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2건의 심사와 협약을 보고 받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오셔서 또 업무를 맡게 되었네요. 제가 한 가지 광역트램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저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주셨는데, 트램 1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이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트램 2호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지금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호선 사업은 지난 1월 23일에 저희들 첫 번째로 추진되어야 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국가 긴축재정과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조금 미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또 우리 울산이 도시철도가 없는 점,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충분히 국가에 설명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신청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순서가 뭐냐하면 제일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선정이 되게 되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간 시행을 합니다.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또 다시 국토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 그거 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총사업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사가 시행되는, 이렇게…….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의회와 의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정부에서 긴축재정이고 울산의 우선사업에서 미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트램 1호선이라든지 2호선 이 계획이 실시되면 2030년 정도 2호선은 준공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요즈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관심이 있어서 트램을 이용을 해 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별로, 역별로 역세권 주변에서 다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동서간의 도로보다도 남북간의 도로, 여러 가지 앞으로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김석명 국장님, 울주군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 뵈니까 지금 엄중하고 안 좋은 시기에 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 문제가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몇 가지부터 질의하고 버스노선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교통신호기 정비하고 하는데 그때 상북 천전마을 입구에 옛날에 가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래 되었다고 해서 철거를 해 버리는 바람에 며칠 전에도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오늘도 천전 입구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명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과속카메라가 오래 돼서 기능이 저조하니까 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가짜라도 그거 놔 놓으면 조심할 건데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카메라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석남유치원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30㎞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야간에는 시간대별로 40㎞라든지, 그때 한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야간에 시간대별로 속도 조정하는 것은 경찰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쪽 친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성우
홍성우위원
유치원 애들은 밤에 거기에 갈 일도 없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밤에는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 앞에 유치원 애들이, 걸어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정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또 차는 거기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대별로기준을 완화해 주십사.’ 한번 더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 저희들도 힘을 보태 가지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상천물류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노인·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봤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단지를 개발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느냐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해 보지는 못했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한번 직접 나가서 무슨 안전부분이 뭐가 필요한지부터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하면서 한화로직스하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 착공할 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상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접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이 돼서 착수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올 6월이 마지막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통과되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지금은 막바지로 해서 국토부가 곧 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보다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울산〜양산〜부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남권순환은 올 12월이 예비타당성조사 마지막 기일입니다.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동남권은 착수를 하는 과정이고 울산〜양산〜부산은 타당성조사가 상반기에 완료 된다 그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두 부분은 시점에 맞춰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울산역 환승센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임시주차장 600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그다음 단계인데 설계 마무리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경기에 어려움을 타고 있는지 롯데가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롯데하고 협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조만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시내버스 노선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주군에서 36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울주군에서 전달된 민원이 그렇고, 또 별도로 저희 과로 들어온 민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36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에서 자주 이용하는 삼산권으로의 이동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운행되는 울주 03, 04 이런 부분들이 단방향으로만 가다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편한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돌려달라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삼남읍사무소 주변으로는 차는 안 가고 또 KTX역에 금아아파트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만 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17시리즈 직행버스를 보면 전부다 똑같아요. 언양에서 똑같이 신복로타리 해서 똑같이 태화강 쪽으로 가는 것, 한 버스는 시청으로 가달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03, 13, 23, 33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차례 리포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늦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한 거 ‘이것은 했습니다.’ 아니면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할 건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이 나올 정도로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내일 모레 와서 데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6차례 7차례 온갖, 달력을 오려 가지고 노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만 좀 되면 서울주 쪽에는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제가 2월 3일에 보내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담당자께서는 꼼꼼히 읽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건에서 언제 어떻게 할 거라는 사안별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울주군에는 이런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대자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칼로 오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의원들 똑바로 일 안한다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범서지역에 승강장마다 저게 다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해 주니까 결국 욕은 계속 우리가 얻어먹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이것은 전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은 바꾸기 전에는 그나마도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모아서, 개선해서 개선해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자기 몸에 맞는 버스노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리니까 모든 부작용이 다시 또 돌아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한 것도 좋은데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로. 저는 요새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버스를 많이 활용하면 대부분이 그 말을 합니다. 대부분 버스노선이 엉망이라고, 지금 이 일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제발 좀 한번 타보십시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과거로 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것은 빨리빨리, 빠르게 빠르게, 다행스럽게 다달이 액션을 취하겠다고 그러던데, 7월까지 안 기다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빨리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노선하고 번호가 일괄 변경되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까지는 변경된 노선체계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변경된 노선체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돌아간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들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월간 단위로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을 수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했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의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서울주에서 삼산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환승 없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서울주에서 가장 첫 번째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쉽게 노선만 바꾸어서 시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선이 하나 바뀌게 되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서울주에서 삼산 오는 것은 300번대를 제외하고 500번대가 3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중에 이용객이 떨어지는 노선들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03, 04 KTX 금아아파트 1700번대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힘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군에서 들어온 의견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그다음에 저희 과로 들어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매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우
홍성우위원
양방향은?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양방향은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하고 04를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03이 3대, 04가 2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한정된 자원으로 3대, 2대를 가지고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돌렸을 때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1개 노선에 2대를 가지고 양방향을 돌리면 1대를 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워낙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당장 그것을 저희가 양방향이 옳다고 해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양방향으로 돌렸을 때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이나 필요하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단, 저희가 매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성우
