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영희 축산팀장입니다. 연효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우철호 산림팀장입니다. 김근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4년도 잘된 점은 축산농가 등 지속관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했으며, 미흡한 점은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 관리 등 주민생활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관리 등 동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5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축산과 녹색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 2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육우 경쟁력 강화, 한우 송아지 출하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축산경영 안정 및 양봉 명품화 육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양봉 화분사료 공급,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두 번째 핵심과제「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지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생균제 지원, 축산물 이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스마트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가축(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축사 환경정비 지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세 번째 핵심과제「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이용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가축분뇨발효제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을 추진하고,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처리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해충 구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첫 번째 핵심과제「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및 공수의사 방역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52쪽 두 번째 핵심과제「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해충구제」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약품 지원으로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양돈 전염병 예방,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가축 해충구제 지원을 위해 소 전염병 예방사업,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체계적 순환산림 경영」입니다. 핵심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 대응,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핵심과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림 7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지역특화조림 1ha 등 13ha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230ha 임야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6명을 운용하겠습니다. 355쪽 두 번째 핵심과제「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위해 7억 200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1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명을 운용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을 운용하며,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운용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2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356쪽 세 번째 핵심과제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6억 8,600만 원 사업비로 간선임도 2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4km를 시공하겠으며, 쾌적한 산림자원 이용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9,1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3km를 개설하겠습니다. 전통적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보호수 관리를 위해 노령목·병해충 피해 보호수 3주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첫 번째 핵심과제「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으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지치기, 관수 등 가로수길 생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원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군비 2,500만 원으로 90개소를 대상으로 미국흰불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수목으로 관리하며,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400만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 화분, 무궁화동산 등 나라꽃 무궁화를 육성·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사업으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꽃길 조성사업 추진에 보강천 미루나무숲, 주요 도로변에 군비 4억 6,700만 원으로 계절꽃 32만 본을 식재·관리하겠습니다. 360쪽 세 번째 핵심과제「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95개소에 8억 8,600만 원 사업비로 가지치기, 비료주기, 편의시설물·휴게시설 유지·보수, 제초작업, 쓰레기수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로 관리하겠습니다. 361쪽 네 번째 핵심과제「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첨벙첨범 물놀이장 등 놀이시설 119개소에 대해 3,100만 원으로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전기시설 관리,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로 2㎞ 구간에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효과 제고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신규 및 현안사업「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일원에 1.5km 구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하천변 가로수의 단절된 구간에 추가로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지 열섬저감효과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축산산림과)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시면 되잖아요.

의원님들도 편할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서 하시면 되죠. 군수님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59페이지 보면 제초작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부서에도 좀 민원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 풀베기해 달라는 제초작업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혹시 올해는 제초작업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더 추가로 제초작업을 진행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안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이금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공원하고 녹지 면적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 7,000만 원이 이번에 감 돼 갖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1회 추경에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약간 사업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반 정도는 용역회사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주는데 그분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두 번 내지는 많아야 세 번 정도는 하게 되면 그 텀이 있어요, 중간에 두 달 정도. 그리고 그때는 풀이 또 자라기 때문에 보기가 싫고, 그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로변 녹지 같은 데는 계약 업체에다가 하니까, 했을 때는 깨끗한데 중간 좀 그런 게 풀이 많으면 자랄 때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감독을 해 가지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초작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너무 연로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채용이 어려운 형편인가요?

저희들이 8만 원 정도 주는데, 제초작업 하는 분들이 8만 6,000원인데 사실은 단가가 좀 낮거든요, 현실적으로. 보통 일반 민간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일당을 주는데, 우리는 반밖에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그래서 보통 60대 내외, 6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70대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작업시기는 보통 언제 하시는 거죠?

작업은 보통 지금 연중 채용해서 하는데요. 겨울에는 한 10명 정도 하고,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한 20명 정도 그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이 많이 날 때는 좀 더 채용하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창 비 한번 내리고 나면 장마철에 풀이 많이 너무 자라니까 장마 전에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초작업을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서도 보면 도시 경관계획도 수립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관도 사실은 이런 작은 풀 이런 게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나 경관을 생각을 해 주셔서, 고려를 해 주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하시는 거에 겨울에는 한 1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그 외에는 풀이 많이 날 때는 2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10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풀만 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시설물도 보수해야 되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주워야 되고, 할 일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고정적으로 한두 명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초작업하시는 분들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 줍는 분들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보통은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쁠 때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가서 풀도 뽑을 수 있고 축제 같은 때는 풀 뽑던 분들이 화장실 하나씩 맡아 갖고 또 같이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글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거기에도 기간제로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강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쪽으로 화장실이나 쓰레기 줍기는 거기에 계속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니까 유동성 있게 그렇게 움직이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인력난이 더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10명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그동안 탄력적으로 많이 활용은 하셨는데 그 부분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362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지역 랜드마크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수 수목은 지금 정하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곡리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호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팝나무가 거기가 질벌 쌀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팝나무가 쌀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는 이팝을 일단 심기로 했고 그 밑으로 띠녹지를 조성하려는데, 띠녹지는 황금측백하고 화살나무, 영산홍 그 세 종류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도 존중하고 그것도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랜드마크화를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식재하는 부분도 우후죽순으로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식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목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고서 여기에 토양이나 기후나 그런 부분을 보고 거기에 잘 식생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랜드마크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의 기틀을 만드는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또 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이팝나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색은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아까 거기가 쌀이 또 나오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팝나무를 하신다곤 했는데 스토리텔링으로 엮기는 괜찮을 순 있지만, 특색적으로는 좀 그렇게 맞지는 않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다른 데랑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무언지, 그리고 또 봤을 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주민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과에서 더 한번 고심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전거도로 주변 가로수 식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입은 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삼기저수지 가는 방향까지 여기에는 거의 식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화살나무 같은 경우도 자라지 못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래서 있는 거 자체가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무는 계속 심고는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맞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토질에 따라서 자갈 같은 게 많은 토양에서는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보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5,000만 원 사업비로 중간중간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왕벚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 하천 변에 대부분 왕벚나무기 때문에 왕벚나무로 일단 다 보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벚나무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는데, 일단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관리하시면서 저희 방제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거기는 사실 저희 증평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마 딱 지나고 나면 벌레 먹어서 거기 가는 게 사실 겁이 날 정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미리…… 왜냐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에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부 5개리 있는 지역 그쪽으로 해서 남하리 가는 방향에 무궁화 심어져 있잖아요, 식재?

