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상, 행복도시 무주 실현을 추구하는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9명의 정원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쪽 팀별 업무분장과 페이지 3쪽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은 31억 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안전민방위 분야입니다. 생활 속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 등 31개 유형의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딧불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에게 2억 6588만 4000원의 사업비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보상 범위 등을 조정하여 2월 중에 갱신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을 모르는 군민의 없도록 캠페인 및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4개소, 위험지역은 12개소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8명의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순찰 강화와 예방 활동으로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물놀이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민관, 군, 경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의 전문 교육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을지연습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으로 안보, 방위 분야에 대한 통합 대응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방재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단계별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을 사전대비와 대책기간으로 구분하여 집중관리하겠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 지수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자연재난 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개 읍면 지역자율방제단과 함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찰과 재난구호 등을 추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산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오산리 왕정에서 오산 간 하천 2.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구간이 4.42㎞이고, 교량이 12개소, 보 및 낙차공이 4개소, 가동보가 1개소 하여 총사업비 199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비 56억 7518만 5000원, 도비 22억 7007만 4000원, 군비 34억 511만 2000원의 사업비로 총 113억 5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차분은 대왕 2교 가동보 공사이며, 2차분은 대왕 3에서 8교 물림교 공사이며, 3차분은 대왕 9교, 10교, 원위골교, 호안블록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은 2024년도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올해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3차분은 올해 4월 중에 착공하여 전체 준공을 2026년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입 토지 보상 관련해서 관내 거주자와 주소 불명 및 낮은 보상가액 등에 따른 토지 보상협의회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거주지 확인 등으로 신속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상황 분야입니다. 먼저 철저한 재난상황관리로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4시간 무주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전북특별자치도 월 1회, 행안부, 분기별 4회 등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수시로 훈련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청 등의 일 1회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일 1회 이상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을 통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응급처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방범용 820대, 재난감시용 61대, 문화재관리, 농공단지 등 시설관리에 19대로 총 909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내부 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안전한 행복도시 무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하여 총 4억 원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에 따른 공공 분야 안전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2, 119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신속 대응 마련으로 범죄예방 효과 등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마련이 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계약을 2월 중에 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대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시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에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대상은 무주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사업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가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이용자 등이 적용되며, 우리 군에는 39개의 시설이 적용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을 반기 1회와 연중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지원으로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2024년도 기준으로 부처 위임 22개소와 자체 대상 78개소 하여 총 100개소가 집중안전 대상 시설이며, 점검방법은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각 분야별로 민관 합동점검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3월에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대군민 홍보와 부서별 점검대상을 점검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1,206개소를 대상으로 불친절, 호객행위, 잔반 재사용 없는 삼무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과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여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선진화된 접객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 판매업소는 66개 소이며, 관리 방법의 운영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협약 체결하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며,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 급식 환경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생 안전,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음식점에 대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는 총예산 550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 5개소, 공중위생업소 5개소 하여 총 10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2월에서 3월 중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3쪽 자연재해 계절별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먼저 올해 두 차례 폭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사유재산 피해재난금 지원 해가지고 올해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혹시 지금 작년이나 올해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설로 인해서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16명에 3억 2937만 5000원이 이제 피해액이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지급액이 2억 8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월 26일에서 29일 사이에 대설 피해액이 그때 34건에 3630만 4000원이 피해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눈이 오면 완전 폭설이 되고, 또 비가 올 때는 폭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5000만 원 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데 좀 작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이제 올해 벌써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또 여름철 폭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 예산 확보를 더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909대 CCTV를 운영하고 있네요. 본 의원이 보니까 각 읍면별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좀 더 설치가 요구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CCTV 유지관리 예산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치 예산은 별도로 지금 확보된 게 없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건 없고,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CCTV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읍면에 좀 이야기를 해서 설치가 요구되는 데는 좀 추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인데 CCTV가 없어가지고 피해자가 그냥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6개 읍면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자리에는 더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하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좀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909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관제 요원이 12명이고요. 우리 근무 현황으로 보면 지금 현장에 2명, 경찰이 1명, 관제 요원 2명 해서 12명에서 15명이 지금 주간에 하고 있고요. 총 15명이 하고 있고, 주간에는 6명이 이제 행정 2명, 경찰 1명, 관제요원 3명이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관제 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CCTV 예전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제센터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침에는 이제 한 명당 몇 대, 이런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909대 중에 혹시 지능형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 있나요? 그냥 다 일반 CCTV...