홍성우위원
차가 모자라면 10대를 넣더라도 넣어야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방향이 되겠죠. 저희가 차량을 주문하려면 예산 확보부터 해가지고 준비하고 차량 도입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짧게는 1년 이상 걸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매달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 보완을 할 예정이니까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울주군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밝은 도로 조성을 통한 야간 보행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도 저녁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해 오셨고 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램 2호선이 시기가 조금 늦춰졌지만 향후에 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울산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교통 또 외지에서 울산으로 접근하기 쉽게 여러 가지 노선을 증편한다거나 그다음에 KTX산천 같은 경우에도 잘 추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울산공항 관련해서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육원철 과장님께, 저상버스 도입 관련 있지 않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좀 많은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입니다. 우리가 차량이, 차령이라고 그러죠. 그게 9년인데 그래서 도입시기에 맞추어서 대·폐차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전부다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예외적인 차량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님 바뀌시고 난 뒤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현재는 매년 50대〜60대 정도는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를 통해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온 것으로 들었는데…….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국비는 확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58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버스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현대차는 1년 이상 걸려가지고 이월이 많이 됩니다. 늦어져서 올해는 총 83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미리 발주를 내놓은 상황입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저희가 현대차하고, 아무래도 울산기업이니까 사전에 울산에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또 요즈음 보면 사실 과장님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개편을 했고 여러 가지 진통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시행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장님 힘내시고 또 같이 일 보는 직원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부분 고생 많이 하시니까 잘 다독거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대응책을 연구를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능하다면 각 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예, 주신 의견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저희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버스노선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 교통국의 첫 임시회인데요. 버스노선개편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광역트램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가 울산공항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타깝지만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2주 전에 국토교통부 조류충돌예방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요. 어떤 개선내용이 포함되었고 우리 울산공항에는 어떤 부분이 적용받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무안공항 사고로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전국 공항을 다 점검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조류충돌 관련해서 개선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열화상카메라와 그다음에 레이더를 이용한 조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를 먼저 수행할 것이고 레이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2026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우리 울산공항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조류전문가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공항공사에서 조류전문가를 확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공항에 있는 실무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해당 담당국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조류충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류 유인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조류가 많이 모이는 이런 유인시설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조금은 규제를 강화를 하고 조류 예방하는 데 그 조류가 공항주변으로 많이 오지 않도록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항공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사실 무안항공 여객기사고가 조류가 들어가서 발생한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사고가 났던 것은 둔덕이잖아요. 그런데 울산공항에는 제가 알기로는 둔덕은 없는데 사실 울산공항이 전국에서 활주로가 제일 짧은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변화가 있나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종단안전구역이라고 활주로 양쪽 끝단에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공항은 양쪽에 90m×90m로 돼 있고, 그런데 권고기준이 240m인데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고 해서 국토부에서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올 4월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방지시스템이 국내에는 지금 없는데 아마 미국 등 외국에는 있다고 해서 국토부가 확인을 하고 곧 4월에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면 울산공항에 적용이 될 확률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차피 부전역〜북울산역까지 광역전철 연장운행은 내년에 예정이 돼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공사는 계속 했고 이미 복선전철 공사는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울산〜포항간 국선전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제가 복선은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니까 무궁화호가 포항〜부전까지, 저희 북울산, 태화강, 남창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대 운행이 되고, 부전역〜포항까지 무궁화 1대 운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굉장히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그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면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보면 안강역하고 서경주역이 다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운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복선화사업은 실제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철도공단에서 지금 마무리단계로서 행정처리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들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동대구까지도 다니고 있고, 포항까지도 해서 무궁화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선전철화해서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전철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전철사업이 아닌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 사업하고 다르게, 전철사업하고 복선화사업은 다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홍보는 계속 복선전철사업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향후 나중에, 또 제 지역구가 북구다보니까 포항에서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이 북구다보니까 ‘아, 나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너무 소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로만 복선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역전철 만들기 위해서 복선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열차를 넣기 위해서 복선화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선화사업이 된 부분은 KTX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실제로 단선철도로 만들어지면 KTX 이하의, 지금 KTX-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북울산역에서 저희가 만약에 해오름동맹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경주까지도 광역전철을 연결하고 가 지금 해오름동맹 안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북울산역이 되고 나면 나면 그 부분도 연장을 하고자 해서 해오름동맹에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램 2호선이 다 탈락을 했고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변화가 바뀌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한 그대로 내용이 올라가는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조금 다소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 탈락의 사유는 전적으로 어떤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반기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호선과 2호선이 어느 정도 완공된 시점에서 버스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램이 정시성을 확보해 주는 교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트램 2호선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딜레이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된 거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아마 그 기간은 충분히 우리 사업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 ’30년까지, ’31년에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2호선 관련해서 아직 예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제가 이런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북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북구청의, 저도 농소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트램 2호선의 농소권 연장에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화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타가 떨어졌지만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쯤 시기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농소지역권은 2호선과, 우리 시민들은 자꾸 연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노선을 붙이게 되면 연장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에 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소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계획을 3호선, 4호선은 계획돼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시 계획 시기는 잡고 있는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추가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쯤 되면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북구청 의견수렴도 하고 아마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설명도 드리고 구축계획을 새로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건, 내년 초인가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내년 6월 정도에 완료 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원래는 기존에 올해 개통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내년 6월까지는 연기 사유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현재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온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6월에…….