예.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그 선에서 딱 끊기고, 그 외에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전에 거기 나무 심어져 있었던 거 있었죠? 저쪽 율리부터 해서 배롱나무?

배롱나무 있었습니다.

배롱나무가 처음에 심어져 있다가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실은 있는 거에 연계해서 나무를 계속 심다 보면 거기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그냥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사실 또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식재는 계속하지만 뭔가 특출난 건 없다. 그리고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없는 거에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더 보충을 하시고, 식재를 하셔서 하나의 연결숲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처음에 배롱나무 심었다가 그다음에 계수나무도 심었다, 또 산수유도 심었다 했는데, 원래 노면 폭이 좁고, 토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파보면 다 자갈 같은 게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갖고, 심어도 잘 죽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식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군데군데 살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나 일단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토양이 좋지 않고, 토질이 나빠서 나무가 식재를 해도 제대로 살지 않는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곡리 일원에 식재하는 부분도 그런 게 사실 가장 근본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토양과 이 식재를 했을 때 제대로 잘 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크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인가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에서 300도 안 돼요. 이게 우리 군에서 비육하는 암소의 전 숫자인가요? 전량인가요, 300두가?

전량은……

비육하는 암소가 어느 정도 되죠, 증평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암소 중에서 품종이 좋고 하는 거는 번식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비육용……

상태가 안 좋은 상태는 그거를 갖다가 난소 결찰 수술을 해서 임신을 못하게 해서 그거는 비육용으로 해서 나가는 거를 마리당 10만 원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00두 정도 그렇게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로.

제 얘기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전량이 아니잖아요, 300두가. 증평군에서 키우는 암소 비육하는 거 전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지원해 준 거 하고, 안 한 거하고 비교는 해 볼 수는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등급을 잘 받나 이런 거는 한번 해 본 게 있나요?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축산인들 총회인가 거기 갔는데, 가격은 등급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 기르시는 분들은 비육해서 파는 게 주 소득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비교는 해 보는 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 없고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해 주는 건 좋은데, 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는 좀 비교해 봐서 고쳐 나갈 건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것도 한번……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것 좀 한번 데이터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등급에 몇백만 원씩 차이 나더라고요.

예,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많게는 2~300만 원 그래서 1등급 받으면 비육해도 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 나가는 소가 투뿔, 원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 과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거 중에. 잘 나온 등급을 주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준이 등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가 잘 나오는 게 등급이니까 등급별로 우리 군에서 나갔다고 그래야 되나? 팔은 소 중에, 우시장에 팔은 소 중에 등급대로 구분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안 하고 구분을 하고 좀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00두가 전체라면 모르겠는데, 전체 한우 비육하는 암소가 전체라면 모르겠지만, 전체가 아니라면 비교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해 갖고요.

비교해서 혹시 비육 암소시장 육성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예산 같은 것도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별로 판 소 중에 등급별로 구분해서 혹시 잘 받은 등급을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어차피 잘 나오면 난소 적출해서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나요?

지금 한우 암소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난소를 적출하잖아요. 적출하면 그 집에서만 쓰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가에도 그 난소를?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연구하는 건가요?

예.

아무튼 비교 좀 해 보세요. 300두 전량이 우리 비육하는 암소 전량이 아니라면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도 꼭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늘푸른아파트서부터 호혜섬유까지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 넝쿨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그거 조금 나무한테도 힘들 것 같고,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하니까 그거 좀 빨리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의원님들께서도 제초작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민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여름철은 풀은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명품 도시를 구현하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름에 별도의 민원이 과장님께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축산부터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들 양돈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양돈이 10농가 한 1만 5,000두 정도 있습니다.

1만 5,000두요?

대성축산 빼고.

대성축산이 제일 많죠?

예, 거기는 1만 두 이상이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 같은 건 없고요.

