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승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형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애경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보건위생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터3쪽까지보건위생과부서목표는보고자료는대신하겠습니다. 다음4쪽신규사업으로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사업입니다.의료행위를받지않겠다는의사를스스로결정하며사전에기록하고등록하는사업으로이미등록기관으로지정된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와안성시노인복지관과연계협력하여죽음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바꾸고삶의마지막을존엄하게준비할수있도록사전연명의료의향등록사업을적극홍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5쪽부터계속사업으로필수보건의료인프라구축입니다.소아청소년야간진료로소아경증환자에게신속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시민들의야간의약품구매편의를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4억5142만4000원입니다.2024년공공병원소아전담병동입원환자는141명,소아전담야간진료건수는1028건,공공협력심야약국은2024명이이용하였으며올해도소아야간진료및전담병동운영,야간진료협력약국인프라를구축하여어린이필수의료보장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6쪽응급상황대처를위한교육·관리강화입니다.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및자동심장충격기적정관리를통해심정지환자및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초기대응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800만원입니다.2022년부터’24년까지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인원은5만6376명이며시민의생명보호를위하여교육기관별협력하여2030년까지10세부터80세까지의안성시민70%가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8쪽보건의료시설환경개선입니다.사업비는1억6650만원입니다.동평,개산,명목진료소개보수,보건소청사환경개선공사,진료소화장실환경개선공사를실시하여이용시민과근무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9쪽환경친화적방역사업확대입니다.사업비는5억883만9000원입니다.시민주거지역과이용객이많은산책로등에환경친화적방제를확대하여감염병매개모기노출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친환경LED포충기23대,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3대를추가설치하고동절기및해빙기는유충구제,하절기에는방역반을운영하여계절별,시기별적절한방역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65세이상어르신결핵검진·치료강화입니다.사업비는1억2374만2000원입니다.결핵발병고위험군인65세이상어르신에대한집중적인결핵검진으로결핵을조기에발견·치료하는사업으로어르신조기건강검진,찾아가는결핵검진20개소확대실시,노인복지시설의무검진자관리및결핵예방·무료검진등다양한사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감염병감시·위기대응체계강화입니다.사업비는1080만원입니다.감염병조기인지를위한24시간감시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신종해외유입감염병상시감시체계로구축및의심환자추적조사,법정감염병전수감시및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등지역사회전파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쪽식중독발생예방을위한사전관리체계강화입니다.사업비는500만원입니다.식중독예방을위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관련부서와합동으로예방적지도점검을실시하고위생취약업소에대해서는집중관리하여안전한급식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쪽수요자맞춤형식품안전관리교육입니다.관내예비식품제조가공업자교육및상담으로영업등록을쉽게하고식품위생업소맞춤형사례위주교육으로위생업소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보건위생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보건소계속사업중에신규사업도동시에한해계획을잡고하시지않습니까?신규사업중에다음차년도에계속사업으로전환되는퍼센티지가몇%됩니까?다신규사업에서계속사업으로바뀌지않지않습니까?그게어느정도로또는일몰사업이한해끝나고일몰사업이되는지,아니면바로계속사업이되는지어떻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은일몰,올해신규사업은내년에일몰사업되지는않고요.계속해서유지를합니다.
박근배위원
계속신규사업은다차년도에100%.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신규사업은내년도계속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다른과에서는그렇게안되는경우도간혹있거든요.보건소는다100%되신다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100%였는지는제가확인할수없지만올해사업은내년까지.
박근배위원
그것은괜찮습니다.올해는다하시고.필수보건의료인프라구축에보시면이용자가224명인데그중에조제는20명밖이란표현이맞을지모르겠지만보통구내가많고조제가적거든요.그분들의심리가적용된겁니까?조제하더라도병원에가서정상적으로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그런병이급하지않아서구내만하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의의료기관이6시반에서7시사이에다끝나거든요.그럼대부분의의료기관은바로밑에있는약국이그시간까지다운영을하기때문에그이후에이루어진,그러니까안성병원에서야간진료할때이루어진처방전이라든지그래서숫자가적은걸로나오는이유가그래서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시간상으로굳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간상으로저녁늦은시간에는처방전이나오는의료기관이없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결핵검진·치료강화사업보시면집단시설에서소견자가꽤많이나왔거든요.시설은혹시대외비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밝히면안됩니까?집단시설어딘지.어려우시면안하셔도됩니다.거기는집중적으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금양성에있는한시설에서작년에많이나와서요.
박근배위원
감염병감시·위기대응체계강화하실때생물테러장비가몇명분이방역이되는겁니까?생물테러장비나오는데요.그게규모가있습니까,방역규모가?물론전시가되겠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지금보유하고있는게레벨D의복,옷이라든지아니면마스크라든지이런쪽으로.
박근배위원
그것은필수인원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양은한1700벌.대부분매일갈아입는다고치면필수의료인력에대한게아마.
박근배위원
그것만준비해놓으신거네요.일반우리시민들은거기에대해서접근이안되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네,거기까지는.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자동심장,그게단가가대당600만원정도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자동심장충격기요?
박근배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대당한200만원정도.
박근배위원
200만원.지금8월말까지306대정도교체가됐고올해교체가30대되셨는데요.사례로봤을때306대,작년8월기준으로했을때실제로사용한횟수나장소가있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실제제가파악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도없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연한은한번비치하면오래쓸수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년이에요.
박근배위원
2년.2년에자동교체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교체,패드는2년동안안썼으면교체를하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럼200만원에팩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패드비는또그렇게비싸지는않고요.
박근배위원
별도고요.그럼말씀하신2년주기로200만원씩돌아가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박근배위원
그건아니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기계가,기계다합해서기계가200만원정도고그것은10년주기.
박근배위원
10년주기.하지만중요부분은2년주기로돌아간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패드부분.
박근배위원
2년주기로돌아가는건그부품값은얼마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패드값10만원안쪽으로알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꽤되네요.300대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이게지금300대지만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199대고요.나머지는민간에서개별적으로설치한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더라도어차피소비가안되고자연적으로교체가되는거니까그비용은쓰든안쓰든무조건교체가되는겁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65세이상결핵검진관련돼있어서한번여쭤보는데요.추진실적을보니까돌봄시설에있는종사자가잠복결핵검진으로해서양성이72명50%가넘거든요.양성이라는게결핵이라는말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양성반응이있는건데옮기지는않지만어떤결핵균보유하고는있는.
이관실위원
결핵균을보유하고있다고보는거라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죠.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에대해서는약을먹거나이렇게해서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전염력은없고그분들이예를들어서몸이안좋아졌을때라든지면역력이떨어졌을때는언제든지.
이관실위원
결핵이생길수있다는보균자를말씀하시는거군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서는전염력은없는거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추가적인검사를하는데대부분의분들은전염력은없고요.
이관실위원
돌봄시설이라서.65세이상계시는분들이65세이상노인일자리로있으신분들이다보니까혹시라도결핵이요즘에돌봄시설에서도폐질환하고연결되면서결핵도같이발생을하시더라고요,어르신들이보니까.아무래도전체적으로몸이점점약해지는분들이많다보니까그런데에서또,노인일자리사업으로들어갔는데도걸리면그것도되게난감한상황이라서.그럼그런분들한테는어떤교육이라든가이런걸시켜드리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주기적인검사와그런부분에대해서본인의면역력이떨어졌을때는충분히남한테영향력을끼칠수있으니까주의를좀기울여서관리는해달라고는말씀을드린상황인데이것때문에취업이제한된다고는하지는않으니까저희도참.
이관실위원
네.검진및치료관리돼있기에.잠복결핵감염자라고보는거잖아요.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향후에그럴수도있다는거죠.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12쪽이고요.식중독예방인데요.이게집단급식소하고일반음식점이라고나와있는데일반음식점은대부분단체급식을하는그런음식점을말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식중독이모든곳에서발생을하고있어서여기서나오는일반음식점은단체급식도하는일반음식점도있지만배달을전문으로하는일반음식점이라든지다포함된음식점입니다.
이관실위원
배달까지전부다들어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그럼여기에보시면신학기학교하고유치원합동점검인데학교면그러면유치원,어린이집도포함이되고대학교도포함이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신학기대비는초,중,고등학교를지금까지중점으로했었고요.작년부터는대학교주변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대학교에서도급식소를운영하고있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말고대학교주변에있는일반음식점에대해서도점검을하고있고요.대학교는별도로신학기에집단급식소점검에는포함안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포함을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대학교같은경우는일반음식점점검이랑신학기는아니지만1년에한번씩은점검을받고있습니다.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들어가있기는한다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어린이집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도들어가있습니다.여기는따로나와있지가않아서.여기보시면기업체대상1일50식이상배달음식점도들어간다고하셨는데기업체대상으로1일50식들어간다는음식점은어떻게확인을하셔서리스트를하는거예요?
저희가산업체주변에음식점에대해서현황조사를하고요.산업체주변일반음식점에대한전수조사를해서근처산업체로급식이가는지안가는지일단조사를하고개별적으로저희가배달음식점집중으로하는데를발췌를해서어디로배달을하는지조사를한상태에서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업체를먼저전수조사를하시고하시는구나.저는역으로생각을했어요.일자리경제과나여기서해서회사내에서음식을자가로먹는것빼놓고나머지는전수조사를하시면그게훨씬더정확하게나올것같은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에그렇게공문도보낸적있습니다.회사로,역으로회사로공문을보내서혹시집단급식소운영인원이몇명이냐,50명이상혹시식사를어디서음식점에서제공을받고있느냐,한번조사해본적도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관련돼있어서한번여쭤볼게요.보통일반음식점도마찬가지지만편의점들도카페들도조리를하지않습니까?이런데들은보건증관련돼있어서는지도점검어떻게하고계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을전수지도점검을하지는않고요.저희가어떤계절적,시기적점검을나갈경우에는일괄적으로한번보고있는상황입니다.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별적으로신고들어온데또나가서점검을하고있고요.그렇게.
이관실위원
그럼전수조사는1년에한번정도는이루어지지않는다는말씀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지금위생업소가6000개소가넘어서다돌기는어렵고요.
이관실위원
그래도이게나누어서라도관리감독을해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요.이게저희지역에여기수치랑약간다른데’19년부터한것보니까1만2300명등록하신걸로나오고등록률이7.3%나오거든요,주신자료에.수준이어떤가요,다른지자체에비하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자료를구하는게쉽지가않더라고요.저희안성시것만주고비교라든지이런것할수있는상황이.
황윤희위원
그런상황은안되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뭔가강압적으로우리가목표달성이있어서그런식으로업무를추진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자료를.
황윤희위원
어쨌든등록기관자체는확대가된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보건소나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복지관에서다할수있고.이걸잘몰라서그러는데이게예를들어서연명치료여부를결정해야되는순간이오면의향서가있다고해서무조건중단시키는게아니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가족이반대를하면본인이의사가그렇다하더라도할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가족의동의가있어야.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을하신분들은본인의사가확고하시면가족한테도평소에도말씀드리는게중요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게심폐소생술CPR을안하나요?어떤경우에급박한상황에CPR을안한다는그런얘기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아니지…….
황윤희위원
하여튼이게홍보가좀필요한것같아요.어쨌든저희가존엄한죽음을맞이하자는얘기라서이게그렇게꺼려서할일은아닌것같아서저희소통협치에서유튜브도운영을하고하니까.잘모르거든요,저도잘모르고.그래서어떤경우에어떻게등록할수있고어떤조치를취하게되는지에대한홍보들을좀더해주시면우리나라도워낙에노령화가심해서이런것들도알아갈필요가있을것같아서홍보에좀더신경을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공공심야약국올해두군데운영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한군데는또어딘가요?365세심당말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원곡에만세로.
황윤희위원
원곡에있는약국올해부터운영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도인건비지원이똑같이들어가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인건비지원이국·도비가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도비지원을30%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지원30%나머지는다시비로지원하는거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세심당약국은국비지원50%받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운영하는약국입장에서는어떤가요?계속지속적으로운영할의향이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세심당약국은작년부터운영을했잖아요.아무래도많이들아시고오시기때문에계속해서운영을하실계획이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황윤희위원
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도11월부터재개한거잖아요?이것도잘운영이.꽤많은내원환자가있더라고요.야간인데도불구하고.잘운영되도록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저도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아이가새벽에아픈상황도충분히일어날수있는경우중에하나인데사실저희가10시까지운영하다보니까이런미약한부분이생기는것같아요.그래서이건시간좀늘려달라는민원이계속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상황이어렵다고는하지만사실의사의적극성이중요한일이다보니까저희가강제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그래도저희안성시에서조금더시간을늘려서할수있는방향을생각해보면어떨까,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평택,천안까지가기너무멀어요,아이가아픈데.간다면가지만아이가너무아파서30분,40분까지차를타고가야되는상황이발생하니까이런부분을최소한더줄여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임장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미연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선심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신규사업1건,계속사업7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은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2쪽부터3쪽입니다.건강증진과목표는첫째,주민건강증진을위해건강생활실천사업을확대추진하고고혈압,당뇨교육이수율을향상시켜합병증예방에도움을주며구강건강을위한칫솔질실천율을향상시키는등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둘째,지역자원연계강화로금연시도율을향상시키고서로배려하는포괄적인금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셋째,임산부산전검사수검률을향상시키고우울검사를난임부부에대하여도확대실시하며공공산후조리원조기착공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넷째,자살로부터안전하게하기위한생명존중안심마을참여기관을확대하고조기에발견하여적시에치료받을수있도록지원하며응급상황시신속한대처를위해경찰,소방,정신의료기관과도긴밀한대응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4쪽신규사업생활권중심걷기동아리지원사업입니다.걷기실천율을향상시키기위해생활권중심으로걷기동아리10팀을모집하여워크온과연계한걷기인증을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체육회연계로걷기실천율은높이고비만율을낮추기위해매월우수동아리에이벤트를부여하는등동기부여로신체활동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실천을유도하기위해계획하였습니다. 다음5쪽계속사업공공산후조리원건립입니다.총사업비138억원으로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및양질의산후조리서비스제공으로아이낳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올4월설계공모와실시설계를시작으로‘26년4월공사착공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6쪽건강생태개선및향상을위한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신체활동·영양등건강생활실천습관형성을위한걷기챌린지,운동교실,영양교실등의프로그램제공으로시민건강수준향상을위해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7쪽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입니다.고혈압,당뇨교육으로질환을사전에예방하여유병률을낮추고질환의자가관리능력을향상시켜합병증예방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찾아가는적극적사업방식도병행하여평일낮시간보건소방문이어려운직장인들의접근성을높이고자합니다.또한산업체소속직원들만을대상으로추진하던모바일헬스케어는산업체직원100명과지역주민100명총200명을모집하여전문가가6개월간체계적으로관리를실시할예정입니다. 8쪽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제공입니다.총사업비3억63만8000원으로흡연자들의금연지원을위한금연클리닉운영,흡연예방을위한학교,산업체대상교육,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아파트지정및금연구역지도단속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임산부지원강화입니다.임신준비부터출산후산후조리까지모성과영유아건강을위한지원사업으로예비부부와임산부들의각종검사,난임부부의료비지원,엽산제·철분제지급,출산준비교실운영,임산부교통비지급,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산후우울검사,임산부와영유아의영양지원등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입니다.총사업비3억9348만4000원으로자살고위험군등록및사례관리를위한자살예방센터운영과각종교육및캠페인,생명존중안심마을운영을통해자살예방환경을조성하는등자살사망률감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1쪽예방중심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사업비6810만원으로올바른구강건강생활습관을유도하고치아건강의중요성을알리고자아동,청소년,임산부,성인,노인등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을확대하여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관련돼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이이제저희가일전에건립하려고했었던부지가변경이됐잖아요.지금어떤상황인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옥산동424-3번지로부지확정이돼있고요.지금저희가사전검토를GH에보내서현재검토의견이내려온상태입니다.그걸토대로해서3월달에심의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사전검토서는내려왔고문제는없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크게문제는없고거기에서지금저희한테검토내용이온게지금저희가그전에있던부지는단층에다,산모실이든신생아실이든다할수가있었는데지금은부지가건폐율이낮다보니까4층까지되고있잖아요.그4층에대해서신생아실,산모실,프로그램실이런것들이있으니까지하같은경우에썬큰을좀조성을해라,이렇게제안이내려왔고요.