근호
손근호위원
내년 6월에는 북구 시민들이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에는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6월에는 북구 주민들이 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작년 12월에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할 때 그때 1000억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800억으로 그렇게, 200억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때 미집행 금액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시내버스재정보전 관련 지원 이게 얼마였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적자노선부분만 정해서 말씀드리면 1176억 정도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176억인데 올해는 1600?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다를 포함한 것이고 적자부분만 이야기한다면 131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유류세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률 감안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린이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울산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을 열어줘서 고무적이었다 라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75세 이상도 올 하반기 부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하반기로 러프하게 잡아놓고 있고 시행 시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되면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울산매일을 통해서 기고문도 작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울산도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로, 16% 이상 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런 말도 좀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교통환경개선, 교통에 대한 복지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칼럼을 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90%, 지금은 더 높아졌더라고요. 92% 정도가 70세 이상으로 일부 지원 또는 전면 무료화 이렇게 하고 있다던데 울산시도 올 하반기에는 75세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70세로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빠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늦어요. 늦게 시작하는데 75세로 시작하니, 이왕 하는 김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70세로 갔으면 좋겠다. 75세 이상 하더라도 연간 36억이라고 그러던데 여기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십 몇 억만 더 보태면 되겠다고 하던데, 70세 이상 하더라도. 사실 시내버스 타 보시면 75세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36억 이것도 여러분들 추계로 한 내용도 보니까 과연, 내가 봤을 때는 36억까지 많이 안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왕 하려고 하면 70세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예.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나중에 조례 심사가 있어서 그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90% 이상 시·도가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맞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도단위하고 특·광역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단위의 기초는 자체 요금결정권이 다 있어서 요금인하를, 요금무료화 대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항상 비교하거든요. 대전이 70세 이상 그다음에 대구가 75세부터 1년씩 낮추어서 5년간 70세까지 낮추는 것 이렇게 지금 2023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요금무료화는 75세 이상부터 우리가 세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기 시행한 대구나 대전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무료화대상 이용객이 많게는 70% 그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무료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대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객무료화대상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기나…….
성우
홍성우위원
물론 30 몇 억, 40억도 중요한 하지만 그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서 기존에 있는 도로활용도가 그만큼 좋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다 세이브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충분히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75세부터 시작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용객증가 수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가지고 별로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오늘 광역트램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어쨌든 이게 235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수소트램 차량 구입비가 큰가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선로에 대한 공사비도 포함돼 있고 차량 구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선로는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열차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로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해남부선 있던 그 철로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동해남부선으로 통행하고 있는 선로는 코레일에서, 철도공사죠. 철도공사에서 조금 트램과 일반철도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선로를 조금 더 신설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따로 선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지금 동해선 부분은 따로 하고 그리고 꺾어서 들어가는 지금 공단 측에 만들어져 있는 그 선로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기존에 기차도 다니고 옆에 따로 트램 선로를 만들어서 가는, 어쨌든 부지는 옆에 붙여서 간다고 보면 됩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울산항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로 환승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편리한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제가 듣기로는 개선책을 낸다고 한 것 같은데 향후에 2차적으로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2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램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1단계로서는 울산항역까지만 트램을 하고 나머지는 셔틀로 하는 것으로, 지금 나머지 셔틀로 하는 부분은 1.8㎞ 정도 됩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KTX-이음 이게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이 아닌 태화강역에 3편이 서기로 하면서 문제는 어차피 고속철도형 신호제어시스템 이게 아직 미구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올 연말에는 확실히 9회 정도 증편이 되어서 어디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북울산역하고 남창역이 굉장히 경쟁을 하겠지만 올 연말에 다시 유치전이 될 확률이 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연말쯤에 다시 왕복 9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9회 내려오는 것 9회가 만약에 증편이 된다면 북울산역과 남창역을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몇 회를 정차를 하든지 간에 정차를 시켜줄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또 그때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그때 따라서 저희가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광역트램교통과 이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버스개편 말고, 사업을 보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친환경 버스 도입’이 있고 그 밑에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것과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 많이 다르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율리, 방어진, 농소차고지는 부지 협소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율리나 방어진, 농소차고지에 서는 버스노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를 받는 버스노선들인데 그 노선들에는 수소버스를 거기에 배치하기가 사실 힘들겠네요. 그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가 7개 사인데요. 7개 사가 한 차고지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개 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평균 100대씩 잡는다고 하면 그 회사에 수소차가 평균 30대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굳이 수소충전소가 없는 곳에 버스가 들어갈 필요성은…….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덕하, 명촌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인거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향후 전기차나 수소차, 수소차는 보니까 현재 30대가 운행 중이고 향후 15대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소충전소 케파에 문제는 안 생기는 거네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시설 정도면 명촌 같은 경우에는 150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10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루에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사실 노선개편이 되고 나면 마실택시 이런 부분도 확대되거나 혜택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마실택시가 물론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죠. 그런데 마실택시가 자연부락 위주로 대중교통이 없는 곳, 적어도 1㎞ 이상 대중교통 정류소가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래서 울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북구에 일부 3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북구나, 마실택시 운영하는 데가 북구랑 울주군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 버스노선 개편으로 교통편이 없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실 정도로, 하면 저는 그 보완책으로 마실택시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골짜기 골짜기 마을까지 안 들어가는 이런 데 마실택시가 원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범위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일단 마실택시는 자연부락,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구간이나 지역은 대중교통을 좀 더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강화에 목적에 맞추신다는 거네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귀에 딱 새겨듣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 보전 및 지원 이게 금액이 늘었어요. 적자노선, 무료환승, 벽지노선, 유류세 등 운행손실 보전 등에 151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2025년 부서 요구액이 있었잖아요. 이 금액이었나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 1200억, 1300억 잡는다고 치면 이 예산이 매달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3회 걸쳐서 분산해서 예산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근호
손근호위원
요구액이 1300억 원이었는데…….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10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1000억을 요구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언제든지 나눠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800억 원만 잡고 나머지는 이용추이나 손익구조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잡아나가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서 보고할 때는 어쨌든 전체 예산 요구액이 130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해서 그렇게 적혀 있던데 현재 보니까 1500억, 200억가량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냐 질의하는 거예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여기 보면 적자노선, 무료환승, 벽지노선 다양한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포함해서 1500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1300억을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을 1310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최근에 자원봉사자도 배치한다고 하고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는 재정적 소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향후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럴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단지…….