사실 이게 축산산림과 업무보고 자료 책자를 보더라도 거의 한우 쪽이 거의 많지, 우리가 증평군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양돈에 대한 거는 이제 지원이나 그런 게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홍삼포크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 때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양돈농가도 점점 더 줄어들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애시당초 갖고 있던 홍삼포크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축제에 홍삼포크가 주제로 계속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수급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홍삼포크 브랜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이동령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고 또 판매가 증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홍삼포크 농가가 10농가인데 실제로 증평 관내에 있는 홍삼포크 생산농가는 3농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농가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내 있는 돈사가 도로 같은 그런 사업에 따라서 폐사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내년에도 연탄리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축산농가를 더 지원도 하고, 더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거든요. 축산농가 특히 양돈에서는 민원도 많고 계속 없애려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포크 농가를 확대하기는 더 어려운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가 환경적인 문제로 지금 특히나 이렇게 돈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돈사, 지금 홍삼포크 하시는 분들이 10농가지만 그나마 홍삼포크를 외지에서 3농가에서 지금 수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인삼골축제를 할 때 홍삼포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평군의 홍삼포크 브랜드가 축제뿐만이 아니라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경쟁력 있게 농가의 수입원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냐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점을 봤을 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한우농가가 늘어나고 계시고 한우농가 지원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영월 쪽이나 그런 쪽에 한우 쪽 먹거리를 개발을 하셔 가지고 알리고 계시고, 브랜드화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그럼 우리는 홍삼포크가 이제 그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축산농가의 방향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다시 찾을까 그거를 고심해 봐야 돼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돼지 홍삼포크는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판매량도 많이 되고 그런데 증대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한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대부분 한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우농가에서도 우리 증평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한우협회라든가 협의회에서 어떤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작에 이런 것이 계획이 벌써 나와서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시끄럽게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의 어떤 계속 경영을 하시는데 지원만 치중하시는 거지. 그 지원에 따른 경영의 효과라든가 지역에 어떠한 결과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가의 부가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의 부가가치가 곧 우리 지역의 재정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제 한우농가가 많고, 한우농가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우농가도 고령층으로 농가 분들이, 고령층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출산을 하고 그럴 때는 수의사님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한데, 우리가 수의사님이 좀 부족하죠?

예, 지금 네 분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산이 임박하고 시급할 때는 미처 그 인력이 안 될 때는 또 인근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 원장님이 출장도 가시고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출장 가시는 원장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동물병원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또 정년이 있으셔도 하실 수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수의사 분들은 정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난산이고 할 때는 굉장히 농가에서 불안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농가에서 걱정이 없으시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력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농정과에 있을 때 기금 조성을 하다 보니까 농업유통과에서 기금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함께 있으니 아마 축산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 가격 파동이 있고, 구제역이 있고 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룟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농가가 겪고 있길래, 안정화기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안정화기금이어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농업·축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 목적에 그런 부분을 풀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화기금 작년에 많이 폭락이 돼 갖고, 한우농가 어려움을 겪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안정화기금도 그 규정이 있어서 3년 동안 평균 가격 그런 거 따져 갖고 얼마 몇 프로 이상 하락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또 재작년까지는 한우가 굉장히 가격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평균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고, 안정화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지금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가격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그런 감염병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구제역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의 어려움에 있었을 때 지역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해 드리면 우리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쓸 수도, 그럴 때 기금을 쓰려고 조성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기금을 좀 쓰고 싶고자 하는데, 그런 제약이 있어서,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해 놓고, 활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15억씩 조성한 기금 이자 3,100만 원 이자도 있는데, 다른 기금을 봤을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만큼은 그렇게 까다롭게 기금이 막혀 있어서 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원기준을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까지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없더라고요, 과거부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재정의 투명성이 높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제가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는 이 재정의 투명성을 변질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의 운영목적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놔 보자 이런 뜻으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 쪽에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원이, 우리 증평군의 공원이 소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공원이 우리가 꽤 많죠?

예.

그리고 또 공원 설치는 의무화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의는 좀 그렇겠고 몇 개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 이렇게 전략목표를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공원 활용을 가족과 함께 놀이시설도 하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오셔서 여가생활 및 아니면 또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공원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은 여기 112곳에 해 놓으셔 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물놀이시설 그 부분도 여기다 놓으셨나 봐요.

예.

그런데 물놀이시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많은 비가 강수량이 있을 때 시설이 있는 곳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한 일주일이나 시설을 다시 정비할 때까지 못 쓰고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서 가족들이 제때 누릴 수 있을 때 또 못 누릴 때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들 송년희망트리 점등식을 정말 잘하셨단 말씀이죠, 축산과에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등식 같은 행사를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한울공원 같은 데 잘해 놓은 데, 대공원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공원을 이런 행사를 그런 공원을 활용해서 하셔 가지고, 증평군민 전체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녹지를 잘해놓고 공원 조성도 잘해놓고 했던 것도 우리 군민들이 아시고 경험하게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해놓은 공간을 많은 군민들이 좀 즐길 수 있게, 그런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보실 수 있나요?

