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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정락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연 의원입니다.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애의장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의원

안녕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양정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의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관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락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규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미추홀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을 폭을 넓히는 지원과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단원들이 방재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 종류와 향후 운영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의장

김재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안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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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규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신규, 재위탁, 변경위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대상지의 도로, 환경, 주차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애의장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10. 안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14.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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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미추홀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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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