근호
손근호위원
가용예산에서 다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버스가 정차된다든지 노선이 증가되든지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보고, 단지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전체적으로 이용승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관한 영향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짧게 교통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길 도로시설물 경관 개선, 사실 요새 경관 개선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어제도 도시경관과에 디자인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도로시설물 지주에 색상을 입힌다고 해요. 얼마 전에 울산HD축구단 경기장 색깔 때문에 그때 옆에 같이 서있었고 관문 홍보물 때문에도 그랬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색깔에 민감한데 이 색상이 정해져서 입혀지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특정 색상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다만 도시가 공업도시 이미지, 회색 일색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항상 우선적으로 태화강변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 집객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컬러풀하게 한번 해 보자.’ 사실 저희들 예산이 조금 녹록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컬러풀하게…….
근호
손근호위원
컬러풀하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너무 특정 색상에 매몰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아직 색상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은 단계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특정 색깔을 염두에 둘 수는 없고요. 여하튼 컬러풀하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울산공항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거친 것 같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조류충돌 예방 인력 확충 관련해서 상시 2명 이렇게 해서 근무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목표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공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장님, 다 인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개정 규칙에 보면 비행기가 5000대 이상이 운행되는 데는 다른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5000대 이하라고 봤을 때 상시 2명을 배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인력 확충 기간은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원을 충당할 건데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걸로, 공항공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세부적인 계획들 나오면, 이게 상시 2명이라고 해서 1명이 병가나 휴가나 이렇게 나오면 상시 2명이 될 수 없는 구조인데…….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현재 4명을 가지고 3조2교대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보면 1명이 근무 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주간근무를 설 때 근무자는 2명 이상을 꼭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고 의회에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와 관련 조치계획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이 입안될 수 있고 시설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공항공사에 협조도 요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기간이 2월 24일에서 3월 9일 2주간인데 ‘APEC 관련해서 울산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니까 ‘울산, 포항, 대구는 비행기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주 공항으로 하고. 이런 행사와 관련된 공항 활용은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공항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건의를 올리지 않고 ‘김해공항을 주 공항으로 해.’ 아니면 ‘비행기주차장만 해.’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APEC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국토부가 상호 협의해서 주 공항을 어느 공항으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공항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백현조위원장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APEC 관련해서 주기장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VIP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주 공항을 하더라도 우리 공항을 이용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인천공항으로 대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부분은 ‘APEC 관련해서 인천공항과 울산공항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협의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APEC에 대표단이 15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공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울산공항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2028년 준공하면 울산-울릉 간 노선도 새롭게 증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떠한 노력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건의합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울릉공항이 2028년도 개항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느 곳에서 뜰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비행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늘 국토부를 방문해서 울산이 울릉공항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다른 기반시설부분을 떠나서, 공항사를 데리고 오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울릉공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건의해서 울산공항이 울릉공항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고정식 급유시설도 국토부에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부정기편 국제선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조금 언급했는데 울산공항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다들 염려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울산에 공항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공항에 지금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는 사람인 우리들이 좀 더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관계부서에도 노력하는 것들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울산공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주요사무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언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백현조위원장
2쪽인데 교통기획과 주요사무에 열거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안전기본계획 및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 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보행교통개선계획도 수립되는지, 이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들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도시교통정비계획을 크게는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밑에 하위계획들로 시행계획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이 사실 20년 단위의 계획인데 ’12년도부터 ’31년도 범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계획,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그 사이에 연차별로 매년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추진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는 연차별 계획은 매년 손을 봐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고요.
백현조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바웃한 계획들을 세우고 2, 3년 단위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연단위 계획도 세워서 촘촘하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네요. 그래서 안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어떠한 사업들에 영향을 주고 합니까, 우리 교통국에?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안전기본계획 쪽은 주로 행안부 사업들이 안전파트니까 일반교통, 차량교통보다는 안전 쪽에 중점을 둬서 보행교통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것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사업 이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계획으로만 이렇게, 생소한 용어라서 제가 물어봤고 기본계획으로만 이렇게 수립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영되는 비율들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행교통개선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이렇게 수립됐는데 사업은 어떻게 주는 진척되어 가는지, 특히 안전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드백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저의 말씀 취지에 어느 정도 이해 가실 걸로 생각하고 이런 기본계획에 입안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말씀인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하나를 빼먹어서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 보면 차량 외부광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기본적으로 조합이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7개사가 소속된 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크게 시내버스, 리무진, 지선·마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리무진은 통상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 지선하고 마을버스는 워낙 업체 수도 많고 차량 수도 적은 영세한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진행하기도 힘들고 또 마을버스 특성상 한정된 구역만 다니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각 업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선·마을버스에도 버스적자재정지원금이 투입되나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지원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외부광고도 관리하는 이유는 버스적자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정관리가 투명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광고물 재정에 대한 부분이 관리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저희들은 광고수입은 매년 회계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으로 잡아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때 그 부분만큼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식이 수의계약이 맞는지 공개경쟁이 맞는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일단은 계약한 금액 그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재정지원금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 부분만큼 세이브하고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광고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광고로 인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있다 하진 않으시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수익이 꽤 크죠, 광고금액 자체가.
