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문제점 지적 및 책임 소재 파악 후 행정조치 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의 하자 여부 판단을 위해 2024년 9월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안건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3건의 하자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 중 2층 산후 침실 앞 기둥 균열 등 2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내부 1층 슬라브 마감 관련 하자 건은 금년도 3월 안으로 신속히 조치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쪽 공공산후조리원 업무 추진 문제점 지적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 촉구 건입니다. 포천시민 공공산후조리원 30% 이용요금 감면 건에 대하여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후 2024년 10월 조례 개정까지 완료하여 2025년 1월부터 포천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3쪽 금연 관련 업무 추진 노력 당부 건입니다. 현재 금연거리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6개소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 4쪽 보건지소·진료소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당부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월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및 서울아산병원 지역주민 의료봉사 등 이동지소 성격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소흘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 5쪽 치매 관련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치매 질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 다양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신규사업인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련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같이 넣는 건가요?

지금은 생백신만 넣고 있습니다.

생백신만요?

지금 저희가 그,

작년에 예산은 사백신도 같이 넣는 걸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 시작할 당시에 저희가 확보한 백신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소진한 다음에,

얼마 정도나 남아 있어요?

지금 한 2,3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 추가되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그러니까 65세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중에 절반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 맞힐 생각이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6월 정도, 한 6~7월 정도까지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 중에 사백신 구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히시려는 분들이 생백신과 사백신의 어떤 이런, 예방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늦추시면 어떡할까요? 접종을 늦추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말에 그럴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은 됐는데, 저희는 지금 생백신 자체도 가격대가 있고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접종이 안 될 경우에 그거를 낭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전배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소비하고, 그리고 사백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예방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백신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백신하고 생백신을 같이 선택을 했을 때 생백신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까요?

예, 사백신 도입하는 순간에 생백신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 소비되기까지 기다리거나 하면 접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이왕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정책이라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월 3일날 공공산후조리원이 접속 장애가 떠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서버가 다운된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을 시민들한테 드리고요. 좀 잠깐 말씀드리면 순간 접속이, 그 업체에서 온 거 보면 4만 720건이 순간 접속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다운되면서 예약에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해서 추첨제로 지금 바꿔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로 바꾼다 하면, 바로 바꾸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3~4월 정도 홍보한 다음에 5월달에 시작되는 그것부터는 추첨제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유독 이번 달에만 4만 720건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업체에다 알아봤는데 업체에서 자료 준 거에는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존에 4만 건이나 이렇게 몰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동안의 경쟁률이라든지 접속자 수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셨을까요?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께서 메모 주시는데. 기존의 접속자 수는 얼마나 됐었지요?

한 지금 150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50건 정도에서 4만 건이 이렇게 폭증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 갈 만한 사안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예약의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좀 범죄가 될 만큼의 위대한 사안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5월부터 추첨제로 변경은 하겠지만 3월, 4월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이제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서버가, 서버가 그렇게 다운되면서 그거에 대해 저희가 처음이니까 대처를 못 했는데 만약에, 뭐 이거는 만약 사항이고요.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약을 받지 않고 다시 복구한 다음에 복구 후에 받는 거로 그렇게 진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9시에 오픈을 해서 클릭을 한 사람이 있는데 9시 5분까지 접속이 안 됐다, 이런 폭증내는 글이 있어가지고 포천이 어떻게 보면 좀 엄마들한테는 이슈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많이 불편을 겪었던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철원이나 여주 같은 경우도 추첨제로 운영 중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5월달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4월, 지금 3월 거는 마감이 됐을 거고 4월달 예약하는 것도 게시글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지금 저희가 예약이 두 달 전 거를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다 예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시작을 하면 7월 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5월, 6월 거는 지금처럼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서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불편사항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24년도 보면 아산병원에서 협업해가지고 병원 의료 실시를 세 번 했더라고요. 3회를 했더라고요.

예.

올해도 의료봉사 지속 추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관인면과 이동, 화현을 작년에는 했었어요. 올해는 또 어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곳인가요?

