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울산대 의대 지역환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도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울산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던데 과장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도 봤습니다.

30개 의과대학 중에서 울산대하고 원광대, 충북대 이렇게 3개 대학이 받았더라고요. 우리 울산대는 그래도 빅5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울산시민들 자긍심에 진짜 상처를 입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물론 1년 뒤에는 다시 받겠지만 4월에 재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평가가 있고 이번에는 또 불인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받겠지만 못 받게 되면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불명예를 받았어요. 울산대 의대가 그동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무늬만 울산대학교고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계속 교육을 하고 편법 운영으로 꼼수정책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울산시민들 마음을 많이 속끓이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을 만들었네요. 그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 부분, 우리 시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받고 보니 굉장히 속상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평원에서는 저희가 재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산대학교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대학교에서 2월 말까지 재심사를 할지 안 할지를 자기들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심사 결과는 4월 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로 재심사가 안 된 이유가 기초실험실습실이라든지 해부실습실 미학보, 전임 교원 교수진 미확보인데요. 이런 걸 충분하게 재심사 기간 동안 파악을 해서 재심사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울산대학교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울산대학교 2월 말까지 이 재심사 여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재심사 등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경과라든지 파악해서 의평원에서 다시 불인증 확정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울산대학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뉴스에도 보니까 글로컬 대학 예산을 뚝딱 삼켜 가지고 58억인가 그렇게 삭감을 당하고 그러더니.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울산의료원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 보고회는 2회 정도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전문가가 모여 가지고 중간 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한 한 번, 두 번 정도 중간 보고한 다음에 4월 중으로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재공공병원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6층 정도 올라왔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지금 보고서 보니까 92% 정도인데 그 정도 예정이 되십니까?

예, 저희 지역 내에서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공공병원이 산재병원인데요. 우리 국 내에서는 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 협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 물론 우리가 직접 국비 확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의원님이라든지 관련 국회의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열심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완공까지는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시는 거 맞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여윤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남구, 울주군 두 곳이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을 두고 ‘무늬만 달빛이다.’ 그리고 ‘야간진료도 안 하면서 무슨 달빛어린이병원이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우리 시에 맞는 지원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달빛어린이병원인데 사실은 달빛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는, 약간 어두워졌을 때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입니다. 약간의 더 노력을 하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 약간의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과 너무 많은 괴리가 있어서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만족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구랑 울주군이 달빛어린이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군별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북구나 동구나 이런 데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시간이 짧게 진료가 끝나는 부분을 놓고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진료시간이 조금 더 길게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5페이지에 보면 재난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그 부분에서 심폐소생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심폐소생술사업과 관련해서 식의약안전과하고 또 119소방안전 대응팀? 그쪽하고 지금 2개 쪽에서 지금 심폐소생술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심폐소생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심폐소생술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조금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차피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양쪽 부서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자료 요구를 했었냐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고 일단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시민건강과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정서불안이나 또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가는 그런 사회 구조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나 보면 정신적인 그런 분야에 많이 나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최근 대전에서 일어났던 여교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인해 그런 분야에 행정적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지역에도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사업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질환자 등록관리 제도를 철저히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분야를 우리가 대전의 여교사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관리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정신분야에 대해서 조금 통상적인 게 저희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다가족에서 핵가족이 되는 만큼 개인에 대한 비중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어떤 자기가 거기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 실망감도 더 커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교사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인 물론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서 특별하게 여교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전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조 사항을 캐치해 나가는 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살센터 여기서 심리적으로 그 초기 단계를 잡아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센터에서 그런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이 조금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주기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순하게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물어서 ‘여기에 조금 더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일반인뿐만 아니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여기 등록만 해 주시면 저희 요원들이 심리상담을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전문병원에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등록률을 최대한 많이 높여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심분야에 환자들을 등록하는 데 많은 홍보를 해서 등록관리제를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의 지방의료기관에 보면 필수 의료분야에 많은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에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계획이라든지 방침은 2월 중순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권역이라든지 지방의료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9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5년 이내 신규로 채용되는 전문의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역 필수의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개 병원 그쪽에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는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3, 4개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의향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3월 초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로 한 병원하고 우리 시 정착 여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응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울산지역에 소아청소년과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의료분야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관내에 9개 종합병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자료 준비한다고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우리 건강한 울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울산 치매관리, 치매안심 울산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울산이 해가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 해마다 몇% 정도 늘어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통계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0%씩 해서 30%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기억력이 또 둔화되어 예산서를 보니 치매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3억 7000 얼마 줄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각 5개 구·군의 치매센터에 어쨌든 예산이 줄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호물품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울주군은 그래도 또 자치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과장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중위소득 몇%까지 지금 권고사항입니까? 몇% 중위소득, 우리 시가 지금 얼마까지 주고 있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몇%…….

