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후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의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복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등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 오송서한이다음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모집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8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읍 소재 공동주택 신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대상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청원구에 신규 설치 예정된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위탁금액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월 개소 기준 1억 590만 9,000원이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예정입니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아동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입소 시 즉시 상담,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ㆍ사회ㆍ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한 쉼터, 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수가 51명으로, 전체 정원 35명 대비 45.7프로가 초과 이용 중이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이 35명이 연간 35명이에요?

네, 연간 35명입니다.

그러면 월 한 명씩밖에 못 받는 거예요?

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근데 지금 시설별로 7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 정원이에요?

한 명은 아닙니다. 일곱 명이 정원이에요.

연간 일곱 명?

연간이요? 인원이 실제로는 정원이 일곱 명이지만 평상시에 입소 인원은 두 명 정도 내지 세 명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시설별로 연간 입소 인원이 한 명씩 해서 일곱 명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한 개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몇 명 계신 건데요?

저희 학대아동쉼터에 입소나 퇴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명이지는 않고요. 이 시설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아니, 시설당 일곱 명이 정원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정원이 일곱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월, 5월……. 청주좋은이웃그룹홈이나 테마스쿨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7명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명 대비 45.7프로가 초과 이용이라고 설명돼 있죠? 지금 대개 보면……. 시설별로 7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7명의 45.7프로가 초과 이용 되려면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입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월별로 입소한 거 보면 7명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를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대 7명까지는 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45.7프로나 초과 이용한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청주좋은이웃그룹홈 같은 경우는 학대받은 친구들이 8명이 들어왔었는데 2월(2명), 3월(3명), 4월(2명), 7월(1명) 하고 나머지는 입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테마스쿨 같은 경우는 1명, 4명, 1명 하고 나머지는 입소하지 않았고 격차가 좀 있죠. 남녀 편차가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동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시설당 아이들의 공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폐쇄하기 전에는 다섯 군데였었거든요. 거기에 골고루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러나 골고루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면 가까운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잘 고려하시고, 두드림 같은 경우는 9월에 보시면……. 엘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남자군요. 테마스쿨은 한 명인데 두드림은 네 명씩이나 배치가 돼 있고 편차가 조금 있네요?

네, 네. 저희가 그거는 아이들의 학교라든지 그런 걸 우선순위로 배치하기 때문에 꼭 균형을 맞추려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는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박영미 과장님! 기록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수탁법인을 찾는 데 난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탁법인을 만약에 못 찾게 되더라도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운영상의 공백이 없도록 그 부분 차질 없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년정책담당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회의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삼아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1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 주도형 청년정책 싱크탱크(think tank)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 관련 사업 참여 경험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5대 분야별 토론을 통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청년상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내 대학생, 문화ㆍ행사 기획 경험 청년 등 15명으로 2025. 청년축제 기획단을 운영하여 청주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의 기획,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등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 40명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과활동, 워크숍, 토론회, 정책아카데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성안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창업 지원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5,087.08평방미터, 사업비는 94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기획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간 구성 및 도입시설을 확정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공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개선 공사 착공ㆍ준공과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을 거쳐 11월 시설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꿀잼공간(수련시설 등) 확충입니다. 먼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ㆍ건립입니다. 기존 수동에 위치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금천동으로 이전ㆍ건립 추진 중으로, 부지면적 7,344평방미터, 연면적 1,676평방미터,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024년 중에 지반조사 용역 및 선진지 견학, 청소년 수요자 요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설계 공모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주시 1호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입니다.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휴식ㆍ소통ㆍ교류ㆍ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오창읍 각리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지 면적은 446.38평방미터, 사업비는 4억 8,940만 원입니다. ’25년 실시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0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복지국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인사이동 한 민경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성가족과로 인사이동 한 김옥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국은 “희망을 나누는 복지, 행복을 더하는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공감 행복복지 실현”,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돌봄” 추진, “장애인이 공감하는 맞춤형 동행복지 실현”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 확대,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을 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시정계획 중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0～64세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1차 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55～59세와 50～54세를 나누어 전수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4개 복지관에서 수행했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 사업을 올해는 7개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제공 서비스도 6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추모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충혼탑과 호국영령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조성되며 잔디마당, 데크(deck) 산책로, 다목적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23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당선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232명의 대상자에게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돌봄청년 기준이 13～39세에서 9세～39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득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ㆍ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관련 6대 중점 과제에 대한 서비스 권역별 대상자, 내용 등을 일제조사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돌봄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읍ㆍ면ㆍ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책자, 돋보기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빈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 퇴원어르신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따뜻하게 돌봐 드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노인일자리 통합정보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의 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senior)클럽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통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역량 활용의 확대 등 어르신들의 취업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기쁨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어르신 이동 목욕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활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도입 시 거주하던 곳에서 편리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운영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부정ㆍ착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종사자의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교육하여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 475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 500여 명을 상ㆍ하반기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현안 사업 설명하시고 4분기 예비비도 함께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2025년 시정계획 및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추진과제 1,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신봉동 ○○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체험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9억 원,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내부 디지털 프로그램 설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는 장애 유형 및 연령에 상관없이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 2,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타운 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에 따른 주차면 수 감소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봉동 ○○○-

