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자 사회보장과로 발령받은 배정미입니다.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지난 1월 17일 계산1동에서 저희과로 발령받은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11-3쪽부터 1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부터 1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0,571명이며,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617억 5,507만원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 및 생계급여 선정급여 기준 인상으로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락없는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1,709만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 곤란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에서 16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종 6,631명, 2종 2,56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작년보다 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11억 5,213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의료기관의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17쪽에서 21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수급자는 12,883세대로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임차급여는 205년도 평균 4.67% 상승, 수선유지비는 평균 29% 증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281억 4,187만 2천원입니다. 주거비 지원과 자가 가구의 주택계량을 지원하는 등 주민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3개 지원사업을 소요 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 2024년과 동잉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청년 저소득층 사업이 시행되었다가 2024년 전 연령 저소득층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2024년 7월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11-22쪽에서 2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24년 31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현황은 15,793건으로 2023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42% 상향되고, 생계급여에 대한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급여 신규 신청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월 신청 건수의 경우 1,609건으로 2024년 월평균 1,316건에 비해 23% 증가되었습니다. 11-24쪽에서 25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통합관리 대상자는 72,677가구 9만 6천 명으로 금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기 확인 조사 및 수시 변동조사 생활실태 조사 등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별 맞춤형 보장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에서 27쪽, 부정수급 보장 비용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보장 비용 징수부과액은 3억 8,620만원이며, 이중 9,93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25.7%입니다. 보장 비용 징수 체납관리 대책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 및 모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회의가 전년도에는 월 1회를 했는데, 10회로 줄었네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생활보장소위원회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올해 24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보장 건들에 대한 논의 건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한번 실시할 예정인데, 그때도 소위원회에서 수급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그때 같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2회 줄어서 연 10회로 올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12쪽에 보면,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축소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3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가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안정 소득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천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를 31가구였는데, 실적은 신규 34가구 53명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34가구인데요. 올해는 수급자 기준 자체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상황이 어떨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목표 이상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의료수급권자가 증가했습니다. 몇 명 정도 증가가 되었을까요? 월 급여수급자, 40% 이하 가구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증가된 숫자가 있을 거 같은데.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2가구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247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가 24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료급여관리사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공무직도 8번이나 공고가 나갔고요. 기간제도 5번이나 공고가 나갔고, 현재 공무직은 한 명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 3차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급여사 기준이 3천 명당 한 명이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9,200명 정도 되니까 4명이 적정 인원인데, 계속 이직률 높다 보니까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채용해서 의료급여 관리에 세심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현재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당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잠시만요. 1인당 30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 15명, 다빈도 외래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75명, 연중 관리대상자는 10명, 신규 수급자는 200명으로 연간 300명을 관리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한 명이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책정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이라든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안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집합으로 모아놓고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규 책정자에 대해서 관리가 쉬운 편인 반면에 장기 입원자 다빈도 외래환자들이 관리가 어려운데요. 케이스 마다 다르긴 한데, 담당자마다 느끼는 업무의 무게도는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많으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종사하는 것만큼 자기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표량 15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보면 25년도 목표 가구 수가 15가구로 설정되었는데, 24년도에는 19가구로 되어 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목표는 15가구였습니다. 집 집마다 설치하다 보면 예산이 38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정에 38만원이 설치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서는 남는 가정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를 추가해서 설치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해 주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 장애인 저소득 계층이 힘들 겁니다. 일반인들도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소홀하지 않게 각 세대마다, 저소득층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동별수급자 현황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양권에 수급자 비율이 많거든요. 여기 이 통계가 급여 중에서 의료, 주거, 생계, 교육 급여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있는 통계도 있습니까?

저희가 통계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클릭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빼놓은 거는 없다는 거네요?

네, 잠시만요. 11-24쪽 보시면, 72,677가구 9만 6천 명이 현재,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하나라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하나라도 다 받고,

그 가구가 72,000가구고,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를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이 현황이 중복자 포함해서 대상이,

어떤 분들은 두 개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하나를 받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받고 계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 분이 한 가구 등 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있는, 그 데이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거요?

네.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복지대상자 현황 유형이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기초연금, 교육비,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 의료, 주거, 생계, 교육 이 부분만, 알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의료 주거는 기본으로 받고 계시긴 한데, 모두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여쭤본 겁니다.

