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남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실관과소별로 금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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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부서라 집행부 전체에게 본 의장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관은 다르지만 또 함께 가야 될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음에도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의회는 일정을, 의회 회기 일정은 보통 연말에 나와서 1년치 회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에 행사를 군청 자체 행사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단 협의회도 오늘 날짜로 되어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오늘 하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거라 그쪽에서 잡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집행부하고 군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날짜 잡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주시고 회기 동안에는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다음부터 불가분한 거 아니고 또 이렇게 회기 중에 행사를 잡으면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도 다음에는 가능하면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일방적으로 잡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회기는 피해서 해줘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루 잘사는 고창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이영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해요. 지금 고창군에 만약에 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용역수행 업체를, 대상사업을 말씀하시는?
선덕
이선덕의원
고창군에 있는 대상 업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9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황이고요.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에 대상 사업은 120개정도 저희 업무 중에 하고 있는 것을 다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현재는 8개 정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8개 사업은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하냐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비용에 50%정도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은 현재 푸른숲자연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또 운곡람사르습지 유스호스텔 이런 게 8개가 대상이 되고 요. 구체적인 것은 기본구상 용역이 다음 달에 마무리 해 나갈 건데 그때 확정해서 그 이후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또 급료도 나가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수익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창이. 현재 다른 시군은 얼마,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고창군 말고 전라북도 시군에 몇 개 정도.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는 예전부터 했고요. 그다음 익산이, 전주하고 익산이 오래전부터 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5월부터인가 했을 겁니다. 완주군도 5개 사업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면서 운영해가면서 또 군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공단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 단위, 완주는 군이지만 거의 전주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완주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이 부분이. 왜냐면 우리 고창군은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겨우 푸른숲자연장 이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또 관리해서 어쨌든 공공의 급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공단설립해서 공단 쪽에 주게 되면 약간은 지역적인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전문성, 타당성, 편리성 잘 생각하셔서 깊게 생각하셔서 관리공단 설립 용역 도중에 잘해서 고창군을 위해서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잘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예사 확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국가예산 중에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유관기관 사업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해요?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과부서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하고 저희 군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이 있으면,
조규철의원
국고보조사업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만한 것은 공모사업이에요. 의회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도 맞죠. 고창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여러 번 했어요. 2025년도에는 혹시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은 변화가 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모사업, 우리 군에 적합한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기 전에 충분하게 군민의 공감대, 또 군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존에 해왔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절차상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하겠다는 말인 것 같고. 문제는 고창이 공모사업을 따오고 안 따오고 근본적으로 따오냐, 안 따오냐, 어떻게 보면 O, X 게임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통해서 따오는 것은 백번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너무나 산발적인 공모사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이 고창군의회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고민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몰라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향하는 것이 민자투자사업. 그런단 말이에요. 공모사업보다 민자투자라는 것의 이점은 실링 매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어떻게 보면 있지만 우리 매칭비율 때문에 이것이 부담 가니까 민자로 유치하려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조규철의원
우리 예산을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봐야죠.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창군 예산이 많이 또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자유치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버려, 예를 들어서 용평리조트 하는 데에도 복토비부터 해서 그렇죠. 땅도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아니라 임대를 하죠. 장기임대. 지금 계획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장기임대의 조건도 매칭 이자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꼭 맞는 것인가 해석은 달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기반시설 우리가 해주나요?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데 도로라든지 기타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성토비까지는 저희가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땅이 있는 상태로 매각을 하면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거고 성토한 다음에 매각을 하면 감정가가 더 나오고. 저희가 신활력산업단지에 부지를 매각할 때에도 성토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매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성토를 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매각을 해버리면 되지. 왜 이자 조금 받고 주냐는 거죠. 이자의 정도는 차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비교단 말이에요. 우리가 190억 이번에 돈 빌렸죠? 그건 얼마에요? 이자가.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직 이고요.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자금으로 빌렸을 때,
조규철의원
언제쯤 빌려요? 지금 안 빌렸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직 빌리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할 계획으로.