지금 이제 지능형 CCTV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대인가는 제가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파악이 되시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CCTV가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많이 지나서 또 이 CCTV의 어떤 성능도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어떤 저가형 수입산 CCTV의 어떤 보안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보안 우려가 어떤 CCTV는 또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CCTV를 많이 좀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한 33%였는데, 지금 목표를 50% 이상은 이제 지능형 CCTV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능형 CCTV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나 유아 실종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 지능형 CCTV 역할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했지만은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아마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종자분들 찾을 때 이런 지능형 CCTV 역할이 좀 클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한번 CCTV 추가로 앞서 이제 황인동 의원님께서 범죄 우려되는 부분 이런 사각지대를 파악을 해서 CCTV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설치하실 때 가능하면 이런 지능형 CCTV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관제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범죄의 예방을 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되게 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별도로 이분들 교육도 하시나요? 이제 교육을 만약에 별도로 하기가 모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범죄라든지 실종자 예방 사례나 이런 것을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 근무자분들한테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는 김제에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장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 분장을 해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CCTV로 보고, 그걸 이제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상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실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사례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근무자분들한테도 한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 대수를 자료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5년 예산 및 주요사업,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5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째, 신속한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파손 보수와 동절기 선제적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 고장민원에 대하여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무주군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35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한전 지중화 사업과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도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농업 및 수리시설 등 주민편익사업 126건을 완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와 수리시설 개보수 및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및 관로 보수와 농교 2개소를 완료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군·도비 농어촌도로, 교량 등 SOC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무풍,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등 32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설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추진 방향에 맞춰 주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SOC 예산 신속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지원하며, 미래 지향적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각종 건설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 정착에 전 부서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건설행정 경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3억 5200만 원이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236㎞에 대하여 상시 관리 인력 15명과 굴삭기 등 관리 장비 15대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긴급 복구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해대책기간인 11월 중순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 제설 차량 24대를 동원하여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주군의 제설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5,89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취약지역에 가로등 50개소를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지역은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고장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 설치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2024년 516등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보수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고정 처리와 통합 관리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 구거 등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5년까지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과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 4월까지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후 2025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전북도에 신청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정비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일원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와 관련된 연속지적도 레이어와 불일치 현황 및 원인 분석과 오류값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LX와 업무관련 사전협의와 도시계획 지형도면 등재 용역을 1월에 착수하였으며, 공간정보 품질관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시스템 검증을 11월에 시행하여 공간정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요소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와 노후되고 손상된 게시대 17개소를 정비하고자 5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계절 및 장소별로 집중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광고물 수요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 환경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과 청정 무주군 이미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개발팀 업무로 시특법대상인 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지역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2024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과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산대교와 구름다리는 9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 심사 등을 거쳐 6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대천교와 무주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지역에 위치한 10개소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시기별로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쿨링포그 등 시설물을 정비하며,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건강과 정서 함양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조성된 44㎞의 자전거 도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훼손된 도로 차선 3㎞를 도색하고, 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훼손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비 구간을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노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66건에 16억 23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과 각종 관련 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119건에, 복구비는 40억 4300만 원으로 현재 현장 확인과 측량을 완료,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토지 승낙이 불필요한 지구와 승낙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무풍 금평마을 외 6개소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설천 이남마을 외 1개소에 관정 및 송수관로등을 설치하는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및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도비 9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3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장 확인과 시설 관계자 면담 및 측량을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가 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배수 및 사면보강, 포장보수와 선형개선을 위하여 7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보수와 긴급복구공사, 군도 5호선 등 인도보수와 도로건설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상황에 따른 피해 상황 발생 시 적기에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인 삼은로는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2.36㎞ 구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와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급자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교량 62.5m와 진입도로 622m를 개설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32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마을의 40년 이상 된 노후 위험교량을 19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거더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5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두 차례 폭설 피해로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제설자재 확보가 지금 뭐 앞으로 눈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설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익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작업 대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5일에 29번 제설작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26일에 37회 좀 제설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제설자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예, 예년에 비해서 제설 작업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또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금년에 연말까지 소비할 거 반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1억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아 있는 건 한 270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중순이면 저희 추측으로는 3월 15일까지 한 번이나 두 번은 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8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금년 제설대책기간에는 무난하게 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폭설로 인해서 무주리조트가 거의 마비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군에서도 건설행정팀에서도 굉장히 아마 자재도 지원도 하고, 함께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주리조트와는 이런 폭설에 대해서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리조트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폭설 때 함께 공조해서 대응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제설 설 연휴죠. 제설작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참 답답했던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거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조트 내에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차가 정체될 테고, 정차된 차량으로 해서 터널까지 가고, 차 속에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뭐 제설 차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제설자재도 부족해서 제설자재는 저희들이 10톤을 갖다가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고요. 답답해서 사실은 제설 차량까지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올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했지만, 급해서 한번 제설 차량을 저희들이 투입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리조트 내 제설작업할 때 등판능력이 떨어져서 못 합니다. 그건 특수 차량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으로 하면서 무주리조트보다 오히려 이번 제설 작업 기간 동안 저희 무주군이 더 많은 욕을 먹었고, 또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저희 원인이 아니고 리조트 때문에 발생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조트와 공조체계나, 아니면 우리가 협조할 방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주리조트가 무주 경제의 어떤 한 축인데, 결국에는 무주리조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무주리조트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주군이 함께 욕을 먹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무주리조트보다도 무주군이 더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리조트도 충분히 각종 폭설 때 제설자재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는가, 어떤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조체계를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 좀 한 번 정도 협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설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진행해서, 혹시 저희가 협조할 거나 도움 줄 거 있으면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제 가끔씩 가로등 고장 난 것을 건설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집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고장 민원이 접수되면 당일날 고장 난 것은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을 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밝기가 좀 어두운 거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장 난 것을 이제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마을을 좀 돌면서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너무 밝기가 어두워서 바꿔줘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걸 좀 밤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좀 순찰한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고장 난 것을 결국에는 이장한테, 또 이장은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행정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가로등 관리체계 일원화해가지고, 평가에서 아마 s 등급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가서 마을별로 순찰을 하면서 혹시 고장 난 건 미리 고쳐주고, 또 어두운 곳은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마을 가로등 관리에서는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옥외광고물 정비 결국에는 불법 광고물인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중구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해서 이걸 좀 처리하게 하는, 광고문을 정비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 군 단위보다는 광역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원체 구역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민간에다 업무를 위탁을 줘서 민간 업체에서 새벽이나 밤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인력의 한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중구에서도 이제 주민을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해 나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 대상이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소외 계층, 이런 분들을 3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한 구에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이렇게 좀 주면서 스스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도 좀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건설과에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은 한 번쯤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군에도 접목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정비사업 한번 언론에서 저도 봤고요. 그래서 모집공고 내서 이렇게 하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요. 그것도 봤고,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조례에 수거보상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주군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1년 전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부남의 고창마을 그 위험한 도로, 마을에서 도로로 나올 때 어떤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도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도비 확보를 5억 원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성하고, 1월달인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죠?