추후에 한 번 조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디딤돌 안정 소득이 지난번에 평균 월 23가구 지원하다가 목표량을 34가구로 늘리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남은 예산 때문에 목표량을 늘리신 건가요?

목표량은 시에서 작년 대비해서 구별로 목표량을 시에서 정해준 사항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1,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이 그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목표량은 늘어서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난 연말에 제가 예산안 심의 시 여쭤봤는데, 대상자가 없다가 한 명 발굴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몇 명 정도, 재가 의료급여.

현재 두 명입니다.

한 명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예산도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대상자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적인 필요가 낮은 의료급여수급자들 추리다 보니까 관내에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5군데에 대해서, 치매 요양병원하고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추려봤더니 114명이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 두 병원에 대해서는 가서 대상자들 상담하고, 상태도 확인하고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적절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세밀하게 한 세대 한 세대 다 확인하고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정말 의료급여자 중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가 적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거급여 보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말 그대로 주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수선유지 급여 같은 경우 자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현물 지급 급여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현금으로 업체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보내는 업체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네.

1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난 7월에 이관됐는데,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사실 제가 부서로 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사회보장과에서 할 업무가 맞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보장과 업무가 많고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대상자도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업무가 과해져서 어떻게 소화는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79% 정도 지출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신문에도 블로그, 카카오톡 등 할 수 있는 곳은 다 홍보를 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도 80명 정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는 힘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상자가 우선은 신청기준에, 평균 2년 이내 보증 효력이 남아있는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하면 신청 시에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 서약서, 전세 보증, 반환보증, 보증서,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신청하면서 동으로 신청하면 저희 구 담당자에게 접수되고, 담당자 검증을 통해서 바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전세 들어가신 분 외에도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2년이 안 됐으면, 전세 보증 3년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은 2년인데, 3년으로 완화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주택자들이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상자들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조사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원되는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반영도 중요하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업무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올해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징수율 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사회보장과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 복지지원 조례 운영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포상금 1,200만원 정도,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1-8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있어서 현황을 보니까, 계속 2023년 3년 동안 기재를 해 주셨는데, 2025년도 보니까 270세대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고령자가 늘어나고 모든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수가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인가 99년도에 연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수가가 지역 가입자들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자동차세도 몇 년 이상은, 이하는 부과했었는데, 자동차도 포함 안 시키고 지역수급자들도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내는 금액이, 법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바꾼 것이 50% 까지, 몇 년도까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전체적인 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료급여 수급 관련해서는 의료비에 대한 과다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미 발표는 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받은 공문은 없지만 올해부터는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지급하던 부분을 정률제로 해서 수급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할 수 있게 변경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되면 의료체계 이용하시는 수급자들의 의료적인 생각들이, 인지가 예전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내신 분들이 지역 가입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을 하잖아요. 자동차까지 포함을 했는데, 자동차는 제외시켰잖아요. 98년인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가입자한테 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낸 사람이면 올해 25만원 이상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저소득층 차이도, 수급자가 달라질 거잖아요. 재산 여러 가지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이요. 부정수급 보장 비용 징수 관리 강화에 대해서, 20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25.7% 정도 징수를 못 했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자를 받는 분들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수급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주로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현재 징수 대상 건수가 253건입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69건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건이 되고요.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건에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건수에 비해서 고액체납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을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저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들한테 밀착으로 계속 독려할 예정인데, 나머지 분들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분들이 납부를 하신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징수 대상자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납 징수 안 내신 분들이 수급자는 아닌 거잖아요? 수급자분들도 있어요?