근호
손근호위원
아, 큽니까, 마을버스에?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적은 곳은 대당 월 2만 원 정도, 많은 곳은 9만 원 정도, 평균 대당 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워낙 마을버스 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마을버스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부익부빈익빈 이런…….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 지역에 광고수요나 효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단가도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수의계약으로 단가 차이도 있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잘 되는 지선버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마을하고 지선은 시내버스만큼 그렇게 광고업체들이 너나 나나 다 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식으로 각 지역에 영세한 광고사들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하지만 저는 시내버스나 리무진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기에는 아까 전에도 마을버스 회사마다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울산시 버스택시과에서 룰들은 정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룰을 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광고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택시과가 심판 역할을, 어떤 룰을 정해주는 역할은 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계약인데 단지 저희가 재정지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조금 어려운 게 대형 시내버스 7개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갖춘 조합이 별도로 있고 그 조합에서 전체 업체에 대한 광고입찰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지선·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소규모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조합이 없습니다. 그냥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협의회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도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줄 수는 있잖아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버스에 준해서 광고기간이라든지 단가 이런 것들을 100%는 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통일적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장님.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울산역 광역전철 사업을 6월에 완료해서 주민이 할 때 했는데, 죄송합니다. 6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수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석명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제26조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업역군 예우와 고령화시대 맞춤형 교통서비스 요구에 부합하고 어르신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통한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울산 경상일보에서도 2월 6일자 보면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 무료화는 75세로 10년 정도 갭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최근에 1.7%라던데 그것하고 연계될 것인가 하는 미지수를 던지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경북, 충남, 대전, 세종, 제주도에는 70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시민연대에서도 의견서를 보내오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70세로 나이를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에는 유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이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수소트램이나 이런 부분, 다른 광역철도나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65세로 결국은 갈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구시든 단계별로 75세, 74세, 73세 이렇게 가든지, 수소트램하고 시점을 맞추기 위해 연년이 1년씩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70세 이상으로 하자. 단 100% 하지 말고 청소년처럼 반값으로’, 사실 75세 이상 노인들 많이 안 타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반값으로 70세 이상으로 해버리든가, 그러면 돈은 거의 비슷하게 36억 원이라는 재원은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청소년요금처럼 반값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저는 늦게나마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70세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청소년처럼 반값으로 해 주든가,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에게도 경제적인, 사실 경제적으로 아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야기해 보이소.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구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고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70세 이상을 반값으로, 현재 1500원, 1600원 하는 것을 700원, 800원으로 내려주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과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명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 【참조】 울산시 -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 CIQ기관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진흥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고용창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길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생의회 실현과 신뢰받는 소통의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오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또 발표하시느라고 진흥원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율이 전국에서 최저다.’ 또 ‘울산에 신생 창업기업 10곳 중에 7곳은 5년 이내에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창업 2년에서 7년 미만 신생기업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다음에 ‘울산 창업 벤처기업이 인구 대비 17개 시·도 중에서도 꼴찌다.’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에 진흥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에 수출액이 낮은 원인에 대한 금년도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현 상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내수기업 수출 기업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출 초기의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수출 관련 성장은 10억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실적은 전체 9개 기업에서 570억의 실적을 향상시켰다는 부분을 지금 우리 통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는 수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서 5558만 달러 수출 계약을 했고 수출 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서 222만 달러 수출 계약했고 또 울산엑스포 플러즈 현장 계약에서 5만 달러 정도로 MOU 3만 달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수출 강소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 역량단계별 지원사업 등 지역의 중소기업 여건에 반영할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좀 하겠다. 이것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상생형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울산지역의 창업기업이 10개 중에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울산이 수도권에 창업 허브처럼 연계되는 부분이 기반이 좀 취약했다는 구조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금번 종하이노베이션이 창업허브로 탄생함으로 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상당하게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특히 울산이 생존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기업을 산업분야별 해서 거기 맞춤형으로 계속 집중하겠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AC 투자,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해서도 결국은 자금조달,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신규사업으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초기 창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펀드를, 지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데 이런 수출 비율도 ‘현재는 몇 %니까 어떻게 올리겠다.’ 또 창업기업도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 ‘소멸 퍼센티지가 얼마니까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해서 얼마로 줄이겠다.’ 이런 형태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TO가 60인데 PO가 51명으로 인원이 9명 정도 부족한데 인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우리가 통합을 함으로 해서 연구인력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재단 쪽에서는 연구인력들이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인력들을 전부 현장 사업 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특히 중장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도 지역 주력산업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하고 지금 결원이 되어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보니까, 제가 울주군 출신이다 보니까 울주군이 빠져있는데 자료 39페이지에 보니까 울주군이 빠져있는데 울주군이 빠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주군에는 아마 자체 중소기업협의회인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아마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보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년에, 작년에도 300억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도 39페이지, 40페이지에 울주군이 빠진 이유가 혹시 자료 취합하면서 잘못되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자료가 맞죠, 맞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지금 시간은 1분 남았는데 신용보증은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울산시가 경제수도인 만큼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못지않게 일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진흥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을 받치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무너진다면 울산이 무너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 기관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종하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 참 앞으로 울산은 더 밝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 연계라든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창업 관련 또 청년까지 두루두루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방인섭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설명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또 몇 번 강조하신 것 같은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 얘기고 빨리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아마 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가 덜 나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안 되고요, 그것은 경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재단에 보증을 많이 하기 위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울산지역에 금융기관들이 현재 재단에 출연을 안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안 했던 기관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 자금을 그전에 배분하는 방식, 금융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출연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먼저 참여 안 했던 은행들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물론 앞으로 디지털시대로 자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여유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카카오뱅크를 접촉해서 올 3월에 10억 원을 다음 달에 출연하도록 계약했고 그다음에 울산지역에 구 대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명칭이 iM뱅크인데요, 여기에도 문서를 보내서 출연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어서 거기도 몇 차례 미팅을 거쳐 가지고 3월에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은행은 경남은행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영업 바운더리가 이쪽에 집중 안 하다 보니까 그간에 출연 안 해 왔는데 어쨌든 부산은행도 점포가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좀 유도해서 거기도 5억 원을 3월에 재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거의 20억 정도가 3월에 추가로 출연되고요. 