조규철의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217억? 교부세를 못 늘리는,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세외수입 줄였다고 방송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이후에도 하달된 것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아직.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정부기금은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지방도에도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반기금으로 밖에 금융기관에 이자로 밖에 못하면 5점 몇 프로,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러면 우리가 줄때에는 싸게 주고 상대방한테 조건을 싸게 해주고 우리가 빌린 돈은 5점 몇 프로 빌린다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 민간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내용에 문제가 있어. 또 여기에 컨벤션센터 원전상생자금 140억 들어가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그냥 건물 짓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 사업 하는데 상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 그거에 따라서 지원,
조규철의원
건축만 짓는다고 했을 때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비를 주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사업하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돈으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민자투자로는 보지만 우리 돈이 너무나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지방채 전부해서 얼마인가요? 330억 정도 되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발행된 거는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기 발행했던 137억은 2%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느냐면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회사하고 고창군하고 어느 정도 MOU체결 후 추진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고창군이 유리한 쪽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짚은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더욱이나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일반 군민들의 정서, 소상공인들, 농민들 기타 군민들은 애통터져 죽는, 정말 죽겠데요. 민생회복자금 정읍, 영광, 김제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명절 때 그 말 사실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고창군에 여러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고창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우선 당장은 어려운 사람, 내일모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당장 돈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생정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결과표나 추진하는 과정이 군민들 감성에 너무 엇나가면 안 돼요. 아무튼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MOU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군의회한테 시달려서 못살겠다. 그런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는지 안 하는지,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고창군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관 사업을 해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전에는 기부채납 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한쪽이 옛날 어르신 땅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밑에 자손들이 돌아다니다보면 전국적으로 흩어졌어. 그걸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또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런 것들은 큰 하자가 없다면 특정 동의서 몇 사람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떻게 우리 군 땅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자산관리공사 땅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자산공사 땅이 걸린 곳은 또 안 되더라고요. 하다보면 예를 들어 포장을 했을 때 가다가 중간에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이 우리가 이미 사업을 하면서도 중간 잘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못해야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니까 통합적으로 농촌활력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재난안전과 이런 곳을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사업이 잘리지 않고 또 추진했던 사업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업무보고니까 합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사업을 하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못하고 넘어가고 그런 불편함이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규제 관련해서도 하기 때문에 이게 규제대상이 되는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농민을 위한 것은 어찌 보면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개선도 건의도 해보고요. 관련부서랑 법령상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현 고창군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를 해주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실장 보고 잘 받았고요. 고문변호사는 다 지정했는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총 몇 명? ㅇ실과소장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까지,
아니, 그때 더 인원을 늘리겠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시급한 상황은 아닌가보고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바꾸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그때 조례를 우선 바꿔놓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변호사도 저도 본 의원도 이런 생활을 하다보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접해보면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선임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좋은 말은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본 의원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보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다 해도 이 모든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군수를 위한 행정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개인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그거 어떻게 넘겨라. 하면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고창에 모든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변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실 기획실에서 준 공문을 보고 내가 법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 없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적어도 그 자기 역할을 너무나 충성을 하고 아부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것 해야지. 그렇죠? 여기 노사문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도 85% 가입대상은. 공무직 노동조합도 85%그렇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노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노조는 말씀 그대로 조합원들의 권익신장 또 복리증진, 그런 차원을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하고 협의도하고 그런 거를 대신해주는 거죠.
인규
최인규의원
인권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5%가 가입이 됐더라고요. 보고 내용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가입되지 않은 15%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조직문화에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똑같이 85%더라고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 같은 오래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런데 장기 재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가입을 하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있는 것 같고 신규들은 다른 생각을,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노동운동 출신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5선 의원을 하면서 그걸 봐왔어요. 쉽게 말해서 있으나마나한 노동조합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 눈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보였어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15%에 대한 가입하지 않은 이 조합원들, 조합원이 아니죠. 가입이 안 됐으면, 이 분들은 왜 안 했는가, 살펴봐야 해요. 노동조합에 안 된 원인을 받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부탁합니다. 마칠게요.
차남준부의장
박성만 의원님.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서 공약사업 80개라는 것은 안 맞는 사업도 있고 다 털어서 80개인가요? 처음부터 공약사업이 80개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성만
박성만의원
추리고 추려서 80개라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공약 내용을 변경해서 또 해가지고 80개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분기별로 저기를 하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군수님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성만
박성만의원
그래도 민선 8기와서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까 70%됐다고 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72%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완료는 12가지 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했을 때 데이터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작년 말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하면 80, 90%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황윤석 도서관이 다 개관이 되어야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재 군립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공약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군수께서 아마 공약을 해서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또 하다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히 말씀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빠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님.
세환
오세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패 없는 청렴 1번지 고창조성.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창군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3년도 우리 자체감사나 일반감사에 지적사항과 2024년도 지적사항 이거 통계를 보면 늘어났어요. 감사의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거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패없는 청렴 1번지가 됐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청렴도 교육이나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어서 청렴1번지가 됐겠다 싶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이 청렴1번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온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올 때 사업을 확보할 때 사업비를 아마 중앙부처나 또 전북도청이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전북도에도 또 고창군에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요청할 때 건건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하고 꼭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니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고창군만 놓고 보게요. 우리 고창군이 14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이 고창군 행정을 보면 모든 것이 고창읍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개 면은 소외되어 있다.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도 사실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읍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읍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이나 해리면이나 흥덕면이나 이런 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고창읍에만 임대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니 면단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다 읍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읍에서 자기 농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다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읍면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수, 무장 한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권역별로 아파트 주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또 정주하는 인구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해나갈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고창군이 지속발전 가능하려면 그래도 읍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정책방향도 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다고 면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장기적으로 읍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권역에서 보면 대산에는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큰 사업이 들어가 있고. 성송도 청년스마트사업도 들어 있고.