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제 올해 사업이 진행될 텐데, 도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여 주신 우리 건설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도로 이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또 하나 건의사항이 나온 게, 집중호우 때 마을에서 도로로 물이 넘쳐흐른다라는 배수 문제가 또 거론이 됐어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함께 해결을 하기로 하셨나요?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인데, 마을 안쪽이나 산 쪽에서 집중호우 때 많은 우수가 쏟아져서 도로로 횡단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배수 개선사업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가감속 차선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처리 부분 배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내용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도로를 개선하면서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는 게 나중에 또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저도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로 물이 넘친다는 것은 그 마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한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도에서 해결할 일들은 같이 해결하게 또 잘 얘기를 해주시고, 군에서 또 함께 해결할 일들은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로 표지판은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도로 표지판이요. 저희 군에 있는 국도는 남원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위임국도하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있는 도로와 방향 표지판, 안내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데, 무주를 오가는 도로에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으면, 도시의 이미지가 좀 흐려지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무주-영동 구간 19번 국도예요. 그죠?

예, 무주 구역은 아니고요. 영동 구역입니다.

영동 구역이죠. 그런데 제가 영동에도 의회에 사실 말을 했는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무주에 그러니까 나가는 구간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구간도 그래요. 다른 사진 이렇게 글자가 다 지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또 그냥 버려두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일은 아닌데요. 이 부분을 저도...