일원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원, 1,434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토지보상 등 보상액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토지 매입, 2025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부설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추진과제 3, 청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24년 2월 개정되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이 1프로에서 1.1프로로 상향됨에 따라 구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부서 선정 대상을 기존의 우수 부서에서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를 병행하여 보조 사업까지 실질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과제 4,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4억 9,700만 원으로,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장애인 당사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연도 시범 사업 참여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수당이 3회 추경 전 국ㆍ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11월 급여 부족 발생으로 11월 14일 예비비 1억 2,179만 5,000원의 사용 승인 후 1억 2,048만 원을 시비로 선집행하였으며, 12월 3일 국ㆍ도비가 교부되어 재원 대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1년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양성평등 선도 도시로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 증진과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심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택배 서비스 확대 운영, 시민파트너단 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9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여성의 능력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성평등 선도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가정이 행복한 청주!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인 초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1만 8,000여 명에게 277억 5,4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등과 더불어 행복토요일 패밀리데이(family day), 맞춤형 인구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혼인률 증가 및 저출생 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우리 가족의 돌봄동행,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 방지와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필요에 따라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70쪽,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보육 확대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ㆍ휴일 시간제, 야간 연장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10개소 추가 지정하고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내 놀이공간과 부모를 위한 휴식 라운지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까지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새롭게 태어나는 청주시아동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집단치료실과 부모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아동 심리상담 및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총 8회에 걸쳐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보다 더 다양한 놀이기구와 프로그램 구성으로 보다 풍성한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각 아동복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내일을 응원하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생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규모는 총 90개소로서 시설 개선 70개소, 컨설팅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설 개선은 노후 설비 보수, 환기시설 청소비용 및 셀프바 냉장고 설치 등이 있고, 컨설팅은 메뉴 개발, 식재료 관리, 마케팅 등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시설 개선 1억 4,000만 원, 컨설팅 2,000만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경영 혁신 컨설팅 지원으로 외식업소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1쪽,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 전반의 관리ㆍ지원을 통한 위생ㆍ영양 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3개소 위탁 운영으로 청주시 1ㆍ2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청주시 3센터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ㆍ영양 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컨설팅 및 대상별 교육으로 총사업비 25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한 위생ㆍ영양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미용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뷰티(beauty) 산업 미래인재 발굴 및 기능 교류를 통한 K-뷰티 산업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중 미용인,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경연의 장을 즐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60만 원으로 주최는 대한미용사회 청주시 4개 지부, 주관은 서원구 지부로서 사업 내용은 경연대회, 뷰티쇼, 축하공연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10월 15일 오송C&V센터에서 제5회 청주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기이 개최한 바 있고, 경연 참여 400여 명, 시민 참여 1,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였으며 청주시장 훈격 상장 4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5종목의 경연대회, 헤어쇼, 뷰티쇼, 부대행사, 미용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용 우수인력 발굴 및 최신 기술 보급으로 뷰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축제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2025년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민ㆍ복지 종사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플랫폼”을 비전으로 26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 계획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1쪽, 청주시 저출생 대응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11월까지이며, 활발히 추진되는 청주시 저출생 정책 분석과 함께 보완 방안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료집 12쪽, 청주시 노인통합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입니다. 청주시 노인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한 청주시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연구합니다. 자료집 16쪽, 청주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청주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19쪽,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력과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ㆍ하반기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25쪽, 사회복지 기관평가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례 관리 역량 강화 전문교육과 함께 지역조직화 전문교육 8회기를 추가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청주시 사회복지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집 29쪽, 사회복지기관 class-up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분야별 법령과 지침 이해 스터디(study)와 함께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내용을 교육 및 안내하여 청주시 사회복지기관이 보다 더 수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집 41쪽, 아동ㆍ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기탁한 총 8억 원을 2억 원씩 4년간 느린학습자ㆍ중도입국 및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육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관 사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복지재단은 2025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주시 1호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오창 중앙로 ○○○-○ 2층. 여기 가 보셨죠?