세환
오세환의원
사업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송면 스마트팜 그거 했다고 해서 성송면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좋아질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거기 와서, 사람이 와서 살기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겠어요. 전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남준부의장
죄송합니다. 두분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사실 실장님이 개인 이야기로, 군에 전체적인 정해진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고창에서 고수나 무장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이익이 되어야만 사업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답변이 잘못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안으로 임대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대산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성고등학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통해서 고창군청에 우선 매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2023년도 4월 24일 날 교육감이 고창군을 방문해서 또 고창군의회를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대성고등학교 폐교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거기에 그 면적, 그리고 그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성이 없어서,
세환
오세환의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거기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TF팀 구성을 해서 면에 여론을 조사를 했고 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아울러서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복합타운은 어차피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제 대성농협 앞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대성고등학교 자리에는 행정복합타운도 사실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에 제가 봤을 때 임대아파트나 파크골프장이 적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대산면에서 표를 받고 온 의원인데 아무튼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 충분히 하셨어요. 이게 주민들도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을 오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민자유치 투자조건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민자유치라는 것이 반영구적으로 시설이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창테마파크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30년 임대기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해버리면 반영구적이 아니라 그 회사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고창테마파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복분자 유원지에 황토찜질방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군에서 한 시설인데 이용이 안 되니까 10년이 넘어서 철거를 했어요.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니까 철거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민간투자회사가 자칫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놓고 자칫 저 시설이 흉물이 되어서 고창군에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조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주민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도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민자유치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검증도 해서 군이 어쨌든지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방장산 산악지구도 민자, 군비투입만500억에다가 민자 투입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데,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늦었으니까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상호교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상당히 늘릴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매도시를 우리 고창에서 필요한 곳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오스,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곳 몽골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거리상으로 멀고, 또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이 필요로 하는 곳을 자매도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이 예산부서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나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이라든지 또 세계유산과 사업이지만 생태공원사업이 있어요. 외죽도 생태공원사업은 저번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듣고만 가세요.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은 예산이, 본예산 예산이 끝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의원들한테 설명은 했지만 이 예산은 추경에 들어와야 예산이 서겠죠.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업무추진보고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이나 부서에서 충분한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다. 외죽도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추진보고에 넣어놓고,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실제 설계용역을 1월부터 한다고, 업무추진보고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의회에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당연한 듯이 넣는다든지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은 이해를 못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충분히 전에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가 됐어야 하고 이런 책자도 되어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렇게만 아시고 앞으로 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품권 16페이지요. 고창사랑상품권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카드형이 2달 연장이 됐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경신
이경신의원
10%가 연장이 됐는데. 카드하고 지류형하고 왜 틀린 점이 뭐예요? 금액이 틀린데 왜 틀리는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저희가 상품권 예산이 금년도에 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에 비해서 발행규모라든지 또 판매금액이 카드형보다 적다보니 올해부터는 지류형을 축소를 해서 발급하고 있고요. 카드형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카드는 수수료가 안 붙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수수료는 별도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경신
이경신의원
상가에서 고객이 카드를 계산하잖아요. 했을 때 고객이 수수료를 물을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판매한 수수료를 고객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수료를,
경신
이경신의원
상가에서 내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대행업체에 우리가 0.54%정도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군비로 지급하는 거죠. 지류형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류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반 상가에서는 지류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류형을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작년에도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같이 판매를 했고요. 운영을 해봤는데 지류형보다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지류형은 가지고 계시다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시장 파악을 조금 더 잘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금에서 융자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래요.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융자1은 기존부터 해온 사업이었고 융자2는 희망더드림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물론, 소상공인들 특히 계엄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다 좋은 정책들인데 소상공인 1지원을 받고 2개를 받을 수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까지는, 1과 2를 중복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원 끝나면 2를 받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상환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이중으로 안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융자1을 하시는 분이 1을 먼저 갚고 2를 받을 수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환기관 1년 거치 2년 상환이 융자1의 융자기간인데 이 기간이 완전히 끝나야 융자2를 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시간이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전부지 성토는 얼마나, 언제까지 얼마나 하기로 했고, 진행은 얼마나 됐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염전부지에 들어가는 성토물량은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45만 루베정도, 작년 11월부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흙을 넣고 있는데 4만 루베 정도는 들어갔는데,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토 염전부지에 기계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날리고 땅이 울린다. 진동이 난다. 소음관련 문제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방음벽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당연히 그런 일을 하다보면 진짜로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술적으로 민원제기도 해요. 이건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돼요.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성토물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량확보는 얼마나 됐고 완공은 언제쯤인지 현실적으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물량확보는 지금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고요. 확보는 다 됐는데 확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별도로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필요한 성토물량이 있으니까요. 성토물량이. 이건 산수니까 필요한 물량만큼의 물량 확보는 거의 됐다.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물량의 운반 거리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공고할 때에도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하고 할 것은 많고 철탑은 안 해야 되겠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SB푸드 관리를 여기에서 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매각 부분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가,