예, 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작년에도 희망트리 같은 거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군수님이 해 보자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강천에 바람개비 같은 것도 처음 해 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철거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한울공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색다른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즐거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형물은 녹지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그러니까 조형물은 많이 안 만드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에서 여기 여건에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매력 있는 휴식공간 생활권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여건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여건 마련에만 치중해 놓으시지 말고,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발하고 또 저희들 연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서영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유재문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23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및 특교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생활방범용 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증평형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371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65 안전·안심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1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입니다. 33개 유형별 재난·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증평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주민 모두가 안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겠으며, 국민안전교육, 재난안전체험마당, 안전한바퀴 캠페인 등 추진으로 일상 속 주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7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각종 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직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하게’이며 핵심과제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제로 실현’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제로 실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위험대비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중대재해 예방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없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37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입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운영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90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7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은 빈틈없게’로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제와 같은 을지연습을 8월 중 실시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과 지역 군부대 대침투·대테러 훈련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운영하여 통합방위작전 지원, 주민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등 복무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0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42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상반기에 본교육을,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와 같은 민방위 훈련 실시를 통해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비상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 및 장비 점검 등을 통해 민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은 균형있게’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광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군비 86억 원으로 3.09km 구간에 교량공 13개소, 낙차공 16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준공 예정이며,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소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 1.64km에 교량 6개소, 식생블록 277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8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친수·치수를 통한 걷기 좋은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문방천, 문암천 등 지방하천 내 하천시설 유지보수, 제방정비, 하도준설,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 및 목교 보수 등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선제적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용 방송시설, CCTV, 강우량계 등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177개소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 신규 발굴 및 피해예방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피해우려지역 관리 및 취약구간 제설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체감형 폭염·한파 대책으로 무더위·한파 쉼터 139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39개소를 운영·관리하는 등 재난취약계층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사전대비하겠습니다. 38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영상관제로 안심하게’입니다. 핵심과제로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관제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영상검색 및 카메라 작동 등 영상관제 업무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제요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영상관제센터 정보통신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양질의 영상정보 확보로 범죄를 예방하고, 영상관제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생활방범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여 각종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영상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지속적 유지보수와 통신보안 및 전기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범죄없는 안전도시 증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분야 전문 인력과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수습활동 전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89쪽 두 번째 ‘증평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4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 침수로부터 안전한 증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세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435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우수관거 개량, 송산교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상습침수 발생 지역에 대한 방재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1쪽 네 번째, ‘보강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갈수 시 안정적으로 유지용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그린 통합쉼터 설치·운영’입니다.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원에 그린 통합쉼터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께 제공하고, 이상기후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얼음박스 설치한 거 있었을 텐데, 그거 기사에 나오기로는, 언론에 나오기로는 ‘되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체감상에서도 효과가 좋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예,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통 생수를 줬었는데, 생수를 주다 보니 너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것 같고, 새롭게 시도해 본 게 얼음을 놓는 거였는데, 너무 더워서 작년에 그거는 주민들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많은 반응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올해도 지속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 관련해 가지고 특교세를 저희가 신청해서 매년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실효성 있는 거로 계속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음박스가 저희 지자체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인근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었던 사항 같은데,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올해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용역 준공되기까지가 한 1년 5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게 원래 용역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야 될 문제인가요?

저희가 지금 초중지구 풍수해 공모사업으로 한…… 2023년 9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긴 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잠깐 정리해서 또다시 협의하고 이게 43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저희가 수시로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들어와서 업체랑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걸려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유독 여기가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용역기간이 한 5개월만 단축이 됐어도 관로 정비하고 하는 게 지금 초중리 그쪽, 석갈비 뒤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장마철 전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1년 5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또 장마철 끝나고 나서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에 장마가 얼마큼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공사하기 전에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린통합쉼터를 이거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관내 공원에다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니, 사업비도 확정이 됐어요?

사업비는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특교세를 지금 신청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말씀……

아직 미정인 사업이죠?

예, 아직 신청이 4월에 신청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파·폭염 이럴 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됐어요. 됐는데, 공원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어디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따로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관리는 괜찮은 건가요?

저희 스마트정거장처럼 저희가 공원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장소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저번에 택시승강장에 선풍기 설치 건의했을 때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의 문제성 때문에 안 된다, 거기 관리를 해 줘야 될 사람이 또 추가인력이 필요해서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큰 건데 이건 괜찮아요?

제가 전기까지는 저희가 저기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공모되는 게 더 문제니까 먼저 잘 좀 해 주시고, 4월 날짜는 확정인 거죠?

예, 4월경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내용은 되고 나서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통합쉼터 이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전국으로 보면 있는데.

많지 않죠? 이게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열섬효과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이 공원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식재도 사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열섬효과와 그렇게 많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원이 저희가 그렇게 크게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게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게 과연 들어갔을 때 그게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공원하고 그런 모든 것을 접목했을 때 맞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사실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든가 이런 거에 예산을 좀 수반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하셔서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언지 그런 것을 찾으셔서 다음에 뭔가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용하시는 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에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모든 관내를 다 장소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이 있는 데 가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취지는 공원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을지훈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을지훈련 실시하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게 무엇이 있죠?

