과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도민께 알리는 내용이잖아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소식지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발행 횟수를 연 12회로 한번 계획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처장님, 제 생각이 어떻게, 의견 전달이 잘 됐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논의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격월 발행도 아니고 1ㆍ2ㆍ7ㆍ9월에 미발행하면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뭐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연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면 발송돼서 반송되는 것도 꽤 있죠?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반송은 미리 사전에 구독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반송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소식지가 발행된 후에 잘 읽히고 있는지 점검을 가끔 한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그동안은 못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소식지에 대한…….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뭐 행감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업무보고에, 업무가 좀 잘 되기 위한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반기ㆍ하반기, 열두 번을 발행하고 6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이벤트나, 어떤 참가할 수 있는 엽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벤트를 해서 실시하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편으로 경기도의회에 이러이러한 응모를 한다든가 해서 발송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이게 실제 잘 구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넣으셔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이벤트는 현재 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포터즈를 연 4회 해 가지고요, 이 소식지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계속해서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이해 제고를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들의 참여율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의사담당관한테 답변하도록…….

은주

이은주위원

네.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새로 올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원이 뭐 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대상을, 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유관단체들, 직능단체들에게 이 의정활동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의 기회를 좀 줘서 그분들이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올해 꼭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처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서울사무소가 아무 법적근거가 없이 그냥 합의해서 의장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얘기 들으셨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도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저는 조례로 그것이 제정돼서 설치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이 설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세울 때.

은주

이은주위원

설치 목적은 당연히 있죠. 그 목적은 만들기 나름인데 의회라는 기능이 이제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통하는 법인데 그 조례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 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다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지역사무소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합의해 가지고 목적이 뭐 우리가 경기도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설치하고 뭐 부산에다 설치하고 광주에다 설치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의 서울사무소는 일단은 국회가 거기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면 세종시에다가도 하나 설치해야죠, 정부종합청사가 거기 있는데.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세종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여기 사무소 운영 실적 보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량을 거기다 주차하기 위해서 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주차비를 지원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서울사무소 방문자 및 공간 이용 세부내역을 그래서 자료로 쭉 봤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 달에 그게 처음 개소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서면으로 다 봤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람중심 민생중심 슬로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셨죠? 사무처장님.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인지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사무처장님 지금 당적 가지고 계세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유가 뭐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공무원이 되려면 탈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탈당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런 슬로건 하나를 제작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경기체, 경기천년체가 아니더라도 의회체를 개발하든 어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은 사무처 내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첫 번째로 드리는 제안이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슬로건은 지금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경기도 내에 상징물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은 상징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상징물 조례를 보면 이런 편향성 있는 상징물 내지 이런 것들은 제작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의아합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슬로건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상징물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니 행정상 오류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어느 정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니, 사무처장님, 제가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사무처장님이 보실 때는 다시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처리돼야 될 사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시기에.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보기에, 아니,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사무처장이 이걸 바꾸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직 사무처장직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 의장님께서 성명서를 내셨던데 이거 몇 시에 내신 거죠? 성명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오후 한 서너 시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고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오후 서너 시에 이런 성명서를 왜 내신 거죠? 불통 경기도라고 내셨어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보고받기도 추경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다 하면 의회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 없이 추경을 어느 회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회를 좀 가볍게 경시하는 저기가 아닌가 해서 저도 의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도청에서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재의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의요구, 특별조정교부금 재의 문제로 해서 아예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도청의 반복되는 의회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이걸 의회랑 협의해서 재의요구에 앞서서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사무처장님의 도청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굽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아직 카운터 파트너로 그런 거 정한 적 없고요. 아직 도청하고 크게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도 아직 못 갔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럼 우리 사무처장님 취임하셨는데 도청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지금 경기도의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많이 화를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경기도의회 심각합니다, 지금.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위안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도 쭉 지켜보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 이상 사무처장님은 몇 배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도청이 사무처장 취임하셨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화를 내셔도 되고 사무처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거기는 또 반대로…….

