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과 1월 24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2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이 철회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7일 서향경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1회용품 없는 축제, 축제의 새로운 시대.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축제장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인 지역축제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축제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근절 및 탈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 강감찬축제에서는 음식장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행사 리플릿을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1회용품 안 쓰는 축제 만들기’ 원년으로 삼아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폐기물 19.4t을 감량하고 온실가스 90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170개 지역축제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340개로 전년 대비 72%가 증가했으며, 특히 다회용기를 사용한 3개 지역축제 광양 매화, 안성 바우더이, 고창 모양성제 축제를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용기를 사용할 때 하루 54.6g이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 34.6g으로 평균 36.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1회용품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지구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회용품 없는 지역축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 재사용 가능한 용기와 식기를 도입하고 이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지참한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부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축제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1회용품 제로를 목표로 하는 지역축제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를 통해 새로운 축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읍시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빈집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차원에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빈집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2,060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빈집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한 마을에서 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미관을 훼손하며 잡초만 무성한 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붕괴, 화재, 범죄 악용 등으로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용 1동당 최대 300만 원, 비주거용은 1동당 200~4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가 최대 200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과 인력 문제도 존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와 실행력은 예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빈집정비와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읍시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기금 조성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전학생 가족에게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인구 유입의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관아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읍시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강력한 의지와 함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빈집의 잠재적 가치를 인지하고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되어 정읍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보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명봉도서관과 수학정석길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고등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수학의 정석” 책을 펼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지금도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저술한 저자는 정읍시 태인면 출신인 홍성대 선생이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태인면 소재지에는 “수학정석길”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태인면의 주요 명소 중의 하나인 “명봉도서관”과 연결되며, 도서관은 홍성대 선생의 부친인 고 홍수표 선생님의 아호인 “명봉”을 따서 명명되고 있습니다. 명봉도서관은 정읍 최초의 도서관이자 도내 유일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써 1980년에 개관한 이후 약 45년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풍부한 자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정원은 주변의 건축물과 어우러져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봉도서관에서는 태인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봉도서관은 홍성대 선생 및 그의 동생이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정원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대 선생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수학정석길은 수학과 관련이 없는 보통 시골길과 같은 분위기여서 거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봉도서관과 수학정석길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법」 제3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명봉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봉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학정석길을 수학 테마거리로 정비하고 태인면 소재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수학 체험 공간을 조성하며, 농촌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태인면 소재지의 명소와 함께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코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봉도서관과 수학정석길은 교육적·문화적·관광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동진강 정읍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에 따른 친수공간 확대 반영을 건의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연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동진강·정읍천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정비사업 실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 발전을 위한 친수공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읍시의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국가하천 4개, 지방하천 78개, 소하천 216개, 총 298개의 하천과 193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읍은 물이 풍부하고 수변이 많은 도시입니다. 하천과 소류지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 기능은 물론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 기능과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천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써 환경부와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홍수 방지, 물 자원 관리, 생태 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는 중요한 계획으로 하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천의 환경보호와 함께 친수공간 조성은 하천기본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천 정비사업 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 주십시오. 수중 식생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정비하고 천변에 유채꽃, 코스모스 등 계절 꽃을 심어 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홍수 예방입니다. 집중호우 및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유실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계획 및 용역 수립 시 하천의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선제적 정비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천의 용수 공급을 위한 이수 계획도 철저히 세워 하천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치된 하천 부지를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전거 및 트레킹 코스,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 공간으로써 하천은 시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단순한 하천 관리계획을 넘어 재해예방, 환경 보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동진강과 정읍천이 자연 생태계를 넘어 시민 중심의 힐링 공간이자 여가·문화의 친수 공간으로써 시민 행복 증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기회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정읍시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도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 ‘지역을 살리는 거점 공간’, ‘미래를 이끄는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국 288개의 미술관 중 110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과천 본관을 비롯해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2026년 대전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남권인 진주관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반면 호남권은 여전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없습니다. 이는 문화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호남권에 균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정읍에 유치해야 합니다. 정읍은 조선 말기의 대표 초상화가 석지 채용신과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 설치 작가, 한국 단색화의 대표 작가 윤영노 화백 등 대한민국 미술사의 맥을 이어온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읍은 전북과 전남, 광주를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이며, KTX·SRT 및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국립현대미술관 정읍 분관이 지역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읍시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하나로 지방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시설이 필요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정읍 분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국립미술관 분관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호남권에는 확정되거나 예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펼쳐 반드시 정읍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종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정치권 동향에 곧 있을지 모르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전국 소멸 위기 도시 9위의 불명예를 피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9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6가지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등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홍보 주체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 인원 완화 및 활동 분야를 1개 단체로 하여 연구활동의 자율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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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한선미,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당중복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과 명칭 정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급 공무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석면 처리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안전성 및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계획한 액화충전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손실률이 40%에 달하고 있어 기술력이 검증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체충전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소차의 보급 확대와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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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일반안건 8건, 철회 동의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정비를 위해 지원대상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상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업지역 여건분석 및 진단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그리고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치유의 숲 조성으로 관광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위치 변경을 위한 취소안으로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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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연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빈집과 빈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빈 건축물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여 정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빈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체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175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약 30%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과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발생,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거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중에 1년간 사업자등록 정보가 없고 전기 사용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60,659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읍시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다섯 번째로 많은 757동의 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가 시급하다. 빈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며, 빈 건축물은 빈집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 관련 법령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 현재 빈집에 대한 정비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빈 건축물 관리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빈 건축물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와 철거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의 빈집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및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심정이다. ｢농어촌정비법｣ 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빈집 정비시스템, 실태조사, 신고·철거·안전조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해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빈집 정비와 달리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빈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빈 건축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빈 건축물 정비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빈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소유자에게 해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해체 비용이 보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태조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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