저희가 을지훈련이나 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소방, 군부대 다 협력하고요. 저희는 음향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계약해서 업체가 하고, 그리고 전직원들이 투입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는 저희가 훈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평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도 잘 받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경험이 풍부하고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어디일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도 이렇게 전화해봐서 그런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잘 받고자 해서 우수기업의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실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전시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럴 때 타 시·군에 있는 외부 업체가 그때 즉각적으로 와서 대응을 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 하면 그분들도 계속 본인들의 역량을 키울 것이고, 또 그게 계속 연습화가 되다 보면 만약에 그런 예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제가 관내 업체의 역량을 파악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외보다는 관내의 주민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분들을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항상 보면 평가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런 업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해서 항상 제외되는 예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증평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뭔가 대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더 도와주실 거고,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타 지역보다는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재난안전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84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우리가 얼마 전에는 괴산 쪽에서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충주 쪽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새벽에 긴급안전 재난문자를 받기도 해서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은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가 1대가 있는 거죠?

예, 군청.

지금 읍사무소 있는 데 있는 데인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에 있습니다, 군청.

읍사무소 그쪽에 있었던 게 그때 거기가 지진가속도계측기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대회의실 앞에 있는 게 그거는 계측기가 아니죠?

저희 군청 지하에.

지하에 있어요?

예, 본관, 별관.

이거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상 1층에서 거기던데, 설치근거가? 지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별관 옥상에.

옥상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충북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영상센터 10명의 요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 4조 2교대? 야간 4조 2교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별 무리 없이 지금 운영이 되시나요, 요원들?

예, 저희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 3명 있고 경찰 파견하신 분 1명 오셔서 14명이 도와주셔서 하니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짝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긴 하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야간에 교대를 하셔서 하시니까 업무량이 조금 피로도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이 AI화 된다든가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요원들이 시간 할애 피로도는 좀 덜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구축되기 전에 우리 요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가중하면 아무래도 영상관리하는 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요원들의 피로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348페이지 보면 폭염·한파 대책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 폭염대책은 있는데 한파 대책이 없어요. 한파 대책 혹시 세우신 계획이 있나요?

한파대책은 원래 매년 세우는데 여기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군에서 처음에 눈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녹았을 때 하얀 정도로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뿌렸나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14cm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희가 뿌렸는데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뿌렸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어서 대개 군민들이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안 왔을 때는 많이 뿌렸는데, 실제로 필요할 때는 안 뿌렸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있었으면 거기에 맞췄을 텐데, 여기도 안 나왔지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때 뿌리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실제 필요할 때는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뿌려서 그런지 저기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골목길 같은 데는 거의 안 뿌린 것 같던데요?

저희가 연평균 염화칼슘 635포, 그리고 염화칼슘 1톤짜리는 257톤, 소금 같은 경우는 225톤 정도 뿌리고 있는데, 이번에 폭설에서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지나가면 또 눈이 쌓이고, 지나가면 또 눈이 쌓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우리 전직원이 엄청 힘이 들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신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녹았을 때 어느 정도 표시 나는 거 보면, 처음이랑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셨는데, 느끼기는 저기한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염대책에 보면 기존에 설치하는 거에 운영·관리만 있지. 신규로 뭐가 없어요. 다시 세우거나 설치하는 게 없어요, 그린통합쉼터 말고는. 이 정도로 다 가능한가요, 폭염대책이?

저희 폭염대책이 저희가 매년 특교세를 해서 살수차를 도로에 살포하고, 아까 말씀하신 얼음 그런 것도 하고, 무엇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거를 계속해서 특교세를 신청하고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설치된 거는 말고, 더 필요한 데가 있는 거는 한번 살펴보셨나 이거죠, 필요한 장소가?

예, 무더위 한파쉼터 13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지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더위한파쉼터 거의 다 경로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 같은 게 필요한 장소를 찾아보셨나 이거죠.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 우리가 도에서 세우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실제로 세워서 필요한 거를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올 때는 폭염이 거의 다 끝난 무렵에 설치하라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끝난 다음에 내려오고 설치하면 그거로 효과 보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그늘막 하나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데가 있는 데도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희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올해는 그린통합쉼터 설치 운영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몰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두 번 정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해 달라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담당 팀에서 타 시·군에도 연락도 해 보고 해서 이거 참 좋다는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주요업무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교세가 수시로 있으면 사업을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늘막 제일 필요한 데가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 한쪽 있고, 성가약국 쪽 거기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예산 정도는, 그 계획 정도는 들어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와 갖고요. 한번 그거는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고, 또 제일 많이 서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책에 그게 안 들어와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설치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5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필요성 보면 재난 분야 전문인력과 재난대처 경험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 그 업무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새로 또 오시는 분은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평가도 있고, 이럴 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 관리 위기 매뉴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업무가 바뀌다 보니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었나요?

