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 인사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명 받은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건설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과 21개 담당으로 정원은 107명이며 현원은 109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 대응 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참여 안전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배수펌프장 배수 펌프 분해 정비 사업 등 방재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고 저류시설 기능 확보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상황 관리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범용 CCTV설치 확대 및 보강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구의 도시 세력권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배후지역 및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거주자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의 투명한 처리 및 위법 건축물 관리인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함은 물론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 추진 및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등 구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 창출과 관리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 운영, 구역전시장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조화롭고 도시 경관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주민 편의 중심 공공시설물 건립을 통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며 태화종합시장 공용주차 전용 건물, 경상좌도 정비 사업, 중구 축구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주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안전에 최일선에 있는 중요 부서로 맞게 된 최태진 국장님, 무엇보다 누구나 살기 좋은 중구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의 총괄책임자로서 중구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러 부서들 간에 협업함으로써 긍정적인 그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겨울철 한파 대책이라든가 또 점점 길어지는 우리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업무 구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인 저희들 안전도시국이 중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국인데 폭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최근에도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폭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약간의 어떤 도로 결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처하는 거는 폭설에 대한 준비라든지 가서 제설 부분에 살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구군에 비해가지고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상황 대기를 하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게 저도 다른 구군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업체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 부분이나 여름철의 어떤 침수 부분은 중구가 지금 취약한 부분인데 태화시장이라든지 학성이라든지 우정 쪽의 어떤 침수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태화지구에 배수 펌프장을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부서에 있는 대형 방사포라든지 어떤 대형 펌프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황 배수 펌프장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단 침수 부분은 조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부분은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 무더위 쉼터 안에 저희들이 쉼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 기온을 또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하고 요즘 온난화 기운을 따라가지고 보면 도로변이나 열섬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도로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더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 총괄책임자로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또 그런 만전을 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조삼근 과장님,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업무보고서 10-10페이지에 하단 부분을 보면 중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그 부분에 2025년도 구민안전보험이 개물림 사고, 부딪침 사고 진단비 그다음에 온열질환진단비라든가 이게 두 개 항목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기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 그걸 실제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두 개의 항목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개물림 사고, 부딪침 사고 진단비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응급실만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병원 이렇게 가야 되니 다친 데서 너무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동네 의원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온열질환진단비는 작년도 제가 폭염을 거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행히도 재정공제회에 보험항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열 실신, 열 피로, 열 탈진 이 부분이 온열 질환 브리프인데 의학상에 의사가 이게 저는 어르신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질 수도 있고, 집에서도 탈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갔을 때 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수액처방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수액처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 아마 어르신들은 병원에 갔을 때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다 되니까 획득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이렇게 처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상생활에 사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근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0-16페이지에 지금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이건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 맞죠?

예.

지금 그 사업 계획에 보면 현재 선정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월 지난주에 저희들 동 사무장 회의를 개최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더위 관계는 작년에 폭염이 너무 길었다. 이 폭염이 2022년 대비 2023년도 한 28일 정도 증가했는데 작년에 하여튼 폭염지속 기간이 57일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올해는 폭염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무더위 쉼터부터 먼저 동네별로 한번 찾아가보자 그리고 주로 무더위 쉼터가 주간에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도 할 수 있는 24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경기지역에 보니까 편의점을 지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사무장들을 회의할 때 동에 편의점 한 개씩 정도만 올 해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동의하는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지금 동에다가 저희들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그러면 편의점 하고 구청하고….

현재로는 구청만.

구청만?

예, 24시간이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구청만.

종교시설 같은 경우나 그런 거도 도서관은 24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름….

도서관도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종교시설도 사실은 넣어 놨습니다. 넣어는 놨는데….

