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25년 2월 7월과 2월 10일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하영진 보건위생과장님과 조항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영진입니다. 먼저 희귀질환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기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중증 와상 희귀질환자의 민간 구급차량 이송비 지원과 국비 지원에서 소득제한 초과로 제외된 희귀질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을 통해 환자 생명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내 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현재 없으며 2025년 부여군 희귀질환자 등록자 26명 중 간병비 지원은 2명이며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적정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항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변화의 시기로 특히 여성의 경우 생애 전환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의 큰 변화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 노화에 따른 성호르몬 급감으로 발안, 안면홍조, 우울증 등 다양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며 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반면 일부사람들에서는 심내혈관 질환, 골다골증 등의 위험성이 지속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방 갱년기 교실, 비만예방 등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민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부여군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과 더불어 향후 중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확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조항순 과장님께서……

잠시만요, 민병희 의원님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 관련 질의가 없으면 제가 외부일정 때문에 나가봐야 되는데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해주시고 민병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조덕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질의를 하실 때 몇 년 정도 가냐는 표현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만 덧붙인다면 사실 그거는 어떤 분은 1년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6, 7년씩이나 가느냐.” 어떤 분은 10년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안 오는 분도 있지는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6, 7년씩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갱년기이다 그런 걸 떠나서 먼저 병원에 가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중증 같은 경우는 더 심한 사람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전문의의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가볍게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같이 참여해서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키고, 갱년기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신체적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악화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 조금 전에 기간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소에서는 대책은 그때부터 강구하시나요?

지금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차후 생각하면서 저희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갱년기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활동이 40대, 50대, 60대를 겨냥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회사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정기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에는 정신과 선생님은 안 계시죠?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울증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의사님들이 하기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하는 연령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참여하시는 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 활동을 저기하고 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정신 부분에 우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미리 하면서 협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단 그런 선별을 통해서 중증으로 필요하시면 전문의를 안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세우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생활인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홍보라든지 사회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이런 조례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법이 생겼으니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이 안과는 다른 건데 보건소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여기 건양병원 응급실 있죠? 근데 환자를 모시고 갔다는데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없어서 안 받는 건지. 건양병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몇 십억 되는데. 왜 그러는지 그것 좀 보건소에서 저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안 받아줘가지고 군산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응급실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군산병원에서 의사가 전화를 또 해줘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어쨌든 소장님이 가든 가가지고 의사들한테라도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환자를 안 받고 응급환자가 갔는데도 그냥 다른 데로 모시고 갔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사람들한테 뭔가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소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어쨌든 건양병원 응급실 가셔서 왜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아무리 중증환자이고 무슨 희귀질환자가 됐든 이걸 받아서 뭔가 치료를 응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받아가지고 군산까지 모시고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셔서 어쨌든 한번 확인하시고 병원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진 과장님이 거기 병원 담당이죠?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민원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기관이니까 한번 잘 가셔서, 우리 위원님 말씀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불친절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상담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줄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담당관님은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록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파악했습니다. 인근 서천군과 유성구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당위성, 정당성, 과정의 체계성, 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비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저희가 작년에 72억이었고요. 올해 일반예비비 20억, 재난예비비 50억 해서 올해 70억 의원님들 배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죠? 응급실에 쓸 수 있고 그런가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부합이 될 때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 때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긴급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대진 문화관광과장님은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서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셔틀택시를 추가하는 안으로 셔틀버스와 셔틀택시의 운용을 통해 문화축제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승호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택시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참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수송체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타잖아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서너 명밖에 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택시를 우리가 셔틀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만 미리 픽업해서 운행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두 개의 축제에 사용될 거 같은데 이럴 때 택시는 어떤 식으로 운행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지난해 2개 노선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개 노선은 외곽 부분으로 전망타워부터 시작해서 경찰서하고 동문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1개 노선은 시내권 위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와 같은 노선은 피하고 시내 외곽 해가지고 콜제도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콜이 오기 전에는 외곽을 공차로 돌면서 차량에 무료 셔틀택시라는 것을 붙여서 홍보를 해서 시내 외곽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사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셔틀택시도 지정된, 예를 들면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외곽을 말씀주셨잖아요. 많지 않은 곳에 그곳에 보면 정말 택시로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제공하는 셔틀택시니까. 그런 것을 몇 군데 지정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몰라서 콜을 부를 수도 없을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기간은 짧으니까. 그리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정해놓으면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차장이 넓은 데 차를 많이 세워놓은 데서는 당연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행사 때 보면 외곽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차라리 그냥 택시를 배차를 해놔서 그곳에 가면 택시로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택시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다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서 어떨까.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할 때 “어디에는 버스가 있고 어디에는 셔틀택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에도 별도 승차장을 몇 군데 해서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을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개정된 대로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든 관람객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제문화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안은 광범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백제문화제 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백제문화제 때도 하고 아니면 관광지를 위해서 셔틀택시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백제문화제하고 서동연꽃축제 기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가 부여에서 할지 재현단지에서 또 할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버스도 사실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평일날은. 주요 행사 이런 때는 있고. 그래서 택시로 운영한다는 것은 권역적으로 계속 턴이 돼야 할 거 같은데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버스 같이 그 장소에 가면 택시를 타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버스 노선은 확정이 지금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택시는 버스 노선이 아닌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평일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 위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다니지만 꼭 필요한 데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필요한 데를 잘 점검해서 버스하고 안 겹치고, 이게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시비하고 버스비하고 그런 것도 잘 생각 해 보셔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만 통과되는 게 아니고 활용성을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장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의 명확화 그리고 재위탁, 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받는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도 내 타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두세 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개정안에 보면 제3자 위탁이란 민간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법령 해석이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제104조에 제3항에 따라 조례로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세요?