이관실위원
지하에뭐를설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하에프로그램실이들어갈거거든요,좁다보니까.그래서거기에채광이잘드는썬큰,그거를설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고.그리고거기에국유지쪽으로들어가서그국유지를저희가또주차장으로할거거든요.거기에대한이용지침과그리고그옆으로나갈수있는,추가적으로나갈수있는출입구그것을좀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도있었고,그리고지금보호자들도오고그다음에산모들은굉장히감염에취약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구역도설치했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도지금내려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여기에몇병,17병상이,산모실로얘기를해야하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산모실.
이관실위원
17실정도생각을하시는거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7실에서16실정도.
이관실위원
16실정도.그러면이게보통2층,3층,4층이렇게들어가게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산모실이2층,3층,4층.1층은신생아실.
이관실위원
아,1층은신생아실.네,알겠습니다.이것하고관련되어있어서한번,안성시에는분만되는산부인과가없잖아요.그래서지금안성시에서도계속해서분만산부인과를열어야된다고얘기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까지해왔던진행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진행되는것은저희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산부인과가있기때문에일단산과는없잖아요,부인과는있지만.그래서산과를운영하는방법으로이야기가되고있는데,방법은의사를채용하거나직원을채용하기에는좀약간의경제적인무리도있고해서방법을낮에는산과를운영하고그이후에시간은저희가지금민간인응급차를대기하고있거든요.그걸지원해주고있는데그응급,6시이후에발생되는산모에대해서는다른병원으로가게하는그런방법이어떨까하는,지금그렇게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낮에는안성병원에서그러면아이를출산할수는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직은안됩니다.
이관실위원
만약에산과가생긴다고하면.아까부인과는있는데산과는없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여러가지요건을갖춘다음에하는건데아직그건결정이안났습니다.
이관실위원
결과적으로지금부인과는운영을하고있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죠.그런데산과가없어서그런건데제가보다보니까지금저희안성시가C등급분만취약지더라고요.그래서취약지지원관련되어있어서보니까여기에이제경기도권에서는4군데,가평,안성,여주,포천이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포천시는지금산모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산과를개설했다고제가얘기는전해들은것같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포천의료원에서지금산과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포천의료원에서하고있는데거기는혹시이비용을어떻게하고있나요?의사수급이라든가아니면인건비.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공공의료원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
이관실위원
지금그러면도에서돈을받아서할수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C등급취약지선정이되면분만산부인과운영비가개소당한5억원정도를줄수있다고해서’23년도분만취약지관련되어있어서사업이왔었는데저희는신청을그러면안했었던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산과에대한거요?
이관실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의료원하고얘기가되고있는데아직그게결정이안났기때문에진행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어쨌든의료대란되면서산부인과의의사가계속해서부족할것이라는전망도있고안성에서이제아이를낳아야되는데그런상황에는보통차를타고30분이상을나가야지만되는상황이라지금새로운아파트에들어오시는분들이보면보통6000세대정도는늘었다고보더라고요.6000세대가늘었는데거기안에오시는분들이대부분커뮤니티활성화를해서보면아이를낳아서갈수가없는상황이라는것을계속해서피력을하세요.그래서안성에서도지금출생률이1년에보통지금한700명대되고있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730명정도.
이관실위원
네.지금인구수를보더라도30대까지,그러니까40대부터는보통1만3000명정도.5세,그러니까2만6000명정도연령대별로인구수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이후로는반절로뚝떨어지는상황이어서지금10대같은경우에는3분의1,30%수준밖에되지가않아요.이아이들이계속해서자라서어떻게보면생활인구를,생산인구가너무적어지는타이밍인데인구에관련되어있어서지금전략에서도얘기는한번드렸지만이안성병원에이제분만산부인과관련되어있어서는조금더힘을줘서가야된다.그래서이런부분도보건소에서도한번더소장님과얘기하셔서구체적인대안을좀마련할수있는방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소아과도계속해서선생님이없어서안된다,안된다했는데두드리니까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산부인과,특히분만산부인과는안성시가살아남으려면꼭있어야되는곳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필수의료로공공에서해줘야한다는생각을가지시고열심히추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임산부지원이요.거기에서보면산전검사수검률이27%밖에안되는데이건왜그런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에등록을해서보건소자체내에서이제검사한임산부인원이거든요.
황윤희위원
아,보건소자체에서검사.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무료로,저희보건소에서는무료로하고있기때문에무료로검사한인원입니다.
황윤희위원
병원에가면어쨌든자기가검진료를내고,검사료를내고받는거고보건소는무료인데보건소로와서받는산모들이27%정도된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저희가더많은임산부에게무료혜택을줘야하기때문에산부인과에저희가요청을하고있습니다.저희한테홍보를해달라.보건소에서하고있으니홍보를해달라.
황윤희위원
일반민간병원하고검사의수준이다른것은전혀아닌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네.
황윤희위원
보건소에대한아직까지그런신뢰라고는하기는좀그렇지만뭔가수준이떨어질것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은것같아요.그런것은전혀아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똑같은검사를하시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홍보를좀더많이하셔서.이것도비용이병원가면한두푼이아니,어느정도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가잘모르겠습니다,얼마를받는지는모르겠고.
황윤희위원
어쨌든홍보를많이하셔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무료이기때문에일단임산부들한테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임신·출산지원이있는데요.엽산제·철분제·산전검사지원이런것,유축기대여이런것들이있는데이것도다무료로신청만하면받아가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유축기는보건소에서도대여를하고있고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무료로대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하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거엽산제,철분제나유축기는모든산모에게필요한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출산하면유축기는필요한거고엽산제나철분제같은경우도임신수유기때먹으면건강에좋고요.엽산제같은경우에는기형아예방하기위해미리먹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대부분의산모가먹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다드시죠.
황윤희위원
거의다드시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저희한테오시면거의다제공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공공산후조리원이요.지금이게지도인데요.(자료를들어보이며)지금산후조리원위치가여기거든요.여기빨간부분이RE100공원입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제가보니까거리상으로한50m떨어져있을것같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한5분,10분정도?5분정도.
황윤희위원
50m.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50m.걸으면5분정도걸린다고그때얘기를들었거든요.50m요?
황윤희위원
네.가장가까운이격거리를재보면.그옆으로길이조그만게있거든요.어쨌든이RE100공원이올해부터조성을하니까거기서조금만,어쨌든산모는안전한길을산책을해야하는거잖아요,산후에.그50m연결방안것을산림녹지과랑한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한번이야기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고민을얘기해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공산후조리원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불가피하게이제건폐율이부족하다보니까4층으로올라가다보니까산모2층,3층,4층.아이들은1층.기존전부지에서는1층에다있었는데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다보면,건물이높다보면대피로가문제가될텐데화재발생했을때엘리베이터는어차피이용못하지않습니까?그러면산모들은어떻게대피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일단추가적으로계단은다설치를할겁니다.계단,추가계단을설치.
박근배위원
그것말고어린이집처럼예를들어혹시보셨습니까?뒷면에아이들신속히탈출하기위해서놀이터식으로이렇게,그런것은고민안해보셨습니까?4층이좀높긴한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설치는아니고요.
박근배위원
안나오겠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계단으로.
박근배위원
항상염려가됩니다,높다보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보건소제가이렇게조직도를보니까하나의작은종합병원은아니고중소형정도병원이되더라고요.건강증진팀에서는순환기,정신과나누다보니까재미있게제가이렇게한번하다가봤거든요.모자보건팀은산부인과,보건진료팀은암,방사선,치과.예전에그안성에서산부인과가좀많았거든요.그당시에제가있을때외래나객원의사,산과그렇게협조는절대불가능한거죠?예를들어보건소에이분은어차피하나의사업체를운영하고있지만진료를보건소에와서외래교수처럼이렇게연계해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쪽으로요?
박근배위원
그렇죠.산과,특히산과가되겠죠.부인과는뭐.그런것시도도안해보셨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산과를했었어요.모자보건해서90년대초에는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아무래도기계적인것,그다음에전문가이런것문제때문에산과는보건소에서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이제필요성이크다보니까이것저것고민하다보니까이제별생각을다하게됐는데요.자살예방사업도하시는데그중년,지금먼저이제중년에대해서도마음안심고시원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마음안심고시원.
박근배위원
그것은어떤사업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대덕면내리에는원룸이굉장히많은데요.고시원이더열악하다고합니다.그래서거기가고시원에두군데가있는데거기에있는업주분하고협약을맺어서그안에계시는분들거의다1인혼자씩있잖아요.그분들의마음상태를저희가파악하기위해서협약을맺어서교육도시키고.
박근배위원
방문을직접하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원하면가서방문해서교육도하고상담쪽도하고.
박근배위원
그쪽에서요청이오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럴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자살하실분이요청하실지는모르겠지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업주,건물을운영하시는분.
박근배위원
그분이주의깊게보셔야하겠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운영하시는분한테관심을많이가져달라는그런의미입니다.
박근배위원
작년도에몇분돌아가셨습니까,자살사고로인해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54명.
박근배위원
54명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이아니라재작년.
박근배위원
재작년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것은아직안나왔습니다.
박근배위원
재작년에54명이고그중에이제마음안심고시원그분처럼중년은몇분정도됩니까,몇%됩니까?50세부터69세까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일많이돌아가신연령대가40대고그다음에50대,60대고요.
박근배위원
우울증검사,산후우울증검사하시는데고위험군일때는연계를100%하신다고하셨거든요.100%하셔서어떤내용으로그분들을케어하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그것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지금일주일동안우울했냐,어떤마음이들었냐,이런내용으로설문조사.
박근배위원
심리상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0문항이거든요.그것에대해서10점이상이되면위험군이에요.그래서그분들을이제정신건강복지센터에상담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선생님들한테연계해주면거기에서이런저런이야기를하면서.
박근배위원
상담정도만하는거네요,복지센터로가셔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하고사회복지팀인가요,사회복지과인가요?거기에서와상환자이동차량을준비중에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쏠라티차량으로아마준비할것같은데요.거기에는기본적으로운전원이필요할것이고또간호사가필요할것이라고제가기억나는것은그렇거든요.혹시보건소도그거에대해서협조하시는사항이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거의취약계층에있는방문쪽일을하는것같은데요.방문쪽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아니요,저와상환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와상환자,저희는건강증진과이기때문에거의행태개선이나고혈압,당뇨이런쪽에서있기때문에이업무는지금.
박근배위원
아직까지.네,알겠습니다.이정도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10시55분까지잠깐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손인철노인돌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손인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노인돌봄과주요업무추진계획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은혜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5년도노인돌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에서3쪽노인돌봄과부서목표는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4쪽은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추진입니다.75세이상요양병원등입원경계선상에있는어르신300명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의료·돌봄통합지원재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절차는대상자를발굴하여필요도조사와통합지원계획을수립하고통합지원회의를통하여서비스를결정,제공,모니터링순으로이루어집니다.앞으로도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통해살던곳에서건강하게노후생활을누릴수있는보편적인의료·돌봄통합지원체계마련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치매고위험군50명의대상자가정에전문강사가방문하여맞춤형인지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500만원이되겠습니다.안성시와한경국립대학교의업무협약으로우수강사추천을받아직무교육실시후12회기에걸쳐인지활동프로그램을진행하고성과평가가이루어집니다.지역자원을활용한치매고위험군의인지기능유지및개선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쪽은계속사업으로취약계층방문및재활건강관리사업입니다.경제적건강취약가구,독거노인,등록장애인등을대상으로8명의전담인력이대상자군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보건소내·외통합서비스를연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654만3000원이되겠습니다.계절별건강관리,만성질환예방및관리,서비스제공과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설관리공단등에지역사회연계로취약계층의건강수준향상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7쪽AI-IOT기반스마트돌봄사업입니다.65세이상독거노인및건강취약계층에게AI스피커와스마트밴드,AI로봇,응급안전안심장비등을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4130만9000원이되겠습니다.AI-IOT기술을활용한맞춤형건강정보제공,24시간안전관리로고독사예방및지속가능한건강관리도모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25년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안성시전체노인중9.5%인3841명에게일자리및사회활동을지원하고활동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71억7808만8000원이되겠습니다.6개소수행기관에서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등의사업참여자를모집하고일자리를제공하여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성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운영입니다.한경국립대내에행복캠퍼스내에서중장년대상으로취·창업컨설팅연계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중장년의욕구를반영한정규교육및특강과창업아카데미,창업멘토링등창업교육,사회공헌활동등을통하여중장년의재도약기반강화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경로당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입니다.관내경로당490개소운영지원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86억196만7000원이되겠습니다.경로당의운영비,신축·개보수및환경개선,활성화프로그램등을지원하여어르신의건전한여가생활및복지증진도모에힘쓰겠습니다. 다음11쪽장기요양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장기요양기관종사자1인에게월5만원의지역화폐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4억3160만원이되겠습니다.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근무여건과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정기여로돌봄서비스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입니다.치매안심센터및3개의분소에서집중검진,치매환자돌봄,맞춤형치매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5억5990만7000원이되겠습니다.치매조기검진,치매환자·보호자등록관리,치매치료관리비지원,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맞춤형사례관리및조호물품제공,걷기행사등을통하여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일몰사업으로노인자립지원사업입니다.경로당420개소1300여명에게마을환경가꾸기재정지원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노인의경제적자립과지역사회공헌을위한노인일자리사업이확대되었고사업의효과성이낮아일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5년도노인돌봄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손인철노인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치매환자등록률이51.1%인데요.도내4위라고통계가나와있거든요.이게4위가어떤내용입니까?3쪽보시면.2024년도도내4위.어떤통계고어떤내용이4위가됐다는겁니까?위원장님.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박은혜입니다. 여기3쪽에보신바와같이도내4위라고표현한것은지금그큰제목에서알수있듯이저희지역사회치매관리율향상을위한%를말씀드리는거고요.저희가시군종합평가를받고있는데거기경기도내에서저희31개시군중에4위를차지하고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4위라는것은치매환자수가많다,적다그차이가아니네요?증가율을말하는?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율은그치매환자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요.치매등록률과그리고치매등록률에따른치매환자서비스율,그리고치매환자대비그치매가족에대한서비스율을다통틀어서수치화한수치입니다.
박근배위원
도내1위는어디입니까?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도내1위는제가정확히기억은못하고있지만고양인지.
박근배위원
고양시.1위에대한또어떤부가적인혜택이있습니까,도에서?1위된시에다가?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부가적인혜택은없고요.작년기준으로해서목표치가있는데작년목표치가45%였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이올라가셨네요.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24시간안전관리로고독사예방하시는사업이있는데통합지원협의체를9월에준비하실거죠?협의체위원들은어느식으로준비가됩니까,어떻게구성이이루어집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통합지원협의체현재저희가안을준비중에있는데요.의료계,사회복지그리고학계전문가,지역에이제서비스제공관련된기관,단체장이렇게다양한분야의대표자급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들이하시는일이가장첫번째가뭡니까,중요한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기본적으로이통합돌봄사업자체가각서비스제공기관간의연계,상호간의어떤서비스대상자가발생했을때각기관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가제대로협조가가능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연계구축으로보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경로당사업에보시면일몰사업이되지않습니까?이제그래서나눠보니까개소당한1700만원이연간되더라고요,보니까요.경로당별로.물론차이가있겠지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개소당은아마130만원내외일것입니다.읍면동이아마그렇게될거고요.
