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배왕섭 의원님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 등 모두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왕섭 의원 발의) 4.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배왕섭 의원 발의)

배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및 변경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고 정선군 민주의식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기념사업 업무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특정 지역 인구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별지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선읍 애산1리 1반의 일부를 애산7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벨라시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정선읍 애산7리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185명의 이장 정수를 186명으로 조정하고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서 리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을 정비하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리 운영 및 위탁 관련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항목 개정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별도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제2호 중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정하고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권 제공방법을 바우처 방식으로 개선하여 어르신들과 제공업체의 불편 해소 및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를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방식을 지류이용권에서 바우처카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1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25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별평가는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류이용권에서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이용권 지원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의 등록, 카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류형에서 바우처카드로 하게 되면 사용할 가맹점들이 전부 다 가맹에 등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 안 하면 거기 가서 못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발관에 가서 단골로 머리를 깎는데 그 집에서 저기 뭐야, 그, 저...

기존에 지류형을 지원했을 경우에도 지류형 이용권을 받는다는 협약을 다 가맹하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질적인 가맹점 관계는 금융기관하고 가맹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가맹점 가입을 하고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하면 가맹점이 안 돼서 단골집에 매달마다 가서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가맹이 안 돼 있으니까 어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물론 본인들이 영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또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겄습니다.

예, 이미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맹점 가입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품권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자금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환급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할인판매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없는 용어 및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상품권 관련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항은 안 제4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의 상품권 할인판매 적용단서를 안 제17조 제4항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실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환급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할인판매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맹점 대표자, 단체ㆍ법인에게도 할인판매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모호한 문구의 수정 및 필요없는 용어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