작년에 세 번 했고요. 올해는 그쪽 병원하고 저희하고 협의 잘 해서 한 번 더 추가해서 4회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 하고요. 저희가 취약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이동, 관인, 창수, 화현 거기를 또, 또 나갑니다.

그럼 화현은 작년에 했지만 올해 한 번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동, 관인, 화현, 창수,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관인이나 창수나 화현은,

이동과 화현, 관인,

예,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건지소에서 약국, 병원이나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해는 어디를 설정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이동, 관인, 화현, 창수는 정말 병원이나 약국이 없다 보니 정말 시민들께서 너무나 아주 괴로워하고 계시고 정말 포천 신읍에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다른 곳으로 또 가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동, 관인, 화현, 창수 하시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9개 보건진료소를 지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시작한 건가요?

예, 그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잘하신다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15개 경로당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작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은빛 교육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이것은 별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랑 별개입니다.

예. 지금 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나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치매로 인해서, 우리 여기 작년에도 관련 사업 적극 추진 당부가 지금,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미리 하심으로써 치매 예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또 노인들이 그 뭐, 어디 행사에를 가니까 숟가락 난타라든가 뭐 이런 걸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위주로 강화를 시켜서 좀 다양한 활동으로 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걸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 더욱더, 지금까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약국과 병원이 없는 지역 더욱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미리 시민들, 어르신들이 모든 병에서 예방에 중점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이 발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그렇게 힘써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1쪽 모기신고센터 운영 문제점 지적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 요구 건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홈페이지 모기창구 민원 건수는 총 7건으로,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로만 민원 신고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시스템 변경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을 시에도 민원 건수가 확인되도록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하는 방역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3쪽 헌혈 권장 지원사업 홍보 적극 운영 요구 건입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포천사랑상품권 지원과 헌혈자 지원을 위해 우대업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대업소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고, 더불어 헌혈 권장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5쪽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준수 철저 건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세탁물 발생 대상 의료기관 22개소 중 위탁 처리 의료기관 9개소 외 자체 처리 1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의료 세탁물이 보건·위생 환경에 맞춰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헌혈 권장 지원사업 홍보 적극 운영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혈자 우대업소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더 추가된 것이 있나요?

예, 두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25년도에 들어왔나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일반 식당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인가요?

빵집하고요. 그리고 PC 컴퓨터 수리 업소.

아, 커피집 하나?

컴퓨터 수리 업소.

컴퓨터요?

예.

지금 보면 두 군데라도 다시 들어와서 아주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면 업종을 제한 두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홍보가, 지금 주로 홍보문이 이렇게 버스정류장에도 하고 있고 관내 읍면동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수막 같은 거는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있나요?

예, 현수막도 붙였습니다.

현수막도,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현수막은 빠져, 안 하고 계신가 싶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달에도 이미용업소와 안경업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면 인센티브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 지금 우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헌혈자에 대해서만 지금 1인분 더 소고기 드리고 뭐 이렇게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식당이라든가 헌혈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인센티브 주는 게 좀 있나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유튜브 제작하면 아무래도 그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는 거지요?

유튜브는 했었습니다. 했고,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있구나 싶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대하는, 헌혈하는 분들에게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업소에게 우리가 그래도 인센티브라도 뭐를 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뭐가 있어야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고 계셨으면 다행이고요. 안 하셨으면 생각을 좀 하셔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거의 소흘읍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가 많은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저조하긴 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헌혈버스 주변 자영업소 직접 방문하여 모집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있는 주위만 하다 보니 저기 송우리는 버스가 많이 가니까 거기 했나.