박근배위원
86억인데490개소면그냥산술적으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아,전체적으로.
박근배위원
네,전체적으로봤을때.연1700만원이면꽤큰돈이거든요.그래서민원도발생되는그사례를보면집행과정에서편히나눴기때문에상대방은운영에대한의심을가지고보기때문에그래서이런보조금관리,집행또는마무리결과까지이교육도잘하셔야되겠고어떤의심이없어지게끔하셔야될것같거든요,보조금면에서.늘받았던민원이라말씀을더드리는겁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최근한2년,3년전부터안성맞춤회계코디라고,경로당회계코디를현재배치하고있고그리고전산시스템에운영비라든지모든보조금에대해서전산에입력하도록현재하고있고요.그리고그런부분들을본청에서이제정산관련해서도회계코디를,올해부터는회계코디읍면동에도배치가됐지만저희노인돌봄과에도회계코디를배치해서읍면동에서입력한사항들이제대로입력이되고있는지모니터링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교육하고어르신들이라아마익숙지않은부분이많을거니까그것참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고령화시대에부모님,그50세부터69세까지그게베이비부머라고해서낀세대거든요.이분들이실상주축을이루면33%나됩니다,우리시에지금규모가.이분들이할수있는분야가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특히나지금산림녹지과에서운영하는서운산휴양림거기에농업분야에서,축산정책과에서아마시도하는게꾸러미를준비하고있거든요.배달꾸러미해서휴양림에오는펜션고객이미리예약을하면그꾸러미가배달됩니다.지금운송업체가초기라없거든요,지금.수익이안나니까그렇죠.이런사업도이런분들이아마대체투입돼서실비와유류비정도해서초기에정착되면또확대해나가는식으로.그사업연계를많이하셔서좀활성화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특히나어린이통학로안전지킴이지금하시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거기서한서른여덟분이월80만원정도받으시더라고요.주5일근무3시간하시면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실상그것을제가지나가다보면물론일자리확대차원에서는되게좋고하지만어린이의중요성을생각했을때는중장년,특히베이비부머들이하시는게좋다는,효율적으로봤을때.위급한상황에대처도빠르고.그렇다고해서노인분들을이렇게밀어내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이왕이면노인일자리는다른쪽으로확대시키시고이런것을선별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응급호출병원이송마흔아홉분계신데이게이제AI-IOT라는것을통해서긴급하게호출돼서이송이된건지아니면다른통신수단에의해서이동이된건지그게궁금합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게이제AI스피커관련해서AI-IOT같은경우는이제스마트밴드라든지개인의건강관리,체중계,혈압·혈당계를지원해서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거고요.지금AI스피커같은경우는독거노인가정에스피커를설치해서그분들이어떤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스피커를통해서얘기하게되면그부분이119나관제실로연계가돼서그렇게119가출동을하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런스피커를통해서이송된결과가있습니까?재작년도나,작년은아직안나왔죠,작년은아직안나왔죠,아직이요.결과나왔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저희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노인복지관에서하는사업도장비를설치한거고AI스피커도마찬가지로장비를설치한케이스거든요.이런사업에서응급상황이발생했고그래서그런부분이연계되어있는데이터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이마흔아홉분중에실제로스피커를통해서나이렇게해서본인이호출한사례로이송된적이있냐고말씀을.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몇분정도되십니까,그것은정확히안나와있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데이터는나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나와있어요.그게많은수입니까,49명중에?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그49명이라는데이터가그정도수치는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궁금한건이사업을하시는데실효성을제가보고싶은거거든요.이분들이,정말혼자계신분들이스스로어떤행위를했을때병원까지응급차를타고가는구나,라는게신뢰가쌓이면주변분들도안심할수있고이런통계를좀보고싶은건데그런게많다고하시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제가통계수치는다시자세히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하고요.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관련인데요.지금노인일자리참여보니까취업알선형이있는데이게사업의비율이한3%가되는것같아요.취업알선형으로들어가는사업장이라고표현해야될까요?사업장은한몇개소정도가저희가이렇게들어가게되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건저희가개별사업장에서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인력을요청하게되면저희가연결시켜주는케이스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사업체에서노인일자리센터로요청이들어와야가는거라는말씀인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우리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사업체발굴을어떻게하나요?발굴은자의적으로하지는않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기업체상대로홍보는해당수행기관에서이렇게인력을확보하고있다고홍보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홍보를하는데어쨌든사업체에서는보내달라,거기에서응답이오는것은한몇개정도된다고볼까요?그건담당팀장님얘기하셔도될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아직구체적인수는없어서별도로,기존에인력소처럼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취업알선형사업을연계,위탁해서운영하는거고요.구체적사업량은추후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보니까여기노인공익활동사업이주를이루고있는것같아요,안성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이것도중요한데노인일자리사업하고안성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운영하는대상이,연령층이비슷한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는원래도조례에의해서사업이추진됐던사항이거든요.도에서는지금연령을계속낮추고있는데경기도조례에현재40세부터69세로하고있고우리시같은경우는50세부터,이렇게약간연령차이는있습니다.지금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는참여연령대가50대후반,중반이정도가주를이루고있고그다음에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아무리젊어도60세이상,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60세이상일부참여가가능하기때문에60세이상이렇게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단은일반적인사업체에서노인일자리로우리하겠습니다,라고했을때어떤혜택이있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사업체이기때문에혜택은별도로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떤혜택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이게노인일자리가매번정해져있고노인인구수는계속늘어나고.노인분들중에서도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계신분들이분명히있다.그분들을어떻게활용할건지에대한부분도지자체에서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해요.더더군다나안성시같은경우는가장큰문제가뭐냐면인력풀이충분하지가않다는겁니다,항상.인구수가적기때문에.이걸어떻게해결할것인가.그러면여기서보시는안성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처럼이런과정들을거쳐서전문화과정을거치고그러면평생교육원에서또그부분도같이해서일자리를계속해서만들어나가는데양질의교육을이미받아있는사람들을활용을할수있는것을그걸못하고실제적으로자기가맞지도않는그냥일반일자리로들어간다는건굉장히안성시로봤을때는인력낭비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어떤사업을하는게좋은지,어떻게연결하면좋은지연결에대해서한번좀생각해봐주시고요.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같은경우는제가보니까이게안성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에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40세에서64세까지,85년생에서61년생까지가능하고55년부터60년생출생자까지도가능하다고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여기에교육과정을쭉다보니까교육은하는데이교육한사람들이과연일자리로얼마나들어갈수있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도혹시생각을해보셨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실적을보니까전년도에42명,’23년도에12명.취창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실수료하신인원에비해서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캠퍼스쪽에확인을그때해보니까이행복캠퍼스참여하시는분들의성향이라든지경제적인수준,학력,이런걸봤을때이분들이행복캠퍼스에나와서교육과정을다니는이유가취업을목적으로하시는분도있지만그렇지않고어떤중장년이후에자기가어떻게살아야될지이런부분에고민하시는분도많이있더라고요.저희가지금이렇게교육을받으시는분들대상으로관내업체하고홍보를통해서취업을알선해주고있는부분도있고그리고저희자체적으로지금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이나경로당활성화사업이런쪽에도이교육과정마치고민간자격증취득할수있는분들이자연스럽게일자리하고연계될수있도록저희자체내에서도소화를하는부분도있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들은확대를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단배운다는것은여가생활을하시는것도좋지만그걸이용해서경제적인활동을또하고싶다는게사실은노인분들이지금가지고있는가장큰욕구거든요.그런데그욕구를스스로찾을수가없다면지자체에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하면활용할수있을지얘기를좀한번해봐주시고요.지금도서관과같은경우에도도서읽기이런수업들도있어요.그리고다문화가정같은경우에도가정으로책을해주면서책을읽어주는이런것들도있고그래서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도이런사업들을통해서노인일자리를계속해서창출할수있는방법들을다른과들과도좀연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교육과정을좀다양화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4쪽인데요.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이있습니다.이게지금여기에서시범사업을이렇게추진한다고했는데이건담당팀장님께서좀이부분에대해서지금보고계시는시민분들좀많으시거든요.그러니까보셨을때“이런거면내가지원을할수있구나.이런혜택이있구나.”라는것을좀알기쉽게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담당팀장님말씀하셔도될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윤빈입니다. 저희가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을작년부터기술지원을받아서시작하고있고요.올해도더추진할예정인데우선올해는65세이상어르신들은저희시범사업의대상이될수도있고요.우선순위로는75세이상중에서장기요양재가급여자·등급외자,그리고노인맞춤돌봄의중점대상군이나퇴원환자등이저희사업의대상자가될수있고요.대상자가되시면저희읍면동간호사가대상자가정을방문을해서사례관리를하면서욕구를파악해요.그래서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건강관리서비스,주거지원이나,생활지원서비스들이필요하면저희가안성시내에있는지역자원을연계해서댁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연계해서지원해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올해부터는적극적으로홍보를할거고많은시민,이게필요하신분이대상자가돼서저희가서비스를지원하려고하는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의료·돌봄이예전에는요양병원으로입원을하셔야되는데,중증에계셨다가대학병원이나아니면큰병원에서계셨다가요양병원으로가기사이에이분들이어떤분들은굳이요양병원을들어가지않으셔도재활이가능한경우에는재택으로해서재택간호진료를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재택의료나가정간호서비스도연계해드리고있어요.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분들이주거지역안에서,내가살고있는곳에서그러면간호사라든가아니면왕진이온다든가아니면집안에있는구조들을조금,내가편마비가왔다고하면문고리라든가운동을할수있는기구라든가이런것들도다해주시는그런서비스가아닌가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맞아요.주거환경도개선해드리고의사선생님이직접방문하셔서약도처방해주시고진료도해드리고있어요.
이관실위원
네.현재몇명정도이시범사업의혜택을받으셨나요,작년에?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저희가작년에실질적으로시작을한것은9월부터시작을했고요.저희가92명의대상자한테이런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올해같은경우는지금2000만원가지고하는데나머지는다그럼다국비지원이되는건가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저희가이사업이기술지원이기때문에예산을따로지원받진못했고요.그래서안성시지정기부금을활용해서우선밑반찬서비스나방문가사쪽으로그예산한1억정도확보한상태고요.시비자체재원으로는2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번에주신자료있는데경로당주·부식지원하시잖아요.그런데여기기준을보면중식이용인원을파악을해서차등지원하시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중식이용인원은어떻게파악하시는거예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담당자가경로당현장도확인하고회장님들한테평균적으로이용하는인원에대해서여쭤봐서어느정도근사치로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직접여쭤봐서이렇게대충저기를하는거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렇죠.왜냐면워낙에경로당의식사인원이농번기라든지농한기여러가지편차가많기때문에저희가가능하면농한기때가장많이식사를하기때문에농한기때기준으로해서평균인원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그럼또인원이바뀔수도있잖아요.혹시매년조사하시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지금지원기준은계속조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조정하고계시나요?그런데제가지금보니까부식지원하고양곡지원이기준이다르더라고요.10인미만로컬푸드부식지원사업은10인,20인,30인이렇게나가는데양곡비는15인,20인,30인이렇게나가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기준을마련하다보니까이부분은일정부분식사인원이라든지지원기준을통일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저희가지금한가지기준으로잡고검토를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기준은맞추는게맞을것같고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보개면기좌마을같은경우에이게모자란다,하시는거예요.그래서보니까30인이상은아예나누지를않고똑같이주시는거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현재기준엔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나이게30인이상이돼서40인,50인이될수도있는경우가있으니까그런부분도잘살피셔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기준을저희가더좀세분화하고그이상기준을마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민원이있으셔서만약에좀인원이정말과다하게많다고그러면좀더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제가여쭙고싶은게저희가어쨌든노인돌봄과는노인일자리나,노인의료지원,돌봄지원이런것들을하는건데저희안성시에혹시노인빈곤율이라는데이터가나와있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자체적으로조사를한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나다른사회조사통계같은데이런것에저희가모든정책에기본적인통계가필요할것같아서,저도궁금하기도하고요.어쨌든65세이상중위소득50%미만이노인빈곤율에들어가는거잖아요.그런인구가안성에얼마나되는지,전국평균이40.4%인데우리안성이이것보다높은지,낮은지이게좀궁금하고요.그리고또어쨌든일하는노인비율도여기에중요한비중이되더라고요.65세이상중에근로를하고계시는노인이얼마나되는지.그다음에또,그런데이게노인빈곤율에는소득만기준을삼지자기가기본적으로갖고있는자산은기준을안삼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통상적으로알고있기는안성의노인들은소득수준은떨어지지만자산이많다,땅과집이많아서.이렇게막연하게만짐작을하고있는거지,데이터가없어서.혹시나65세이상의노인인구의자산수준같은것도데이터가있는지,노인돌봄과에서이런기본데이터를갖고계시면좋을것같아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자체적으로조사한건없는데아마전국적으로통계자료를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걸좀확인해보셔서기초연금수급자수는얼마나되는지.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기초연금은저희가현재노인인구의한60%정도선에.
황윤희위원
60%.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건다른지자체보다많은건가요?어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보통평균지금정부에서는한70%정도까지목표로하고있는데저희는60%약간넘기때문에평균보다는약간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빈곤율도조금평균보다낮다고볼수있겠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럴가능성…….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뭐이건급한건아닌데요.좀구체적인데이터들을갖고우리가한번노인빈곤이어느정도수준인지알아보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혹시정리되시면나중에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안하시는거예요?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은농업정책과는5개팀2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2쪽2025년정책방향목표입니다.농업농촌변화에함께대응하는안성을목표로지역균형발전을위한농촌협약사업시행으로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통해지역격차를해소하겠습니다.이상기후에대응하는최적생육환경을조성하고농작물적정생산을통해식량자급률을증대시키며탄소감축농업기반을구축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확산하겠습니다.농촌인력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외국인계절근로제사업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농업정책과신규사업입니다. 3쪽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한바국토균형발전을위해농촌공간계획을수립하고자하며농촌의체계적인토지이용을위한농촌특화지구를지정하고농촌공간재구조화중장기계획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개년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원으로2022년도예산은3억원입니다.’25년3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고’26년9월용역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이상기후대응을위한농업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인건비상승및노동인력감소와계속되는자연재해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관내농업인160개소를대상으로자동개폐기,비가림시설등농업시설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6억원입니다. 다음은5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해사회적가치창출활동을하는농어민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는사업으로종전의농민기본소득을확대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자는1만5541명이며총사업비는122억2800만원입니다.6월과12월연2회에걸쳐경기지역화폐로지급하고오는3월17일부터4월18일까지신청을접수합니다. 다음은2025년농업정책과계속사업입니다. 6쪽지역균형발전을위한농촌협약추진사업입니다.2022년7월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협약을체결하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총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정주환경개선을위해추진하는농촌중심지활성화및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4개사업은2026년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농촌다움보건사업은총3개소로죽산면용설저수지생활쉼터,삼죽면덕산저수지수변산책로조성은완료하였으며양성면미산저수지산책로정비사업은2026년까지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농촌공동체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시군역량강화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지속가능성확보와지역인적자원인프라구축,지역공동체기반조성을목표로’26년까지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쌀품위향상및생산비절감지원사업입니다.생산비를절감하고균일하고우수한안성쌀생산을위하여벼재배농가에농자재및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7개사업이며총사업비는2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8쪽고품질과수생산및원예자재지원입니다.이상기온피해및자연재해에대응할수있도록시설,장비및농자재를지원하고과수계약재배출하비를지원하여농업생산증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등15개사업이며총사업비는2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9쪽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농자재및비료를지원함으로써지속적인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을통해농업환경보존및안전한먹거리생산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친환경피복제지원등총9개사업이며총사업비는35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10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농업·농촌의공익기능증진과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2월부터4월까지신청자접수를받아지급대상농지및농업인의자격요건이충족한경우12월에공익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올해는면적직불금지급단가가5%인상되었고비진흥밭단가는논단가의80%수준으로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11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추진입니다.농업분야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에게제공할기숙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기숙사완공시농촌고용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농업생산성과농가소득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총사업비는50억을투자하여일죽면능국리536-12번지에기숙사2개동을건립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에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고건축설계용역실시설계인허가를득한후금년하반기에착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13쪽외국인계절근로제추진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사업은농가형과공공형으로이원화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2024년에는농가형계절근로자76명,공공형계절근로자30명으로총106명을도입하여운영하였습니다.2025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농가수요가약150%증가된184명을배정받았으며올하반기까지운영목표인200명은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고용허가제사용농가도점차계절근로제로전환하고있어앞으로도계절근로제수요는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쪽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을수립한다고하셨는데요.이게농촌특화지구를지정하기위해서하는사업인건가요?담당팀장님말씀.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건팀장님이.