조규철의원
최초에는 농촌활력과 소관이어서 이런 것이 매매계약이 되니까, 예산의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이제는 완불을 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매각대금은 납부를 완료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신활력 소관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그중에 쭉 진행해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도 다 했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파악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완불은 했고 그때에 일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달에 이미 43억에 대해서는 납부를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납액이라고 해서 연체금액이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조규철의원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파악은 됐는데, 연체금액이 2억 5천정도 파악이 됐고요. 납부는 5천만 원 정도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연체금 대부분 안 됐다고 보고요. 2억 5천중에서 5천 하고 2억이 안 됐다는 소리네요. 전체가 2억 5천이면. 이것이 계약해지의 건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재무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연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입장에서 충분히, 상환을 빠른 시일에 하겠다고 해서,
조규철의원
2024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대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2025년도 시책보고 확인 차 하는 거예요. 부서가 이쪽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파악하리라 믿고 재무과네, 농촌활력과네. 의미가 없는 것이고, 파악했으리라 믿고 지금 매매대금은 계약금 외 완불은 1년 정도 늦어졌지만 완불은 쳤다. 원래 계약대비 완불은 한 달의 여유를 두고 협약을 했죠. 계약을.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 기억으로는 12월 정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10월 말에 계약을 하고 12월 29일까지 완납을 하겠다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약으로 하고 해제를 한다. 조건이. 이것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고창군에 농산물 판매하는 차원에서 백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서도 참아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정의 답변이 계속해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불은 쳤어. 그런데 위약금은 안 냈어. 위약금을 안 냈으면 법적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이 부분 공공요금은 우리가 임대료를 냉장고나 감시센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그렇다 치고 법적공과금은 받는 걸로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하나도 안 받았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기획실장. 안 받았겠네요.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언제쯤에 가동하는 걸로 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인 가동.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안 하면 위약으로 하고 계약파기하겠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기업은 통상 산단 내에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3년 이내에,
조규철의원
아니요. 우리가 특약사항도 있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에 따라서 산단을 3년 이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고 또 특약까지도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이 본 계약서 외우다시피 해버려요. 문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2월까지 설비를 발주를 했고. 이번 달. 그다음에 구축은 시설비 자체가 국내에서는 안 되고 국외에다가 주문제작을 맡긴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언제까지 이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년 7월까지는 시연가동 하는 걸로,
조규철의원
이거를 명시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칠게요. 정상적으로 했었을 때에 사실 43억 정도에 팔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투자보조금이 약 50억 정도 받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총투자금액이 267억 정도 되는데.
조규철의원
투자금액은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창군이 파는 가격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는 곳에 사업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거 공짜로 주고 하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비용보다 정상적으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이 가동이 돼요. 이것이 확인만 되면 49억 보조금으로 받아요. 도에서 25억 고창군이 24억.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 투자하는, 이것이 보기 드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혜네, 특혜 의혹이 있네, 여러 가지 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지적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 아니라 연체금. 그거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하게 그쪽하고 다시 소통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 의원은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서운하고 화나는 부분이 몇 번 확정적인 답변으로도 안 되는 것들. 충분한 여유를 두고라도 언제쯤 하겠는가에 대해서 약속도 받고 독촉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처음에 설명했던 서해안철도노선 국가계획 반영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창군이 진행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우리가 알기로는 함평 같은 곳은 함께 동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작년 11월에 서해안철도를 국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려는 목적으로 5개 자치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공동결의문도 채택하고 기자회견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함평에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정호
임정호의원
함평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함평군이 전혀 서명운동도 안 되고, 동참의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한 번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작년까지는 별로 함평군에서 뜨거운 반응은 없었고요. 그 이유가 함평군민들 민심 자체가 지금 목포로 가는 선이 있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선으로 이렇게 인식하다보니 군민들 입장에서는 서해안철도가 온다고 해도 우리 함평역에 서지도 않고 그냥 가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갑지 않게 반응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평군도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며칠 전에 함평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담당자께서는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걸 제대로 군수님한테 엊그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군수님께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목소리를 내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사랑상품권 1, 2, 3월 연장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아까 52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은 48억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예산 외로 1, 2, 3월에 연장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아까 48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상품권 발행규모에 대한 것이었고 56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2, 3월 연장했을 때 필요예산은 15억에서 16억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이게 1, 2, 3월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15억 정도가. 15억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 때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어요. 10플러스 10아닙니까? 그래서 두 달에 15억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연말이라든지 추석 때에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가진자한테만 필요한 고창카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점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창카드가 일반 가정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2, 3개, 부부간, 아들, 딸 4개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도 해서 쓰고 계신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40만 원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은 가진자입니다. 일반적인 서민은 줘도 못씁니다. 그런 문제도 차라리 30만 원 줄이고 돈 더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음벽 설치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방음벽은 예산에 없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차남준부의장
본예산에요? 방음벽 예산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소요예산은 4, 5천정도 들어갑니다. 연장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차남준부의장
4,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설 방음벽이라서.
차남준부의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까지 방음벽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옆에 주택 세 집이 있는데 리조트 부지 플랫폼 사업 그쪽,
차남준부의장
리조트 성토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올해 성토비용만 15억 정도,
차남준부의장
원래 10억 잡았었죠? 원래 예산, 작년에 보고 할 때 10억 보고 했던 사업인데. 리조트 성토예산. 그리고 생태갯벌 예산 얼마입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거는 따로 구분해서 성토비용을 산출한 게 아니고요. 플랫폼하고 리조트하고 같이,
차남준부의장
같이 포함되어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부의장
방음벽 설치라든지 앞으로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156억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의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각 대금을 전체 지급한 상태입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체는 아니고요.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해서 20억,
임종훈의원
그러면 80억 남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정확히 말하면 99억정도 되는데요.