지금 여기에 우리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몇%까지 권고하고 있어요?

올해 가이드라인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치매가 이렇게, 가족은 제2의 진짜 환자라 할 정도로 치매 환자 한 사람 있으면 온 가정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140%입니다.

아, 예.

울주군이 지금 그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같은 울산 시민인데 울주군 사는 사람은 140%까지 해당을 받고 또 다른 4개 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건 우리 울산이 치매안심 도시, 여기 제목은 해놨어요. 치매 관리로 치매안심 울산 구현인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온 데,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조그마한 구·군도 다 140%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치매감별검사비를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 검사할 때, 검사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을 얼마를 해 줍니까?

1인당 저희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비가 아니고 치료비고요. 검사비를 묻고 있잖아요?

검사는 거의 다 우리가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한 8만 원 들어가는 거 지원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어쨌든 울주군이 군 자체의 예산을 마련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라면 국장님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4개 구에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민이 울주군에서 한다면,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은데 치매 이거는 진짜 온 가정이 갈등과 파괴예요. 그렇죠? 한 가족이 환자에게 완전히 매달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른 시·도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꼭 다른 시·도의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안심 울산 구현 지난번 시장님 정책 발표하실 때도 이 얘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는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보면서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물품도 어쨌든 간에 지금 아마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철저히 구분되죠. 중복 지원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해서 각 4개 구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서비스 받다가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면 처음부터 안 주면 몰라도 주는 거 줄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생활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섬세한 상담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100% 이상 증액이 되면 그 인력하고 그게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도 저희가 다른 시 못지않게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상담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담을 하라고 계속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중요하다 라는 거죠.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 놔도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남구에 어디 산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북구 어디 산다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예산 준비해 놨고 요원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못 받는 그런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평상시에 활발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도 과장님 예산을 쭉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46억 이상만 증액이 됐고 예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 라고 보니까 아시죠? 코로나19 주사약 그 약품을 우리가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다 그렇습니까? 이제 무조건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사야 됩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전부 다 내려져서 지자체하고 같이 분담하는 비율로 5:5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문적인 그런 의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 요즘 독감이 심하고 이런데 어르신들에게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맞고 제가 신문자료에 보니까 시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맞으신 것도 봤는데 이것도 과연 맞는가 걱정이 좀 돼서…….

일단은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 지금 나온 약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도 같이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노령층에 발병을 하면 좀 위험하고…….

치명적이니까, 혹시나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주사 오·남용이 아닌가 싶어서 또 하나…….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접종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2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거는 여쭈었고요. 식의약안전과 여윤희 과장님 24쪽 공공심야약국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개 완성이 되었다. 그죠? 그건 저희들 의무사항입니까?

법이 발효가 돼서 의무사항도 있고요. 의무에서 좀 확대되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다른, 의무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4개가 확보가 되었는데 남구가 2개고, 중구 하나고, 울주군이 하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북구가 최근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곳이 또 그곳일 수 있는데 북구가 없고 동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공공심야약국이 빠진 구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우리 가람은 2시까지던데.

예, 그거에 의해서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는데.

1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게 늘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사실 동구하고 북구가 접근성에 있어서 중구로 오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중구는 멀죠. 동구는 멀어요.

편의성에 기반하여서 저희가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서 약사회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가가…….

적어도 구에 하나는 공공 심야약국이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시민건강과장님 우리가 서베이 조사하는 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더라. 맞춤형 환경 구축.

예, 맞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입니까? 우리 울산산학협력단은 이거 할 수 없나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담당자뿐만 아니고 우리 팀 다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에서 쭉 했더라고요. 물론 계명대가 나름대로 한 노하우가 있는데 저희도 우리 울산대학교 산학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초자료라든지 서베이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습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노력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태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의료원은 제가 들어온 지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예타 면제 신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타사업, 사실 예비타당성사업 안에 예타 면제라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타 면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비타당성사업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일단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타 면제를 하든지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기존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미가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부지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병상 수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에서 사회적 편익, 우리 울산의료원이 올 때 우리 울산시의 편익이 어떤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편익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 쪽에 여러 가지 중형 병원들이 있는데 굳이 이게 북구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실익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재전문병원은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저희가 소아응급센터하고 재활센터하고 이 부분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인가?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소아과라든지 재활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도 흔쾌히, 일단 현재는 소아과라든지 재활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전문의 그것도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소아 그다음 재활 그거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때 소아재활 전문센터는 구성이 돼 있고?