네, 방문하고 현장도 보고…….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어떤 접근성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 아동이나 청소년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 학원이 많이 있고…….

학교는 청원고등학교밖에 없고요. 이게 한라아파트 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술집이 많은 건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리고 또 2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는……. 독서실인가요?

1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3층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현재 4층에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카페가 있는데 스터디룸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청소년 자유공간으로써 아이들이 와서 놀고, 쉬고 잠깐 머무는 곳이고 스터디카페처럼 전문적으로 와서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이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 다시요.

중학교 저학년까지.

중학교 저학년?

네, 네.

북카페하고……. 자치활동실하고 스터디룸하고 특성화 공간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근에는 술집이 많아요.

예, 근데…….

공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일단…….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인근도 아니고 골목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옆으로 전부 학원가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좋은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미 결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공간을 결정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창호수도서관이 있잖아요.

호수도서관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니, 오창호수도서관조차도 없는 공간도 있잖아요, 학생들. 지금 오창에는 중학교가 몇 군데예요, 고등학교는 몇 군데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용할 아이들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공간을 찾아보셨어야지요.

네…….

중학교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고등학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비봉초, 각리초, 청원초, 각리중, 청원고 이렇게 총 5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술집이 그렇게 많은 곳으로 선정하셨어요?

아, 이제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보니 일부 그런 유해업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건물…….

일부가 아닙니다.

이 건물 내에는 그런 유해업소가 없고 건물 면적이나 접근성이나 현재 공실 상태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수차례 여러 군데 출장을 했고 거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담당관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공간 때문에 늦게까지……. 그냥 식당이라고 하지만 다 술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중장년층이……. 몇 페이지죠?

고독사…….

예,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60～64세까지의 전수조사가 나왔어요, 장년층에 관련해서.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 1,818명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88명 그래서 총 2,006명을 상대로 했는데…….

수급자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하신 거죠, 행복e음을 대상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2차 50세～59세까지는 어쨌든 행복e음 서비스를 연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건데 왜 11월까지 이렇게 미뤄두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죠?

제가…….

그리고 고독사 예방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저는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시청, 구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마을 협력 사업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관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시네요?

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늘어서?

예.

4개소가 늘어서 별도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건가요?

민관협의체는 기존에도 구성돼 있었고요.

여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이 1월에 다시 구성된다고 있어서, 2025년 1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운영됐던 거 아닌가요?

민관협의체는 구성돼 있고 그거 말고…….