예, 남원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할까 싶어요. 영동을 가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표지판을 봤는데, 글자도 훼손...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탈락되고 낮에도 저런데 밤에는 반사판이 들어 있어서 희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밤에는 더 안 보일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할 구역인 영동군하고 저 부분은 아마 충북 같은 경우는 보은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판단기로는요, 그래서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제가 공문을 보내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해서 저희 군에서 봤을 때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영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대전에서 무주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여러 도로들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군 단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제쳐두지 마시고, 저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보시고, 그 관할 구역에 요구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주를 오가면서 그 관광객들이나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무주군에서 하는 일인지, 다른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항상 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할 구역에 요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및 관리에 관련해서 앞서 황인동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설 차량 지금 자체 3대고, 임차가 9대, 읍면별로는 이제 이것도 임차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읍면별로 1톤 1대씩 해서 읍면당 각 2대씩 12대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약간 작은 골목길 이런 부분도 좀 케어가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설정을 할 때 저희는 위임국도하고, 지방도, 군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진입로,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한두 번의 폭설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이 전화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폭설이 그동안 우리가 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온 건데,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온 건가요? 아니면...

이 전년도보다 비교했을 때, 우리 어떤 직원들의 피로도나 작업량을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고 끝나면 한 일주일도 안 오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일, 3일 이렇게 내린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적설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 좀 많이 한 40cm, 50cm 나오는 데도 있었고, 상당히 양이 좀 많았습니다. 10년 이내 쪽에는 아마 가장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바로바로 만족할 만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피로도가 쌓이면 특히나 안전사고 위험도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지, 또는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서 리조트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리조트가 해왔던 자세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무주군에 의지를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기업, 사유지에 우리 무주군의 어떤 인력이나 장비나 행정 재산이 집중되다 보면 저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더 피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리조트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 정도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틈을 주면 우리 리조트는 아마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무주-설천 간 확장도로가 지금 일부 군민들이나 이제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소문 이런 부도설이 있잖아요. 지금 삼부토건이 부도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도 얘기는 뭐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27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혹시 그 부도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됐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측이 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 이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질의답변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이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한 건 아직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죠?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실 거죠? 지금 주민들은 이제 3월달쯤에 개원을 한다라고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6월 중에 개원을 한다라고 계획을 바꿨어요. 그게 맞습니까?

일단 의료장비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의료장비를 원가심사 요청하고, 정가에 구입 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3월 중에까지 의료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투석이 원래는 없었던 것을...

투석실 설치하고...

네, 투석실...

투석실은 몇 개를 설치를 하시는 거죠?

네, 장비 10대를...

장비 10대,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3월 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장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장비가...

장비를 그런데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해요? 아니면 운영자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나요? 협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투석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의료장비들도 물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마는 같이 병행해가지고 수탁자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언을 좀 받고, 그렇게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수탁을 줄 때 행정에서 준비를 완전히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탁을 주면 운영자가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다시 예산이 재투입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수탁자하고 협의하면서 좀 완성도를 높여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탁 동의안도 먼저 해주고, 조례에도 지난 연말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개정을 전제로 한 의결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다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 지금 준공되고 6월에 이제 개원을 할 계획이면, 우리가 6개월 동안이나 지금 건물은 그대로 세워 놔야 되는 그런 공백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은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자가 지금 정해졌는지, 계약을 했는지, 저희가 몰라요.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따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투석실도 투석실이지만 일자리를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문의...

문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조금은 어긋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현실에 가까운 계획을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미 지금 3월 개원한다라는 우리 계획은 이미 이제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금 연기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렇게 이런 계획들이 연기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 개원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투석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대도시로 나가는 것보다 무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6월 개원은 개원식을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개원식을 말씀했던 사항이고...