그다음 시 자금 800억 원을 그전에는 은행별로 배분하는 것을 배분 방식을 별도로 없이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1월 1일부터 제도를 바꿔서 자기가 우리 재단에 출연한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배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니까 적게 출연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이 빨리 소진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객들이,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신청해도 이걸 취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출연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앞다투어 출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총 출연액이 70억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울주군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울주군에 1대1 매칭사업 20억 원을 포함해서 114억 원이 현재 기준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연간실적 70억 대비 현재 예정된 금액이 44억 더 우리 재단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44억 원 곱하기 통상적으로 15배를 자금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출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기보다 더 필요한 부분을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을 연계해서 출연금을 이끌어 냈고 또 같이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의 고객도 서로서로 도와주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참 큰일 하셨네요.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사고라는 게 사실 안 생기면 좋은데 진행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사고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두 기관의 기관장님 첫 임시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아까 방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대위변제율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증에서 심사해서 탈락하는 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저는 사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하는,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신용보증재단 같은 든든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상공인이 버텨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듣는 곳이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금융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 얘기를 듣는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뭐가 개선되어야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들, 흔히 말하는 대위변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쨌든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너무 어렵게 질의했나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그게 거시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기가 좋고 금리도 내려야 되고 금리가 내리면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변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통제가능한 변수를 기관에서 시에 건의를 한다면?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용이한 수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는 게 제일 용이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시 자금뿐만 아니고 울주군 자금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뿐만 아니고 울주군, 각 구에다가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액을 좀 늘려달라고…….
근호
손근호위원
돈을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늘려달라고 문서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울주군 사례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울주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런 자금을 늘리려고 저희 재단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두 기관이 통합되고 나서 원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사실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행감에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작년 감사 때 너무 많은 지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 이걸 좀, 행감 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을 당했는지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중에 3년간의 기간이 종감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통합 전 일자리재단이 첫 감사 부분이거든요. 탄생되고 그래서 첫 사무를 개시하면서 시급성에 의해 가지고 물건 발주하는 부분이 통합한 이후에도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이 되어서 인사조치를 감봉 1개월 시켰는데 그것은 발주에 대한 시급성으로 했다지만 그래도 어떠한 원칙을 넘어서서 내부에서 감봉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근호
손근호위원
두 기관이 합친 것 아닙니까,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합치다 보니까 약간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여기만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합치면서 약간 발생되는 오류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건가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합치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내부 적발로 해서 조치한 부분 또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도덕성이 비치기 때문에 금액보다도, 또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은 언론 광고 부분은 언론재단을 통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법을 잘 몰라서 그랬네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지, 전단지 이런 부분도 언론재단을 통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이 난무하니까 그것까지 못 보고 현수막 이런 부분도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감사보고서에 잘 나와 있던데요. ‘현금성 자산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게, 경제일자리진흥원이 부자인가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 하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도덕성 문제하고 현금 경영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이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근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과다 보유를 하는데 이것을 감사받을 때 제가 면밀히 살펴서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이월액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현금 보유가 206억인데 그 돈이 93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들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것은 어디에 예치를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보고 그게 90억 원이 넘었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근호
손근호위원
건물도 들고 있잖아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게 31억이고 그외 운영자금 적립금이 56억이 있고 벤처빌딩 운영비가 있는데 이 중에 운영자금 적립금 56억이 실질적인 현금 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56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살펴보니까 두 개 기관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것 같으면 더 나은 효율성으로 해가지고 국공채, 리스크가 없는 국공채로 하든지, 제가 그 이후에 지시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차라리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재정관리를 잘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현금 과다 보유는 실제 56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실률 우리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의 하나인 벤처빌딩 공실률은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울산시에 여러 기관들 중에 사실 울산시청에 있지 못하고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임대료를 적게 받아서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공실률이 높다 하니까, 기관의 건물에 공실률이 높다 하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의 공실률은 실제 벤처빌딩은 특수목적건물이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산업의 구조도 변화가 오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아,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임대가 딱 정해져 있네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진장 디플렉스와 비슷한 거네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래서 폭을 넓혀주고 문턱을, 문호를 좀 더 넓혀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주차장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벤처빌딩은 돈은 또 그 당시에 아마 국비도 좀, 중기부 돈도 같이 들어와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규정에 막혀 가지고 발생한 공실률이라고 이해하면 되네요.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번에 많이 발생한 것은 종하에 오는 창조경제센터에서, 창경에서 그쪽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종하로 이전하면서 발생되었는데 미리 대처를 해도 빨리 릴레이가 잘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보도록 하시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기관이 울산광역시에서도 참 중요한 위탁을 맡기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주구장창 하고 있지만 이 두 기관에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는 기업 성장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시민에게 가장 웃음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참 중요한 위탁기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다른 부서에는 성과계획을 다 만들 계획을 잡고 어떤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출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들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세출현황을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를 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다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판단도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서를 보고 결산할 때 여러 가지 다 평가하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의회에서 같이 제언을 드리기도 하는데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과에 대한 계획이나 수립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은 계획을 다 준비하고 수립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여러 사업마다 거의 마무리할 때, 정산할 당시에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를 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죠? 자체적인 우리 직원들이 다 들어갑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각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래서 목표설정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과업을 준 시에 그걸 첨부해서 보고를 사업비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사실은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이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합쳐진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복되고 어떤 조직진단을 했을 테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그런 자체평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가 울산시 전체 성과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관에는 이런 성과계획을 잘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우리 조직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진단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출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수탁했을 때 올해 사업비가 223억 정도 늘어났던데 올해는 수탁할 계획이 많으신가 보죠? 이번에 세출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고 그 증감 많이 된 내용 중의 하나가 수탁사업인데 어떤 수탁사업을 하는지,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일자리 사업에 올해는 54건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223억 정도…….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54건으로.