이관실위원
네.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업시행을위해서특화지구를선정할수있는그런기본계획을좀수립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일곱가지가되겠는데요.그래서농촌지역중에서일곱가지가어느마을이라든가행정단위별로적정한지구를선정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해서그지역의적정한지구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지구안에는뭐,뭐가들어가게되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7개지구가지금계획되고있고요.하게되면마을을보호하는마을보호지구,그다음에농촌산업지구,그다음에축산지구,그다음에농촌융복합산업지구,그다음에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그다음에농업유산지구이렇게총일곱가지가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설명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지금3억정도를들여서하시는건데이건용역비가되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쪽인데요.지금이상기후대응을위한농업시설설비지원사업이에요.이게앞으로자연재해가폭우나폭설이계속해서될것이고기온도사실예전과는좀달라졌고거기에또덧붙여서요즘에달력에저희가항상우수나소설이나,대설이나이런것들이지금현계절하고맞지가않는그런형국이됐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여기는농업시설설비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데요.시설설비말고저희가앞으로이게이렇게될것이라는계획을좀세워놔서비료라든가아니면다른무슨농작물재배라든가이런시기들을혹시좀정리해보시고장려하시고지도하실계획이있으신건지한번여쭤볼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생산에따른지원사업은별도로분야별로하고있고요.이것지금이상기후대응을위한농업시설지원사업은작년도서래피해때문에시비8억하고자부담8억해서서래피해농가를영농준비,그러니까시설개보수아니,시설새로설치하는비용입니다.그러니까여기에는포도비가림에비닐하우스나뼈대,큰비용이많이들어가는걸제외한뭐포도비가림시설,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지지대그래서농가당한500만원한도내에서서래피해농가를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것은피해를보셨던그런부분에들어가는거군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저희농업정책과에서관리를하시는안성시농업발전기금있잖아요.여기에서도보면제5조지원사항에제5호재해피해농가의시설개보수사업이있거든요.이기금활용은안하시고이렇게하시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안그래도저희가전년도에기금운용계획의회에도보고를드렸었는데요.올해기금운용계획15억이었어요.이걸가지고일단은서래피해농가를우선적으로경영자금을신청을받았고요.그리고이번추경에15억을더보고를드릴겁니다,추경에반영해서.지금말씀하신농업발전기금을가지고운용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15억하시고또15억추가해서그럼한30억지금예상하고있으시단말씀이시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9쪽인데요.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보시면친환경에관련돼있는부분들이있는데좀여러군데서문의가오시더라고요.보통저희가비료를줄때시에서신청하라고하는비료가완효성비료만신청을하게끔한다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러면기존하고지금좀달라졌습니까,저희가비료를지원하는양식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답변은우리생산지원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미질고급화지원사업같은경우는안성쌀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추진한사업이되겠고요.처음에는맞춤비료하고완효성비료랑같이사용하는걸로사업을시작했고요.원래기획당시에부터해서나중에는완효성비료로가는걸로저희가계획을잡았어요.왜그러냐면완효성비료는처음에시비할때한번만주면끝나거든요.그런데맞춤비료는중간에이삭거름이라고7월경에한번더살포를합니다.그러면서농가들이질소질비료를과용으로살포하게됨으로해서농가의미질도떨어지고요.그다음에노동력도더들어가는효과가있고그렇다고해서이게획기적으로증수하느냐,그렇지는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효과적으로농가들한테인력도좀덜고그다음에미질도좀유지하는차원에서완효성비료로절감을했고요.그리고탄소에대한부분이많은위험성을나타내고있어서탄소발생량도적게하는저탄소농업기술중에한부분이완효성비료의사용입니다.그래서이제도자체를올해부터는좀민원이있을수있겠지만미래를봐서는바꾸는게맞다고판단을해서비료의종류를바꾸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제는무기질비료보다는유기질비료로.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아닙니다.무기질비료중에한부분입니다,이게.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제완효성비료로만앞으로는계속우리는사업을할예정이라는말씀이신거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사항들을좀이장단회의라든가이런데가셔서한번더설명할수있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상기후대응하기위해어쨌든지난해폭설때문에사업을하는건데농가당500만원내에서자부담이,자부담포함500만원내외인가요?아니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지원.
황윤희위원
지원하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보조가.
황윤희위원
금액이그렇다는.그런데아까규모가큰데는제외되나요?피해가큰데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저희가1억6000만원가지고혹시이게.
황윤희위원
16억아닌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16억가지고이게탄력적으로잔여비가있을때는꼭500만원이아니라좀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160개소라고했는데이건조사해보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미.저희가160개소라고하는것은기준을잡은거지.일단수요조사를오늘이나뭐이렇게내려갈겁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폭설때하우스든뭐든많이무너졌잖아요.그래서올해농업이불가한농가들이얼마나되는지도혹시파악이되나요?그런농가들이있을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가스스로자구노력을할거라고보고요.아직그렇게파악된농가는없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일시적으로농업피해를봤기때문에저희가예산의한계로8억을세워서했거든요.그런데한번에농가들도비가림이나이런것을작년도에일시적으로할수가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연차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의회차원에서도저희도계속사업으로좀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관심과지원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새롭게설비를하더라도이게지금계속이상기후가장담을못하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가막연동형하우스같은경우에는다무너졌다,이런얘기들도하고그랬었는데새로설비를할때그런어떤새로운기준같은것들은없고다알아서그냥하시는건가요?축사도마찬가지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다표준설계도저기에맞게표준규격이있습니다,짓는.규격이하는말씀하신대로설해나자연재해에취약하겠지만지원해주는기준은그기준에맞게사실은지원해준시설에대해서재난이왔을때보상해주는규정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농업정책과입장에서폭설이내년에도,올해겨울에도그럴수가있을가능성이이게농후하잖아요.서해바닷물온도때문에궁극적으로발생하는폭설이라서.그래서이게좀전체적인조사들을면밀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아마도제가봤을때올해농사못짓는농가들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경우에는어떤대책을세워야되는지,이런것도좀살펴주시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설비도좀더그표준규격대로하는게해도괜찮을지,무방할지,이런것도한번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아까질의했던건데요.농촌공간재구조화하면아까7개지구로이렇게지정을해나가겠다고하신건데이게면별로7개지구가다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보통자연마을단위로.
황윤희위원
자연마을단위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자연마을은어떤역할이냐를봐서7개지구중에하나로이렇게지정을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지정을하면어떤법적효과가있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일단지구지정을하고이게지금기본계획이에요.그런데기본계획을용역회사는한거고세부시행계획에지구지정을할예정이거든요.이건세부적인답변은우리팀장님이.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이마을이어떤지구에적합하다는것을갖다가일시적으로작성을하고요.그다음에실질적인사업시행인가때저희가지구지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간정비사업이라고그래서마을이만약에마을보호지구에해당된다고그러면마을에정주여건을위해하는위해시설물같은것을이전한다거나그런사업계획을수립을해서농식품부에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거기가선정이되게되면한마을당,한개소당한300억까지최대지원이가능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문제점에농촌특화지구지정시토지규제나기피시설이전등에대한민원발생이우려된다고그래서어쨌든상위법이제정되면서이렇게되는거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런지구지정을하면서어떤효과를기대를해야되는건가요,저희가?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특화지구정주여건을갖다가강화하는마을보호지구같은경우는주거를저해하는시설이라든가이런걸못들어오게할수가있거든요.그렇게하다보니까그게재산상의어떤제약이발생되거나이랬을경우에는토지소유자하고현재거주하시는분들하고의어떤다툼이좀발생될가능성이좀높은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하여튼뭔가감이잘안잡히는데나중에좀이렇게서류랑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농어촌공사에서위탁하시는데어느부서에서위탁예정입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님.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
박근배위원
3쪽아까농촌공간재구조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건경기지역본부하고위수탁을체결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부서는모르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지역개발부입니다.
박근배위원
지역개발부.네,좋습니다.과장님,외국인계절근로자는농업분야만합니까?축산분야는수요가없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축산분야는보통저희가외국인계절근로자기간자체가5개월이에요.연장해서8개월인데축산은보통5개월이나3개월이아니라2년,3년고용허가제를보통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우리시하고안맞는거네요,그럼?기간상안맞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런저희가일반밭작물,저희는밭작물위주로했는데그것하고는좀안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서120명이증가되셨거든요.단순,120명이어떤식으로증가가된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120명이증가가됐다고어디나오죠?등록증교부.
박근배위원
네.등록증교부,10쪽에보시면.이게어떤증가가된겁니까,작년도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1만1820명중에120명증가한수치는의미를두는수치가아니라정확하게농가가늘었다,이렇게밖에설명을못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정도입니까?어차피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농업에대한정책을입안하셔야하는데지금계속사업하고신규사업을보면기존에농촌고령이신분들을위주로하시는사업이많습니까,아니면농촌을더활력적으로하기위해서귀농이라든가후계자농이걸하는사업이더많습니까?지금사업중에서어떤게더치우쳤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기존농업인소득증대를위해서하는생산장려사업이많죠.정책적으로배려해야할부분이귀농인,청년농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향후에는점점고령화되니까그쪽으로계속가야되겠네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이걸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MOU를지자체와지자체끼리만하시는것같은데거의지금보면필리핀도지자체,몽골도지자체.그런데라오스는노동사회복지부하고저희안성시와MOU해서사업을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라오스는지자체하고하지않고요.중앙정부하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중앙정부랑.그러면어떻게보면외국인근로자관련돼서관리라든지이런게더낫겠네요,라오스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어떻게보면일원화돼…….
이중섭위원
정부에서한다는거니까.지금우리외국인근로자분들이저희안성에서근무하면서이탈되거나무슨문제가되는건혹시있나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이탈농업인이저희시에도좀있었어요.
이중섭위원
더러발생하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어쩔수없이전국적으로발생되는문제고요.그게지자체에서또이탈이됐다그래서출입국관리소외에보고하는것외에는달리방법도사실은없어요.없고그런.
이중섭위원
그러면저희가외국인계절근로자를하고있는데계속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늘어나고있습니까,줄어들고있는건가요?어떻게되고있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MOU를체결해서사설업체가아니라지자체정보기관아니면지방정부하고MOU체결해서들어오는건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한거거든요.그런지자체한테는저희가페널티를줘서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이렇게하는걸로유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안성시에서는이탈한계절근로자분들은예를들어서저희가정부에다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보고만하고끝나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그렇습니다.현시점에는.
이중섭위원
실제로는그분이지금다른지자체가서일할수도있는거고예를들어서다른기업에가서일할수도있는거고그렇게할수있다는얘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1년에아까말씀중에평균어느정도됩니까?몇명?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몇명이죠,팀장님?(팀장을보며)작년에.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전년도에이탈자가13명정도나왔습니다.
이중섭위원
해마다증가하고있어요,아니면줄어들고있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약간,오는인원들이경험이쌓이면서많아지는추세라조금그게.뭐라그럴까,조금늘어나고있는그런약간씩은그런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늘어나고있어요?이번에도저희가계속사업으로200명정도계절근로자를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현재.그러면어차피이탈률은분명히있다.그렇게말씀하신거고지자체에서는이탈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리부서가어딘지모르겠지만그부서쪽에정부에다얘기하면그쪽에서알아서정리하는거고다른대안은없는거고.지금저희농가에서실제로어떠한애로사항같은건없나요,농가에서는?이계절근로자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가제일큰문제는숙소문제입니다.
이중섭위원
숙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숙소,왜냐면옛날같이비닐하우스나규격이하의안맞는숙소에할수가없어요,외국인근로자인권때문에.제일,외국인근로자를농가도마찬가지고늘리고싶어도늘릴수없는게숙소문제가제일큽니다.
이중섭위원
숙소문제가제일크다,애로사항이현재.예를들어서농가던근로자도근로자환경을조성해줘야되는건당연히맞겠죠.지금저희가앞으로숙소를건립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추진사업을하고있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일죽면에.
이중섭위원
이게어느정도,2개동건립을한다고하셨는데수용인원이어느정도됩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25실50명기준이고요.
이중섭위원
50명.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작년도에고삼농협에서공공형으로한게30명을임의숙소에마련해서했던예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지금외국인근로자숙소를건립하는것도중요한데지금저희가안성에원룸이지금경기가계속안좋아서나름예를들어서매매를하고있는데매매가잘안되는데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한번나중에라도이게50명갖고부족하잖아요,사실은.더추가적으로도필요하게건립을할수있는상황인데건립이대안이냐,아니면매매를해서취득하는게어떤게더시간도절약하고애로사항도빨리충분히해소시킬수있는지이런것도농업정책과에서는고민을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도부지를선정하고신축하는비용관리하는측면에서과도하게비용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기존에구역별로,외국인근로자수요가많기때문에권역별로라도지금말씀하신원룸을통으로임대한다든가매매를한다든가이런방식이맞지않겠나,이렇게좀저희도검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각적으로농업정책과에서는고민을해보셔야한다.저희가지금말씀드린원룸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모텔도,모텔도지금부도나는데가많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저희가한번대처를해서슬기롭게권역별로그런것도고민을같이해서말그대로수요가있는데공급이그만큼따라줘야되는데그냥마냥저희가새로건립만한다고되는건아니라고봅니다.왜냐면그런인허가절차라든지여러가지저희가과정이들다보니까실질적인,필요할때빨리공급을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을하는데한번손승수과장님께서팀장님들하고고민해보셔서대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안성시에서하잖아요.예산이어느정도잡혀있죠,지금?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8억잡혀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게매년똑같이8억이유지되고있는것같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렇죠?그런데어쨌든못자리비용도계속올라가는수준인데예산은또계속제가5년치밖에자료를못받아봤는데5년동안8억이똑같아요.그만큼실질적으로혜택받는분들은오히려주는겁니다.이것예산은똑같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지원받는분들은적어지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예산이증액을시켜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하는데의견좀주시겠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한번현실에맞게조사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그리고이게1필지이상만벼재배하는경우만지원이되는거잖아요,지금.그런데이기준도사실왜있어야되나,라는생각이듭니다.꼭필요할까요?의견을여쭤보는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죄송합니다.제가질문을정확히이해를못.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1필지라는의미가.