수급자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급여에서, 수급비용에서 조금씩 상계 처리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닌,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소득이, 일반인들도 기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상을 타 신 분들은 50% 급여에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안 되시는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본인이 희망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분들은 1천원씩, 1만원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무리하게 그렇게는 절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그나마 수급자 중에서 상위 계층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변화가 왔잖아요. 완화가 됐잖아요. 수급자가 더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 내고 수급자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이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 취약계층 사업을 하는 전담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 안 가고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 차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임금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근무 조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계시지만 그전에 기간제를,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의료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의료급여관리사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다양하다보니까, 그리고 같은 공직에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도 간호직도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있는데, 급여나 일의 강도로 봐서는 누가 봐도 보건소 쪽을 택하지 저희 쪽을 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부서에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계속 위에 건의드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조해 본 건 아닌데, 급여도 저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의 강도는 저희보다 훨씬 낮지 않을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간호사 같은 면허증이지요. 의사들도 면허증이고, 그런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수급자 현황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2023년 말에는 6,727가구에 8,857명이었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7,081가구 9.193명으로 해서 증가는 354가구 336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인데,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하고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48% 기준 안에 들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가구에 대해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는 28만 1천원, 2인 가구는 31만 4천원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정액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가구마다의 소득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계산법이, 산정법이 복잡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들 경우에는 거의 다 이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계급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은 제외가 되는데, 보증금이 있고, 월세 있잖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0.0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그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되고요. 월세는 월세 기준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28만 1천원이 채워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준임대료 금액에 6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1,728가구가 사용대차 가구인데, 실 지급되는 가구는 1,004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1-17페이지 맨 위에 현황에 사용대차 현황이 1,728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별도 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1,004가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청할 때부터 주거급여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주택 조사요원이 나가서 자가인 경우 나가서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경보수가 필요한지, 중보수가 필요한지 그런 사항들을 다 체크해서 그렇게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수 정도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는 이 정도 가구를 보수하겠다.

네, 그렇게 협약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71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 보고도 같이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자체를 현물로 급여를 준다고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경보수 가구 같은 경우 457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해 주고, 중보수는 849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현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침에 정해져 있는 주기고, 경보수 같은 경우 마감재 개선 차원에서 도배, 장판 정도 수준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중보수는 기능과 설비 개선 차원에서 창호, 단열, 난방공사까지 해당이 되고요. 대보수는 구조나 거주공간 자체를 개선하는 지붕을 수리하거나 욕실이나 주방같은 곳을 계량하거나 이런 사항은 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주기 자체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신청하셔서 이렇게 해 드리면 7년 있다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외는 있지요.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험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주요 분장사무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천 88억 3,4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49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8쪽에서 24쪽,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대상자는 우리 구 노인의 75.3%를 차지하고 월평균 3만 8천여 명이 평균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444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4,95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의 바우처로 연 1회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4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에게 1회 1백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서 546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75명에게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 확인, 말벗, 가사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550명으로 사업예산은 22억 9,2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실버 농장은 권역별로 430명의 어르신에게 약 7평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텃밭을 가꾸고 소통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2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사업 등 4개 분야 95개 사업에 6,0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백 76억 6,300만원입니다. 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사회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계발과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보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27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다남동 경로당은 약 25년 된 노후 건물로 노인 여가생활을 하기에는 협소하고 불편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일상 감사 등 공사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올해 3월 착공하여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2-2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18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6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사립경로당 노후 생활 집기 지원 등으로 사업예산은 54억 4,600만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12-32에서 35쪽, 장애인 재활 자립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등 각종 수당은 연중 매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8개 활동 지원기관을 통해 1천 159명에게 활동 보조, 방문목욕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은 주간 활동 서비스 등 4개 사업 27개 제공기관에서 764명에게 학습형, 체육형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언어, 미술, 심리 바우처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에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6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 주택 및 자립 주택 사업은 인천 소재 거주 시설 퇴소자, 재가 장애인 중 희망자가 자립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립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립생활 주택 4개소와 자립 주택 3개소에 1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 훈련, 문화체험 등 입주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12-3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행정 사무보조, 사서 보조 등 6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7명 증가한 1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24억 4,400만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9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 시설 등 15개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3억 7,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2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1월에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시 공공건축물 건립지원 보조금,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을 신청할 예정으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도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지원 대상자가 546명이며, 식사 배달 지원 대상자가 75명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보면 대상자 변동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현재 저소득 노인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하는데요. 현재 상태는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세 이상 돼야만 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년도 무료급식 사업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인가요?

1식 지원액이 2024년도에는 3,500원에서 올해 4천원으로 됐고요. 배달사업도 4천원에서 4,500원으로 구비로 500원을 추가해서 증가된 겁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가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인원도 589명으로, 546명에서, 예산에서 단가로 정리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고.

네.

22쪽에서 3쪽까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수행 기간 지도·점검 계획이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운영하는 거 하고 회계 부분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운영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했는지,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기류 구입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합니다.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장애인시설 같은데 보면 급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정해진 일자가 있잖아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에 보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잘 돼야 되니까.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기는 하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 하기는 어렵겠네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성이라든가.