태호
권태호위원
반드시 뭔가 성과가 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연도별 보증 지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보증공급은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신용보증사고 순증이 보니까 매년 2023년, 2024년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사장님께서 어떤 혜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게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경제전문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유사하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방법이 있고요. 추가로 아까 그런 내용하고 덧붙여서 간접적으로도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평가를 시로부터 받는 경영평가가 있고 중기부로부터 받는 보증사업평가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홍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보증사업평가가 왜 매년 꼴찌 비슷하게 하고 있냐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렇게 보증사업평가가 안 좋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니까 은행이 대출하게 되면 법정출연금을 우리 재단에 납입하게 되는데 그게 중앙회로 다 들어오는데 배분하는 방식이 보증사업평가가 나쁘면 적게 받게 돼요. 그다음에 보증사업평가가 안 좋으면, 보험회사도 사고에 대한 것을 갖다가 큰 사고가 나서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보험을 들 듯이 우리도 재보증을 하거든요. 재보증을 하는데 재보증료가 올라가요. 올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보증사업본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본부가 하나였는데 보증사업본부를 늘려서 올해 획기적으로 보증사업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보증…….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이 생겨집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냐 하니까 보증사업평가를 잘 받으면 법정출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은 한 달에 9억 정도 받으면 한 단계 정도만 더 올라서도 10몇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연간 3, 40억 정도 증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보증료가 한 단계만 더 올라서도 연간 몇 억을 세이브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줄이고 출연료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울산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지난주…….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 의회도 같이 알아보고 기관 간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더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울산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용을 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1130억 원, 신용보증재단 16페이지를 보면 1530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제일자리진흥원에는 남구하고 울주군은 빠져 있고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구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걸로.
성우
홍성우위원
울주군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남구에 300억 원…….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자체로 하고요. 이번에 남구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금을 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핸들링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또 17페이지에 보면 당초계획에는 출연금 없이 울주군의 예산에서 연간 300억 원 공급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했다가 300억 원 했다가 이게 숫자가 좀, 최종적으로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300억 원이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디에 말씀…….
성우
홍성우위원
울주군 현재 사항에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주군에요? 올해 말씀입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예, 계획상으로.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주군에는 설명을 드리면…….
성우
홍성우위원
그건 좀 이따 설명하이소. 일단 현재까지는 300억 원이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확정된 건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00억 원 하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자금이라고 해가지고 300억 원 공급, 이건 또 뭐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랬는데요. 열흘 전에 울주군수님이 방문해서 협약을 했는데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바뀌…….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보증사고율이라든가 구상채권 급증 이런 것을 우리가 대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울주군 사람들하고 만나 보니까 올해는 자기들이 한 300억 원에서 대폭 증가된 규모로 울주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들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성우
홍성우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상품명이 ‘울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인데요. 상품 내용이 어떤 거냐 하니까 금융기관하고 지자체가 1대1 비율로 출연해서 총 출연한 금액의 12배 해당액을 지자체가 이차보전하고 3% 보증받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추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신문에 난 건데요. 작년 6월에 포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사를 우리 직원이 보고 재단에서 울주군에 이 상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는 행안부로부터 지역금융 협력모델사업으로 이게 선정돼서 표창장도 받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포항시에 벤치마킹해서 본 사업을 5개 금융기관하고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도입효과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경남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이 25억 원을 내고 똑같은 1대1 비율로 울주군에서 25억 원을 내서, 그러면 5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50억 원 그게 우리 재단의 자기자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4월에 50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억 원의 12배인 600억 원을 울주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기왕에 100억 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600억 하니까 올해는 울주군에 총 700억 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니까 우리 울산시 전체 자금이 800억 원인데 울주군에 700억 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출연 25억 원하고 그다음에 700억 원에 대해서 3%를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금액 42억 원을 울주군에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42억 원하고 25억 원 합치면 67억 원을 울주군에서 재정부담을 해가면서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번에 큰일 하셨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희들도 포항시만큼 이런 부분에 크게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보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비대면 보증 상담(공급)비중을 보니까 29.7%, 23.8%에 비해서 공급비중은 26.68%, 9.3%, 6.53%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때는 비대면 보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가 끝나면서 현장실사제도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요. 다시 우리가 이제 비대면 보증, 디지털 금융을 강화해야겠다고 직원들하고 논의한 끝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해서, 1억 원은 이미 들어왔고 9억 원을 3월에 더 추가해서 10억 원을 하면서 그것 말고 또 일반보증을 카카오뱅크하고 100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 이런 비대면 보증을 늘릴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앞으로 비대면 보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진흥원에 87쪽을 한번 봐 주시면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4억 9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24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지원사업으로 ’24년도의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90명 정도 나와 있고, 취업 종합상담 건수 대비 취업률이 채용인원만 보면 90명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24년도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4억 9000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중장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원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난해에 상담한 건수와 비교해서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의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작년 취업률이 낮은 부분은 상담은 많았지만 그래도 90명 정도가 취업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취업을 상담하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또 미스매칭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중복상담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참여기업 선발 요건을 좀 강화해야겠다. 참여기업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 특히 일정 기간 참여하게 되면 보조금을 우리가 일부 지원합니다. 일정기간 하게 되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표를 좀 구체화하겠다. 실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어떠한 형태를 갖춰가지고 지속적인 자리 영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 선발을 좀 강화하고요. 