그거는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새 큰 종교시설들은 커피숍이 다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것도 대부분 주간만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야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준 그러한 장소, 무더위 쉼터를 제공해 준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일단 그 앞에 무더위 쉼터라고 명패는 부착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사업주들이 봉사정신을 안 가지고서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동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저희들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24시간을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조금 전국에서 충분히 중구가 빨리 어떤 구군보다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아열대성으로 나름대로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 노인들이나 피해를 이렇게 운열질환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빠른 대처로 만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전거 사업 작년에 한 해 위탁사업 하셨죠?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작년에 위탁 5년이었는데 일단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6억 원씩 매년 나갔는데, 작년에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면서 자전거 대여료도 기존의 1000원이던 것이 2000원으로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탁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300대, 대여장소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측면은 수치상 나타나는 거니까 3억 5000만 원이 절감됐는데 위탁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노후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저희들도 올해 자전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너무 자전거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는 지금 자전거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자전거 교육도 함께 실시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전거 대여사업에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지금 1년 차이고 올해 2년 차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오시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전거가 노후가 돼가지고 또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교체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국가정원을 찾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니까 불량 또는 노후된 자전거는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워낙 국가적인, 세계적인 정원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자전거 열악한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해서 여럿이 탄다든가 연인끼리 탄다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내서 개발해서 그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도 일반 자전거 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2000만 원 예산의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연인들이 타는 용으로 그런 걸로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지 뭔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내용을 채워주는데 그냥 정말 열악한 자전거 얼마 안 되는 십 몇 만 원짜리라든가 그런 자전거 해야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많이 채워서 세계적인 국가정원에 걸맞은 그러한 자전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문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원 행정의 최전선에서 김지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발 빠른 대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약사천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복개천이라든가 여기 11-18쪽 그다음 11-19쪽 그 두 개가 사실 서로 똑같이 동의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게 약사천에 복개구간은 노후차원이나 하수가 이렇게 관로가 역류되던가 우수관로가 접합문제로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6억, 5억 거의 시비가 11억 이렇게 예산이 측정이 되었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그러면 5월에 착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5월 중에는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일시적인 그러한 방편말고 이번에 완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저번에 작년에 약사천 하부근에 화장실 설치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약사천 근처에 화장실 문제가 민원이 엄청나게 숙원적인 사업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약사천 유지관리에 또 계속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하고 삼산동에서 중구 반구동 연결되는 제2명촌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엄청난 오랫동안의 사업내용인데 뭔가 가시적인 거를 드러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2명촌교는 삼산동에서 반구동, 내황배수장 그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인데 연장은 한 1km정도 됩니다. 차로 폭은 6차로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청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내년은 되어야지….

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올 이번달 말에 반구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보죠.

예. 남구 삼산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반구1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이번 달에 합니까?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계획 중에서 국가정원교처럼 밑에 하부에 있는 인도교도 설치합니까?

국가정원교는 명정천을 지나서 터널로 들어가는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없던 거를 추후에 매달기 형식으로 밑에다가 보행교를 설치했는데 제2명촌교는 양쪽에 보도가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구쪽에 넘어와서 고수부지에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명촌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명을 갖다가 급하게는 말고 원인제공은 우리가 먼저인데 남구가 이렇게 조건이 되다 보니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름 자체도 내황교, 명천교 예를 들어서 별이름을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리 이름을. 지금 제2명촌교로 되어 있으니까.

교량명은 향후에 다 진행위원회 해가지고 교량명칭을 받아가지고….

명칭은 언제쯤에 정하는 거예요? 다 지어 갈 때 합니까?

거의 공사 중간쯤 되면 아마 교량 진행위원회를 해가지고 교량명칭을 별도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업할 때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 자체가 시발점이 우리 중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뭔가 내면을 좀 담으면서 시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수 오접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하수 분리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보면 오수라인을 연결시켜 놓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 두 개는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축물들이나 좀 오래된 건축물들을 지금 보면 골목길에 있는 우수쪽으로 전부 다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먼저 오수를 연결라인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오수라인에 연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설계하면서 명확히 표시하라고 했고 지금 또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베란다 부분에 세탁기를 놓으면 안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보면 일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 하천으로 지금 흘러들어오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100% 이게 또 주민들의 약간의 어떤 의식 변화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 했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그런 현상이 또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중구가 아무래도 밀착한 데는 중구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해결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 방금 답변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회의 진행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기록도 다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기록에 남김에 있어서 그리고 절차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예전에 이게 우수관이라든지 우수관 공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설계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옛날에 했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에코울산인가 선포식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오수분리 작업을 했던 도면들은 거의 다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구군이라든지 전자 시스템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옛날 7급 때 학성, 반구 이쪽에 작업한 그 파일들은 자료를 다 받거든요. 용역 준공할 때도 그 파일을 받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이게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잡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봤을 때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도면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하면 지형도 바뀐 데도 있고 그럴건데 제가 옛날에 주무 했을 때 시에 있을 때 대형사업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에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 카드는 지금 별도로 다 있고 전자 시스템으로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시스템에는 안 되어 있고요?

예. 시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전부다 측량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찍도록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4∼5년 전부터는 자료는 전부다 실시간 측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왜 성남동에 하수관로에 악취라든지 유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스마트우수받이 그거 지금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안 그래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도 시비 2억 원을 하수도 측구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성남동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도 심한 곳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려고….

