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2.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합천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청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인 관내 우수학생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 출범하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관행적인 연계 답습적 형태의 사업에서 벗어난 한층 더 발전되고 엄격히 선별된 사업 선정으로 각 사업별 목적 및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무료 운영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테마파크의 유료 전환으로 일정 부분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여 운영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시설 규모와 타 시군 시설물 이용료 산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추가 확보 및 차후 적정 사용료 재산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유재산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개정안 조문과 별표에서 정한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설 운영과 다양한 이용객 수요에 대응한 운영 그리고 적정한 시설 관리를 위해 야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군수제출)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0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시설을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소각재 발생량을 줄여 매립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시급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2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요금 체납 시 징수 부분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던 만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와 담당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인 산림과장이 분기별로 운영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 쌍책, 청덕, 적중, 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림과의 직제 편성과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산림과를 편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합천군이 유일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을 포함한 남해군, 김해시까지 총 3개의 지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산림과를 편제하였으나 농촌진흥기구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남해군과 김해시는 산림과를 본청 또는 사업소에 편제하도록 직제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촌진흥기구 성격을 고려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농업과 관련한 실과만 편제함이 합당하고 상위 행정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지 및 조경사업 업무 통일을 위해 산림과를 본청에 편입함을 고려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은 작년 24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을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로 확대하여 7개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이를 다시 2025년 6월까지 전 관서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범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비교 기간 대비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150건에서 94건으로 37%가 줄었고 총계약 금액은 약 23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50%가 넘게 줄었습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대상인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비교 기간 동안 2023년도 91건에서 2024년도 22건으로 약 76%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업 부서에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를 적용하는 것에 난관이 많고 이로 인해 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범 결과와 더불어 합천군 관내의 불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해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가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신속을 요하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사업 부서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정에서 군민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사 업체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확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즉시 시범사업을 중단함이 어떤지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해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군에 부단체장 통솔 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 국 설치 기준이 3개 이하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1실 2국 체제인 국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위상 제고와 농업, 축산업, 임업 분야 일원화를 통한 업무 간 연계성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축산과, 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업인, 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분장하고 있어 산림과 소관 업무 중 공원녹지 업무와 산림관광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농촌진흥기구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단체 등 군민 여론 청취와 조직 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 있는 등 법령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동안 본청을 비롯한 7개 관서를 대상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범위를 도급공사의 경우 종전 2,0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을 하도록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이 전년도 대비 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000만 원 이하 도급공사 발주 총건수가 40% 정도 감소, 즉 2023년도에 150건이던 것이 2024년도에 94건으로 줄어든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본 결과물로는 시범운영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로써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인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전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공공 발주 과정의 객관성 확보, 공개적인 경쟁 환경 조성으로 계약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관내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규모의 다양성 실현이 목적인 바 금년도 5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6월 중 군의회, 건설협회, 지역건설사업자 등과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재분석하여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계약사무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종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직제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론 청취와 정확한 조직 진단으로 하루속히 변화하는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직제 기구에 편제되어 증가하는 주민 복리에 걸맞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의 목적은 답변하셨듯이 시행 자체가 관계법령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기에 내몰려 있는 중소 영세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속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재분석하여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해 지역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제 개편 관련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및 읍면에서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금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본 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의회와 전문 건설협회,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영세업체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건설 면허가 필요 없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영세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종철 의원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합천군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건립사업 사건의 발생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합천군이 합천군 숙박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발표한 지도 2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오로지 군 숙원사업의 빠른 성취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을 공무원도 거액의 채무부담 가능성 앞에서 책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했어야 할 당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과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대하며 자치단체가 이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의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과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합천군은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이행해야 할 많은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1년 10월 합천군이 의회에 제출한 실시협약동의안이 최초도 아니고 원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합천군은 21년 3월 총사업비 200억 원의 숙박시설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합천군은 총사업비 100억이 증가된 300억짜리 최초 실시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시행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또다시 100억이 증액된 총사업비 400억짜리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39조, 현행 제47조제1항 8호에는 자치단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합천군은 어떤 연유로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시협약안을 의회에서 동의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사와 시행사의 요구에 의해 합천군은 다음 달인 21년 10월에야 처음으로 실시협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합천군은 이 협약이 마치 처음 체결되는 것인 양 눈덩이처럼 증액된 사업비 내역이나 ‘기부채납 완료 후’라는 문구가 사라진 변경 협약안의 내용에 대한 전후사정 보고가 일절 없었고 그 변경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협약이 해제될 시 주무관청이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즉 사업이 잘못될 시 군이 전액배상할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주요설명에서 빼고 숨겼습니다. 당시 회의록의 부서장 설명 및 답변에 따르면 ‘협약서 4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업이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예 입장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탁 잘라버린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 투자하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롯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짓고 나면 롯데가 운영할 것이다’, 건설 중에 회사가 부도 나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진도에 맞춰 돈을 입금해 주는 부분’이라는 등의 사실과 안전 다른 설명이나 안심시키는 말로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관리계획의 30% 이상 총사업비 변경은 재차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합천군은 사전 의회 의결도 무시했고 사후 동의 과정에서는 사업비마저 축소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의 변경에도 자체 투자심사도,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건너뛰었습니다. 명백한 사전 절차 미이행에 협약의 임의 변경, 대출한도 무단 증액, 고의적인 의회 보고 생략이 군의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며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 합천군 행정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3년 4월 사업시행자의 도주 이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합천군 모든 구성원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 실망을 뒤로 하고 합천군은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피해 최소화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군민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군 재산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명백히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도 워낙에 큰 피해액과 소속 공무원의 신분상 처벌이 안타까워 우선 피해라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사태의 올바른 수습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언론에 이미 보도된 여러 감사 결과 중에서도 의회와 관련된 두어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문제를 솔직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느꼈을 이번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만으로는 오히려 소극적 보신주의와 해당 업무 및 어려운 업무 기피 현상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누군가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리한 지시였든 공무원 개인의 과욕이나 업무 미숙이었든 간에 모든 오류가 걸러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집행부는 간간이 예산안 편성에 앞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동의안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전 투자심사를 미이행하는 등 업무 관련 법령 숙지 미흡과 반복되는 개선 지적에 대한 관성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사업도 이러한데 안 해 본 사업이라면 더욱더 잘못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른 군에서 발생하지 않은 실수가 유독 합천군에서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 공무원이 다치고 군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 투자심사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회,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치는 절차적 의무와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관련 부서 협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고 사전 절차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타 지역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성이 높은 직군의 위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속성과 통제성만을 염두에 둔 위원 위촉은 군 행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합니다. 공무원 교육도 체계화하여 업무 기피와 소극적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조명된 문제들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정기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평가를 거쳐 공직자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원 결과 송달 이후 본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 수장으로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의 솔직한 인식과 근본적 대안 수립,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군민을 납득시키고 거액의 혈세 낭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민의 소리를 전하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경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긴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합천 군민들은 속 시원한 답변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군수님은 17개 읍면정 보고를 다니시면서 군민들의 걱정과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 입장이셨겠지요. 호텔 사건에 대해서 “전 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군수로서 합천군의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수님 취임할 쯤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재검토할 것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그때 심도 있는 재검토는 해 보셨나요?

신경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경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신경자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행정복지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2025년 의정과 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군민께서 오늘의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군민께서 의정과 군정에 큰 희망과 기대를 품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께서는 더욱 빛나는 합천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을사년이 될 수 있도록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정월대보름의 보름달과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