고독사와 관련된 거를…….

복지관이랑 같이 합쳐서 더 지원하는 기관을 더 만든…….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었……. 그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아, 지금 1차는 민관협의체는 구성돼 있었고요. 2024년도에 구성됐고 올해는 복지관이랑 더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 추진 주체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신규로 구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9페이지요. 제가 이 청주몰(mall)을 들어가 봤습니다, 청주몰. 그리고 물건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자활생산품 이게 들어가서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심이 많아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데이트라든지 우리 자활생산품의 판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11시 반쯤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서 미리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가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돼도 괜찮습니까?

예,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이 1억 1,000만 원에서 50프로 삭감됐는데요. 지금 두 명이 하던 일을 팀워크 해서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0프로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동행 서비스하고 퇴원 후 돌봄 등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주시는 지금 6개 기관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독거노인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동행 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원과 소요 예산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노인통합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사업들을 보니까 연구보고회가 11월에 발간되는데요. 어쨌든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의 핵심이 병원동행이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돼서 진행할 건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건데 지금/현재 저희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거랑 맞돌(맞춤돌봄) 사업하고 하는 거랑은……. 맞돌로 대체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까지 맞돌로 할 수 있었던 거를 통합돌봄으로 중복해서 했다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하고 노인 의료 통합돌봄……. 이 요양 사업,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나이 차이가 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의료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 대상자……. 우선 관리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75세 이상 노인인데, 일반적인 대상자는 65세 어르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 사업과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통합 시범 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 재택의료 서비스,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수급자 가정에 방문 진료ㆍ간호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청주시는 추진기관으로 김○

과장님, 저는 노인의료 통합돌봄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시 통합돌봄에 대해서 명쾌한 전달체계라든지 사업의 콘텐츠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업무 보고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진행돼서 추경에 미처 지원되지 못했던 사업비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복지재단도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서 노인통합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은 시급성을 갖고 바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아까 전에 청소년 자유공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배치되는 내용…….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내용으로 해서 자유공간이 조성되는데 청년정책담당 쪽에서도 아마 오창을 두루두루 많은 곳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그 근처에 학원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아이들이 공백 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다녀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멀리도 못 가고 그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집에 안 가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오창중앙로 여기로 채택된 걸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건물 안에 담당자가 한 명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공간이라서 그냥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개소하고 나면 저희가 운영하는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한 명이 상근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다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자유공간인데 아이들이 학원과 집과 학교 사이에 뭔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피시방을 간다든가 편의점 같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됐다고…….

그…….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송병호 위원님 그리고 담당관님. 이 위치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32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어르신 이동 목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관 협의는 잘되고 계신지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차량 지원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1억 원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걸 운영할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원 지역 자활센터는 인건비를 자활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 협의를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작년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량 구입과 동시에 운영 주체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러면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고향사랑기부금 신청할 때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청원 지역 자활센터를 찾았던 겁니다.

아, 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잘 협조해서 시범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13페이지고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오창이나 문의 지역은 제공기관과 거리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창 지역만 특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아, 예.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심리 지원이나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 등 예산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발전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지금 ㈜보듬하고 4개 복지관에서 심리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을 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획이다 보니까 이번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할 사업인지 이게 조금…….

한시적인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 건당 금액이 조금 큽니다,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라서.

화장실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많이는 할 수가 없고 1년에 스물두 가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한 스무 가구 정도는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인가요?

예,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아직 많습니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벌써 다 정해졌나요, 2025년도 거는?

올해 거…….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접수 받아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시기하고 그다음에 LH에서 결정되면 그때 공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5월쯤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자세한 내용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양성평등 공모 사업에서 ‘청주 여성,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라는 게 와서……. 이거는 좀 와닿지가 않는 사업이라서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공모와 일반공모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인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년도에 청주시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개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청주시 여성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 그래서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목을 지었……. 아, 그래서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라는 걸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28년도에 커뮤니티 개소식 과정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위한 진행 과정 속의 하나로?