또 중장년 일자리를 좀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정년연장 등에 대한 근로희망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외 요건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이력이라든지 참여자의 관계에 따른 참여 제한 요건을 조금 강화하겠다 또는 퇴직 예정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퇴직이 도래되는 사람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퇴직 이후에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연령을 보니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만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국한되고, 현재 우리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런 분들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없습니까? 프로그램.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중장년도 있고 신중년도 있고 또 경력형 일자리가 있고 일반 사회기여형 일자리, 일자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하는 부분에서 한정되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베이비부머의 퇴직 이후의 다양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실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친화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것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요. 또 실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떤 자리를 택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을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을 지금 거의 하고 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64년생에서 74년생까지 이 세대들이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들이 좀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이 겉돌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울산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산도 4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우리 중장년들의 탈울산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좀 수립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관련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도 취업 기회라든지 또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방금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이분들은 처음에 말씀하신 중장년 4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외의 사업으로 신중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이 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또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이 신중년과 중장년 일자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올해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체 울산 인구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걸로 저는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가져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만들기 또 이 니즈에 맞는 일자리 사업들 발굴, 교육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조금 줘서라도 정책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건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마도 우리는 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많이 빠져나가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 퇴직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이탈해 나가면 우리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놓고 원하는 일자리를 줘서 여기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또 소비도 하고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아까 울주군 상황에 대해서 홍성우 위원이 말씀하셔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효과를 나타내 주셔서 굉장히 잘한 일이다 보이는데 이건 포항을 벤치마킹하셔서 현장에서 바로 이런 사례들을 또 이런 사업들을 구현해 내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거기에 있는 금융기관인 경남, 농협, 하나, 국민, 신한 이렇게 5개의 금융회사, 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지자체, 울주군에 그 관을 1:1 매칭을 통해서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12배 운용배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6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0억 원 정도 증가한 건데 600억 원을…….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존에 100억 원을 했기 때문에 400억 원이죠.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600억 원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가용됩니까?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오른 거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백현조위원장
700억 원으로 올랐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백현조위원장
가용이 100억 원이 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이 7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완전히 희소식이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금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봅니다. 이게 4월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 초에 본격 시행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맞춰 즉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도 ‘대단한 일 하셨네요.’ 했지만 더 한마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성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주요 사항을 하나 1분가량 보고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중도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상공회의소 건물을 보니까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를 해 보니까 노상주차가 67면밖에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상공회의소에서 외부 주차장을 20면 정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7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456석 정도 되고요, 그 밑에 6층에는 교육장이 있거든요. 대교육장, 소교육장 이렇게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주차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상공회의소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강당을 이용하는 게 세무사회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건설공제조합, 지역주택조합 이런 데서 작년에 90건을 이용했더라고요. 지금 별로 안 좋은 조건에서도 90건 정도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주차빌딩을 해 놓으면 대관업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차빌딩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주차 면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저희들도 일조할 수 있는, ESG 경영이라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2026년 9월에 상공회의소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그때 돼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이제 막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위원님과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런 보고는 진행 프로세스에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의 어떤 비전, 작년에 좀 잘한 것 또 원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빌딩 공실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대로 지금 또 창조경제센터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벤처빌딩을 뭔가 지금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공간이 많이 아쉬워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대중성에서 접근하는 데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특별한 게 재원 조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 환경이 우리 국내에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에서도 펀드 형식입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쪽으로 조기 사업성을 봐가지고 펀드 형태로 투자라 하죠?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라서 유니스트, 울산대학교와 같이 배우면서 지금 3개의 펀드 정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 상생 관계와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펀드 초기 투자를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대기업의 제품과 관련되는 부분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문화를 의회에서 많이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되어서 청년의 일자리, 우리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청년 또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었고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이와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은 대기업이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펀드 조성을 통해서 청년 사업들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인섭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 지금 도심 속에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데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건설하는데 비용이 또 더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것 좀 크게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녁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지난주에 직원들을 이틀간 반반씩 나눠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보증 잔액은 8500억 원 정도 되고 사실상 제주재단보다도 적은 규모인데 올해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증사업본부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올해는 정말 1조 원 시대를 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울산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장님은 이제 할 말씀 없으시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철준 원장님과 김용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