우식

양우식위원장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상대하실 때 철저하게 인식하셔서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알았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어서 또 저희 대표님들 연설을 하고 의장님들 개회사를 하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의장님이 개회사를 회기 때마다 하시고 양당 대표님들이 대표연설을 하는데 그다음 익일에 경기도 소재 언론사 지면 1면에 보도가 되질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건 어떻게 어디 보고받으셨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래서 제가 언론사를 다니면서 늘상 언론사 대표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 골고루 한 분 한 분이 전부 지면에 나올 수 있게끔 좀 해 주고 특히 의회에서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제 부탁은 하셨으니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렇게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일단 공보담당관하고 잘 상의해서 언론사에다 충분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의 대표연설 같은 경우는 1년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언론에 그렇게 비춰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거 보고받으면서 그런 걸 같이 우려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경기도의 도의회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 중에 하나가, 예산정책담당관실이요. 그 자료, 혹시 과장님 잠깐, 마이크 있으신가요, 거기? 과장님, 그 예산정책담당관실…….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실 강혜석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 분석하시는데 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란 상태인가요?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작년에 미래위가 설치되면서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공공기관 예산분석 담당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예산 총괄 분석하는 분이 건교위도 같이 맡고 있어 가지고 좀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곧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제출되면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최소 한 2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좀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석

강혜석예산정책담당관

안건이 늦게 오면 좀 촉박한 상황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처장님, 저희가 개정 조례가 하나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경이나 예산이나 이런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기 위해서 2주 이상 제출하기 전에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청에서 추경안을 혹시라도 제출하게 되면……. 의사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의사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제출한 이후 14일 이후에 의사일정 편성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출받고 나서 최소한 2주 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 회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고 예산정책담당관실 인원 우리 사무처장님, 저희 시간선택제나 이런 것들 하시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인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의회 내에 정책지원관들이 생기고 나서 곧 정책팀장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임기제 분들 임기 만료 심사하는데, 인사과 계시죠? 의정지원과하고요. 인사과장님 어디 계세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재임용 심사, 의원님들 뜻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하십시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모든 실적 다 평가하시고 정에 이끌려서 연장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앞에 계신 모든 여덟 분 과장님들, 사무처장님, 정에 끌려서 임기 연장하는 일 없고 철저하게 실력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꼭 그런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용욱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어서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홍보물이 혹시 있나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부용입니다. 3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 뭐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3만 원 상당의.

김태희위원

3만 원?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문구 세트 포함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 그 홍보물이 아니라 청소년의회교실하고 홍보 브로슈어 같은 거, 그런 한 장짜리 이런 거라도 있냐고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치가 돼 있어요, 의회교실 그쪽에?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비치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공문 보낼 때 좀 안내문…….

김태희위원

그거를, 저희도 의회에서 학교 소개하고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의 반장들, 임원진들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방식, 뭐 이런 거 인터넷에 긁어 가지고 A4 해서 이렇게 드려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그런 데에 앞에다 비치해 두시면 아니면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나씩 더 보내주셔서 그거 갖고 좀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할 때 그런 거라도 드리는 게 낫지. 있어요? 그게 있긴 있어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그런 홍보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다니까요. 아이, 좀 너무, 부탁드리고 좀 주세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된 26페이지인데요. 물론 아까 자료요청해 가지고 행안부에 그리고 권익위에서 뭐 해 가지고 여러 개선 방안 요청을 했는데 저는 물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된다고는 좀 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상황에서. 그게 연수, 국가가 거리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제시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의회가, 물론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외 연수나 이런 부분을 갖추게 됐을 때 당연히 나타날 문제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도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광역 연계하셔서, 그러면 행안부의 물론 최근 방침이라 자기네들도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요구를 현실에 맞게 몇 가지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호순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광주광역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시는데 거기서 긴급 안건으로 자부담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같이 좀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현실적인 그런 사례를, 어떻게 보면 그걸 하게 된 여행사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을 그런 사례들을 해 가지고 직접 제시를 해 주시면서 실태를 한번 너희들 확인해 봐라라는 부분들을 진짜 이야기하셔야 돼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김태희위원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있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들, 의원님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보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시행착오 과정들을 개선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후한 시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또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단순한 예로 최근에 저희들 의원들도 다면평가를, 물론 다면평가도 그런 게 없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다면평가라는 부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걸 들었고, 다만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평가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정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카운팅이 돼서 할 수 있지만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책임 주체는 처장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평가를 하는 최고의 결재라인을, 상임위에서.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 부서장님들이 아닐까요?