임종훈의원
계약 절차대로 중도금 계속,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중도금까지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잔금만 남았습니다.
임종훈의원
매각대금이 들어와요? 기간별로 분기별로 들어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게약금하고 중도금은, 원래 중도금은 금년도에, 작년에 계약금을 주고 올해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중도금까지 주겠다고 해서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올해 12월에 납부하는 걸로. 99억 중에서 20억,
임종훈의원
그러면 매각대금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속 성토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원래 매각하는 조건 자체가 부지조성을 마무리 하고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성토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차질 없이 중도금이랑 입금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재생에너지활성화 수립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그다음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고창군에 관련된 에너지정책들 실행하고 계시는데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전략수립 조서 8페이지정도에 간척지를 상하 이 마을로 정하신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은 상하하고 심원으로 특정해서 잡은 이유는 염해농지를 타지역 사례를 보면 염해농지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단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됐고,
임종훈의원
지역에 염해 단지가 여기뿐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쪽 섹터가 염해농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염도가 그만큼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1,900만 원은 이게 용역을 1,900으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야 하고, 지역주민들 모시고 토론도 개최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공유를 통해서,
임종훈의원
비용 추계를 하실 때 이게 1,900만 원으로 가능한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건 부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역에너지수립 연구용역 4천만 원, 에너지연구용역이 다른 지자체가 4천만 원짜리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에너지연구용역을 4천만 원 가지고 수립하신다는 것인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다른 지역,
임종훈의원
아직 과업지시서 안 나왔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작성이 되면 본 의원한테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계획수립용역은 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실효성 있는 용역이 나오거든요. 4천만 원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이제 지금 5개 준공하셨죠. 1억 1,500, 개소당 2천식 들어갔다는 소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11개 마을을 희망하셨고 11개 배분하다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5, 6천 정도는 그래도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5개를 하고도 1억 1,500이면 2천씩밖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이게 에너지자립마을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4억 7천 남으신 거를 어떻게 배분하실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마을이 전력계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해서, 용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정한 용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전력계통에 대한 가능여부 이걸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수요마을 희망하는 마을 11개 거 자료 주시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1개 마을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임종훈의원
11개 마을 거 선정된 것 자료 요청하고 5개 준공 된 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1개가 선정이 됐는데 개통이나 여건 때문에 다 다르게 진행을 하다보면 왜 이 마을은 이랬냐, 저 마을은 이랬냐 성토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나머지가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29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창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정지원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이제 나눔대화는 다 끝났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나눔대화를 하는 목적은 군정에 대한 방향과 홍보를 주로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요. 인사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눔대화를 하는데 군의원, 도의원에게 인사를 3분간 주더라고요. 세 명에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정표상 3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3분으로 정해놨지만 그래도 자량으로 알아서 인사말씀 하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회자가 상황에 따라서,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까지, 작년까지 나눔대화 인사말을 제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인규
최인규의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금년에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인사말 마이크만 잡으면 막 끝내주라고 자제를 하고 난리에요. 왜 그런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3, 40초 지나면 시작하더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지역구 다 공통점으로 인사말이 길어지면,
인규
최인규의원
길어지면 그랬다고 치고, 안 길어졌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면에서는 나눔대화 일정이 굉장히 접견도 해야 하고 나눔대화도 해야 하고, 경로당 방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우리 의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인정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의회와 행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데 필요 없이 뒤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사회 보는 부면장은 일부러 개인 한 의원에 대해서만 계속 자제를 하고, 빨리 끝내주라고 독촉을 하고 이게 나눔대화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지역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소란 피우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소란은 없었고요. 나눔대화,
인규
최인규의원
부안면에서 소란 피우는 것 보셨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객석에서 말이 오고 간 것은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그걸 왜 사회자가 행정에서 자제시켜줘야 맞죠? 적어도 지방의원이 인사말을 할 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회자가 판단해서 즉흥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의회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 적어도 지방 의원에 대한 역할이 있고 의원에 대한, 우리들 예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례가 있는 거예요. 관례. 그래서 이제 물을 게요. 부안면에서 그 소란 피운 사람 내가 동네 사는 주소와 그 이름을 알려고 백방으로 물어봐도 몰라. 그 소란 피운 사람을. 그 사람 인적사항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행사 측에서나 정당 쪽에서 일부러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꽂아놓은 걸로 인정을 하니까요. 아시겠죠? 그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대상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모르면 그건 누가 데려다 놓아서 꽂아놓은 거예요. 부안면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지방의원이 인사말을 하는데 그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 거는 그 부안면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모르면 그건 꽂아놓은 거라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꽂아놓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일단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 향상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 부안면에 거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꾸준히 나온 이야기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자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됐어요. 답변 어려우면 내가 쉽게 해줄게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군수하고 의형제 맺은 사람이다. 어려운 것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해서 군수께서 감싼다는 여론이 부안면에 파다해요. 이거 안 되겠죠. 이러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개인 최인규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로 여기 있어요. 그렇죠? 군민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것들을 왜 방치하고 놔두느냐 그거예요. 이게 고창군에 깔려가지고 갈라치기니 뭐니 난리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면장이 임명을 하고 면장 주관 하에 이장선출도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장 고유권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장을 선출해야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574분에 대해서 선임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충분히 읍면장 지도를 했고 규칙에 따라서 엄중히 선정되도록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 번 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고창군 행정이 3년 전에 그 지역 주민 아니라고 해서 회의 장소에서 쫓아내게 하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주민 5년째 이장하는 현 이장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인지를 해서 면에다가 그분의 주소지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분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를 했고 원래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넌 전에도 이 지역 주민이 맞다, 아니다 판단을 안 해줬고 이번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장 등록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장등록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 위원장이 이장선출을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접수를 받는데 면장이 불러도 안 와요. 마을 위원장이. 면장이 나와서 이장문제에 대해서, 선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나올 후보자가 문자를 넣어요. 내가 이번에 이장선거를 나갑니다. 등록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일부러 문자를 보지를 않고 등록이 안 됐다고 취소를 시켜버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인지를 해서 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통보를 했는데,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접수가 됐다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면에다가 지도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이 본인의 의지로 안 해버린 것이라.