예,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그게 기존의 우수받이 보다는 직수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설치하기가 어렵고 약간 고지대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성남동쪽에도 악취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중구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장으로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그에 반해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같은 경우는 아쉽게 미선정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선정돼서 지금 그분들이 사실 많이 아쉬워하고 실망감이 크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장현 산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동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세영이노세븐.

예.

그거 전부 공실인데 장현 산단 같은 경우는 물론 LH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과연 산단이 조성되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되는데 또한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인프라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LH에서 정확하게 복합 시설로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정주여건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산단이라고 적어놓으면 더군다나 장현동 같은 경우는 외지인데 이 기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다 남구로 가요, 남구로. 출장 온 사람들이 또는 북구로 가거나. 이렇게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통편의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비가 될 예정인가요?

예. 장현 산단은 2023년도 10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해서 신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종전에 공동주택 용지가 1만 6000㎡되는 데 이거를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시설용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산업시설용지는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든지 그런 산업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복합시설용지가 이게 여기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지원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꼭 한 가지 용도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갈 수 있도록 조금 탄력성 있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복합용지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다음에 지금은 사업초기 단계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변경이 수반 됩니다. 울산시, 우리 중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실에 맞게끔 용도라든지 입지계획이라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은 40% 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나머지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죠? 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작년 3월에서 5월에 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요?

예. 그리고 내 필지는 올해 하반기에 수용재결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은 인프라 조성이 돼야만 이 연구시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들어올 것 같은데 물론 조성 단가는 LH에서 정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작년 24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내에 농막은 허가사항이죠?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체류형 쉼터 용어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GB안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그린벨트 안에서는 안 돼요?

지금 현수막이 아마 GB안에 취락지구일 때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린벨트 안에는 체류형 쉼터가 조성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GB말고 다른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비도시 지역에는 가능한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농지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린벨트말고.

우리 중구는 GB로 다 돼 있고요, 대부분이.

GB로 다 되어있고?

예. GB말고는 자연녹지 조금 있는데 거기는 논밭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그린벨트는 아닌데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곳에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고 하면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요?

예, 일정 규모 이상 농막 같은 소규모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의한 신고라든지 하면 될 건데 우리 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법의 신고만 하면 될 건데 규모가 커지면 허가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33㎡ 이하 맞죠?

예.

그러면 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면적이 33㎡ 이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의가 주민들한테 많이 오는데 정리된 자료 있으면 우리도 주민들 오시면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그래서 답변을 해 줘야 되니까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주민들 많이 물어볼 겁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방에 그린벨트법 관련해서 농막 그리고 체류형 쉼터 허용기준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2-12페이지에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추진 이건 24년 연이어서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명색이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을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올해 역시 추진할 것인데 올해 계획을 보면 성남동 커피 축제하고 브랜드화시켜서 지역커피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역 커피라면 상징적인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커피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지역커피라는 의미가 일단 성남동 일대에 카페를 운영하는 그분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브랜딩을 이렇게 해와서 나름 지역커피라고 할 때 어차피 가을 커피 축제로 만들 때 커피 페스티벌을 하면서 울산에는 성남동에 가면 무슨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산같은 경우는 모모스 커피라든가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내고 이렇게 커피를 하면 더 경쟁력도 있고 또 가을 축제의 10월에 마지막 밤 그 주니깐 나름 가을 낭만을 담을 수 있는 제가 아마 저번에 작년에 얘기 말씀드린 거는 버스킹이라든가 음악을 채우고 그다음에 바닥에 낙엽을 깔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예산 대비에 그 내용을 정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3년째 접어들면서 약간 조금은 작년보다는 그 예산이 조금 더 플러스 됐지만 거기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알차게 전국에서도 모든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피축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가치라든가 그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유명한 작은 카페인데도 바리스타의 어떤 실력이 무슨 상 받았는가 그런 걸 벽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약간 골드색을 해가지고 그러한 벽에. 그렇게 상을 받았다는 그거를 우리 중구 커피 페스티벌에서 그거를 페스티벌 콘테스트에서 나온 수상경력이라든가 가치화 시켜버리면 우리 이런 축제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정말 전국 그대로 마두희에 비해서는 예산은 턱없이 작아도 그러한 어떤 경쟁력은 더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커피 축제가 3회째는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지역커피라는 그 명칭에 맞는 공모라든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커피 축제에 맞는 네이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예. 지금 또 상인들하고….