예, 재활학과도 있고요. 소아전문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전문재활병원 과가 사실은 울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지금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시에서 도움을 주면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치료센터는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된 상태는 아니죠?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양성자센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영남권에 있어서 참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양성자 입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부권에는 울산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북구에는 의료원이 아직 없습니다만 의료원, 그다음에 서남권에는 동강병원이라든지 산재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양성자가 어느 쪽하고 같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가장 클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에 원자력병원에 서울대학교에서 양성자센터 짓고 있잖아요?

현재 동남권 기장에서 하고 있는 건 중입자고요. 그리고 현재 양성자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람대로 우리가 더 빨리 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고민을 잘해 보시고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울주군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의료 인프라가 울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그래서 울주군립병원을 울주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소아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온양과 온산 그리고 청량까지 아우러져서 아이들을 위한 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에서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지금 안에 단계에서 조금 협의가 되면 예산만 좀 태워줄 수 있으면 태워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해소를 시켜, 내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데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완공이 안 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업들 그다음에 산업들에 어우러져서 미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분배보다는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바이오나 생명공학 쪽 임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치료 목적이 아닌 산업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울산대학교병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다른 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구사업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사업에 있는 내용 중에 바이오 쪽 의료 관련돼서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수시로 물어본 거니까 이 사업 내용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감염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또는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부분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의주시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긴장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재 아직 수강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걸로, 3월 초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월 초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다음은 2차년도 시행결과 마지막으로 3차년도 시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며 이에 따라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2차년도 실적 및 자체평가입니다. 9개의 대표 성과지표 가운데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종 결과발표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2개 지표가 남아있습니다.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은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암검진 수검률은 3월 말에 최종결과가 발표되며 남은 기간 동안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암검진 수검률 지표 관리를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분야별 세부 시행결과입니다. 2차년도(2024년)는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 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실적과 성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으로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도 2차년도(2024년)와 마찬가지로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 계획이며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3차년도(2025년) 주요 성과지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율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치료병상 수 확충입니다.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하다가 감염병 등 유사 시 음압 격리병상으로 전환 사용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46개 확보하여 유사시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용 가능토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고혈압 진단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 고혈압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인식도 개선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관리하고자 정부합동평가 목표치인 42.2%를 2025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실적을 4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으며 최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 환경을 구축하고 일반 시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인프라구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자살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은 일반인보다 높은 자살 재시도율을 보이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 방지와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여 자살 위험도 및 자살률을 낮추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치매환자 등록 및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등 치매관리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걷기 실천율입니다. 2024년 걷기 실천율은 계획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온·오프라인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걷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남자 흡연율입니다. 매년 성인 남자 흡연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과 흡연 예방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서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우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결과 만들어 가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치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6쪽에 보게 되니까 2024년 목표 대비 성과를 이룬 것을 보게 되고요. 8쪽에 보니까 잘한 점은 치매환자 등록률이 많이 증가되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은 구·군별 치매 등록률이 편차가 많다. 편차라는 것은 결국은 노인 인구 대비 이런 것까지 다 표본율을 따져서 나온 건지 그거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군별로 일단 노인 인구 수에 따른 편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이 그 편차라는 것이 전체 인구 대비 몇% 이렇게 해서 표본율을 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상으로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먼저 물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인의 인구가 많으면 노인 인구가 많은 데에서 치매등록률이 높죠.

저희가 구·군별로 치매등록률을 보면 동구가 현재 80.2%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 북구가 66%, 중구가 53%, 남구가 51%, 울주군이 51% 순인데 일단 산술치가 이렇습니다. 치매등록률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 그걸 분모로 하고 분자는 등록치매환자수 해서…….

알겠습니다. 51% 안에는 그런 표본치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거는 다 10% 비율을 두었는데 지금 치매환자 등록률하고 걷기 실천율을 퍼센티지를 15%씩 줬다. 그죠? 이런 것은 어디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퍼센티지가 주어집니까? 다 10%인데 두 항목만 비중이 15%다. 그죠?