인규
최인규의원
항의를 했어. 본인이. 면에 가서 할 사람이 면장, 부면장에 가서 하소연을 할 것 아니에요. 면장, 부면장이 나가니까 마을가꾸기 위원장이 할 일 없어서 이런데 나오느냐고 협박을 해. 감사원에 고발한다고. 이게 고창군 행정 마을가꾸기 위원장의 행태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가꾸기 위원장 행태까지 저희들이 틀어잡는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된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공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면장이나 부면장은 적어도 그 지역주민이 이래 이래해서 내가 불이익 당하고 억울함이 있소 하면 가서 보고를 했을 때에는 공정한 선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지도, 감독까지는 그렇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면에서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이장후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다시 말할게요. 회의장을 갔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쫓아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네 사람인데.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아까 나왔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이분은 이 지역주민이 맞다. 확실히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3년 전에도 안 해줬고 이번에도 당일 해줬어요. 그런데 면장이 호출해도 나오지도 않은 분이 그런 횡포, 무력을 사용을 해. 그것도 권한이라고 해서 등록 안 됐다. 그래놓고 그 후보자 아들 결혼하는 날 이장선거날짜를 잡아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결혼하는 날 이장선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그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인규
최인규의원
맞지 않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됐어요. 이러한 행태들이 흥덕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에 정책팀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했더니 뭐냐면 더군다나 고창이 갈라치기와 분열로 인해서 엄청 시끄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장협의회장 선출하는 데 회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칙하고 새로 수정된 회칙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면장, 부면장이 이걸 거절을 해요. 이건 이장 개인들 간의 문제니까 이건 저희들은 보낼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의회가 이정도 됐어요. 우리 의회가 그래요. 그리고 그 이장협의회장 선출하는 과정에 면장이 사회를 보면 안 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답변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흥덕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장이 신규로 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 56%가 바뀐 상황이었고 이장협의회장도 임기가 다 되어서 끝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장회의 시에 차기 임원진을 구성,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이장협의회장은 어느 면이고 다 끝나요. 다 새로 선출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협의회장이 있었으면,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협의회장이라도 있었으면 이장회의를 임원진 구성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협의회장도 없고 하니까 이장단에서 면에다가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만 이행을 해달라. 임시회장 선출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면장이 임시, 구성,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면장이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장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인규
최인규의원
요구하면 안 할 일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장협의회장 선출문제는 이장들에게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겨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협의회장 선출을 맡은 것이 아니라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회장. 선거인단을 뽑는데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간단히 말하고 끝낼게요. 초선인 무슨 당 면책을, 이장협의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후보자가 3선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장협의회장이 되면 군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사람인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예산을 따온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면장이 이장협의회장을 하려면 군에 가서 예산도 따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발표를 한 이야기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가서 보고해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되니까 이정도로 마칠게요. 그리고 아까 내가 요구한 사항은 답변을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가능한 선에서는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고창군이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의 비율이 1만여 명이 넘어간다. 25%이상의 인구가 청년인구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다양한 청년정책개발도 필요하고 군민의 장에도 청년의장을 꼭 만들어야한다. 본 의원은 계속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무식 신년하례회 때 인원동원은 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초청장 보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당연히 행사장을 갔는데 혹시 청년단체나 청년들한테는 초청장 보내셨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청년층을 딱 짚어서 보낸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각계각층에 보내다보니, 포함될 수도,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40대, 50대도 단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혹시 행정에서 이걸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본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신년하례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종훈의원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인 청년들이 저는 적극 관련 행사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년하례가 치러지는지도 저는 관람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지금 고창군도 이제 SNS홍보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요구조건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슈가 됐던 충주맨 기억 나시죠. 김선태 주무관이 이번에 뉴미디어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주축으로 뉴미디어팀을 꾸렸어요. 20대 주축으로. 아직 숏폼, 닐스 아직 진행 전단계죠? 고창군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그게 당연히 SNS에 뿌려져야 할텐데 본 의원은 한 번도 못본 것 같은데. 진행상황은 다음에 이야기 하는 걸로 하시고. 지역에 있는 주무관이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지역을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 지역에 많은 장점들을 홍보를 하다 보니 승진까지 하게 되고 단체장은 20대들로 꾸린 뉴미디어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창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충주맨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3월 7일 날 전체 간부공무원 포함해서 6급 팀장까지 해서 150명 정도 워크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강의 특별강사 중에서 충주맨 뉴미디어팀장을 섭외를 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넣으려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하우라든지 홍보방식 이런 것들을 듣고 저희들도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상태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충주맨 같은 형태의 공무원을 키워야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의 인구비율이 65세 이상이 많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령대에 맞게끔 정책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아무리 발굴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소멸의 대안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실은 왜 20대로 꾸려야 하느냐,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정책에 대해서 감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만여 청년들에 대한 전체 홍보 등 이런 것들이 빨리 뉴미디어팀이 꾸려져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보다는 선제적인 방법으로도 TF팀을 꾸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지역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용역수립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0조원, 1조씩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는데 2025년도 전북특자도에 총 3대 전략 14개 사업이 전략적으로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도 몇 개 신청한지 아시나요? 2025년도에. 