어쨌든 개원이잖아요. 개원을 한다는 전제하에 개원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의료장비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요양병원 의료 신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 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장비들이 들어왔던 내역들 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탁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입원 환자 받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갖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6월 중에 개원을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개원 계획이 6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입원 환자 받아들이는 시점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지연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투석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변 지역에 또 홍보도 해서 무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할 것들도 많고, 조례도 지금 또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부분도 여기는 지금 나오지 추진계획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협의할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들어와서 문제가 돼서 어쩌고저쩌고하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딱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1쪽에서 3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서 우수 및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5쪽에서 6쪽 의료계 파업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로서 역할 수행을 다 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외 7개 사업에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과 첫 만남 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마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 2025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 인력이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대상자 발굴과 집중관리 서비스 목표를 전년 대비 23%와 25%를 향상시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블루투스 혈압계 등 4종의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전년 대비 10%가 증가된 165명을 모집하여 건강 상태에 따른 군 분류로 대상자에 맞는 건강관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군민 여성 난소암 선별검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여성암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취약함에 따라 난소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난소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 이상 소견자는 상담 및 전문병원으로 안내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택이 아닌 필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암과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 국가검진 4종과 군민 맞춤형 자체검진 7종을 실시,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진료, 상급병원 의뢰 등 대상자 사후관리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수급률을 높이고,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 6명과 간호사 8명이 CT,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내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로 외래진료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 협진 체제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와 중증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전문교육 이수와 응급실, 무주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 한랭 질환자 진료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이유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난임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난임 치료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3개 사업과 신규사업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각종 지원을 통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과 어린이집, 초등학생에게는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틀니 지원, 찾아가는 직장인 구강건강 증진교실 운영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수장 기술진단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4개 마을 수도시설 개량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천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300여 건의 누수복구로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처리구역 확장, 마을 하수도 사업 등 수질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노후 하수도 개량으로 유역의 수질을 보존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하수도과 예산은 3개 회계 501억 36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무주, 무풍, 설천 취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3개 정수장 시설물 및 운영 방법 등 전반에 대하여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후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후 위험 요인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취정수장 6개소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취정수장 기술진단 기계 개량공사입니다.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취정수장 기계 분야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3개 취정수장에 사업비 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펌프 및 여재교체, 원격 감시 제어반 등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3월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사업비 7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 상수관로, 취입보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과 신규사업 5건에 19억 79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2월 말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장 공급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 26억 7600만 원이며, 설계 중인 죽천지구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분야별로 착공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유속지구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쯤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24년도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474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 여과시설, 착수정, 취수시설을 건설합니다. 실시설계를 상반기 착수하여 약 18개월간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후 27년 착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분야별로 11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응급복구와 관세척 및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복구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관세척 및 무주, 무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3월 초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현대화 사업구역을 포함한 관망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및 관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연중 추진하고, 24년 6월부터 3년간 추진하는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목표 유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지권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년간 총사업비 8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지, 밸브류, 소규모 유량계실 등을 설치합니다. 24년부터 공정별로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은 64%입니다. 3월 재착공하여 전체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상 5년마다 설치해야 하는 법적 사무로 총사업비 1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배수관로 등 총 392㎞의 상수관로를 수도시설의 점검과 진단을 통해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3월까지 사업수행 평가를 마무리하고,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2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 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42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과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대불리 지역 하수를 설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무주, 안성 처리장은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발주 예정이며,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불리 하수관로 및 안성 예술인마을 하수관로 사업은 상반기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치목마을의 하수 처리 설치 및 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8600만 원입니다. 24년 6월부터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군 하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400만 원입니다.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2단계, 3단계 사업과 함께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차수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설계는 완료하고, 행정절차 중으로 3월에 착수하겠습니다. 신대 총인처리시설은 3월 재착공 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시설 2개소, 마을 하수도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는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관리대행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 밖에 TMS 유지관리 용역,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술진단, 하수도 긴급복구 등 각 단위사업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8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9쪽, 20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혹시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그렇게 해서 총 50...

52개소입니다.

아직도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원칙은 마을상수도는 이제 규모가 커서 저희 군에서 4개소가 있는데, 그건 관리를 해야 되고요. 48개소는 관리 주체가 원래 마을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배수지 청소부터 우리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서는 지금 관로 설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관망 전체적으로...

상수 급수구역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망, 관로 이거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설치를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마을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마 100% 다 이용을 하지 않고, 일부만 이용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한 23년 정도부터 확장사업을 해서 확장은 끝났는데, 지금 급수 신청이 안 되어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무풍면 삼거리 쪽 일원, 그리고 설천면 대불리 일원, 그리고 안성면 덕곡, 수락 정도 지역으로는 3개 정도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신청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보통 삼거리 쪽하고 대불리 쪽은 한 60% 정도는 급수 신청을 해서 이제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성면 수락, 덕곡은 지금 뭐 거의 한 110가구 되는데 4가구 정도만 지금 신청해서 급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락마을 대동회 때 한번 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이 이제 좋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상수도 관로가 지금 다 매설되고, 집집마다 지금 이 상수도를 이용하라고 해도 지금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오염될지 모른다. 또 행정에서 언제까지 책임을 지고 이걸 관리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덕곡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이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지금 그 크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하기에 물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량이라든지 수질이 좋다라고 이제 어르신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상 신청을 하려니 이제 급수 공사비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약 한 70에서 100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전부터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 단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소해 나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 검사를 매년 지금 다...