최승혁위원장
평수로따지면300평정도이상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1000㎡이상.1000㎡는농업인의기본기준입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이것은.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인을영위하는사람에대해서지원을하기위해서하는기준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이것은완화시킬수는없다,이말씀이신거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것은농업인에대해서만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난폭설에농협육묘장무너진것들이있어서지원을좀요청을하시던데그래서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혹시검토결과나왔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농협에대해서그부분을저희가했는데민간에대한피해도너무크고요.그리고저희가국·도비사업이나이쪽으로연결을하려고그랬는데시기적으로도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좀농협들이원하는바대로이렇게진행하지는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원은불가한거라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육묘장재건하는데몇억씩들어가더라고요.어차피농민들을위해서하는거라서그러는데이게어쨌든나중에지나서는국·도비지원요구하는것도불가능한거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헌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소관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으로5개팀에2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3쪽2025년부서목표입니다.사람·가축·환경이하나되는차세대ESG미래축산업육성을목표로해서2023～2027축산냄새5개년저감대책을지속추진하고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청년리더중심의안성축산백년대계를구축하며방역인프라구축으로ASF·AI·구제역·럼피스킨에적극대응하고시민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행복한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4쪽안성축산의미래를책임질청년축산리더ALL300육성프로그램입니다.추진대상은관내후계농청년축산인으로연차적으로총300명을구성하고자합니다.현재저희가축산허가기준만39세이하축산인은120명으로전체축산업종사자의약8%를차지하고있습니다.더많은청년농업인이교육받을수있도록아직축산업승계가완료되지않은후계자와축산업에관심있는청년을적극발굴하고육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쪽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입니다.정부에서인증받은저메탄·저단백사료를급여하는농가에사육지원금을지원하고안성맞춤탄소중립드레싱발효사료를농가에공급하여축산분야온실가스감축및탄소발생저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6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추진입니다.현재기본설계도서초안이작성되어세부내용을협의중에있으며완료후용역보고회및주민설명회를개최코자합니다.아울러사업의속도감있는추진을위해서수탁기관인한국환경공단과월별정례회의를추진하고환경부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추진을위해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하는한편전문가및마을주민협의를거쳐사업내용을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8쪽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입니다.작년까지총5개소의스마트무창축사가준공되었으며잔여1개소는올해3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2002년도3개소를추가로조성할예정이며스마트무창축사보급으로냄새문제해결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사업입니다.현재까지양돈농가9개소가완료되었으며5개소에대해서사업추진중입니다.금년도5개소지원예정이며특히대설피해농가를중심으로지원하여축사와퇴비사파손으로인한냄새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작년까지4개농가가철거및폐업을완료하였으며올해는2개농가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방역인프라구축을통한악성가축전염병대응강화입니다.작년도우리시럼피스킨이발생함에따라럼피스킨일제접종강화등악성질병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입니다.기이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안성형반려견야외문화공간인가치파크를조성중에있으며동절기공사중지명령이끝나는3월부터공사에착수해서6월에는개장식과문화행사를개최하여적극적인대시민홍보가이루어지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쪽,16쪽일몰사업은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원형볏짚절단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그게2024년도에일몰됐는데’23년도에는그럼신청자는꽤많았던사업이었습니까,그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게2023년도에는사업추진이한두개농가정도했었고요.그래서좀늘려달라그래서사실좀늘렸었는데사업이사실희망수요가한다고했다가감소가된면이있고이게절단기활용에대해서기술이숙련된게필요한데농가에서그게좀어렵다고해서사용활용이어렵다고해서저희가일몰한사항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서에서는농가에서요청이와서늘려서해보려고했는데그분들의지가없는바람에일몰되는거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실질적으로활용하기가어렵다는의견들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활용하기어렵다는건기계조작입니까,아니면불편함이좀많았던겁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게예를들면비용대비사용횟수가,사용방법이어려워서사용이어렵다,이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기계는일몰되면어떻게처리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사업하는거요?
박근배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기본적으로어쨌든사업을하신분들은계속사용하시는분들인데저희가기본적으로이걸추가로하려다보니까사업수요가없어서일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양돈농가중에13개정도해서4개완성되면17개소가완성이,완료가되는데냄새가많이나는양돈기준했을때스마트무창형도하시고3단계로하시는데그러다보니까전과후가차이가날거란말이죠.그걸1단계사업전하고사업후하고또는분기별해서하시는데그데이터가지금쯤이면나오지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게맞고요.저희가그렇지않아도이것을상반기중에성과공유회를개최하려고계획도잡고있습니다.왜냐면저희가2023～2027년도5개년저감대책을추진하고있고요.말씀하신대로무창축사지원사업또강화된냄새기준저감시설사업,폐업지원사업또다양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저희가이것저것사업을분석을해봤어요.그랬더니무창축사작년도에준공식을한농가가있습니다.그농가도죽산에있는농가도있는데지금사업냄새는당연히냄새저감효과는당연히있고요.그건당연히90%이상이라고말씀을드리고지금말씀드리는게또그농가의성적이저희가보통PSY라고합니다.연간모돈한마리가낳는생산두수를얘기를하는데요.저희가국내평균두수가18두에서20두그정도되는데이농가가거의30두를기록을했어요.확실히이게냄새뿐만아니라생산성도좋아진다,이것까지다증빙이됐고요.그리고저희가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으로해서악취저감시설을보완한농가도저희가환경과나아니면냄새수치를봐서많이저감돼서환경과에서민원이줄어드는그런수치를확인을했고요.그다음에냄새저감되는수치도확인을했습니다.저희가이런성과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걸그렇지않아도데이터를좀확실하게나온것들에대해서수치화를해서시민들도이런효과가있었다는것을많이알수있도록위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리고홍보를하려고성과공유회도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수치가나오면그런홍보는좋거든요.오래전부터안성시가안고있었던아주고질적인민원이었기때문에알겠습니다.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하시는데요.분뇨가110톤이고음식물이10톤인데우리시에서분뇨가얼마정도잡힐수있나요,톤수가?여기에110톤이면얼마정도해결하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것을저희가보통바이오가스하면사실양돈농가위주고요.그래서양돈농가,저희가120톤중에돈분이90톤이고우분이20톤이에요.그렇게되는게사실저희가우선적으로추진을하는게양돈농가나양계농가이쪽이냄새가원인이많이되기때문에그걸우선적으로추진하는거고지금저희가양돈농가에대해서90톤이라고말씀드렸는데사실전체나오는양돈에서나오는저희시에서1일나오는양이1700톤정도가돼요.그러니까사실이걸하나한다고해서전체적으로양돈이다해결되는건아니지만그래도농가들이기존에있는공동자원화시설에내보내는농가들도당연히있고자체정화처리하시는분들도있고이렇게해서저희가이걸지금돈분이90톤이라고하지만이것을했을때지금처리할수있는게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만약에이런시설이있을때권역별로예를들면저희가4개권역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이런시설이올수가있다면어느정도양돈도사실안정화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합니다.
박근배위원
1700톤에110톤이면되게작은부분이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래서.그렇다면이1700톤이정확한숫자는아닐것같은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정도양의배출이예상이된다면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거기에맞게확충은안됐었습니까?예산의문제였습니까,당시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일단이게또용량이너무커지게되면예산의문제도있고요.또용량이커질수록해야되는설비들이많아서일단은저희가보통다른데도하는,일반적으로하는규모가100톤에서많으면200톤이정도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왜냐면권역별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에너지기피시설이거든요.그래서어느지역마다반대하는데때마침이쪽에서다행히해결돼서,해결이됐다는게이김에증설해서좋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앞으로는더어려울겁니다,이런시설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래서일단은이것을우선적으로잘하는게목표고요.추가적으로또증설이나아니면다른데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청년축산리더양성교육하시려고하시는것같은데요.이게현재축산업에종사하고있는청년들위주로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새롭게발굴해서신청을하는청년들은없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이렇게말씀드리는게ALL300이라고잡은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지금축산업허가기준으로는120명이여기청년기준19세에서39세그기준에들어와있는데요.아직승계를안하신분들도계시고이게2세들이지금할까,말까고민을하고계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요.그런데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농촌이나특히축산에도마찬가지로고령화가지금심각합니다.그래서축산을,말씀하시는지속가능한축산을위해서젊은분들이이축산을이끌어가야되거든요.예전처럼노동력만바라는시대는아니고저희가스마트축산으로가야하기때문에이렇게젊은친구들을육성을하려고저희가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해서점차적으로300명까지육성하려는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체120명정도가후계농축산관련해서있다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현재저희가축산업등록기준상으로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안그래도지난번폭설에축사시설무너진데를가보니까요.저는좀놀란게시설이매우낙후돼있었구나,이런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이게진짜몇십년전,지금스마트무창축사이런것도하고있는데그런자본투자가이루어지지않은축사들은너무옛날방식이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축산과가제도적으로하는부분이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전에폭설에많이무너진게당연히,사실눈이너무많이왔어요.일차적으로는그렇고저희가아시겠지만노후화된축사라고하면예전에보통기본적으로20～30년은된축사가대부분많이있고요.사실지금저희가새로추진하고있는게그래서무창축사사업도,스마트무창축사사업도추진을하는건데요.그렇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특히나폭설로무너지신분들도그렇고어차피이걸농가분들이굉장히힘든시기예요.폭설때문에피해를많이입어서그렇게재개가어려운상황이시지만지금이것을기회로삼아서특히2세가있으신분들은새로지으려고하시는분들이꽤많이계십니다.그럴때어차피새로지으면이걸지으셔서다시또20,30년기본적으로그정도운영을제대로하셔야하고올바른시설로지어야하기때문에그런걸위해서저희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ICT융복합사업이라든지새로운시설로해서스마트한시설로해서시설을지원해드리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걸저희가이번에도사업을할때다폭설피해농가중심으로우선적으로하는걸로했고그렇게해서이번에는이게지금어려운시기이지만또안성축산이다시한번새롭게가는계기가되도록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붕괴된축사,그때행정기관행정절차라도축소해달라,이런요구들이있었는데재건이어느정도다됐다고보면되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저희도지금건축과에도한번문의를했었는데지금농가들문의하고있는분들도많이있으시고또아직도솔직히철거중인농가분들도있으시고실제로지금인허가협의들어와있으신분들이50농가이상이된다고저희가들었습니다.그래서농가분들이아직완료된상황은아니지만지금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행정절차는축소가됐던건가요,그러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때사실건축과나아니면건축협회에서폭설피해농가에대해서최대한그기간을단축하고수수료도이렇게절감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시설현대화사업도지원을하시고하신다고하셨는데저희축산과에도여러가지사업들이있잖아요.그런사업이어쨌든자부담이거의있는사업들이많은데축산업도거의이제자본력이굉장히중요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런사업들대상선정하실때스스로도자기자본투자를해서시설현대화를위해서노력하시는그런농가들중심으로선정을하는그런기준도하나좀세워주시면,그지금어쨌든그농가들사정들이다있겠지만시설이너무낡고낙후된것들은이제모든사람들에게봤을때도좀그런면들이있어서그런사업대상선정하실때도그런얼마나생산성있게다음투자를하고있는지를좀감안을하셔서그런대상을좀선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저도이어서말씀드릴게요.어쨌든폭설로인해서많은축산업분들의생계에조금위협이있던것같은데시설문제도물론많습니다.그런데지금이것도옛말같아요.사실축산업에종사하는분들이일을안하고,해도어쨌든돼지라든지소라든지있기때문에일을안해도먹고살만하다,이것은옛말같고지금사룟값도감당이안되는수준이잖아요,지금.전체적으로굉장히힘든시기인데여기에저희안성시에서하는무창축사나농식품부에서하는현대화사업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자부담이너무세니까쉽사리시설을조금바꾸기가쉽지않은거거든요.이게무창축사만해도저희가자부담20억∼30억이있어야되는상황에서지금이렇게사룟값도올라가고다힘들어서그런상황인데어떻게지금자부담20억∼30억을들여서투자를해서새로건물을지을수있겠냐.지금이런상황입니다.과장님잘아시다시피자부담이너무세요,사실.투자를하려고해도20억∼30억,30억∼40억정도의투자를과연몇년안에,사실수익성이나야하는거잖아요.물론모든면에서개선된다고하지만그래도20억∼30억,30억∼40억은너무과합니다.그래서저희가조금생각을다시해봐야할것같아요.이무창축사를할수있는것도대규모농가나가능한거지중소정도는턱도없이안될것같고조금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렇지않아도지금무창축사사업을추진하면서사실저희가6개소올해까지다완료를할건데요.그농가분들은의견이그런의견이많이있었어요.이게사실어쨌든외부에서보기에는이게10억이라는돈이굉장히정말큰돈입니다.개인한테이렇게지원한다는게굉장히큰돈이지만사실은이사업을하려면말씀하신대로지금기본적으로자부담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리고예전이랑또달라진게저희가이사업을처음계획했을당시보다지금그원자잿값이나환율이런것들이너무많이올라서공사비도너무올라서요.말씀하신대로사료비도너무많이올라가서어려운시기거든요.
최승혁위원장
저희안성시에우사가몇개정도되는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우사말씀하시는거예요?저희가한·육우,젖소해서한1500여농가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장
돈사는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돈사는156농가됩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런데돈사150개중에지금6개한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죠.그러니까그렇죠.지금폐업해서그겁니다.160개소가넘었었고요.
최승혁위원장
그러면아직도140여곳이넘는곳을해야하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그런데이것은다할수가없겠죠,당연히.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저희시재정부담도있을것이고개인적으로부담도있을것인데그래서이부분을무창축사도좋은데다른정책도조금생각해보셔야할것같아요.이무창축사만이답은아닌상황같거든요.여러모로과장님이하팀장님고생많으시지만한번더고민좀해달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가축방역팀장님은그옷을연중입고계세요?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지금고병원성AI특별방역기간이2월말까지입니다.지금전국2월9일마지막발생하였고요.한달더연장할것같아서.지금특별방역기간에는월주1회영상회의가계속개최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대책상황실도지금연중이루어지는거죠?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2020년부터’24년까지가축악성질병그때없었죠?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2020…….
박근배위원
2020년부터’24년까지.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안성시발생말씀하시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2023년도,2024년도AI발생하였고요.
박근배위원
AI말고가축질병.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럼피스킨작년에또발생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없었죠.여기보시면그게코로나시대때이동이안돼서그런게없었던건가요?아니면악성가축질병비발생으로해서4년동안코로나시대하고맞물렸는데ASF하고FMD이것은저희안성지역에없었던거죠?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원인은이동이없었던것으로해서,그러니까어떤이유가이렇게해서비발생된겁니까?다른지역도다비발생이었습니까,안성만비발생이었습니까,이당시에?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다른지역은발생했었습니다.안성만발생안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이것은사유가있습니까,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팀장님말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해보세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현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전에제가방역팀장을4년봤고요.제가말씀드릴게요.저희악성가축질병에는구제역,AI그다음에작년에우리가최초발생이됐던소에서왔던럼피스킨이라고있어요.럼피스킨같은경우에는백신과관련된약치료제가있어서’23년도에는107건이전국에터졌을때저희는한건도안발생했었어요.그랬다가저희는안터졌으니까,백신을정부에서늦게내려줬어요,’24년도에는.그러다보니까’24년도에걸린거고요.그래서두건이발생이됐고ASF같은경우에는잘아시는것처럼야생멧돼지에서는출몰이돼서발생하는병이라저희중부내륙까지들어왔을때는큰타격을입겠죠.그래서첫째는여기까지접근이안되는거예요.저희도한2000여마리정도의야생멧돼지를환경과하고자원순환과하고연합해서잡고있는데나오는건이하나도없습니다,시료채취를해서.그래서발생이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AI는현재전국35건이발생되고있지만안성은지금우리방역팀장복인지모르겠는데안터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옷을특별히입고계셔서고생하시는것같아서특별히말씀을드렸거든요.일단감사하고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과장님도여쭤보시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저희가또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어제저희가공도안성천에서야생철새에서고병원성AI가나왔습니다.
이중섭위원
음,그랬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저는그냥간단한것여쭤보겠습니다.낚시터·내수면관리라는게있는데그게어떤건지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낚시터가요,저희관내에낚시터가.