고의만 아니면요. 네,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년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신규 일자리 사업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제안하신 고독사 발견할 때 수습하는 거 그런 거,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종료 후에 참여자 만족도나 결과물이 나오나요?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보다 80에서 90% 정도 만족하고요. 사업단별로 하긴 하는데, 청장님이 제안한 고독사 관련 그런 부분도 7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0% 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요. 무료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이, 급식을 하시는 영양사분들이 상주해 있습니까? 복지관 같는 데는 있을 거 같은데, 교회 같은데.

50인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네.

어린이 급식센터도 있고,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요양시설이나 급식 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 영양 교육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급식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영양사가 있긴 한데 교육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리사 분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이쪽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들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결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이쪽에서 귤현경로당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하고,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쪽 연계해서 좋은 사업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신규 일자리 찾아가는 복지 안심 기동반 및 행정복지센터 안심 지킴이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추가로 시니어클럽에서도 우수상 받았다고 합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계양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찾아가는 복지 안심 기동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안심 기동반은요. 각 동 구역에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신 수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험이 많은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고독사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하는 경우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안심 지킴이는 민원들이 불량 민원이랄까 악성 민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자제시키거나 발생하면 출동해서 진정시키거나,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심지킴이 사업 민원을 중재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요?

경찰관을 했던 분들 뽑아서,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만족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복지 안심 기동반도 구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고독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서 작전이나 계약 네 개 구역이니까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다남동 경로당 신축 착공을 3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동 방문하면서, 공사 차질없이 3월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통장님도 그렇고,

어제까지 두 번 미팅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사실상 설계가 일상감사 중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공사하면서 보완해 드리고 해서 3월에 착공하고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막 같은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만, 에어컨 등 몇 가지 그늘막 보완해 주면 한여름은 지낼 수 있고, 가을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중앙아파트 청소기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산단에서 작년 12월에 1억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100군데 정도가, 제일 급한 거 경로당에서 제일 급한 거 조사를 했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래서 100군데 정도 청소기, 에어컨, 냉장고가 있는데요. 명절 때부터 설 전에도 들어갔고, 2월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싱크대 7군데 교체, 설치하려고 하고, 싱크대는 3군데 했고, 4군데 남았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아파트 청소기 경로당 회장님 통화 좀 해 보세요. 저도 시간 나면 들르겠지만.

들어갔을 겁니다.

청소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셔서, 줄이 있는 청소기를 못 쓴다고.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전반적으로 최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넣었다고 놔두지 마시고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특별히 세 군데 말씀하셔서,

통돌이도 적은 것이 있는데요. 너무 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무거워서 못 끌고 다니세요.

무선으로 3개 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무선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가격이 비슷해서요.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산4동인데요. 팀장님도 무선으로 알아봐서,

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용해봐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좋다고 생각되면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줄 때문에 줄이 걸린다고 넘어지신다고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고를 안 해 주셔서 몰랐습니다.

2월달에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개방형 경로당을 작전2동 경로당이 하나 추가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작전2동은 됐고요. 다섯 군데다.

지금 여기는 하신 거예요?

하나는 효성2동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이 가능하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단순히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진계획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 이상으로 인해서 결제가 이상하다고, 잘못돼서 부정 수급자들, 이 사업이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상 결제로 해서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실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실수인가요?

바우처 결제하는 데도 그런 것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처음에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교육을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15시간만 수료하면 굳이 다른 자격증 필요없이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소급 결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과실, 조작 미숙으로 소급 결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거 같고요.

과실이든 어쨌든 소급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재발 방지도 할 겸해서 교육을 철저히시켜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사실은 이거를 주셨을 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맨 아래 표를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요. 240억이잖아요. 단위가 1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누리센터 보면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권역에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 비율이 많거든요. 앞으로 테크노밸리 그쪽 확장성을 생각하면 누리센터 건립에 최적의 장소인데,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시에 얘기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이 자립해서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일자리 신규 아이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2024년도 기초연금 실적 업무 협조 이것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12-27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에 8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전액 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로 예산 확보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됐습니다.

차질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이 관내 156개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가 156개가 아니고 152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설치 안 돼 있어요?

전체 다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원금액 보니까 156개가 아니고, 152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와이파이 다 하고 있습니다.

12-30쪽 보니까, 2024년 추진실적 해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 152개소로 되어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운영비도 그렇고요. 3~4군데 정도는 미운영된 사례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간 것이 152개소로 된 겁니다. 전체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와이파이 2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박물관 밑에 계산2동 노인정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회장님이 미비한 사항, 지원 사업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고요. 정자하고 밑에 빌라에 벽면이 있습니다. 밑에 물이 흘러서 정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흐름도 정리 해야 되고, 가스 굴착 한 후에 콘크리트를 못 해서 봄 되면 해 드린다고.