네.

좀 독특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너무 반가운 사업입니다. 항상 팝업(pop-up) 놀이터도 놀이터지만 실내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반가운 사업이고 이거 연면적이 나와 있긴 한데 연면적으로 하니까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평으로는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75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750평이라면 층마다 750평인 건지 전체가…….

전체 면적입니다.

아…….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지하 1층에는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1층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무인물품보관소라든지 직원 휴식공간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라운지가 2층이랑 지하 1층에 있는 건가요?

휴식라운지는 2층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도요?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팝업 놀이터를 설치하고요. 지상 2층에는 휴식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휴식라운지가 지하 1층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거네요?

지상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는 다시,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지하 1층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물품보관소나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 휴식공간.

예, 예.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는 실내ㆍ외가 있는데 외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야외에는 테이블을 놔 가지고 글램핑(glamping)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글램핑 분위기.

예, 그래서 어쨌든 놀이시설을 실내에서만 하지 않고 나와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 건가요?

네.

그럼 이용료 이런 것들은…….

현재 이용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위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넓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고.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이게 너무 좁은/협소한 곳에 기구를 두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너무 좁다 보면 목이 어떤 사이에 낀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개방형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큼지막하게. 기본계획 구상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껏 좋은 것을 사업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는 없고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저한테요?

아니…….

아 예, 예. (웃으며)

위원장님께는 저 바깥에 나가서. 아니, 우리 복지 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35년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후에 우리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누가 대답하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저희들이 88만 중에 노인 인구가 16.2프로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약 35퍼센트 가까이 간다고 그럽니다. 이 노인 복지……. 복지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는 결국에 세금, 돈으로 하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껴서,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을까. 경제가 한 번 무너지면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팍 넘어집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젊은이가 막 달려간다고 쳐 봐요. 젊은이가 막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져 갖고 중상을 입으면 병원에 적어도 6개월, 1년을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엄청난 고통을 전 국민이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잘살게 그냥 봐주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하는 행동을 봐요. 그래서 수인한도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인한도가 뭐냐면 회초리를 하나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면 어느 순간에 딱 부러지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부러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게 수인한도인데, 참을 수 있는 한도. 그래서 세금을 적재적소에……. 노인 복지, 무슨 복지 해서 복지를 발굴하고, 발굴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적재적소에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서 우리가 복지에 근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질의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웃으며)

대답은 안 하셔도…….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이 전체 42.5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복지가 잘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예산을 갖고 충분히,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내가 정말 혜택을 잘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이번에 과장님 두 분 인사이동 있었는데요. 사실 뵙던 분들이라서 인사이동 같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김옥선 과장님도 팀장으로 여성정책에 계셨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신 김에 질의 하나씩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복지재단 관련돼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작년에……. 아! 혹시 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이따가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작년에 저출산 정책 관련된 연구도 했고, 출산장려금 관련된 연구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연구가 시정연구원이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재단으로 넘길까요, 과장님? 그러면 재단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청주시정연구원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 복지 파트는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출생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7월부터 9월까지 효과성 관련돼서 시정연구원에서 여성가족과 의뢰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재단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부터는 복지 현안대응 연구라고 앞에서 시정계획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수시 발생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들은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저출생 관련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효과성이라든지 비용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 마침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관련 분야는 앞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복지 관련된 이슈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는 제가 올해 중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요. 이거 과장님이…….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지금 어린이집에 시시티브이 설치가 의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의무로 설치한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을까요, 청주시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없다고…….

저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게, ｢영유아보육법｣ 드렸잖아요. 여기 36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일 하단에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해석하고 있는 바가 맞다면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부서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보조해야 된다는 결론이 서시면 어린이집 관련 단체랑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법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신 것과 같이 올 한 해도 내실 있게,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계획 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