예, 교육이라는 건 계속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뉴얼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컨설팅을 받는다고 이렇게 있어서요. 우리 군의 매뉴얼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이 잘되어 있다면 사람은 바뀌어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필요성에 매뉴얼 문제점 보완도 나와요. 현재 우리 군에 갖고 있는 매뉴얼 자체에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통보된 대로 저희가 해 놨는데, 이 매뉴얼이 아주 세분화가 됩니다. 점점 사고가 날 때마다, 화재가 날 때마다, 리조트 사고가 날 때마다 세분화가 돼 가지고 매뉴얼이 새롭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해서 교수님을 한번 봬 가지고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면밀히 컨설팅에 대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또 다시 작성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 함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일 것 같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굳이 이거까지 해서…… 왜냐하면 현재 매뉴얼이 잘 짜졌다면 현재 매뉴얼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매뉴얼을 바꾸면, 더군다나 사람도 바뀌어서 현재 거도 숙지하기 어려운데, 다음 거를 또 숙지해야 돼.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 지금 매뉴얼의 문제 보완은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컨설팅받은 게 가장 좋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일단 열어 봐서,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당면업무에 바쁘다 보니 그거를 교육시간에 한번 다같이 직원들이 재난상황실에 모여서 ‘자기네 매뉴얼을 한번 몇 페이지를 펴봐라, 그래서 읽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공문으로 ‘부서의 매뉴얼을 숙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 모여서 ‘그래, 이런 상황일 경우에 경제과의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계기를 해 보니 직원들도 좀 색달랐고, 저도 ‘아,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성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성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개 팀 22명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및 주택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2년 12월부터 26년도까지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및 2035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기본 계획 추진상황으로 현재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2035 증평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인구, 경제, 사회지표 등에 관한 지역현황 및 구역여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심의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 각 부서에서의 협의와 각종 사업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국토이용정보시스템 통합플랫폼인 ‘KLIP(클립)’의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국민 국토정보 제공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38쪽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1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하여 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억 1,500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1억 4,80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내 몸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1억 원을 투자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과 관련 프로그램 및 자전거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무단방치 자전거 계도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적극적 개발행위로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관리하고, 군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생산하는 합리적인 허가 체계를 시행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로, 공원 등 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거점시설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도 현재 증평읍 장동, 교동, 창동리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리 어울림센터 및 LH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5월 개관 및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리와 교동리 일원의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마을주차장 조성, 창의파크 주변 군계획도로 정비, 메리놀 마을창착소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보행환경개선 및 안심가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작으로 금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주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기반 조성’입니다. 증평읍 도시지역 일원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쉼터, 지능형 CCTV 등 스마트도시 솔루션 및 통합플랫폼을 금년 내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와 협업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한 증평군 스마트도시․ 관광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증평군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에 특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실현 등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안전한 건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46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입니다. 다변화하는 건축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및 건축민원 무방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알림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건축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과 건축공사 현장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축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살고 싶고 만족도 높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주요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단독주택의 개량 신축에 대한 주택 융자금 지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안정된 주거공간과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건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보금자리 기회와 안정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13가구에 대해서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차 계약자의 안전한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78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1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역 철도 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협소한 인도로 인해 보행자 교행이동이 불가한 철도박스에 보행기,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전용도로 통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두 번째, ‘자전거길 내 위치정보 노면표시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강천과 삼기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노면에 위치정보를 표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내 위치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응급상황 조치시간 단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 번째,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건축물인 김득신문학관, 청소년문화의집, 송산리 육교 2개소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관경관 명소화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마지막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증평군 곳곳에 업무를 세세하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숙련도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그 업무의 숙련도를 많이 발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증평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맨 앞에 보고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 국토…… 잠시만요. 군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보시면 3차분까지, 군 관리계획을 세우신 게 3차분까지 2024년도 4월에서 2025년도 3월까지잖아요. 그리고 향후가 4차분이 당해연도 3월에서 2026년도 3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2024년도 3차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들으시고,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포용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잘 세워졌다고 볼 때, 보면 향후계획에 4차분 추진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면적이나 모든 면이 정말 이거를 어떻게 잘 쪼개야 되고,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돼야지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발전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실 때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보전도 해야 되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군관리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해 볼 때 4차분 관리계획을 추진할 때 물론 용역도 하실 것이고, 주민 의견청취도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립하는데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똘똘하게, 야무지게 군관리계획이 되어서 우리 증평군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 미래가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그냥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451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실 저희들 복지재단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여기 통로가 조금 위험성도 높고 해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전이죠. 그때만 해도 국토부랑 그거와 관련해서 철도청이랑 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민들께도 알려주시고 하셨거든요, 진행상황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게 12월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향후 여기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착공이 가능할까, 7월에? 왜냐하면 이거는 군수님이나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업무추진의 문제점, 잘못 그런 것이 아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변화돼서 운이 없게도 저희들이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부처마다 이게 원활히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이 지금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게 좀 불투명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론 과장님께서 이거를 단언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했던 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제동이 걸린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철도 통로박스, 보행자 통로박스에 대해서 작년 12월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국회 본예산 할 때 쪽지예산 형태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번 확보되는 쪽으로 큰틀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사건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어 있고, 저희들 증평군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충청북도 핵심사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단언은 드릴 순 없지만, 1회 추경을 국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라도 또 쫓아가서 한번 방향을 해 보고요. 또 안 되면 2회 추경, 3회 추경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군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또 많이 부탁을 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통로박스 있잖아요. 지금 예산 보면 군비로 55억이 서 있고, 공사 착공을 25년 7월에 한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국비를 따와야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계획이 맞나요?