김태희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물론 현행법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지원관들하고 생활을 안 해요. 중간에 정책팀장들이 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팀장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수석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그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좀…….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저는 들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받는 입장인 거고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 구조는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인가 그때쯤에 평가가 한번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최소한 수석전문위원들이, 물론 의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결과들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라든가 담아서 정책지원관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관들에 대한 평가의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제대로 된 평가가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 위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에 같으면 모를까 지금은 10분, 15분 이상 걸려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의회 내에 여러 사무처 부서들이 있죠. 핵심 부서도 있고 직접 연관이 있지만 최대한 저는 그런 부서들이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안 해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최대한 그런 부서들은 별관이랑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옮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의 그런 정책 부분이, 앞으로는 1보좌관 체제로 갈 수 있는 큰 방향이면 의회 내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그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채용 중이 5명 있고,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질병휴직 1명이 있는데 채용 중에 대한 부분도 빨리 진행들을 해 주셔서 좀 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6명이 공석이면 12분의 의원님이 지금 같이 그런 걸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지금 비상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라도 지원관들에 대한 평가들 중에 다른 지역은 조례상에 보면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분들도 의회에서 선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기능도 있고 좀 더 너무 경쟁 이런 부분으로 부딪힐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신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게 쭉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여야 양당에서 논의가 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한다면 그런 평가도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이혜원위원

혹시 오전에 집행부에 제가 소통협치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시스템 정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내용을 아시죠?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인데요. 그게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전결사항 과장전결사항입니다, 도의원 요구자료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1인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거나 좀 바로 시행하셔야 되면 1인결재로 하시면 바로 송부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의원 계정으로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정책지원관…….

이혜원위원

정책지원관 거에도 직접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1인결재 기능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 제가 의원 계정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진행되는데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지금 온라인 문서로 연계돼서 팀장-과장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꾼 시스템이. 먼저는 정책지원관이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결재를 누르면 그게 의원명의 단독으로 발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그 이유는 초기 당시에 온나라 연동 문제가 좀 불안해 가지고 그 기능이 있었고요. 지금은 1인결재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지원관이 결재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 정책지원관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부용

김부용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 내용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아까 자료 주셨는데, 언론홍보담당관.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이혜원위원

제가 올라온 걸 못 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했었던 부분은 그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요구였고요. 그리고 그 16명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였었거든요. 그 자료는 없어서 개괄적인 부분만 주셔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질문을 드린 의도는 지금 우리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도 보면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 대상으로 매년 1회 의장님이 간담회하셔야 되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위촉식 하실 때 하십니다.

이혜원위원

한 번 하시나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이혜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임하시거나 연임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사안들이 없겠네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연임되신 분도 같이 위촉을 받으시니까 나오십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16명 다 같이 대상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시기별로…….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분도 아니고 열여섯 분인데 그런 게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실제적으로 홍보대사분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현실적인 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하셔야죠.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내용관리 체계도 잘 안 돼 있고 열여섯 분이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그건 연초에 저희가 그 관리, 홍보방안에 대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도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중 지원하고 있고요. 도 행사도 지원하고 시군 행사도 지원하고 물론 저희 의회 행사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그런 현황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이혜원위원

16명이 언제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그 정리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우의 측면에서, 조례에도 예우 측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이혜원위원