저희 기본 조례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사실은 3자 위탁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돼서 문구 들어가는 것도 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기존에 18조제5항을 보시면 민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군수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에 이것을 3자 위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무리는 없고요. 사실은 재위탁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는 조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당초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개정안 조례 말고 당초 조례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 조례에 삭제가 되긴 됩니다.

18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군수는 지방자치법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조례에 삭제가 되는 거죠. 이번 개정사항에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삭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삭제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주실 때 그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건데.

어쨌든 바꾸는 거니까, 그건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포상은’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에 ‘감사장과 상장’을 ‘상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도장 건은 재무과장님은 사실 잘모르시죠?

궁도장 건은 지금 여러 번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과가 되면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게 뭐냐면 국궁장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양궁장 같이 이번에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여에 동호인 발전과 동호인들도 양궁에 대해서는 또 국궁장은 조금 관계가 멀은 거 같고 양궁장을 함으로써 후배 양성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양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궁장으로 같이 국궁장 플러스 양궁장 그렇게 해야 교육부나 도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후배 양성차원에서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우듬지라는 큰 회사가 있어서 물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규암에서도 좀 떨어졌지만 시내라는 표현은 그렇더라도 아파트단지도 있고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든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부여군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보면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듬지팜 있고 스마트팜, 청년을 위한 저기가 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왜냐하면 세도라든지 장암이라든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땅값도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는 외부에는 10만 원, 15만 원이면 사는데 이런 데는 30만 원 이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수량에 관련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 사용량 관련해서는 순환식 양액재배 방식을 활용해서 물 부족현상이 없게끔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해서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수질검사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말씀하셨던 물 사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순환식 양액재배 방식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나가봤지만 왕포리에 청년을 위한 스마트팜 짓는다고 그때 왕포리에서도 우리가 땅을 사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대책이 없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부여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땅 구조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돈이 없잖아요.

왕포지구 건은 이번 안건으로 올린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는 조성부지를 매입해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왕포지구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땅을 사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자꾸 땅만 사달라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위원들도 “아,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업한다고 하면 흔쾌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땅만 사놓고 무용지물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왕포지구 건도 하여간 이번 사업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맞춰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땅을 사는 입장이니까 실과하고 충분히 미팅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무슨 죄 있어요? 실과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번 안건으로 올린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남리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 무슨 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군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돈은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려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동남1리 주택이 밀집지역이 있고 금성산에 있는 등산객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오대양횟집이라든가 문화원 구간을 저희들이 신규 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난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건도 올라와 있죠? 거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애인 거기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거기가 제일 급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쪽으로도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거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임을 해서 당초계획은 축조블럭 2미터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안을 보시면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조성공사 4억이 함께 있는데요. 축조블럭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빔으로 해서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위에도 주차장도 써먹고 밑에도 주차장 써먹고 이런 의견도 냈어요. 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H빔 철골 자주식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자주식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7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외에도 다른 현장에서 말씀해주셨던 사항들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빔구조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간대요?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난간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바닥 축조블럭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해서 하게 되면 17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