사업성과지표 비중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가중치 할 때, 지역보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예, 저희가 시행결과하고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건 다 10%, 고혈압 진단 이런 건 다 10%인데 지금 결국은 치매환자 등록률과 걷기 실천율만 15%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죽 보니까 페이지 63쪽 2차년도(2024년) 달성 실적에는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률 해서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여부 해서 ‘O’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뒤쪽 마지막장 140쪽에 보면 성과지표 여부를 ‘X’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게 뭐지?’ 이미 2024년 62.4% 대비 등록 현황은 달성된 건가요? 뭐예요?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다 ‘O’인데 이 항목만 ‘X’가 되어 있어요.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여부, 왜 이렇죠?

제가 이건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현황이 62.4%면 이미 목표 달성이 된 건데 이거하고 앞에 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56.8%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료에 되어 있는데 2024년 현황 해 가지고 62.4%가 되어 있고 목표는 다시 60%로 조정하고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게 성인 남자 흡연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제가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손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작년 한 해 정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울산 수돗물 브랜드 선포식이 있어서 탄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더 큰 울산에는 맑은 ‘고래수’가 있다. 좋은 ‘고래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정말 사랑받는 고래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회야댐 재단장 지하 저류댐 건설, 대암댐 용도 전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3개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우리가 맑은 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맑은 물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갈수록 참 수량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물 절약에 대한 시민들 인식 전환, 아마 절수설비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설비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내가 보니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급해 드리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절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절수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차후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절수 방안을 통해서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향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큰 돈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특히 본부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오랜 행정 경험을 되살려서 특히 올해 고래수 병입 생산도 앞두고 해서 정말, 내년이죠? 내년에 하니까 어쨌든 획기적인 성과의 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저도 행사 갔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울산도 울산 물의 네이밍을 가지자.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서 어쨌든 공급하는 투입 대비 시민들이 많이 식수로 먹어주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지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게 현실화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제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좀 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우리 고래수가 정말 울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고래수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죽 보니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업무보고도 봤는데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1536억 원이라는 큰 예산 대비 해마다 너무 똑같다. 그냥 보고 베끼는 거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 같다. 갈수록 장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고 특별히 사업들이 많이 있게 되면 업무보고가 좀 더 정량적, 정성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래수 병입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밑에 보면 관망 블록시스템 고립 확인 용역이 3개년에 이어서 이뤄지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유수율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89%인데 올해는 우리 유수율 몇%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경영부장님이신가? 누가 답변해 주시죠?

2025년도 목표 유수율은 상수도 기본계획에서 91%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병입수가 생산이 되고는 굉장히 유수율 지표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누수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게 되면 유수율에 공헌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그러면 91%로 잡았다. 그죠?

예.

저는 내년에 병입수가 생산되고 이러면 아마 굉장히 유수율에 기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병입수도 생산되고 하는데 우리가 공동 시설 같은 데 수돗물 뭐라 하나? 약수, 뭐라 하죠? 학교나 이런 데 공공시설에…….

음수대.

음수대, 죄송합니다.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우리가 병입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홍보비가 준비되어 있고 캐릭터라든지 개발이 되면 음수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딱 다가가서, 제가 어제 본부에 갔을 때 항아리 옹기에서 나오는 졸졸 흐르는 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저 물을 먹으면 굉장히 깨끗해 질 것 같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하다면 병입수를 만들기 위한 많은 용역비와 홍보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울산시 전체에 있는 음수대를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음수대에도 그런 캐릭터를 투자를 하셔서 시민들이 갔을 때 ‘아, 이 물을 한번 받아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선암가압장이 이설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수지 증설하고 있죠? 배수지 증설사업이 올해까지 입니까?

지금 공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증설도 이제 준비 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 증설에 따라서 가압장도 넓힐 필요가 있어서 옮기는 겁니까?

예, 용량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확대를 하고.

아시는 것처럼 길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마찰이 있고 해서.

예,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민하고 그런 협의는 다 끝났고 아무 문제가 없죠?

예, 더 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에게는 더 복지혜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13쪽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사업이 2028년까지던가?

올해 원격검침기는 8000개 정도 12억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원격 100%는 언제 달성합니까?

100%는 좀 어렵고 ’32년까지 85%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5%로, 그러면 올해 우리가 8000개를 하게 되면 한 20% 넘는 거죠?