이중섭위원
잘안들립니다.죄송합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이고,죄송합니다.저희가지금저수지가안성에한65개정도있고요.저희관내낚시터가29개소가인허가를받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저희축산정책과에서낚시터인허가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공유수면도있고사유수면도있는데예를들면보통그큰고삼지나아니면죽산,용설지이런큰저수지같은경우는다농어촌공사에서임대를해서,해가지고오면저희가인허가하는그러한형태고요.그렇게돼서저희가낚시터관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박근배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를맡고있는심상철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주요업무청취계획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강순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농축산유통과일반현황과2쪽부서목표는제출된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금년도신규사업으로안성쌀판매활성화를위한맞춤형소비체계구축입니다.안성쌀판매의어려움이계속됨에따라지방미보다높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는안성쌀에대한판매가격의일부를차액지원함으로써관내음식점의안성쌀사용을확대하고관외지역대형급식업체납품확대,쌀가공품개발,수출신시장개척등안성쌀소비활성화를위해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서운산자연휴양림농산물캠핑꾸러미배송입니다.서운산휴양림이용객을대상으로지역농산물캠핑꾸러미를배송하여농산물소비기반을마련코자합니다.휴양림이용객90%가바비큐를이용함으로써이에맞는상품구성,결제시스템및배송체계를구축하고지역농산물을공급토록하겠습니다.현재서운산휴양림이시설확충에있어5월재오픈시기에맞춰본격실시할예정으로향후서운산휴양림꾸러미를체계적으로정착시켜지역내캠핑장이나글램핑장으로확대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체계구축입니다.그간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부지구입및하드웨어건립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금년부터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준공시기에맞춰운영체계를미리준비하고향후센터설립이후운영상에문제점이없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농가조직화를비롯하여수발주시스템구축,품질기준매뉴얼마련,인력육성,운영방향로드맵설정등단계별로운영주체를발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으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실천전력추진입니다.그동안신활력플러스사업일환으로액션그룹양성,품목별농가조직화,청년인력육성등을중점추진하였습니다.금년부터는이를토대로실행가능한사업들을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적극실행토록하겠습니다.현재경로당꾸러미를직영으로시범운영하고있고관내음식점식자재공급,관외꾸러미배송체계구축,우리시를대표하는특화상품개발등주요사업들에대해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안성농특산물브랜드활성화및판매촉진입니다.온라인판촉전및대형유통업체오프라인판촉행사등다양한유통채널을활용한홍보마케팅을중점추진하고소비시장변화에맞는홍보행사를통해지난해안성마춤브랜드매출385억원대비5%이상초과달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농·공산품수출다각화및신시장개척입니다.상·하반기해외시장개척단현지파견을비롯한해외마케팅지원을통해농·공산품수출확대를적극추진할예정입니다.안성배를대표로하여인삼및쌀등지역농산물해외홍보판촉을적극추진함으로써기존시장수출증대를추진하고,과거수출실적이있으나현재중단된수출국을찾아내서수출을재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는등새로운시장개척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지역농산물및가공품활용공공급식추진입니다.지역농산물및가공품을이용한공공급식추진으로먹거리가필요한시민및먹거리취약계층에게안전한공공먹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금년도신규사업인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외7개사업으로다양한지역농산물및가공품이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적극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내실화입니다.지역내학교급식에안전한지역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우수농산물급식지원사업을내실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친환경쌀학교급식차액지원외4개사업입니다.특히학생아침간편식사업의경우지난해3개학교를시범운영하여좋은성과를얻었고금년도에도11개학교를확대추진할예정입니다.향후추경예산에사업비를증액요청하여학교별공급횟수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추진입니다.지역내에서생산되는로컬푸드농산물에대한품질향상및품목다양화,합리적가격제시등관내직매장6개소,직거래장터3개소에대한소비활성화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로컬푸드매출액은지난해110억으로매년매출액이지속적으로증대될수있도록참여농업인과함께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쌀판매활성화사업차액보전해주는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
황윤희위원
이거몇개업소나저희지역에혹시차액지원이되는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현재외식업중앙회하고요식업중앙회두단체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데거기는연간납품참여한업체수는150여개소되고요.현재는1년에한1만포정도가까이20㎏기준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차액지원을확대해서운영함으로써그외식업중앙외에일반식당들있잖아요.그식당들이가격이비싸서못쓰는것을확대코자저희가추진하는사업으로써지난주에,쌀판매농협이4개농협이있거든요.그래서관계자회의를통해서판매지원액을정했고.관내지역은5000원이내,관외지역은3000원이내로정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관내식당에서타지역쌀을쓰는것을이제추진하다보니까기존에안성쌀을잘쓰고있는데도중요하죠.그런데비싸서사용하지못하는그런식당들있잖아요.그런데를중점적으로홍보하자고저희가주문한상태고요.안성마춤농협같은경우는전체회원농협이다음주에회의가있습니다,바로그거에대해서.저희가최대한지역내에서안성쌀이우선사용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외식업중앙회,요식업중앙회에포함되지않았던일반업소들은그동안은이사업대상이아니었던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대부분이지난번기존의예산은관외지역이주였고요.그다음에작년에쌀소비활성화지원조례가발의되면서외식업중앙회랑요식업중앙회에서참여했던거고,그리고이지역농협에서판매하는쌀에대해서는판매를하는식당에대해서할인해주는경우거든요.그런데이거래는대부분이마트에서이루어질확률이굉장히높거든요.그래서지역의식당이라고하면거기서5000원을할인해준다든지4000원할인해도사용하시면4000원주면되는데이게아마소문이나면사실똑같은가격으로주지않을까싶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관외도중요하긴합니다만관외까지가서경쟁하기는그렇고저희관내업소들이안성쌀을많이이용하는게우선적일것같거든요.혹시식품원산지표기하잖아요.그런데작은이렇게배지라도안성쌀이용업소다,이런것들이있으면또그지역민들은더애착을가지고생각하지않을까,싶기도한데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현재외식업중앙회같은경우는현판을조그맣게걸어주고있긴한데나머지그일반음식점들은만약에저희가점검을하거나사용량을보면많이사용하잖아요.그러면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저희가농협별로쌀이름이다다르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다릅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통일이안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안성마춤농협이회원농협으로해서한9개농협이하고비참여농협들이3개농협이있는데,그안성마춤농협외에나머지3개농협도각각의타지역의브랜드를가지고마케팅을하고있거든요.그것을하나로통일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고,그다음농협에쌀이한군데로모이는것은굉장히쉬운문제는아닙니다,사실은.
황윤희위원
안성마춤농협소속농협의쌀은다브랜드가같은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같습니다.안성쌀하고안성마춤쌀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4개농협을통일하기에는어렵기는하겠네요.그런데어쨌든이게브랜드홍보가굉장히중요한건데안성은쌀이여러개여서이게참이중으로서로들홍보하는게아닌가이런안타까움이있어서장기적으로든어쨌든안성이면안성의대표적인브랜드하나로이렇게통일하고이랬으면좋겠다는생각은많이했습니다.장기적으로좀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자연휴양림농산물캠핑꾸러미는이건청양군에서하는것을이렇게벤치마킹하시나봐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현재꾸러미사업을,휴양림의꾸러미는청양군이선두그룹에있고요.저희가현장을벤치마킹을갔다왔고요.그다음에산림녹지과에협업하는사업으로서저희가관계자회의를두세번정도했어요.그런데저희가현재는꾸러미를구성해본상태고요.그리고그시스템을만들어야하는데휴양림이아마그시설확충때문에안전문제든여러가지때문에5월오픈으로저희가들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오픈하는대로하되저희가예를들어서3월,4월쯤돼서오픈시기에맞춰서하는게저희공무원을대상으로해본다든지아니면저희가남양주에별내1500가구되는데랑지금교류도하고있거든요.거기서공동구매를추진한다든지해서피드백도받아보고그리고상품들에대해서구성을다양하게하고,계절상품을넣어줘야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여러가지고민하고있는데청양군도잘하고있는데,청양하는데저희도잘할수있습니다.그래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는돼지고기,소고기가다있잖아요.농산물도다있는거고이래서아주좋은사업이될수있을것같은데중요한것은어쨌든먹거리를제공하는거니까신선도나이런것들이잘유지가돼야할것같은데,저희가안성맞춤캠핑장도있고그런데거기는안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서운산휴양림이시스템을구축하고잘정착하면저희가직영으로운영하는글램핑장내지아니면개인이운영하는곳도20여곳이있기때문에점차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벤치마킹해서하는거지만저희가자본이많으니까더많이더효과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농·공산품수출판매액을보니까이게농산물만보면지난해보다반정도로줄었어요.이게배경이있는건가요,이유가있을까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현재제출된자료는11월기준이고요.12월기준으로는한76억정도됩니다.그래서전년대비많이떨어지거나그러지는않는데이게보통배같은경우는12월에집중적으로홍보판촉을하거든요,대미이쪽에서.그러다보니까실제잡힌것은76억,총12월말기준으로되어있어서결코떨어지지않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뭐,늘지도않은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계약된물량이있기때문에갑자기늘거나그러지는않는데다만,저희가그전에수출했다가중단된지역들이있어요.그런데그런바이어들을다시접촉을해서저희지역농산물을공급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수출품목은3개밖에없는건가요,농산물에서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저희지역,안성마춤브랜드는3개있고요.그다음에공산품수출도좀가지고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농산물에서는안성마춤브랜드로이세가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축산물은불가능하고요,구제역관련해서.그리고나머지쌀이나배,배쪽이많고요.홍삼쪽이동남아그쪽으로보내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매년예산투자해서이렇게다각화하고시장개척하려고하는거잖아요.좀더성과있도록살펴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간사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서운산휴양림농산물꾸러미황윤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꾸러미를어느정도,지금두세가지라고했는데꾸러미세트에들어갈만한내용들은뭐가있을것같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지난해9월쯤에서운산휴양림이용객을대상으로저희가산림녹지과랑협업해서한400명정도설문지를,설문조사를했어요.그런데그이용객을분석하면사전주문하겠다,이게팔지않기때문에주문을안하는형태고본인들이꾸려오는거거든요.그런데만약에이게판다고그러면저희가60%정도는살용의가있다는분석이나왔고.그리고가격까지얼마로구성하면좋냐했을때그1인,2인용은2만5000원.그리고3인,4인용은4만5000원이면난구매할게,이런의사가조사가됐고요.그리고이게휴양림이용객은한번오고안오면별의미가없잖아요.그런데보통휴양림에는두번내지세번좋아서계속오는이용객이70%가넘습니다.그래서그리고서운산휴양림자체가굉장히인기가좋거든요.그래서저희가사업시작전에홍보도많이해야되고그다음에꾸러미구성도다해봐야하는데꾸러미는돼지고기,소고기도물론들어가고요.그다음에거기랑먹을수있는반찬도좀,청양이반찬에굉장히강하게들어가고있거든요.저희도지역농산물로만든반찬,밑반찬도좀넣어주고그다음에심지어장,소스까지저희가준비하고있는데그런것을나중에,만약에꾸러미가완벽히구성되면저희가위원님들한테하나씩선물해서피드백도받아보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사업에투입이되는초기비용은어느정도로보고계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여기초기비용은배송비에는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나머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배송비에는없고요.마춤농협에서공급하는것하고그다음에소비자가부담하는것을사실은반찬이나채소로돌려주는형태잖아요.그래서저희가들어가는비용은배송비에는없는데배송도,저희가이것배송때문에상당히고민을많이했는데저희가액션그룹,신활력액션그룹에배송팀들이있거든요.그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배송체계를갖춰보려고하고있어요.
이관실위원
그렇군요.여기문제점하고대책을보시면‘사업시행초주문량저조로배송운영에어려움발생’이렇게되어있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이게처음에휴양림에온라인을열었을경우에주문량이폭주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다보면한두개들어올수있거든요.그때배송에어려움이있을건데저희가사전에액션그룹의물류팀과사전협의를해서그런부분을조금서로양보하고해서.왜냐하면이게잘되면늘어날수있는부분이엄청나게많거든요.그래서그때는그분들한테배송에대한보상을해줄수있지만한두개정도도가급적이면나좀도와달라,사실그래서다체계는갖추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배송을하게되면이제배송은그하루날짜에일괄배송을하게되는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주문한날전날,위생상문제가있기때문에전날배송할텐데저희가배송을하면산림녹지과휴양림운영팀에서냉장고를또보유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보관하고있으면휴양림에온이용객이휴양림관리사무소를한번씩다들리게되어있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본인확인도해야되고.그때이꾸러미신청한내역을확인하고배송하는역할을휴양림에서담당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쌀이기존의다른지역과가격대비비교했을때얼마정도비쌉니까?물론수매가가비싸기때문에비싼건데.그게얼마,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수매가는재작년산하고2024년산쌀하고가격은7만2300원으로동결됐는데수매가는여주가1만원더비싸고요.그다음에이천쌀은8만원대가까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7만2300원에수매를해서도정을해서농협에최종판매가는6만2000원정도되고요.그리고작년에는기후가안좋은영향도있어서도정수율이상당히떨어져서안성관내전체쌀값이한4%정도올랐어요,현재.올라서6만4000원대,5000원대가판매되고있는데저희가이게안성에있는지역의식당들이전남미라고그러죠.쉽게말씀드리면전남미에서5만원대쌀들을갖고들어오거든요.5만원대부터심지어4만원대쌀까지도출시가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밥맛은좋지만비싸서못사는그런부분들을저희가식당을하나하나홍보하면서사용하도록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겁니다.
박근배간사
그래도식당입장에서는어렵겠네요,바꾼다는게.가격대가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실제로지역농협에가보면조합장님인맥으로판매하시는분도있으시고.
박근배간사
어렵겠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밥맛은좋은데비싸서못산다는그런분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5000원정도할인해주면식당에서사용하고,개인판매는물론별개지만식당을위주로해서판매할예정입니다.
박근배간사
그러면5만원대,6만원대5000원할인해주면조금비싸지만가능성이많겠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실제로외식업중앙회같은경우는5만원대초반이나오거든요,사실은.그런데거기외식업중앙회는그쌀외에는절대로못쓰게만드는,못쓰는체계지만일반음식점들은자유롭게쓸수있는데밥맛이뭐보장된다면아마더지속적으로쓰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경로당꾸러미는배달은누가해주십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경로당꾸러미는배송팀들을기간제근로로.
박근배간사
아,기간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채용해서현재직영운영을하고있어요.그런데직영운영하게된배경은저희가먹거리통합센터가만들어지면거기에먼저직영운영하는경로당꾸러미를시험운영해봐야되거든요.
박근배간사
시범처럼하시는겁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시범운영하고있는겁니다.
박근배간사
저도신규사업중에휴양림꾸러미사업에되게관심이많거든요.여기보시면청양군하고아까갔다오셨다하시는데.제가직무대리과장님의의지를꺾는다는차원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좀더보완을하시고더좋은사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데청양군의칠갑산같은경우는펜션수만37개동이거든요.그런데안성은2개동포함해도완료시점인5월달에4개동뿐이안되거든요.이게벌써구조적으로꾸러미가갈수있는수요가일단차이가많이난다.좋은사업이신데이럴경우에이걸대비를어떻게하실것인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산림녹지과랑협의하기는숲속의집이10개동이있고요.그다음에오토캠핑장이30개,그다음에야영장6개소가있거든요.