사업을.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소멸대응기금이 원래 1조 가량이 89개 지자체에 풀리는데 75%가 기초지자체고 25%가 광역으로 내려옵니다. 광역인 전북특자도에서 25%를 가지고 시군에다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제가 본 자료에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지방소멸대응기금 50개 사업에 고창군이 3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11개 시군 지자체에 청년이라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고창군만 청년이 빠져 있습니다. 임실, 순창 저희만 3개고 무주, 진안, 옆에 부안까지도 저희 인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지역들도 5, 6개씩 발굴을 했는데 고창이 3개를 발굴 하고 11개 지자체가 모두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고창군이 청년에 대한 사업발굴이 없어요. 저희가 행안부에 투자개발 평가할 때 이 평가에 대해서 아무튼 인구유입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더 많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됐다면 이번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극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한테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군민만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실 읍면별로 상당한 호응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많은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더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예산이 다 같이 나가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1,800만 원씩 읍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넣고 싶어도 희망자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답변을,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 내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올해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천만 원을 더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오픈된, 세운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활성화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배분을 더 해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이를 봐서 읍면별로 다시 배정을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감사합니다. 5쪽 활력행정기반 행정 육성,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법정리가 189개에 행정리가 57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등록된 마을회관은 몇 개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60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된 곳도 9개소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면 행정리보다 등록된 마을회관 수가 많다는 거네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다면 제가 행정 리보다 등록된 마을회관이 현저하게 적다면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등록된 마을회관 수가 행정리보다 많기 때문에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여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리, 마을회관 거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세환
오세환의원
거의 있을 건데 제가 몇 군데 민원 받은 것이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세환
오세환의원
행정리인데 마을회관이 없다. 그런데는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지난번에도 인재양성과와 다른 과를 통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애를 낳고 애를 기르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여건이 좋아지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소멸대응기금에 부합하는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순창에 가면 옥천인재숙이 있는데, 옥천인재숙은 순창에 인구를 유입하고 또 인구를 지키는데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창 군수님의 글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옥천인재숙같은 장학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인구를 유입도 하고 지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신규사업 발굴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팁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8페지이요.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인구전입지원사업이겠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2억 5천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지출된 시기가 전입오고 난 후에 6개월 뒤에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작년도 상반기에 전입 온 사람들이 하반기에 지출을 했는데 7,500만 원정도 지출은 했습니다. 이것이 인구증가에 공로가 크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근시군이나 부안, 정읍, 영광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도 비슷한 수준에서는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여기에 대한 대착이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고창 군민들 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살지만 인구,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5만 800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말까지 5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고창군에서 인구증가 전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고창군의 인구가 전입도 중요하지만 유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가 인구가 5만 선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도의원도 하나 줄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입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출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 보다는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충 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이장 나올 후보자가 군수실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행정계를 연결을 해줬어요. 군수께서 그때도 이 동네 주민이라고 판단을 내려주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유난히 남자들 몇 명 있고 다 나이 드신 분들 농촌이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남자들 몇 분에 그 주도적인 무력이나 또 터무니 없는 그런 모사로 인해서 억울함과 분통함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됐어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정말로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 가지만 대답해주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말씀한 부분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기에서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관계를 알아봐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면서, 그 동네 몇 분, 남자분들이 따돌림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런 걸로 인한 억울함과 분통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저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담당과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과장님. 지금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도 아니고, 어쨌든 추후에 답변을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지해서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 면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과장께서 아는 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 전체할 것 없이 최인규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내용은 정확히 보고해주는 것이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민규의장
그렇게 하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그렇지만 조만간 회기 내에는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다른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운영을. 자료 요구하면 언제까지 해야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26일 폐회니까 25일까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본 의장이 6개월, 7개월 정도 의장을 하면서 느끼는 소회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행사는 주관을 하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별로는 하지만 기본적인 의전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동향파악도 그렇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장