일단은 어떤 국비지원사업 형태로 따오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100% 군비라고 한 부분은 어폐 있는 것 같고요.

이거만 봐서는 국비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계획대로 실시설계용역 3월에 하고, 25년 7월에 착공한다고, 군비 55억을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할 때는 이거와 전혀 동떨어진 설명을 해 갖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설명주신 대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건지 그거 좀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아,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 군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확실히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거만 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윗장뜰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경관 정비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 정비는 토지만 현재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좀 더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나오면 아마 토지는 매입 완료됐으니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여기가 1순위였었는데, 이 계획 도시재생 나올 때.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된 게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2년 남은 건가요?

예, 2년 남았습니다.

5년 안에 다 잘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윗장뜰은 여기가 그래도 밖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여기가 제일 눈에 띄는 데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주잖아요. 진짜 눈에 띄는 데는 마을안길이고 이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리놀마을창작소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작소까지는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넣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 계획은 어린이들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 갖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가서 설명할 때는 어린이 유치원 비슷하게 돌봄 그거로 설명했는데 갑자기 마을창작소로 바뀌어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착공하는 거죠? 지금 터는 닦아놓고, 작년에 터 닦아놓았는데 아직 건들지 않아서요. 준공은 나오는데 착공이 안 나와 갖고요.

지금 작년 10월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올해 8월까지가 마무리되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8월에 준공이니까 언제 시작하는지가 안 나와서요.

예, 그것도 같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김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외버스터미널이요?

그 일대 경관.

그 일대 경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계도가 있는데, 자전거 무단방치되어 있는 밀집지역의 아파트단지에 거의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도하시나요?

최근에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요.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일단 방송하고 주민 홍보를 한 다음에 그쪽 관리사무소 쪽에서 무단방치로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냥 처리를 할 순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무단방치 자전거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한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처분이거나 그렇게 고철 처분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법이 바뀌지 않아서 아마 현재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잘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게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계도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수거한 자전거를 활용하거나 처분을 하신대요. 매각처리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의 다 보면 활용할 수 없는, 거의 처분대상의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런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느 정도 타시다가 효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안 타게 되면 장기 방치하시면 녹도 나고 타이어 같은 게 다 부식되고 훼손되다 보니 사실 가져와도 예전 같으면 실제로 일부 부품을 활용한다고도 했지만, 많이 활용을 못하고 거의 고물 형태로 매각처분되거나 이런 형태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계도하는 부분에서도 몇 회 그 규정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회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계속 방치가 되었을 때는 그냥 처분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야지 미관을 덜 저해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그게 무한정 방치되어 있는 거라 사실 보기는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횟수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게 아파트단지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도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현수막, 현수막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현수막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증평은 아직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지금 계속 전세계적으로 외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니까 그냥 일반 현수막이랑 친환경현수막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업체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공지를 해서, 고지해서 그 업체들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저희도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앞당겨서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야간경관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 한다고 했던 거 그거 아니죠?

그거 사업입니다. 작년에 10억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3월 달에 설계변경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지 않아요? 그때는 보강천 다리 아니었어요?

예, 저기 쪽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미대교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변경 승인을 다시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그래도 환한 동네인데, 저희 동네 많이 어둡거든요. 안 그래도 환한 동네 자꾸 깔지 마시고 원도심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초의 계획은 거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변경된 것 같아서. 금액도 다른 사업이었나요,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 있었는데?

10억으로 제가 알고.

스마트 솔루션 그 사업 아닌가요?

아니, 별 건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아니고, 이건 경관 쪽 도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신도심만 해 주시지 말고, 원도심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장희 토목팀장입니다. 이석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연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 24명으로 국·공유지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 202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등 적극적인 가로등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였고, 상위도로와 관내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재해예방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 보상협의 및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충북의 중심거점 도시로써 미래지향적 건설행정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농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교통정책으로 군민 중심의 강한 증평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399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더 나은 변화로 더 큰 증평 건설’을 위해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 등 15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 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신속·공정한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문건설업의 신속한 등록 관리로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두 번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밤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5,311개이며, 가로등 야간점등 상태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가로등 빛으로 인해 주택가 및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광판 설치, 임시 소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을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첫 번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입니다. 먼저,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1.38㎞로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였으며, 올해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로 총사업비 49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에 3차분 착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0.94㎞로 총사업비 36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12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접근성 좋은 도로 환경 구축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05쪽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개설사업 3차 구간은 올해 3월에 4차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방곡~사곡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6월에 노선 지정(변경) 고시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해 손실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덕~문암간은 길이 170m로 작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6쪽 세 번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노후된 도로노면과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7쪽 네 번째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1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 시기에 맞춰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주민생활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 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9쪽 첫 번째 주민 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와 마을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두 번째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세천, 농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초중리농로2 정비사업은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세 번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5,200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수리시설 분기별 안전점검과 농업기반시설 지장물 수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공약사업으로 관내와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및 택시 운행 역시 공약사업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택시와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쪽 두 번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사용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과 안전 이용 홍보활동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도·단속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세 번째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 업체의 불법정비 및 업체등록 여부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합리적 교통체계 구현 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등 시설 유지보수와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여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증평군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로 사고 예방활동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19쪽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강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주차정책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세 번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과 평일 점심시간 등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신설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교통 안전과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삼기천 자전거도로 조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삼기천 자전거도로 일원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야간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두 번째,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차리 숯고개 일원의 사고 위험이 높은 무신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무신호 교차로의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3쪽 세 번째, 증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종합 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용역 준공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고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424쪽 네 번째,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안면 석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토공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 수로관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거쳐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다섯 번째, 주민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긴급보수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을 제외한 증평군 62개 마을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마을별 점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73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7년도에 착공, 28년도에 준공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 보시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이라고 있는데, 그게 증평읍에 율리 내봉 3차 구간 사업이 2025년도에 8억이, 이게 지금 8억 공사비가 4차분인가요?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차분 맞습니다. 3차 구간의 4차분 이번에 해서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괄 준공을 하고 향후 계획에 사업비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 구간은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또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연장해서.