박근배간사
제기준은펜션입니다.이렇게4인가족,8인가족해서안에서밥을다해먹고.정상적인꾸러미는청양같은데는37개동을위주로다하거든요,지금.그래서휴양림의이용객도청양군이3만도시인데6만4000명이이용했고우리시는20만인데5만6000명정도,5만9000명정도이용하셨거든요.거기서또차이가난다.그래서이걸좀검토하실때자세히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보니까.그리고우리도한우가들어가지않습니까,꾸러미에?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간사
예를들어그럼단가가높아질건데횡성한우같은경우는1260농가에작년매출액이1046억이나왔고요.우리시는1500농가인데매출270억나왔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하셔서어떻게담아낼것인가.거기횡성은4만6000명뿐이안됩니다.시인구가,군이기때문에.그런데우리는상당한가용인원을갖고있는데도불구하고차이가많이난다는건어딘가부족하다는거거든요.그래서횡성같은데는고속도로에입간판으로홍보도많이하고그런것보면일단군의작은규모인데도효율적으로하는것보니까우리시도아마그런쪽으로는관찰을잘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꾸러미사업하실때보니까휴양림관리소에들렀다가갈때꾸러미를확인해드린다고했지않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간사
저도마찬가지지만한번더뭘한다는건되게불편하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하시는경우에있다면이런사업도꽤좋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KT에서하는AI로봇배송이거든요.휴양림같은데는아스팔트가잘돼있지않습니까?경사로도보니까가능할것같고.이것도같이겸비한다면되게수준높은휴양림서비스가되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이것도한번검토를잘하셔서이왕이면출발하시는입장이시니까좋은사업이돼서계속사업으로이어졌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네.다른질의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및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장다연주무관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병철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이정민주무관입니다. 농업지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신규사업,계속사업,변경사업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독거노인대상원예치유프로그램추진입니다.반려식물을활용한찾아가는원예치유프로그램을통하여독거노인의고독감및우울감완화를위한사업입니다.농업을소재로한치유활동으로거동이불편한어르신들의정서안정및농업의올바른이해로농업의치유적가치확대·보급에기여하겠습니다. 4쪽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지원사업입니다.농업·농촌의치유적가치기반마련과치유농업서비스의질적향상으로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량은6개소에사업비3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2025년농촌진흥청에서실시예정인우수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취득을위하여컨설팅과인증사후관리,치유농업프로그램기획,개발,운영지원,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농업기술상담소기후변화대응지역특화사업입니다.4개권역별농업기술상담소를중심으로민·관협력강화를위한지역농업협의체를운영하고기후변화에대응한새로운지역특화작목육성및농산물안정생산관련중점사업을13개소26.6㏊를추진하겠습니다.또한매시기변화하는다양한기후양상을미리예측하여선제적인현장기술지도와교육및홍보를강화하여농업인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쪽스마트중소농업인육성입니다.중소농업인대상경영정보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농가경영개선교육,e-비즈니스정보화교육,농산물소득조사및경영개선처방서발급등을실시하여영농자립강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7쪽안성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영농기반및경험이부족한청년농업인에게는영농정착지원금을제공하여조기정착을유도하고청년농업인희망씨앗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새로운성공모델을마련하고차세대영농리더로육성토록하겠습니다. 8쪽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마케팅지원입니다.농산물가공창업경영자교육,라이브커머스및유튜브마케팅지원,지역농산물을활용한가공상품개발,제품생산및판매등농산물부가가치증대를통한농가소득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9쪽도시민참여도시농업공동체공공텃밭운영입니다.도시민에게영농체험기회제공과농업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안성맞춤랜드와공도읍용두리2개소에공공텃밭을조성하여총580구좌를분양할계획이며3월부터분양자모집후4월19일개장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0쪽농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생력화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원활한운영을통해농기계단기임대,장기임대,농기계안전사용및현장애로기술교육을정상추진하여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을덜고농촌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하는데기여토록하겠습니다. 11쪽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통한기계화촉진입니다.밭작물공동경영체를대상으로주작목재배에필요한농기계를구입하고기종별내구연수동안장기임대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2억원으로관내밭작물주산지작목반,농협등공동경영체1개소를선정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변경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중장기농업기술교육을통해지역농업핵심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작년에는발효학과,농업마케팅학과2개학과를추진하였으나금년에는농창업의중요성확대및귀농귀촌인구유입에따른전문적인강의제공을위해귀농귀촌학과,농창업학과,농식품개발학과세가지학과로변경하여추진하겠습니다. 13쪽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입니다.영농부산물파쇄대행작업을통해농업잔재물의퇴비화로지력을높임과동시에소각방지에따른미세먼지저감및산불방지를위한사업으로금년에는농업인파쇄지원확대를위해서파쇄대상에기존고춧대,깻대등밭농업부산물에서포도가지를추가하였습니다.많은농업인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및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5쪽이고요.농업기술상담소기후변화대응지역특화사업인데요.지금권역별로실제하고있는농사에서지금기후하고맞지않는부분을맞춰나가는그런사업으로보면될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작년도서부터일부조금씩추진을했었고금년도에권역별상담소를중심으로해서시범사업도진행을하면서실증사업도합니다.실사례로생강같은경우에보통약간저온성이거든요,반음지성이고.그런데기존농가분들이일반재배를하다보면수확량이좀떨어지는데저희가차광재배를하면소득이좀올라갈수있는한번실증사례가있어서농업인분들이랑같이실증사업으로차광재배를하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사업도있고.다음에양파가좀저희안성의소득작물로되어있는데양파같은경우에도기존에는일본품종을지금다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걸국내육성품종으로실증적으로좀교체를해보는실증사업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단은제일중요한게농업기술에관련돼있는부분이라지도과에서는언제어떤물을대시고어떤약품을뿌리고어떻게파종을하시고뭐이런것들을좀얘기하실텐데요.지금안성에서대표하는작물들중에서기후위기때문에생산량이감소하거나아니면향후생산량이줄어서더이상재배를할수없는그런품종에대해서도혹시확인을할수가있을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모든저희안성에서재배되고있는농산물들이다기후의영향을안받는다고는볼수없습니다.다받는다고볼수있는데.특히작년같은경우에저희벼같은경우에도기후가자꾸이렇게따뜻해짐에따라서모내는날짜들이자꾸당겨졌거든요.옆동네인이천같은경우에는4월말만돼도모내기를시작을하는데그바로붙어있는일죽이나죽산에계신분들이그쪽지역의영향을받아서4월말에서5월초에모내기들을하십니다.그런데이렇게일찍모내기를하게되면어떤단점이있느냐,하면출수기이후에등숙을하면서한참벼가여물어야되는시기에고온기를맞게됩니다.특히야간온도가떨어지지않는밤의온도가높은상태가유지가되다보면낮에한참동화작용을해서탄수화물을축적해놓은것을자가호흡을통해서소비를하다보니까수확량이떨어지는상황이발생되고품질도떨어지는현상이일어났습니다.그게비단저희안성만그런게아니라전국적인상황이긴했는데이렇게기후,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그래서물론기술보급과쪽에서도농가지도를하겠지만모내는날짜를당기는게아니라저희가얘기하는5월20일,15일에서20일로정상적으로늦추는,늦추게끔농가분들한테지도하고교육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다음에그것뿐만아니라모든다른작물들도지금기후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미리미리장기예보를받아서선제적으로상담소쪽에서도농가분들한테현장지도도좀해드리고그렇게앞으로교육을또.금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기후관련된특강도지금계절별로한4회걸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강을통해서농가분들한테기후에대처할수있도록안내해드리고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배나포도상황은어떤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배하고포도,포도같은경우에도좀영향을받은걸로알고있고요.배는작년도같은경우에온도가높다보니까는매년좀기상의영향을받습니다.4월달에좀날씨가추워지면냉해피해도받는해가있었죠.저온피해받는해도있었고.날이뜨거우면일소가피해받는경우도있어서상품가가조금덜나오는그런해가있습니다.앞으로는좀이렇게저희가나름대로노력은하겠지만기상이안좋으면저희가생각하는것만큼의좋은상품과가나오는확률은떨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과수화상병같은경우도배의농가들이계속해서줄어들고있는상황이고날씨때문에열과가이루어지는포도작물들도있고요.올해같은경우는또’24년도11월에큰폭설이와서많은포도농가들이다무너지셨거든요.그래서다시그것을재건하시는데시간이또필요할것으로보이고그래서안성의대표적인작물중에서지금배하고포도가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실계획이있으신지.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농업지도과에서만가능한일은아닌것같고요.저희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유통과,기술보급과다합심을해야되겠지만일단저희과쪽에서는저희가농업인들교육을좀하는부서기때문에나름대로이렇게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게끔사전에앞으로농가분들이숙지하실수있도록교육사업을좀열심히해서하고저희가또다른분야를서포트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협심해서돕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기후변화에잘적응을할수있을그런품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꾸준하게보시고또농업인들에게도교육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12쪽인데요.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24년도에녹색농업대학을하신것같아요.2개학과에40명.그럼20명,20명씩하셔서하신것같은데발효학과나농업마케팅학과를나오셔서실제’25년도에어떤저희안성시에서하고있는뭐기술을활용한다거나시설을활용해서이게직접적으로농가소득으로연결돼있는사업이추진된게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쪽으로조사한건없습니다.없는데대부분지금발효학과나농업마케팅학과쪽으로작년도에저희가했는데그쪽에들어오신분들이가공관련된쪽이라든지이쪽에가공창업쪽에관심이있는분들이있으셔서,저희가지금농산물가공지원센터있지않습니까?그쪽하고도같이연계가되는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쪽분들이지금창업하고계시는쪽에조금더배우고싶어서교육을받으신분들도계시고아니면앞으로추후에또관심있어서배우신분들이있는데저희가별도로졸업하신분들에대해서창업을하셨는지아니면어떻게좀다른또진로가있으셨는지에대해서까지는파악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런것은한번피드백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우리가농업인대학을하는가장큰이유는이분들이기술을배워서이기술을활용을할수있는지제대로그게응용력을갖춘건지확인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서추적관리는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맞는말씀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라이브커머스도하시는것같고지금시제품개발도지난해25개품목하신것같은데요.판매실적이1억3200만원정도되는것같고.지금여기서나오는개발한제품들은무조건다판매가되고있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개발돼서판매가이루어지고있는데아무래도좀시장에서의반응은조금씩엇갈리고있는건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저희가개발한것중에그래도꾸준하게잘팔리는히트상품도있고요.조금판매가저조한부분도있기는한게사실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개발되는제품들이다네이밍,브랜딩이라고할까요?이름이다다르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나름대로농가분들이이름은다작명을해놓은게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가이게어쨌든가공식품이고,식품이다보니까“브랜드가어디냐.이름이뭐냐.”가,저희가처음들어보는이름의상품을구매하기가굉장히어렵잖아요,일반소비자들이.어디서들어보지않은이상은.그래서하나궁금한게혹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이렇게개발되는제품들의네이밍을좀통일해볼수있는방법은없나요?그건어려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기본적으로지금저희가농가분들이아직거기까지,통합브랜드까지는얘기를하신적이없고각자본인들이기존의거래처가조금씩들있으시거든요.주문이들어오면자기농산물가지고들어와서그걸가공을해서상품을만들어서판매도하시고현재그정도사업까지있는데이게전국적인유통망을통해서판매되는정도까지물량도안되고저희가(청취불능)센터쪽에서는캐파가되진않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소규모로그때그때주문이들어오시면농가분들이가공해서판매하고있고본인들만의브랜드를가지고활용을하고계시는게현실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판매는판매자체도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여러가지제도를통해서판매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왜냐면식품이다보니까는이걸본인이혼자작업장을만드시려면받아야되는인허가조건이까다롭기때문에그걸다충족하시지못하셨기때문에저희센터에서일괄그런쪽은다인허가를득했습니다.그래서농업인분들은조합원에가입돼계신분들이저희에게오셔서나름대로소정의작업료를내시고그렇게만들어서제조장이저희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있는농산물가공센터가되는겁니다.그렇게하고판매는본인들이엮여있는조합이있습니다.그쪽조합으로해서이루어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도거기에가봤었는데여러가지제품들이다이름이다르고어쨌든뭐이게지금규모화가됐으면저희가안성맞춤농협에서나오는일관된농산물들이있는것처럼가능하다면장기적으로여기서가공되는식품들도하나의브랜딩을갖고,예를들면저희가안성맞춤바우덕이뭐이런식으로,이것은굉장히독특한네이밍이지않습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안성에서개발되는가공식품들도같은네이밍을쓰면이게홍보효과가제가봤을때는시너지효과가있어서그런부분들이플러스되는지점들이있어서당장은뭐소규모로판매가되고있고이미판매하시는분들도계시기는하시다고하니그래서한번제안은드려보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공공텃밭이요.580구좌운영하신다고하셨는데모종도이렇게처음에는일부주시는것같아요.혹시농기구는대여를해주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거기에서있는삽이나호미나이런것은거기에구비가되어있습니다.자유롭게쓰시고공용으로활용하십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소규모의자기텃밭을갖고있는거잖아요.할때보니까이것소규모로하기위해서농기구들이또종류별로필요한경우가생기더라고요.고추면고춧대도필요하고.이래서그걸매년연속적으로한다면당연히자기가구비를하면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많은것같아서.어쨌든농기구대여에도좀더체계화를시켜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감사합니다.여기까지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현부서에서담당하시는업무를제가잘모르고저희는서류만가지고예산삭감을하거든요.혹시공공텃밭관련해서저희가제기억상예산을삭감한것같은데그로인해서혹시작업이안된다든가사업이어렵다는것있으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솔직히본예산에좀저희가기간제인건비가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추경에다시한번건의를드려보려고준비를하고있는데현재로서있는예산가지고서는저희가1년내내전기간을텃밭운영하는동안에사용할수가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나름대로,지금저희가방안을만든것은초기부분이죠.텃밭을가꿔서초기에시민분들이오셔서한참열심히식재하시고관리하시는그기간이한6월정도까지가능하리라보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4월부터6월까지정도는2명을채용을해서맞춤랜드쪽하고공도쪽에배치를시켜서근무를하게하고한여름에는저희가두사람을채용할수가없어서한사람만채용을해서그분이양쪽을교대로좀이렇게날수를나눠가면서근무를하게하는방법이현재로서는지금저희가구상하고있는방법입니다.