간이상수도는 이제 정수와 원수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1년에 먹는 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있고, 소독은 이제 매달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좀 적수, 흙탕물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설득해서 좀 하고, 수락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경에는 전부 마을에서 신청한다고 지금 이제 그런 동향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제가 12월달 대동회 할 때 가서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행이고, 지금 이제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로를 다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안성 수락, 덕곡을 포함해서 대불리 그다음에 삼거리 쪽 그쪽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해서 주민 독려해가지고, 기왕이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간이상수도를 행정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칙은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먹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안 먹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원칙은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오염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면 또 이게 다시 행정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기간 내에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간이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관로가 다 들어가서 5년 이후에는 아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를 안 하겠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다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한을 두고, 지금은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은 상수도를 쓰더라도 그게 정말로 지금 간이상수도 써야 되겠다 하면 허드레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하여튼 기한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안에는 다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현재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돈이 이제 예산은 이중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마을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마을 대동회가 됐든 그런 어떤 마을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최소 기한을 한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두어서 상수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죠? 얼마나 지났죠?

23년도에 성과판정을 받았고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유수율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유수율은 무주 현대화구역 내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는데요.

80%...

예, 그전에 성과판정 받을 때는 92%였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한 2년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 한 12% 정도는...

지금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주관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완료하고 나서 일단은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 현대화사업하면서 이제 다 그 사람들은 갔고요. 저희들이 자체로 하면서 작년에 이제 6월부터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서 2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현대화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의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유수율을 많이 올렸는데, 80%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화사업할 때는 탐사팀과 건설 복구하는 팀이 같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돌면서 하다 보니까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그 일을 누수탐사를 하고, 또 찾아내도 복구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정도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 가지고 복구해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렵게 그렇게 유수율을 높여놨으니까, 사업 후에 이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대화사업 구간에는 80%인데, 전체로 보면...

전체로는 70%도 못 미칩니다.

70%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칩니다. 많은 지역은 80%가 넘는데, 이제 좀 관로가 긴 부남이나 적상 이런 데는 뭐 50%대도 못 미치는 데가 있고요. 지금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유수율은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유수율입니다.

예, 그게 지금 땅 밑으로 그냥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수율이나 이런 자료도 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 자료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유수율 부분을 좀...

예, 챙겨서 해주시면 참고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동절기를 지나면서 이제 수도계량기 동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겼나요? 올해 어땠나요?

지금까지 지난주 말로 27건 정도, 27건 속에는 관로가 얼어서 이제 독립 한두 집 쓰는 집들이 얼은 부분이 많고요. 계량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소규모 감메달기로 해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응급복구를...

그런 건 이제 복구를 계속 그날그날 하고, 이제 다음 2일까지라도 해서 지금까지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생각보다 동파나 이런 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그죠?

올해는 사실은 많이 추웠는데도 예년에 비해서, 날씨에 비해서 아직 많이...

수도계량기 동파가 되면 예전에는 자부담을 했는데, 요즘은 행정에서...

동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그때 권익위에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이후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저희가 동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량기 안에 이제 가정선이 얼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이외에 계량기부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절기의 동파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았네요. 응급복구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상수도만큼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예요. 그죠? 우리 무주군의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하수처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처리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다 하수 처리가 되는 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처리되지 않는 비율...

20% 정도는 안 되고,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80%,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수도로 말하면 이제 급수율이 89%고, 하수도는 80%, 80%는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20%는 이외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 작은 동네에서는 하수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요즘 좀 많아요.

연초 방문에서도 나왔었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역으로 하수처리시설들을 이제 이거는 일단 국비사업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은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50톤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을 갖고 가다 보니까, 50톤이면은 1인 가구 이제 2명으로 잡았을 때, 한 70가구 정도가 돼야 50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무주는 해 할 때는 다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장백 이런 데는 이제 잘해야 20톤이기 때문에, 내동도 그렇고요.

부남에 대티마을 같은 데도 계속...

대티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언제 잡혀 있나요?

이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하고 또...

같이 묶어서 해야...

네, 그 밑에 있는 그 마을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50톤을 잡기 때문에, 단위 마을로 갖고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하천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규모 작은 마을이라도 어디 큰 마을과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환경부를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