주변에, 아무래도 헌혈을 하고 나면 주변에 좀, 뭐 식당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었고, 계속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포천도 있고 일동도 차가 들어가지만 거기는 없지만 포천시, 이게 홍보가 더욱더 조금 된다면, 더 홍보 좀 하신다면 우리 포천시 관내 모든 분들이 헌혈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또 이렇게 좋다는 거, 그 덕분에 헌혈을 함으로써 혜택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홍보를 좀 해주셔서 포천시민이 정말 헌혈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헌혈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헌혈자한테는 안내가 되고 있나요? 헌혈차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헌혈을 하고 우대업소를 가야지’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대업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기왕이면 헌혈도 하고 가볼까?’ 이렇게 역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홍보 매체를 보니까, 포천시에서 헌혈 우대업소가 있다는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다섯 군데가 더 추가로 늘어난 게 1월 말에 공지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내역을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유튜브도 찍으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조회 수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포천시청 헌혈자 우대와 관련된 유튜브가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게 한 400회 정도, 조회 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일수록 더 부각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아주 우대업소가 없었는데 다섯 군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농업기술센터 직제 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건의사항 1개가 기술보급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이며, 이 중 완료는 4건, 정상 추진은 6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건의 1건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당부입니다. 해당 건의와 관련하여 창수면 추동리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 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5년 2단계 사업도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매출 증대를 목표로 마을 기업의 가공시설을 증축할 예정이며, 마을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적사항을 보면 스마트팜 시설 보급,

그거는 이제 이게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돼서,

아, 이관이 된 거예요?

예. 하나가 이제 직제 개편으로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소관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 혹시 강진의 푸소 체험을 시장님과 동행한 부서가 여기인가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아닌가요?

예.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팀이 가셨나요?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런가요?

예.

그럼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농업후계자 양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출해주던 부분 있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대출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당초에 그 신청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된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도 상급기관에 계속적으로 문의를 해갖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대상자를 좀 보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라든지,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대출을 기대하고 있었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다가 정부가 정책을 선회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인데, 그 규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이미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난 상태여서 포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포천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랑 이야기를 해서 원래대로 지원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 한 번 해보셔서 추후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건의 2건으로 완료 1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1쪽 관리번호 건의 1건 생활개선회를 통한 포천의 대표 향토음식 개발 검토입니다. 2024년에는 포천 자연 건강밥상 교육 등 2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생활개선회 향토음식 연구분과를 신규 구성하여 3월부터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 관리번호 건의 2번 4-H연합회 선진농업국 국외연수 추진 관리 및 철저입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4-H연합회를 대상으로 선진 영농기술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회원을 심사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연수보고회 개최를 통해 새 영농기술 접목 및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명 내외를 선정하여 6~7월 중 국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에 완료로 돼 있잖아요. 지적사항이요.