박근배위원
일단그부분은죄송합니다.제가더상담을하고했어야되는데.혹시다른데도있으세요?다른팀들도그런경우가있으세요?예산어려워서추경때꼭했어야되는팀이있으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또교육을하는부서지않습니까?그런데그교육관련해서좀예산이많이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도저희가이번추경에잘한번계획을해서올리면위원님들이잘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그리고원예프로그램제공하시는것있죠.그게독거홀몸어르신한테찾아가셔서치료해주시는데일회성입니까,아니면추후에상태도보고그분마지막에또가서확인도하시고변화를쭉보시는사업입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변화까지는저희가보는사업이아니고.저희가올해독거노인하는사업이있는데그사업은저희독자적으로하기보다는보건소의노인돌봄과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그렇게노인분,어르신들찾아가서하는건강관리설명해주시고상담해주시고하는프로그램이있는데거기에저희가이원예치료하는사업을같이병행해서함께같이가서시너지효과좀내고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네,그럼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병호기술보급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기술보급과일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저희기술보급과는기후변화등불확실한여건속에지속가능한미래대응농업기술보급을부서목표로설정하고이에역점을두어업무를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과학영농시설6종7개실험실운영과29종45개소시범사업추진에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정밀농업기반밀-콩작부체계보급입니다.논을이용하여밀-콩이어짓기체계와밭작물자동관·배수시스템도입을통한전작소득의극대화및이모작재배면적을확대코자하는사업입니다.2년연속지원사업으로1개단지5㏊를조성하여1년차에는관·배수시스템구축,2년차에는종자건조및저온저장시설과생력화농기계를지원코자합니다. 3쪽벼육묘이앙자동화단지조성시범사업입니다.벼육묘및치상이동자동시스템을이용하여육묘작업노동력을절감코자하는사업으로1개단지50㏊를조성하겠습니다. 4쪽기후변화대응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입니다.최근급격한기후변화에따른이상고온및일조량부족에대응하는종합기술을보급함으로써시설원예작물의생산성과품질을향상시키는사업으로3개사업0.8㏊에대하여신소득작목멜론보급,국내육성화훼품종보급,피복및차광막,포그냉방시스템등을보급하여이상고온에대응코자합니다. 5쪽ICT융합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입니다.ICT스마트팜농가전문지식배양및빅데이터기반컨설팅시설환경개선으로고품질농산물을생산코자하는사업으로2개사업1㏊를대상으로관수,자동개폐시스템,원격제어시스템등을보급하고교육컨설팅을통해스마트팜을확산코자합니다. 6쪽과수화상병감염위험정보기반적기약제방제기술시범사업입니다.효과적과수화상병방제를위해개화기감염위험예측정보에따른방제기술을현장에보급하여화상병확산이차단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코자합니다.1개소100㏊에약제를공급하고적기에방제토록추진하겠습니다. 7쪽지역특화형신선농산물수출단지조성사업입니다.지역특화작목특성에맞는R&D기술을집중투입하여지역농산물의경쟁력을강화하고수출단지의육성과지원을통해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기반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배선도유지를위해예냉시설,포장설비,상품화를위한브랜드및포장재개발,교육및컨설팅등을지원코자합니다. 8쪽축산분야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입니다.한우경산우및비선호부위를활용한농가형육가공기술을보급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고국내육성조사료연중생산및드론활용조사료생육향상기술을보급하는사업으로농가형육가공시스템구축시범과국내육성조사료확대보급사업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21쪽계속사업은자료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이병호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2쪽한번여쭙겠습니다.정밀농업기반밀-콩작부체계구축인데요.이게어떻게보면밭에서콩을상반기에심고하반기부터해서그다음해까지밀심고그리고다시그다음해에콩을심는이렇게2년차로하는사업인것같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자동관·배수시스템을이용한다고했는데밀이나콩을갖다가재배를할때필요한물을공급하기위해관수시스템을만드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면도있긴한데본사업의취지는일단벼재배에대한벼가지금과잉이돼서많이문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벼대신논에콩이나밀을타작물을심어서그것을이제소득대체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게본사업은.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는밭농업의자동화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자동화는별도로시스템을넣지않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게이제원래는주는논이되겠지만밭에도같이할수있는사업으로병행이돼서사업이만들어진거고요.거기에따른밭같은경우에는이제관수가,가뭄이많이들어서관수가문제가많이될것같고요.그래서관수시설을주로위주로할거고,또이제장마철에는배수도문제가될겁니다.그래서배수시설까지하는거고요.논같은경우에는주로이제물이빠져나가지않는게문제가되기때문에배수시설위주로이제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네.그러니까이것은논이나밭이나상관없이작물들을키워내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는말씀이신데지금2년동안해서1년차,2년차해서1억이들어가게되는데요.1억은어떤용도로쓰이게되는예산인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일단은1차연도에는지하수위조절이라고해서지금말씀드렸듯이관·배수가굉장히논에서사업을,콩을심고그럴때비가많이왔을때얘네들고사가많이되거든요.습해피해를많이받아서고사가많이되는데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물을빼주는그관계시설을,지중관수관·배시설을먼저하게됩니다,1차연도로.그다음에2차연도에는거기종자,거기에이제생산된농산물에대해서저온저장이나아니면거기에필요한농기계들이런것들을제공하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네.요즘에이제이장단회의를가서보면그런얘기를많이하세요.예전에는콩이콩작물을손으로털었지만이제는기계로가서하는게훨씬더편리해졌다.그런데아직까지도콩에대해서저희가한꺼번에수매를농협에서하지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농협에서하다보니까기계로수확할수있는품종을받지않는곳이많다.이것을어떻게해결하면좋겠느냐,이런질문을했는데혹시그런얘기를보신적이있으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저희도그게큰문제라고생각하는데요.저희가이제농협에서수매를받는품종은예전부터많이재배해온대원콩을위주호수매를받고있습니다.대원콩이그분들얘기로는수매받는농협이나아니면한살림이런쪽에서얘기를들어보면그게두부나이런것을만들때수율이좋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계속써왔기때문에그게익숙하고수율이좋으니까그것만요구하고있고요.농가들입장에서는오히려최근에농진청에서개발된강풍이나연풍이런새로운품종들이많아요.조금수확도많이나고키도작고쓰러짐에강한이런품종개발된게많은데일단은생산을해놓고팔지못하니까그것을선뜻심지를못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그것같은경우에는꼭이제농협수매외에정부에서공공비축으로해서수매를받는게있는데그것은제가알고있기로는대덕농협에서일부수매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부분농가들은거기에수매를못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문제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방법은수매외에는없는거네요,정부수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개인적으로소매를해야되는데농가들이그많은것을이제아는분께소매를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많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만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스마트팜육성이요.55억인데.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
국비20억가져오셨고도비도10억가져오셨고시비는25억들어가는것같고요.여기지금비닐온실은2㏊정도조성하는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김제스마트팜혁신지구를다녀와서여쭤보는건데이러면평당얼마짜리온실이되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시설비가이제40억이투입이되는거니까요.40억나누기2㏊면50만원정도.
황윤희위원
50만원이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
50만원이면되게저렴하게짓는거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아무래도청년농업인들이처음에영농을시작하는도입단계에서그분들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라서그분들이자본력이이렇게많은것도아니고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비닐하우스에서보급형으로그분들이실제로여기에서인큐베이팅해서나가서실제로창업할수있는,자기자본이나융자를활용해서할수있는보급형으로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보급형스마트팜으로아주기본적인시설들어가는거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어쨌든13명선발해야되는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선발기준같은것도구체적으로생각하신것있으실까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는일단은청년농업인위주를타깃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이게거기서한1년정도교육을받는다고해도기초지식이없으면아무래도그1년후에나가서창업할때큰애로사항이많기때문에기본적으로여기농협에서하는교육이나아니면기초교육을좀이수한분들,그런분들은신청하면가점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관내청년이어야된다는이런기준은없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기준은없고요.이게저희기준에연로하신분들이2세들이직장생활하다가귀농을해서오실수있는기회도많기는하겠지만타지에서저희안성으로,유입인구도저희가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기준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어쨌든팀으로도받을수도있고할것같아서한1년이후에는또나가야하는가요,연장은안되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연장은한차례까지저희가그렇게추진할까,현재고려하고있습니다.2년,만2년까지는원하면.
황윤희위원
이런경우에외지에서어쨌든스마트팜에관심있는청년들이오는것자체도굉장히의미있는일이긴한데이분들이여기서실습을하고또다른지역으로가서스마트팜을하거나농사에종사를할경우가생길수도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그런폐단을조금들은바가있긴있습니다.조금이제현명하다고나할까머리가잘돌아가는,속된말로그런청년들이각지역의스마트팜만이렇게찾아다니면서그런행위를한다는것을저도듣기는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또저희가준비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부분에서어쨌든여기저희가예산을들여서스마트팜을하면어쨌든지역청년,최대한지역청년을발굴하는것을우선을해야할것같고요.지역출신청년이면어쨌든지역정착할가능성이높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타지역을배제하자는얘기는아니고저희는어디까지나도농복합도시로서농업이충분히그비중이있기때문에발굴하려고노력을하면어느정도지역청년들발굴에좀무게를실을수있지않을까싶어서그말씀꼭드리니까많이살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4쪽보시면저희가고온기에대비를해서보니까이렇게기술보급을하시는것같은데멜론을하더라고요.멜론이의외로당도괜찮던데요,보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저희원예특작팀에서이제최근에이상고온으로해서저희안성지역에오이재배가굉장히많은데여름철오이재배를못하는상황이되거든요.굉장히고온이돼서품질도굉장히안좋아지고해서아예여름철재배를포기하는상황이많이종종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
이중섭위원
오이재배농가말씀하시는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오이.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오이재배농가.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그시설오이겨울재배외에여름에놀리는하우스를이용해서소득작물,고온에조금견딜수있는그런작목을찾다보니까멜론이조금고온이강하고소득으로봤을때도작업이나농작업인력투입이나소득면에서도굉장히유의미한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올해그시범사업으로농가에한번해보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멜론사업농가가현재안성에있지않습니까,기존에?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안성에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원예팀장조범식입니다. 저희가지금그스마트팜테스트베드에서멜론을저희가3년동안실험재배를했고요.저희가1년차재배를했을때일죽에한농가가그저희테스트베드에서멜론재배하는것을보고그2년차에그농가가본인밭에멜론을심었어요.그래서그농가가대성공을해서한700평에서5000만원정도의매출을올렸어요.그리고그3년차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는또700평에서4000만원정도의매출을올리면서그분같은경우는저희가기술보급을하지도않았는데저희스마트팜테스트베드오셔서멜론재배하는것을보시고“이것하면되겠다.”그렇게해서매출을올렸거든요.그런데이제아까말씀드린이오이보다도,오이같은경우는중온성채소고요.멜론같은경우는고온성채소입니다.그래서야간온도도최소한18도이상주는온도기때문에상당히고온채소인데작년같은폭염기에도그오이농가들은생육이되게부진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죽에그농가같은경우는멜론이아주작황이상당히좋았어요.그래서이것을여름에오이를한작기쉬고멜론을재배하게되면농가소득이더올라가지않을까.저희가실제로오이하고멜론을테스트비교를해봤는데양성에서한1000평되는농가에서오이한작기했을때약한2200만원정도의조수입을올렸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일죽에서는한700평정도에서4000만원정도의조수입을올렸는데그사실오이가여름에도오이값이좋아요.그런데멜론이이제오이값이좋았던,멜론이왜가격이좋았던이유중에하나가추석이요.추석을…….
이중섭위원
출하할수있으니까.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맞춰서여름재배를하다보니까그때추석때는다비싸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농가가매출을많이올리고그다음에두번째장점은노동력이오이에비해서절반밖에안들어가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봤을때멜론이참좋구나,해서저희가올해시범사업으로선정을했고요.평가를해서조금더확대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직접멜론을먹어봤더니당도도좋고나름대로크기도어느정도일정부분아주,다른지역에서생산하는것은모르겠지만상당히당도나여러가지로봤을때상당히좋더라고요.다만,이게지금멜론말고다른것도혹시저희가안성시기술보급과에서하고있거나지금준비하는게또있습니까?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지금저희가그멜론외에7애플수박하고요.
이중섭위원
애플수박.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애플수박하고그수박도하고토마토도하고있는데이상기온,그러니까기후에,고온에는이박과계통수박이라든가애플수박이라든가이런멜론들이적합한것으로나오고요.그다음에엽채류같이상추,얼갈이이런것같은경우는고온에상당히약합니다.그래서이상기후에따른고온이된다고하면이런바깥채소쪽으로가는쪽이맞지않나.저희는그래서지금그런쪽으로연구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아시겠지만저희안성도이상기온에고온지역이되어있지않습니까?여름에상당히더운,그런저희안성시도포함되어있는데전국마찬가지겠지만.하여튼대비를잘해주셔서멜론처럼나름대로다른상품도개발더해주시고그다음에이게세개,3개사업이라면한1500평정도되는거죠,약?예를들어서규모가0.8㏊그러면이게3개사업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종류가3개종류.사업이다다른겁니다.멜론사업이있고그다음에다른화훼에또이상고온대응사업이있고.
이중섭위원
아,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사업이3가지입니다.
이중섭위원
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스마트팜에고삼시설에보면청년농들이거기에서체험을하면서이제경영을훈련하러가는것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시설을이제시에서임대를해주고안에들어가는기타부대비용은본인이다대는겁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일단은거기에소모성재료들은다거기서하고요,농가들이이제다자부담하고요.저희같은경우는시설운영에관련된것,이제냉난방시설이나이런것을저희가제공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냉난방도해주고또그러면물도마찬가지.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물도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다해주고요.영농부산물파쇄를이농업지도과에서지금하시는사업이거든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이번에포도가지는포함이됐는데혹시나전문가시니까그병확산때문에배,사과는제외됐거든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배농가입장이라면혹시,그병이와서다속된말로그냥망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아,폐원이요?
박근배위원
네.그러면그처리를해야하는데그냥“제외됐으니까처리가안됩니다.”했을때그후속처리를어떻게합니까,농가에서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폐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폐원지원사업을합니다.저희가다베서아예땅속에매몰을시키고요.거기에대한보상까지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부산물파쇄하면할필요가없는거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아예잘라서.
박근배위원
사과도마찬가지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통째로묻는거니까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저는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이상고온이나이런것때문에지금실제과수농가나또작물재배하는데지금지형이다바뀌고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런것에대한대응은좀어떻게하고있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그관련돼서전반적으로얘기를한번해주시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진흥,보통저희쪽은진흥청연구자료를많이쓰는데요.온난화되면서제주도에서옛날감귤이나이런게자꾸남부지방으로올라오고저희안성지역에도지금만감류라고해서하우스에귤종류를심고계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리고바나나도재배하시는분이계시고요.그런작물에대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지켜보고있는데,일단은그작목하나를바꾼다는게다년간에저희지역적응시험을해야되니까요.이게한해이렇게고온이났다고이것을다내년부터이상고온이될것이다,예측은.방향은그렇긴하겠지만거기에다포인트를맞춰서다재배를바꿀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그다년간에걸쳐서저희가이제열대과일이나아니면열대채소이런것을저희가계속접목해서소규모로시범적으로해보고그게어느정도검증이된다면보급,농업정책과에보급사업으로넘기든지저희가확대사업으로해보려고합니다.그리고지속적으로저희가그게온난화와관련된것은저희가관심을갖고학습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밭작물도마찬가지지만,채소도마찬가지지만지금이제시기가이제늦춰지거나빨라지거나이런조절도상당히필요하다고보이는데그것도있고그실제적으로이제과수농가에서는냉해피해이런것들이많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부분에관련해서도저는보험이적극적으로더확대해서피해를받는농가들을위한안전대책이좀시급하다,이렇게보이고요.그리고제가건의도드렸지만보험에대한보상한도나이런것들이너무형식적이다.이제실질적인피해는다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런부분도저는적극적으로개진을해서건의를좀하시고그래서이제실질적으로하여튼농가분들의피해를좀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된다,지금은.피해는계속해서발생할거다.지금기후변화를다경험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참고하셔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기후변화대응해서지금작년에고온부터여러가지피해를봤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는집중적으로저희부서에서는교육을많이하게되는데농업인교육이나회의나이런것있을때마다저희가그런쪽으로포인트를맞춰서농가들한테홍보도하고교육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이미한것도있고요.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경험상으로한번말씀드리면어떤자연현상으로인해서아무것도못한다면참난감해지거든요.안성에포도농가가많은데혹시고온으로인해서향후에포도농가어떻게들예측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별다르게,저희가포도가이제고온이되면이게착색이잘안됩니다.색깔이잘안오고요.당도도많이떨어지고이런문제가있는데이런것은시설을보완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시설로다들어가서그안에이제온도를,작물이생육하기좋은환경으로만들어줄수밖에없는데그렇게되면시설보수개선밖에방법이일차적으로없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건고온이라도안성포도농가들은시설만잘관리하면문제없다는말씀하시는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게이제온도를낮춰줄수,고온일때온도를낮춰줄수있는,여기보시면포그시설이나해가림시설이런것을집중적으로해야하는건데그게투자비도그렇고만약에고온이어서해가너무뜨거워서차가운물잠깐식혔다가또그것을다걷어내고이런번거로움도좀있을것같고요.
박근배위원
제가알기로이스라엘에온도가우리나라보다훨씬높거든요.그런데거기포도가정말잘됩니다.브릭스가제가알기로35까지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량프랑스로수출되는데거기는더고온인데불구하고잘된단말이에요.단지습도가없다는것뿐인데,우리나라도아마그렇다면이포도농가가향후고온이됐을때습도가많을때는어렵다는게예측이되거든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포도는잘모르겠지만벼같은경우에는진흥청에서,요금에온난화가계속문제가되기때문에그품종자체를고온에서잘생육하고이제수확이잘될수있는그런품종자체를많이만들고있습니다.아마과수도그런쪽으로품종개량이연구되고이루어지고있을것으로저희는추측됩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하시기를오이농가분들이멜론으로해서수익이많이창출됐다는데,저희가서운면같은데는거의포도농가가대다수거든요.그럴때고온으로인해서만약에사업이어려워진다면그피해가막대할것으로보기때문에말씀드린거거든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기후변화가매년너무급변하게바뀌다보니까기술보급과에서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잘각별히대응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