그런 부분은 겨울이잖아요. 해동이 돼야 공사 가능할 거 같은데, 시급한 것은 자바라, 햇볕 쬐면 그대로 반사되니까, 자바라 설치해 주세요. 창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은 창문이 있고, 큰 창문이 있고 그래서.

밖에를 해서 필요없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햇빛이 비추더라고요.

안에 실내는 돈만 준비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 놨더라고요.

만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양구 종합누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토지매입비는 다 매입하셨다고, 매입하신 거지요?

토지 총 가액이 추정가가 49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2억 4,300만원 정도 서서 그중에서 10% 계약금 걸고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월마다 7억, 6억 9천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분납 처리하는 것으로, 2027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정리할 겁니다.

나머지 19억에 체결했고, 가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10%를,

3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올해 예산은 가능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12억 4,300만원에서, 4억 9천 정도 계약금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상태니까, 올해는 가능하고, 내년에 할 것만 14억 정도만 예산 세우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7년도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공사비 산정 내역 보니까 97억 정도가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이것이 72억 정도 되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복지센터가 26억 정도, 제가 연말에 보고 받기로는 인천시에서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시설이 서로 평수는 다를 수 있고 산정한 금액이 30%, 50% 다르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처음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조건이 4,500평방미터 하고,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들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이왕 짓는 거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5천평방미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정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통과가 안 될 거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면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500평방미터 이내로 지금 나온 것이 4,380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면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면적을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줄이다 보니까 한 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80인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면적이 장애인 면적은 줄어들고, 노인 면적은 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조 지원요청 금액이 바뀐 겁니다.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해서 78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반대로 노인이 늘어나고, 장애인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재작년엔가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협력관입니다. 여성가족이라든가 복지국 소속이 아니고 교육 쪽이라서 당초에 신청을 협의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시에서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번에 박현남 팀장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왜냐면 사업비가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타진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줘서 분산해서 세 군데로 보조금 시작하게 돼서, 왜냐면 거기는 50%기 때문에 현재 97억 정도가 시에서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97억이요?

시에서 일반적인 공공건축물,

처음에 78억 요구하셨다면서 97억.

그때는 발달이 빠진 겁니다.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14일 조성환 위원님도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도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교육협력관도 그분도, 그 전에 부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 부서장은 소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보조금 자체를 끊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노인복지과장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느낌으로는, 그분들 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느낌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땅 값을 제하고도 총공사비 228억 중에서 97억 인천시에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나머지 부분이 얼마인가요?

나머지가 매립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70억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 4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교부세는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차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될 거 같고요. 나머지가 매립지 예산인데, 찾아보니까, 문세종 의원님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서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돈은 없다고 하는데,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대로 보조받아서 최대한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했을 때 97억 정도도 긍정적이고, 이것은 평수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비율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부분이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는데, 이번에 포함이 돼서.

그전에 포함이 된 건데, 그전에는 그쪽에서 하시지 우리한테 까지 왔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교부금하고 70억에 대한 쓰레기매립지 특별교부금이 문제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지역하고, 50미터 구간은 안된다는 거잖아요, 50미터면 거기서 어떻게 직선거리로 보면, 이것도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특별교부금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문세종 시의원도 그러고 조성환 시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구는 더 힘들 거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누리복지센터가 공사비는, 매립지도 형성 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때에 일반주거형 아파트가 2026년도 12월에 들어오잖아요. 입주가 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 후에 공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주민들이 입주할 때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먼저 들어왔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해요.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힘을 내서, 속도를 내서 지금 못 다한 금액들, 전체적으로 97억 긍정적으로 시 답변도 오고 가능할 거 같은데, 쓰레기 매립지 70억하고 나머지 40억 교부세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힘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입주하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 돼야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날 가서도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토지도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도 안 나왔는데 했냐 그랬는데, 그 모든 조건이 올해는 충족되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가설계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사실상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시에 보조금 요청할 때도 확정된 금액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4월달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면적이나 예산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하는 과잖아요. 어르신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경로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많은 시설 여러 가지 교체 등 냉장고 등 청소기, 탁상 교체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수요 파악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누리복지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심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