거기에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소식지나 이런 것만 발송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대사분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또 저희 홍보영상 같은 데도 참여하시고요. 도청 같은 경우도 콘텐츠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마 홍보대사별로 성향도 틀릴 거고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위촉을 했으면 그 위촉에 대한 대상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와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도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홍보대사들도 위촉 한 번 해 놓고는 본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의회의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도연수언론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19페이지 보면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비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의회 슬로건이라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비전이 됐어요? 처장님이 비전을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냥 이 보고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제가 오기 전에 다 인쇄가 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처장님의 비전은 뭐세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저 비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있어 빈틈없이 지원해 주는 게 제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 설치 조례에 보면 각각의 의원들도 보좌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섭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 또 의장님과 협의된, 각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된 내용을 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무처의 역할이고 사무처장님은 그 사무처를 이끌고 계시는 처장님이시니까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도 참 좋은 비전이기는 하지만 처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셨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 저도 조금 조언을 드리면 우리 각 상임위가 13개 있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과 어려운 점을 상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보좌하는 수석들도 있고 직원들도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처장님의 제대로 된 비전과 목표를 이제 설정하셔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관련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회의 결과 원안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우리 총무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국무회의 통과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상반기 중에는 공포ㆍ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대통령령, 지금 이게 원안 의결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안건 상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이거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저희 광역의회의 상급 신설 건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것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제정은 이제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또 올해 4월 달에 보궐선거로 우리 경기도의회도 두 분의 의원이 또다시 선출되게 되어 있고 이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의원들과 또 연임하는 의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년에 의원이 몇 명이나 증원, 의원 선거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한 1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금 지방의회법 개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하실 일은, 전 당적이 민주당이셨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이 60분이에요. 그중에 거의 56분 빼고가 다 민주당인데 국회 가서 협력하시면 이게 금방 돼요. 지금 국회 과반수 이상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뭐 정당을 떠나서 우리 처장님이 하실 일이 국회에 잘 가서 이런 거 협력해서 하셔야 된다. 지금 청사 문제도 그래요.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10명이 더 들어와요. 그럼 의원 수만 10명이고 지원관은 5명이 더 늘고요. 그러면 의원실 또 회의실, 상임위원회가 또 늘어야 되고 거기 보좌하는 우리 사무처 인력 증원되고.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가 특히, 우리 처장님이 오신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거 다 준비하고 계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런 기획 보고를 받았고…….

은주

이은주위원

아직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또 의장님과 함께 잘 상의해서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156명이 이 의회청사에서 참 힘들게 생활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확인 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 인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인사팀장님도 계신가요?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인사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인사팀장님, 이번에 의회 내에 5급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윤지

김윤지인사팀장

총 9명이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9명 중에 9명이 다 전문위원실 소속입니까, 아니면 담당관실 소속입니까?

윤지

김윤지인사팀장

전문위원실 소속도 있고 담당관실 소속도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어떻게 배분되어 있어요?

윤지

김윤지인사팀장

담당관실 소속이 6명이고요, 전문위원실 소속이 3명이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전문위원실 3명이 누구누구죠? 어디 어디입니까?

윤지

김윤지인사팀장

지금 배치된 그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양우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전 소속인.

윤지

김윤지인사팀장

아, 전 소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9명 중에. (인사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얼마 전에 한 9명도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자, 과장님!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인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 경기도의회에 좀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어떤 문화 말씀하시는…….

우식

양우식위원장

소속 직원분들이 전문위원실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고 의회의 존재 이유는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함 아닙니까? 맞죠?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9명 대상자 중에, 대표실 근무하는 사람 빼고는 9명 중에 7명이 담당관실 소속인 사람들이 승진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 6급, 7급 계속 이어지는 인사들에 있어서도 전문위원실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과거에도 이거 타파하기 위해서 규정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된 사례 있죠?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거 시급합니다, 문제.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그래서 전문위원실 가점제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쓰는 역량도 키우고 교육ㆍ훈련도 시키고 의무적으로 배치도 해 주시고 인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문위원실 위주로 인사를 조치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처장님!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러한 지적들이 지금 의회 내의 의원님 사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방금 우리 인사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근무자에게 가점 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호순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이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 팀장님 계세요? 총무팀에. 마이크 잡아보세요. 누구시죠?

진균

김진균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진균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제가 제출하신 자료, 교섭단체에 관련된 차량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균

김진균총무팀장

네,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매주 오십시오. 아니, 매일 오십시오. 매일매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일 오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진균

김진균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양당 대표님 말은 못 하지만 이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균