고민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커피숍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명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커피의 이름과 또 그 맛을 예를 들어서 게이샤 커피가 최고의 커피를 생각한다면 신의 눈물이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퀄리티를 얘기한다면 중구에 가면 중구 성남 SN커피가 있다든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님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함께 고민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올해 1일 1일자로 시청에서 중구청으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신뢰받는 건축 행정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활발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3-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까지 신청서 접수하고 그리고 현장조사하고 선정을 하시죠?

예.

보통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 방수 그리고 또 벽이 금이 가다보니까 페인트 도색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죠?

예, 많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동네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를 줬잖아요?

예.

올해는 따로 지침이 바뀐 게 있나요?

지금 작년까지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자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나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의 시공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 돈을 드리고 하는 거 전문 건설업자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가 있으면 방수, 안 그러면 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 도색 이런 쪽이 전문가들이 견적을 하고 시공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적정하게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일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이 어떤지, 안 그러면 이 업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견접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추가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그 제도는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게 영세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 건설 자격증까지 있는 업체를 구하려면 중구에 없어요. 거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네 계신 분들이 일을 더 받아서 못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각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더 받아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늘 중구 관내에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소규모 그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일이 떨어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 와서 그런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고지를 하고 주겠다고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가구 소규모 공동주택이 옥상에 방수 페인트 칠한다고 하면 보통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거리를 뺏어간 셈이 되어버리니까 확실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을 주는 게 좀 더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저희도 올해 이 부분을 일단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할 때 조금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받아보고 그걸 또 보완시켜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 자격 있으신 분들이 몇백만 원짜리 공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주택임대사업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세입자가 100% 자기부담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100% 지원해 주는 건지 둘다 포함이 되는건지, 어디에 포함 됩니까?

예.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되는 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끊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구의 금액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30만 원까지 넘어가면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장님 자료를 주시네요.

지금 저희 임차인이 100% 보증서를 끊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사항에….

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25%를 보험료를 내는데 그 사안은 예외네요. 그러면 그 사항은 안 한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대 인이 그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임대인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이게 100%가 아니고 75% 그리고 세입자가 25%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상 자체가 임차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보증서를 끊은 거를 가져와야지 저희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임차인 25%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아마 한 중반 지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보험을 100%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고 제가 지금 임대사업자 업무는 안 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법이 개정될 지는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사라져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권도 있는 반면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물권도 있고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긴 한데 물권의 대출은 어느 정도 끼고 몇 %이상 대출을 끼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보증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또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2년 전인가 시작한 거는 임차인이, 집주인이 잘 안 끊어줬을 경우에 자기가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또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와도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아는 사안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 건물주죠, 임대인이 75% 그리고 임차인이 25%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들 경우에는 세입자죠, 세입자가 보험을 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금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100%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임대차 사업자에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지원 사업에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임차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전세보증금에 따른 피해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우리 목표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허점이라고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도 허그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보증금 5000에 아니면 전세금 5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허그에 신고를 할 때 만약에 4000만 원을 만약에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허그에서는 건물주가 신청하는 그대로만 보고 바로 접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 사기를 당해서 허그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랑 집주인이 신고한 거랑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제도의 약간 허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계약서가 진짜로 맞는 건지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확인해 나갔을 때 또 확인을 다 시켜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료 관련해서 저희들 쪽으로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간정보과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런 보험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씩 설명을, 이 보험 관련해서 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3-4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이게 우리 원도심에 많다보니까 도심 속에 빈집이 꽤 있을 텐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나름 우범 지대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빈집 정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죠?

지금 정비사업 현황이 2020년도에 두 개소가 됐고요. 21년도에도 두 개소 그리고 22년도에도 두 개소, 23년도에 두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똑같이 두 개소입니다.

지금 하는 대상선정을 10개소로 해 놨는데.

올해는 10개소를….

접수는 5월까지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시행은 올 8월에서 12월에 준공한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집 사업 선정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작년에 한 집집마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요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3억 8000에 해당되는 국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 정비사업하고 난 뒤에도 이게 관리라든가 나름대로 그다음에 차후에 진행되는 운영관리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데 그 운영관리 문제까지도 더 지속적으로 챙겨야될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이런 내용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 내용인데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빈집 정비해서 공공적으로 쉼터나 주차장도 만들고 이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 파견근무에서 복귀하여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동학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설지원과는 시설지역이 없는 부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병영성 정비사업, 중구 축구장 조성 등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 주관부서라는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설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공사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