기술보급과, 다음에 기술보급과 쪽.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시에는 저희가 조직개편 전이어서 농업정책과로 돼 있었는데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술보급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이 기술보급과로 이전됐다, 책자는 그전에 저희들이, 전에 저희들이 낸 자료이기 때문에 책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기술보급과 소관……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 8월 23일날 향토음식 연구과 반에서 수상대회를 해가지고 두텁떡하고 포천 딸기 콕 단지가 이제 우수상으로 받게 됐지요?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사업은 포천시 관광용 디저트 개발 거기에서 이제 수상하신 건데, 농업재단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재단에서 예산을 투여하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두텁떡하고 그 상 받은, 시상하신 그 제품 외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향토음식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여기 향후 추진 보니까 브랜드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 10회를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 정말 이렇게 하려고 어렵게 준비를 해서 우수상까지 받은 이런 대표 음식들을, 우리 포천에는 현재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좀 이렇게 포천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원과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 10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현황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직 프로그램 계획은 못 세웠고요. 이제 저희를 컨설팅해주실 강사님을 지금 저희가 섭외 중이고요. 프로그램은 그 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운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세워지면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건의 1건으로 완료 1건입니다. 농업정책과 3쪽 관리번호 건의 1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 업무 적극 추진 당부입니다. 2023년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 수요조사 요구액인 3,615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액인 5,797만 9,000원을 배정받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 하였으나,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기술 및 자부담 확보 능력 부재에 따른 중도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시설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업 신청 이전에 대상자가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도 되지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적사항이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업에 맞춘 지원이 부족하고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해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조치결과, 조치실적에도 봐도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가 55%,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5%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 5,797만 9,000원, 그런데 2,700만 4,000원이 집행률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집행률 저조한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23년도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또 사업 포기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 와중에 저희가 예산액 추가, 예산액보다 더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고, 저희가 이게 스마트팜 시설이 미리 계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가 공고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납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기술보급과에 경영팀이 오고 나머지로 해서 저희 스마트농업팀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쪽 업무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농업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농업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 사업을 보면 중요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스마트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도입돼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네덜란드에 보면 첨단 온실농업을 통해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온실농업에 대한 아주 애착과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국의 청년들을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에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하고 그리고 제안한, 제가 제안을 하게끔 한 이렇게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축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처리 3건, 건의 3건이며, 이 중 완료 2건, 정상 추진 4건입니다. 1쪽 관리번호 시정처리 1번 학교 우유급식 사업 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의 학생, 한부모 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균형적 영양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관리번호 시정처리 2번 폐축사 사후관리 방안 대책 마련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축사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5년간 폐업 신고한 105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철거 대상 42개소에 대하여 소유자 의견 조회 실시 및 관련 행정사항 검토, 폐축사 정비 유도를 위한 관련 사업 검토 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쪽 관리번호 시정처리 3번 가축분뇨 배출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민원 관련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 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타 민원은 구두 또는 전화 접수 및 안내하는 것이 민원 처리 결과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민원 처리에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관리번호 건의 1번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 적극 추진 당부입니다. 화현면에 있는 승마장에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년인턴 1명을 채용하여 말 산업에 대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말 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이 시달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쪽 관리번호 건의 2번 통합 바이오 플랜트 사업 정상 추진입니다. 통합 바이오 플랜트 사업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으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통합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부지에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기업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등 통합 바이오 플랜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관리번호 건의 3번 미생물 분말 시설 사업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개선제 지원 및 양돈농가 악취 저감 미생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증축하여 축산농가에 원활한 미생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통합 바이오 플랜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합 바이오 플랜트 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행정 절차가 끝나면 2028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2년도에 운영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예.

예산도 2,4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32년이에요. 그렇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건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2032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시설에서는 돈분은 155톤을 처리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한 이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130, 저희가 이제 축산과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135톤 정도로 해서 조사가 돼서 축산과에서는 135톤으로 잡았는데, 하수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그 여유를 줘서 155톤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분 처리하는 데 부족한 양이 135톤이라고 파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는 청미원에서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청미원이 영업 재개를 해서 저희가 한 100톤 이상은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청미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100톤 용량인데 그 100톤을 다 지금 거기서 처리를 하나요? 시설 노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도가 안 나오지 않나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시설도 보완하고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최대 거의 100톤 이상은 지금 그 시설을 이제, 축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5톤, 수요조사했을 때 부족한 양이 135톤, 수요조사했을 때와 지금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지금은 부족한 용량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닥, 저희가 처리를 못 한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완료됐을 때, 155톤 이걸 했을 때는 여유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때는 좀 더 여유롭게 처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처리가 아니라 축분 처리량, 어쨌든 우리가 바이오 플랜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양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돈분 같은 경우 155톤을 어느 정도는 수요가 돼야지만 이게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돈분이 모자라는 상황도 올 수가 있겠네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돼요?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돈분 처리량을 수요 파악을 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느끼는 양은 좀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통계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여건, 그다음 처리할 처리 업체들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부족량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분 양의 부족한, 처리량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로만 잘 되는 데 쪽에 의존해서 그런 쪽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처리가 여건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보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놓고 파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는 검토를 어디까지, 작성은 누가 하시고 검토는 누가 하시나요?

작성은 실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작성하고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을 다, 소장님도 이 부분을 다 검토하고 들어오신 거지요?

예.