그러면 2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현재 14.몇%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손명희 부위원장, 홍유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 가지고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유수율 관리가 그래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시스템 고립 확인 용역 및 수도정비계획 수립하는데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블록을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블록이 2개이고 중블록이 27개이고 소블록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 해 보면 블록 자체가 100% 이상 간다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물이 다른 데에서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고요. 85% 미만에 대한 저불량한 유수율이 나오는 곳하고 2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는 이때까지 외부유입수에 집중하고 했었는데 외부유입수보다는 계측기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나 유속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실제적으로 물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 이게 블록 고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수율을 올리는 것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록 자체를 소단위로 묶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의 원인이 계량기 계측하는데 원인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수율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쪼록 잘 유지하셔 가지고 유수율 관리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해서 수도정비계획도 수립 올해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울산에 맞게끔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사실 울주군하고 일부 북구 쪽 지역은 아직도 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님.

울주군 지역에 특히 범서 척과, 서사, 두산리…….

거기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일대 지역이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전체적으로 배수관 부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14호선 확장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도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배수관 부설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외에도 대부분 동구에 쇠평마을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다 울주군이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건데요.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부터 순서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봤는데 별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적정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개별적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봉계 쪽인 것 같은데 아마 민원인 아실 것 같아요. 봉계 계명로 44 일원인데 다섯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충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시에서 울주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딘지 아시죠? 초락당한의원.

제가 봉계마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주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야댐 리모델링(수문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야댐 리모델링사업은 환경부가 기후대응 댐 개발 준비 차원에서 전국에 14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 10개소로 압축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회야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회야댐은 홍수 조절기능이 없는 댐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물이 많으면 넘치고 모자라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먹고 했는데 거기에 수문을 설치해서 홍수 조절기능을 갖춰서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울산시 입장은 홍수 조절기능 외에도 담수 능력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가 낙동강 원수의 의존률을 낮추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울산시의 안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성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좀 확실히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자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실제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30년 이상된 관들을 규정하고요. 228㎞ 정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 부분들을, 올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물론 상수도관 전체는 3700㎞가 되지만 이 중에서 오래된 관들 기준으로 해서 하면 연간 10㎞ 내외 정도 사업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노후관으로 인한 유수율의 하락 내지는 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24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24년 실적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전부터 계속.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몇% 정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실적이 2024년까지가 45㎞를 한 상태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교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노후계량기라는 측면이 내구연한이 8년에서 7년쯤, 6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는 건 앞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격계량과 연동이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계량기는 10만 개가 넘지만 이중에 올해 저희가 1만 2000개 정도 계량을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화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디지털화 하는 목적이 단점과 강점이 있지만 디지털이 사실 고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량함으로 해서 검침원들에 대한 잦은 민원 또 검침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문제가 고용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18만 개를 교체했고요. 그런데 이게 원격 조절과 차이 나는 이유는 원격시스템은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제 고래수 할 때 고래캐릭터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공모 중입니까?

‘물동이’라고 캐릭터는 개발이 되어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양으로 변형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어쨌든 어제 시장님도 축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고래가 물을 뿜는 거 있잖아요? 고래 캐릭터를 보면 그게 항상 있거든요. 그 물 뿜는 것을 물방울로 해서 연결되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한번 참고해 주시길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열 저희 회야정수사업소나 천상정수사업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활성탄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한번 이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일단 처음부터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비교해서 판단이 맞다면 일부라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개 정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28개 있습니다.

이중에 2개소 삼남배수지와 전하배수지는 폐쇄하고 가동하지 않고 미래에 사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삼남.

전하배수지요.

그때 저희가 현장 미팅을 갖고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종전과 비슷한 2028년에 자기들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내에 관망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준 상태다. 계속 진행한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도법상에 요구하는 배수지 관리 규정만을 적용해서 불가 판정을 지속적으로 내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님 다시 오시고 또 어제 시장님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려한다 라는 입장으로 일단 저희가 바뀌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배수지 사용 시한이 무한대로 계속 변형되는 중공업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협의를 했고 중공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이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확정할 수 없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배수지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나 그때 현장에 오셨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 부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을 기할 계획이고요. 다만 선제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내용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체육시설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철수할 때 전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조 아니면 각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업이 실제 저희가 받는 물을, 자기들이 음용수로 쓰는 부분은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는 평형수를 사실은, 배가 진수되기 전까지는 민물을 평행수로 써야 되는 국제법 규정 때문에 바닷물을 쓸 수 없어서 공업용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업용수가 갖고 있는 수질이 들어가 있는 배부분의 다른 이물질 때문에 세척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이 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보다는 쓴다는 전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유한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