다른 실과, 제가 첫 시작 때 부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기간에는 가능하면 행사를 잡지 마라. 불가분한 관계는 그것까지 막으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 말씀의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전달이. 오해나 곡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의전 문제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갔는데 어디 앉기도 그렇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서에라도 해서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8
속개 15: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한 40분 했네요. 애쓰셨습니다.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건데요.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이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9천억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천억이 안 될 텐데 9천억이 돼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4개사하고 3천억 투자 협약을 24년 7월 30일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화호텔 리조트나,
정호
임정호의원
리조트 그것도 3,500억인가 하잖아요. 아, 용평이 3,500이고, 6500, 6500, 그런데 거기 9천억이라고 해서 다른 MOU체결을 한 것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한 곳은 없고요. 다른 기업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협상을 하는데 자료는 9천억을 넣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30년까지 9천억을 목표로,
정호
임정호의원
아, 목표치고만요. 이 안을 목표치로 9천억을 놓고 하고 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야지, 9천억이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 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51억짜리가 여기 해리면 사반리 이것도 같은 지역 아니에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민간투자는 어떤 숙박시설이나 상업용 시설들이 오는 거고요. 명품관광지 사업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이나 광장 같은 것들.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공음면장 있다가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야 될 같아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이니만큼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노을대교가 들어서고 또 노을대교에 반에서 이 지역이 관광벨트로 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작년 51회 모양성제 하면서 성공적으로, 오미숙 국장님도 계시지만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유산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2회 그 이상 잘해주시리라 믿고, 벚꽃축제는 개화시기에 따라서 기후변화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나 어떤 출연진 섭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성만
박성만의원
여기 날짜 4월 4일부터 6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개화시기를 봐서 조정을,
성만
박성만의원
이렇게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방송에서는 계속 날이 예년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날짜를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3일 동안 행사를 하잖아요. 큰 무대에서 어디 가수도 초청을 하고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겠지만 3일 동안 하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청소년들이나,
성만
박성만의원
고창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노래자랑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사를 다양성 있게, 꼭 저기에만 맞추지 마시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세계유산과가 업무가 많아서 상당히는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개발팀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방장산 친환경산업 관광지 개발사업이 3,500억, 공공이 500, 명사십리 관광사업은, 관광지 조성사업만 5척 원, 그리고 명사십리 해양관광산업은 9천억, 그리고 외죽도가 50억, 51억인가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또 아직 예산은 안 섰지만 20억정도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고, 또 스타마을도 100억 정도, 관광개발팀장님 것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개발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은 충분하시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해나가시기가 고생은 하시는데 너무 많지 않나, 그다음 고인돌어드벤처 사업도 40억도 관광개발팀이고 열린 관광지조성사업 10억짜리도 관광개발팀이고, 그러면 3,500, 9천억, 공공사업이 500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개발팀 직원 전체가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사업이 많이, 이렇게 사업을 관광개발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스타마을 상당히 기간이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고인돌어드벤처 사업도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세계유산과 관광진흥팀인가요? 개발팀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팀장포함 4명입니다.
차남준의원
감당할 수 있는 사업양을 갖고 계십니까? 추진이 가능합니까?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것을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직원 및 팀장 합이 네 분인데.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전체를 다 네 분 직원이 어떤 때는 인사이동으로 직원도 바뀌고 이거 쫓아다니다 끝나겠네요. 세계유산과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우리 고창에 진짜 필요한 사업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검토도 하지만 직원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또 거기에 덧붙이면 이 사업에 또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직원 네 분이 이 많은 사업을 다 끌고 가기 힘든데 또 거기에 인사도 있을 수 있고 이 전체를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현장만 방문하기에도 시간이 급급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운곡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입로 관계라든가.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탐방로는 30억 예산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노동저수지하고 운곡습지를 대상으로 아마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운곡 어차피 람사르습지 관계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안 하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용역을 하는데 람사르습지만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어디가 적합지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쪽에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은 보통은 전년도에 25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시간이죠. 한 가지만, 의장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방장산 친환경산악지구 진흥조성사업 있잖아요. 혹시 위치를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방장산 중턱에 나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소유한 땅이신데요.
조민규의장
과장님. 생각을 잘 해봐야 될게 행정에서 하는 맹점들이 있어요. 지금 양고살재,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죠. 62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죠. 그 내용하고 방장산 친환경 산업 관광지구 조성사업하고 사실상 대동소이해요. 추진하는 것 보면, 그러면 지금 달빛 양고살재도 허덕이면서 와가지고 겨우 도로 여건이나 기반여건이 괜찮아서, 그동안 고민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거기에서 연계해서 같이 해야 관광 부대 효과가 훨씬 크지 별도로 하다보면 또 다른 여기 조금 손대놓고 저기 조금 손대놓고 합쳐지지 않아요. 어느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한번쯤 고려를 해보란 이야기에요. 위치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실제로 고창군에 오면 양쪽 다 안 가요. 요즘 또 추세도 그렇지만 규모가 대형화 되거나 민자유치를 받으려 해도 여기는 진입로도 1.8km 새로 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입로 다 되어 있고 여건도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고창군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했어요.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5억 투자하고 민자 30억인가요? 3천억이죠? 공공부분에. 민자 3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그 방장산 일원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그렇고 참고로 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계유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