예,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그러니까 페이지 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액비 살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이니 조사해 달라, 조치해 달라”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민원인께서는 이 부분을 구두로, 전화를 걸으셔서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추후에 조치결과를 구두로, 전화로 물어봤더니 “조치했다.”라고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답변해 달라.”라고 했는데 “구두로 해서 민원 처리가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은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에 따라 구두 또는 전화 안내도 민원 처리 결과 통지로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민원을 받았을 때는 구두로 이야기하면 구두로만 답변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은 이제 문서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구두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구두나 또는 전화상으로 통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게 문제점에 보면 ‘구두 안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처리 요구’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의 해당 법률을 찾아보면 ‘제8조(민원의 신청)은 문서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술로 할 수 있다, 전화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지만 여기에서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의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요. 민원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구두로 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맞고요.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문서를 해서 확실하게 민원 결과를 처리해 달라”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구두 안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처리 요구’라고 한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은 이 상대 민원이 축협 관계자여서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확인 가능할 수 있게끔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시화해 달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이야기했으니까 다 처리됐다는 식, 그리고 하물며 그 당시, 처리했다고 했다는 당시에도 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로 “처분했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그 자료, 이 문서를 누가 작성해서 제출했나 봤더니 그 담당자는 이 부분에, 이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한 업무 처리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민원은, 그 당시 이후의 민원도 똑같이 처리했을까봐, 시정이 안 됐을까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검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한 업무 처리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검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PPT에 띄우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즉각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의 업무 지침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좀 조사한 부분은 있나요? 부서에서 행감 이후에?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지요.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전에 우리 김승찬 주무관이 그 민원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확인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 민원인,

확인서 징구하고 과태료 처분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저희는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쓴 거니까 그런 사항인 거고,