전체 기 시행된 구간이 효인원 구간 그 앞쪽하고 율리 마을 진입하는 데 그쪽에서 중간 부분이 지금 끊겨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완료하면 그게 4차분 구간인데, 그게 완료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아, 그럼 생활인프라 그쪽은 그 정도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또 마무리 잘되게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쪽에 과장님도 민원도 받으셔 가지고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게 여건 마련을 해 주셨는데, 거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리 그 길이 차량이 많이 전복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은 그 부서에서 많은 신경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군데군데 가드레일 그때그때 처방해 주셨는데 저쪽에 질마재 고개인가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괴산군에서 거기가 괴산군이어서 그런지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드레일을 위험구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군민, 봉천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MTB 산악자전거도로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우리 증평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여서 괴산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시급한 안전시설이 아닌 데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우리 군민을 보호해야 되는, 우선 문제는 우리의 책임인데, 그거를 괴산군에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살짝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대일밴드 붙여놓듯이 사고 날 때마다 그 구간만 가드레일을 예산 문제 때문에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거 계획을 좀 더 세워서 사업비를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확충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위험구간에 대해서 가드레일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찾아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올 수 없어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 있나요, 우리 군청 내 공용주차장 말고 밖에?

지금 나대지 공용주차장.

나대지는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주차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본 의원도 차량을 갖고 나오면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씩을 돌아야 돼 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에 처해 있는데, 특히나 증평읍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대지만 나오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읍에 주차장이 빨리 시급하게 지금 확충이 돼야 되겠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그쪽으로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 쪽 주차장 확보를 나대지 말고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하고,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또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또 실태용역조사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용역결과와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싶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빨리 실현될 수 있는지?

주차 문제가 현재 많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을 이번에 실시를 해서 그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순위 정해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점차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용역에 담아지실 수도 있겠으나 원도심에 대형주차타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는 그게 이렇게 나대지를 이용한, 아니면 어디 조그마한 공간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소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우리가 과태료,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과태료를 덜 징수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숯고개 회전교차로 착공이 3월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회전교차로,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차가 우선이다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나요? 의무규정인가요? 그거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전교차로 같은 데 진행 중인 차가 우선이다 하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게 의무 설치는 아니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들어온 차량, 여러 방향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을 하는데, 진입할 때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게 우선순위로 지나가는 거고, 나중에 온 거는 저기하는 것인데, 그거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도 한번 여쭤본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니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운전자들끼리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보면 주민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425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이 뭔가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소규모공공시설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소규모, 그러니까 교량 같은 경우도 박스 형태라든지 어떤 마을 진입로 이런 세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리가 500미터 이상 되고, 폭이 2미터 이상 되면 소하천인데,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고, 그런 부분을 이 부분에 정해서 소규모공공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된 거예요? 제정돼서 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긴급복구비가 얼만지 몰라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걸 한다 그래서 과연 가능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 보면 62개 마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 들지는 몰라도 순차적으로 해도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반기별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일단 서 있어야지 추진할 텐데, 긴급복구비용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반기하는 게?

저희가 이 취지가 마을별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마을 62개 마을을 방문을 해서, 순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컨설팅 형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듣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는 몇백만 원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비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또 토지 승낙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하도록 거기에 어떤 토지 승낙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한두 군데 같으면 긴급복구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을이 62개다 보니까 한 군데 몇백만 원 들어도 전체 합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들어주고 어디는 안 들어줘.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마나한 일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반기별 한 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같은 마을을 방문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취지는 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취지나 뭐는 다 찬성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세운다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상 계획 수립했고, 추진은 순차적 점검은 그럼 6개월까지는 점검하는 건가요?

예,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한번 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제일 시급한 것, 위험성 있는 부분들을 먼저 긴급복구나 아니면 사업 대상지로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2회 추경이나 언제 예산 좀 세워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긴급복구비용만 나오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예산 세우는 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무단방치차량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보면 인삼탕 그쪽이나 방치차량이 좀 있었잖아요. 방치차량은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견인 조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 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한번 시간 나시면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저희 소통공감 밴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과로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0일에는 보건소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