김진균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앉으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의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평상시에 오거나 아니면 회기 때는 매일 옵니다만 올 때 저는 10층에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첫 번째로 보는 게 거기 신문가판대에 돼 있는 신문이거든요. 경기 지역 6개 6대 신문을 저는 매일 그걸 챙겨가요, 못 보더라도. 지원관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혹시 못 오게 될 때는 좀 챙겨 주시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에 가서도 그걸 또 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 없어요, 아니면 또 어느 시간대되면 아직까지 그 전날 게 있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한번 9시 40분 정도에, 저는 언론부서에서 그걸 담당하시는 줄 알았더니 총무담당관 쪽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그걸 담당하시는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쩔 때는 신문이 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점심때가 돼도 어제 게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12월 말인가 최근에 다시 보직을 받아서 지금 자기는 9시 40분에 항상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본인이 쉬게 될 때 그때는 누가 담당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건 잘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것과 관계없이 매일 신문들은 그 시간에 딱딱 오잖아요. 그거 다 돈 지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보는 신문도 양이 상당할 걸요.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신문들도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층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꼭 시간대를 거기다 좀, 이건 몇 시에 배부된다 메모라도 이렇게, 안내라도 해 주시든가 붙여놓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하지 않을 때 다른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시면 이왕 뭐 종이신문 보냐 안 보냐는 말도 많지만 각 층에 배부되는 부분도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이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총무담당관 박호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요. 대체 담당자까지 잘…….

김태희위원

아침에 신문 오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최대한 각 부서 배분도 있지만 각 층에 위원실별로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도 순서나 이런 부분도 봐주시고 시간대도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순

박호순총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여덟 분 중에서 박경순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늘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과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 드릴게요. 짧게 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입법정책담당관

아까 의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있으셔 가지고 답변 제가 좀 드렸고요. 저희도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입법담당관실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뭐 이게 가능하면 하시고 그 대신 전제조건은 임기제분들 평가 더 엄격하게 해서 임기연장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첫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하여간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제가 너무 그냥 숙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사무처장님, 다음 회기에서부터는 사무처장님이 모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실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사후 보고 등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김영기ㆍ문병근ㆍ이오수ㆍ오준환ㆍ김재훈ㆍ최병선ㆍ최승용ㆍ백현종ㆍ박명수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병숙ㆍ이용욱ㆍ최종현ㆍ이채명ㆍ안광률ㆍ조미자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정승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박진영ㆍ양우식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은주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태희ㆍ이용욱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성호 의원 발의)

22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양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하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있는데요. 우선은 갑질 행위 근절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제7조(보호 및 지원 조치)에서 유급휴가 명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으로 알겠습니다만 명령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적절한 건지, 조문상. 혹시 그거에 대해 지금 당장은 말씀 못 하시더라도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 명령이라 그래서 명령이라는 부분이 좀 이게 조례상에 적절한 표현인지, 저도 좀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당장 말씀 못 하시더라도.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개별로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런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이게 평일 10시부터 18시, 주말 외에 평일 이외의 시간을 한다면 통상 이게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아침일 수도 있고 주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간대, 아무리 이게 하루에 8시간 일과를 한다 하더라도 저녁 이후면 야간 시간에 대한 노동법적인 식대라든가 아니면 추가비용 발생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한두 명인 데도 있지만 또 최대 8명도 있으시고 또 당도 다르시다 보면 이런 게 좀 잘 협의가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담소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근무여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탄력적 말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제대로 탄력적으로 될 수 있을지 참고자료에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은행들이에요. 무슨 특정 은행들에서 하고 신문기사를 참고 자료로 했는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저희들의 영역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막상 이 조례가 원안대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 돼야 될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은 여기 보면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는지, 상식적으로는 본회의에서 다 의결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은 다 본회의 의결로 돼서 ‘현재는 어떻게 해 왔는지?’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윤리특위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논의도 말씀되는 것도 또 안건도 있습니다만 그 양형기준표에 대한 근거는 권익위원회의 근거라고 알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동의를 하게 됐을 때 더 상향하는 이런 부분까지 놓는데 물론 그에 대해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 위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범위라고 됐으면 이게 또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형평성 차원에서의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꼭 답변은 아니셔도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들 의사일정 3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의견이 없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성호

양성호인사담당관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유급휴가 명령 그거는 지금 경기도랑 광주ㆍ대구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사람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의미에서 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징계기준을 최고 제명까지 상향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늘 예정되었던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산회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처장님께서는 전임 처장의 과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회사무처 업무처리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은 무엇보다 의정활동 지원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의 명성에 걸맞은 시스템이 적립되고 규정화될 수 있도록 변화의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경기도의회 대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정책지원관 김다솜 지원관, 황희옥 지원관, 이지만 지원관, 류선철 지원관, 김성기 지원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