그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서를 쓴 거는 4월 11일날 확인서를 썼고, 민원인하고 통화한 거는 그 이후에 통화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그러니까 구두화해서, 구두로 얘기를 했지만 문서화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문서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자상,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시청에 오셔서 민원서류를 써야 문서화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 때도 이제 전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미동의 살포지에 살포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그 사항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아마 담당자가 답변드리는 거를 해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해배상은 어차피 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벌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손해배상은 본인이 차후에 개인적으로 다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이 민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해서 하루, 어떻게 보면 농업인 차원에서는 하루를 비우고 시청에 와야 되는데 굳이 시청에 와서 문서화해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문서로 넣으면 문서로 답변해 주겠다라고 답변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자에다가 ‘과도한 업무처리 요구’라고 쓰시면 안 되고 오히려 민원인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더 철저히 업무를 하겠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하셔야 이게 추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시설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효진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포천도시공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3건, 건의 2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1번 공영주차장 관리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고객 만족도 감소 원인은 송우로 제1·제2공영주차장의 2년 간의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차구역 확대, 월 정기 등록 방법 개선 등 서비스 향상을 노력해 왔으며, 주차관리원 직무교육과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 정비 및 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2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적 게시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표 시부터 사전정보 공표 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용 목적, 일자, 장소, 인원 등을 확대하여 공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정보 공표 운영 가이드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3번 주차장 주차면적 확대 주문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규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호수 치유의 숲 주차장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하여 체육시설 6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신규 도색이 필요한 소요 예산과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4번 안전감사실 효율적 운영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2개 감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자체적으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며, 감사 역량을 키워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5번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구도심 건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촌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9월 20일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 결과 사업참여자가 없어 2025년 2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읍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5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해서 사업 능력을 갖춘 건설회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포천시 및 의회의 방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노후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포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포천초등학교 인근 노후 주택지 정비사업에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모사업 참여자가 저조하다,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독려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거 완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그러니까요. 이 구분을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완료라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공모자 참여도 저조하고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완료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용어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대표님 오시고 지금까지, 본부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되고 매년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는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저는 공공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공익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 도시, 포천시를 위해서 이익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소 출혈을 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도시, 어떤 포천시의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그런 출혈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업성만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따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 조병하 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사업단 유필조 단장입니다. (인 사)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처리 3건, 건의 3건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로서 관광정보센터로의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센터에 입점한 청년 예술가의 공예 전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포토존 운영, 아트리오 모자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소 앞 광장에서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아트밸리 내 안내표지판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하는 등의 오프라인 홍보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정보센터의 위치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 전통공예 체험학습, 반려동물 놀이터, 주상절리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아트밸리 지도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광정보센터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이 꼭 들려가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뮤직페스티벌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로서 2025년에는 기존 축제를 폐지하고 관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성격의 주말 피크닉 공연과 포천 지역예술인 시즌별 공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람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을 적극 활용하여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입니다. 시립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 의상 및 소품 관리 실태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로서 의상 및 소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존의 민속예술단 의상 및 소품 보관 공간을 기존보다 환기 및 제습이 용이한 공간으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향후 여성회관으로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민속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의상과 소품의 관리를 위한 의상실, 소품실을 각각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업무 조직진단 용역 시 철저한 검토 및 협의 당부에 대한 조치로서 조직진단 용역 추진 시 기존 업무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관광시설운영팀을 신설하였고,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예술, 관광시설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클래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당부에 대한 조치로서 포천시의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희망의 선율’, ‘송사비 클래식 음악야화 with Romance’, ‘최영옥의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등 클래식 관련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문화행사 협력사업인 제1회 포천예술가곡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포천시민의 클래식 향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민이 클래식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입니다. 반월아트홀 대극장 음향장비 스피커 교체 검토에 대한 조치로서 반월아트홀 대극장 공연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2024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19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스피커 철거 및 라인 포설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금일부터 스피커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장 운영 중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포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종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결산서 운영성과표 양식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농업재단의 2024년도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의 표준 양식을 따랐으며, 관내의 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공통된 양식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다만, 당기운영이익의 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출연금 외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므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만, 농업재단의 모든 사업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의 출연금에 속하므로 비용 처리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은 출연금에 속하며, 출연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당기운영이익을 0으로 처리함이 회계상 옳다는 것이 회계법인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농업재단 결산서의 운영성과표에 당기운영이익을 0으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업무 추진 및 기존 사업과 연계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R＆D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R＆D 교육은 포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대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 총 10종의 메뉴를 개발했습니다만 자체 분석 결과 지나친 예산의 과다 투입, 유사 메뉴 도용의 방지 곤란, 관내 요식업소 호응 저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R＆D 교육은 관광용 디저트 상품의 발굴·개발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화동 사과 두텁떡, 포천 딸기 콕콕 단자, 포천사랑샌드, 포천사과빵빵 등 총 4종을 발굴했습니다. 지난해 포천사랑샌드는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에 참여 및 납품한 바 있으며, 포천사과빵빵은 올해 2월부터 사과 창고 카페에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조하에 로컬푸드 관광용 디저트 상품 개발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바탕으로 음료류 및 제빵류에 주력하여 디저트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디저트 제품 개발과 아울러 포천 지역 관광지의 로컬푸드 판매장에 디저트 상품이 입점될 수 있도록 전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2023년 도농 교류 프로그램은 성북구 어린이집 400명 영유아를 대상으로 농촌 체험활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자체 사업 평가 결과 교류 체험 대상이 영유아라는 제한, 지나치게 과다한 체험비 지원 문제의 지적,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통한 재방문율 제고 필요 등이 지적되어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한 것입니다. 2024년 농촌 융복합 교류 지원은 우선적으로 관내 체험농가 현황 파악 및 팜플렛, 리플렛 제작·배포를 통해 체험 농가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체험 연령층의 다양성 확보와 체험프로그램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장류 체험프로그램을 체험비 지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24년 체험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234명입니다. 2025년에는 체험농가 팜플렛 및 리플렛을 수도권 전역으로 배포 선을 확대하고 체험 정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류와 고추장 체험을 전년과 같이 계속 진행하고 향후 낙농 체험, 농촌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등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체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